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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9월 08일 (화) 14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재난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재난본부와 복지건강국 소관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정종민 의원 대표발의)(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박인영·이용형 의원 발의)(김삼수·고대영·손용구·곽동혁·김문기·윤지영·최영아·이주환 의원 찬성)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재난발생 환경과 상황에 대비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상황에 대한 3차원 시뮬레이션을 구축, 현장관계자들이 훈련체험 하게 함으로써 재난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 시장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행, 의무 및 계획 포함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제5조에 교육훈련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재난상황에서의 지휘역량이, 지휘역량과 능력이 재난대응 및 피해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능력함양을 통해 시민안전을 강화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다 공동발의라서…
예, 저희가 다 공동발의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으나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지는 태풍을 연속으로 막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박흥식 의원님을 위험 상황에서 구출해 주신 점도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구두로는 제안하지는 않으셨지만 조례안에 담으신 내용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또 다가오는 수많은 재난에도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와 재난대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재난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영 의원 발의)(구경민·이용형·박흥식·이성숙·노기섭·김혜린·최영아·김광모·정종민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조남구·박흥식·최영아·이정화·김광모·박인영·김태훈·김혜린 의원 찬성) TOP
4.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인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33호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경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31호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제호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건강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재난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난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광화문 집회 이후로 지금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봐도 되는 거죠?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이 기회에.
예.
어제께 오늘 이틀 양일간 환자 발생은 2명입니다. 그래서 수차적으로, 수치적으로 봐서는 좀 안정화 단계로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던 클러스터 중에 가장 큰 게 광화문집회였고 그 광화문집회와 연계되어서 저희들 언론에 나왔듯이 오피스텔 관련해서 총 한 3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위험이었죠. 그 위험요인은 전체적으로 이게 허가 난 업소가 아닌 오피스텔에서 묵시적으로 하는 부동산설명회나 증권설명회, 뭐 경매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밀접접촉된 분들이고 거기에 방문자들의 한 근 20% 가까이가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된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학교 하나가 또 이렇게 교사와 학생이 해서 거의 한 450명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텔 관련도 진정세를 보이고 학교는 전부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위험성 있는 클러스터는 없어졌다 이렇게 일단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뭐 이런 것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코로나 추세를 보면 이게 전파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우리 봄에 발생했을 때 지금 상황들은 역학조사반이 놀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전파되는 부분이 뭔가 좀 변이되는 게 있는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2단계 거리두기가 20일까지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추세로 보면 그때 20일 이후에는 다시 1단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주 희망적으로 그렇게 보면 맞는데 저희들이 2단계로 발표를 했지만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통합적으로 위험시설 12종을 동시에 이렇게 묶는 것보다는 업종별로 위험요인들이 사라진 부분들은 좀 핀셋완화 정책으로 가고자 이렇게 일단 2주를 하고 금주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서 다음 주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나 경제침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독거노인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정의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1번이고 2번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기본 타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연히 저희 내일 여성가족국에 상정된 조례가 1인 가구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살펴봤더니 부산시 1인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노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두 조례를 함께 보면 중복되는 대상으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여성가족국과의 긴밀한 논의나 이런 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별히 의논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범위로 봐서는 여성가족국이 전체를 통괄하는 거기는 가족 전체 생활 속에서 혼자 있는 사람들을 하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은 이게 지금 고령화사회로 쭉 가는 어떤 큰 현상 흐름 속에서 노인들을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노인층만을 1개 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기 때문에 상황들이 틀리고 또 업무들의 어떤 스타일이나 업무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대체로 사실은 예산사업들이 대부분이라면 여성가족국은 정책사업들이 아마 안 있겠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노인층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더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두 국에서 함께 추진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지만 같은 사업을 두 국에서 동시에 할 필요 또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잘 분배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노인을 떼서 아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컨트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예.
거기 7쪽에 보면 설치 운영과 관련된 위탁사항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를 따로 만드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노숙인 시설뿐이 아니고 주민여가시설부분이 있어서 주민여가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규정을 해야 아마 예산지원이나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별도로 조례를 독립적으로 만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가서 노숙인이라고 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총 9개 부산시에 있는 게 9개가 나오는데요. 이 9개 시설들과 별개로 이 시설이 여가라는 목적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요기 지금 자료에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센터는 두 군데 동구하고 부산진구에서 전체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요게 처음 스타트는 지금 부산진역 앞에 있는 14개 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한 700명 정도 대상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부산진역 부분은 우리 부산으로 보면 관문이고 한 부분에서 길에서 계속 노숙인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어딘가 급식소를 차려서 그러면 정식으로 운영을 하자 하는 데서 출발을 했고 그 하다보니 대부분이 물론 노숙인들이 그중에 700명 중에 한 100명 조금 남짓한데 그러면 일반 무료급식을 받는 분하고 구분해서 노숙인만을 급식을 줘야 되는 시설의 보강을 하자는 측면에서 부지가 처음에는 여기 아니고 앞쪽에 있다가 이런저런 민원관계로 해서 사실은 부지가 이쪽으로 마지막 확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운영을 누가 할 거냐부터 해서 하다 보니 이게 시설, 노숙인시설을 짓게 되었고 노숙인시설에 대한 반대민원들이 주변에서 들고 일어나고 그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주민을 위한 시설도 일부 해 달라 요청사항들을 2, 3층에 흡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 하다보니 그 시설들도 결국은 누군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운영을 위한 주체가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 위탁단체라고 그럽니까? 위탁법인에서 여가시설과 우리 노숙인시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조례에 위임된 딱 맞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터가 과거에 준비해 왔던 과정이나 앞으로 운영될 과정들에 대해서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넘기기로 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르는 이 위탁과 관련되어서 정리된 내용이 있을까요?
7조, 잠깐만요.
예. 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9개의 시설들이 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위탁이 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들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등등의 방법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아, 지금 그 조례에 의해 설치된 노숙인시설은 2개입니다. 지금 저희들 사실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노숙인 시설은 총 12개가 있는데 12개 중에서 예전에는 전부 민간들이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다 건립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12개 중에 시에서 직접 한 거 하나, 또 누군가 법에서 지어서 위탁한 거 하나 해가 2개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시설, 위탁 운영하고 나머지는 해당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금은 별도로 주고 있는 그런…
예, 요게 저는 조례나 별표, 규칙 등에서 정리가 좀 되어져서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 운영에 관해서 말씀인가요?
어떤 시설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되고 있는지, 저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에 따라서 별표로 리스트가 공개되어져 있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해구호기금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 재해구호기금 올 초에 코로나 민생지원금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 가능한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30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300억.
1,300억 정도 있었는데 거의 1,000억 정도가 집행되었거나 집행하기로 하였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300억에는 지금 이번에 고위험시설 8,000개 정도에 주는 금액은 추가로 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한 전체 우리가 80% 정도니까 한 70억 정도 그러면 한 이백삼사십 억 정도 남을 거로 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8월 초에는 집중호우가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호 태풍, 9호 태풍 마이삭, 8호 태풍, 아,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난 관련해서도 지금 구·군별로 재해구호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포함해서 지금…
지난 집중호우 관계는 한 30억 정도 지금 계속 신청한 거 집행 중이고 마이삭하고 이번 태풍하고는 봐 가지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상인들이나 이재민이 발생한 거는 크게 숫자가 적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되게 미미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 230억 정도가 가용재원이라고 본다면 실제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개정안을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기금을 이례적으로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방채를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는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방채 발행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연내에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사전에 행안부하고 미리 협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지방채를 안 하고는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나 지금 상태만 봐서 될 게 아니고 조금 더 큰 태풍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행안부하고 발행 규모나 이런 것들은 구두상으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재해구호기금의 집행현황을 쭉 본다면 해당 연도 보통 1,900억에서 많게는 한 2,500억 정도까지 적립이 되어 있고, 그죠? 그렇다가 집행액은 보통 3억에서 4억, 7억 이런 규모다가 올해는 이제 967억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예년의 적립액을 확보하는 수준에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100%보다는 저희가 요구하는 건 저번 정부재난지원금, 아, 정부재난이 아니라 우리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 때 저희 구호기금에서 나간 돈이 한 870억 정도 되는데 그 전후로의 규모를 저희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맘 같아서는 빠를수록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만 의결되면 바로 협의해서 아마 추진을 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이라서 행안부랑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에게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저는 참 정말로 이게 나름 고심이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주민들이 아무래도 민원들도 많았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사실은 몇 가지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법률이 있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 보면.
예,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이거는 의무사항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되는 구청장에게 신고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수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동구청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동구와 저희는 의견을 거의 지금 이게 저희들 한 3∼4년 전 연초하고는 많이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조건 주민들도 본인 유리한 부분만 주장을 하고 동구는 동구대로 유리한 부분만 주장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현재는 현재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은 노숙인 무료 급식시설을 14개 단체가 이용을 해서 110명 노숙인만을 대상으로 급식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만 지켜나간다면 현재 상태에서 급식시설 운영은 문제 없는데 다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3식을 다 제공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설득하면서 좀 협의를 하면 아마 중간 지점이 나올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과는 다르게 지금 민원이 되게 많이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다행스럽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렇더라도 이게 운영과정에서 아무래도 노숙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부분적인 민원들은 계속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데도.
이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냥 무료급식은 전에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부산이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숙인들이, 노숙인들도 이동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죠. 추울 때는 남쪽으로 이전을 했다가 또 날이 따시면 북쪽으로 갔다는데 특히나 이동해서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부산역입니다. 지금도 부산역에 역사 안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가지고 막 협의, 언론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못 들어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지금 급식은 전부 도시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결국은…
제가 이제 질문을, 질문을 드린 것은 주민편의시설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노숙인 급식시설이 합쳐진 게 다른 지자체에 사례가 있냐는 거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이런 형태의 시설이 센터가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해도 가지만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에도, 법률에도 이게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서 노숙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진료시설이라든지 내지는 자활시설이라든지 임시보호시설도 있을 거고 급식시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쪽방상담소에 대한 그 내용이 다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숙인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급식지원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설들의 내용들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설계도를 보고 1층, 2층, 3층 구조를 보았을 때 주민들이 요구했겠죠. 거기의 주민들이 요구했으니까 탁구장도 있고 헬스장도 요구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갔을 때 이게 과연 좋은 사례가 될 건지가 나도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특히 또 고민스러운 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정기적으로 부산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 감사 지적사항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어봤어요, 이게.
예, 걱정하시는 부분…
법률에 상위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다 제가 쭉 봤을 때 이게 조례에서 상위법과 위배되는 건 없다지만 과연 그러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그리고 이게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센터가 만들어진 건 이해가 가나, 이게 본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숙인들을 지원하고 노숙인 인권을 생각하고 하는 시설에 대한 것들이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우려도 있고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그걸 또 한편으로 또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단순히 시에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주민들과 또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테마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동구하고는 이렇게 뜻을 조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이게 지금 급식을 받는 분 입장이나 급식소를 운영하는 분 입장이나 주변 주민, 동구청, 부산시가 지금 그나마 한 3∼4년 동안 계속 협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온 부분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고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걱정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들은 밑에 부분은 모든 걸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양보하고 대신에 자기들도 이런 시설들을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목적에 맞도록…
그러면 그다음에 급식을, 급식을 제공받는 사람은 노숙인만 됩니까? 아니면 노숙인 외에도 되는 겁니까?
요게 2층에 보면 노숙인지원센터, 부산희망드림센터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가 들어서고 거기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센터에서 지정하는 노숙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급식소로 가기 때문에 노숙인만 식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노숙인만 되고 예를 들어서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분들은 주변에 있는 무료급식소나 복지관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동구청에서 일단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야기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래서 사실은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금지행위에 어떤 게 있는지 아시죠? 법률에.
자세한 건 제가 좀…
그게 들어간 게 노숙인 학대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법률에는 노숙인인권지킴이단까지 법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법률에. 그러면 사실은 저는 우려를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물론 이거는 예측이고 더 좋게도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노숙인들과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있었을 때에 어떤 피해라든지 노숙인 인권침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소위 말하는 선정 기준에 포함이 되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들어가는지 좀 더 세부적인 행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노숙인센터 위탁운영 업체 지정이나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려가, 사실은 물론 이게 요양시설이라든지 같이 공동거주를 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대 이런 것들의 위험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하고 섞여 있을 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수탁을 하는 기관이 철저하게 이렇게 노숙인 인권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방지될 수 있게끔 반드시 제대로 된 어떤 내용들을 반드시 선정 기준으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협약서에 포함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이게 과연 다른 지자체에 있는가 생각했을 때 본 적도 없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원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실제로 해야 될, 이행해야 될 내용들의 본질은 사라지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행정이 어떻게 꼬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게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시설을, 노숙인들이 쓸 시설들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런 걸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추가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증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전체적인 구조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숙인이 불이익한 어떤 쪽으로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익, 그래서 이게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늦어지고 예상…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사실은 주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주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면 행정이 결국은 주민들 목소리를 너무 듣다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하는 거고 어쨌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또 많은 제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고…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책이라든지 센터 설립할 때 많이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질의를 이어가 드리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마치 제가 반인권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비추어질까 좀 우려가 스럽긴 한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응당 부산시가 하셔야 되는 일이긴 한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입장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굉장히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크게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저녁 시간에, 밤 늦은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서 거리에서 술 드시는 노숙인들을 보면 사실은 저도 약간 움찔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거든요. 주민들은 아직까지 겪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곳이 노숙인 급식센터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쪽의 거리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저녁 시간에 아시다시피 길거리 음주 형태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됐을 때 공포심은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도 저는 목소리가 여기서도 오늘 좀 발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덧붙인 거고요. 그저 주민들이 힘 있는 자들의 횡포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제가 그걸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저는 또한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저는 또 한 가지 본질적인 우려가 하나 되는 게 사실 이게 우리가 위탁공고를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공고를 하시게 될 때 우리 급식하는 지금 단체가 한 열네 군데 단체죠?
예, 열네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법인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법인도. 저는 거기서도 분명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응모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건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급식소까지 운영하면 연간 한 10억 정도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도 협의된 부분이고 14개 단체도 자기들한테 급식을 위탁을 주면 이게 법적 위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직접 주는 위탁은 아니고 자기들한테 맡겨 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운영을 알아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식소 운영은 위탁법인에서 다시 재위탁하는 스타일로 갈거고요. 그거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스타일로 가는 부분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단체와 우리 노숙인지원센터 운영하는 운영 법인하고 그거는 우리가 중재를 해서 협의하는 협의를 해서 운영 방법을 정하는 이런 지금 스타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에 급식소를 운영한다고 공모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조금 절차상의 예산 부분 때문에 좀 분리해서 운영 방식을 지금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이 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없…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쭈어볼게요. 간단하게 1개 방금 말씀하신 거 드림센터를 수탁해서 운영하는 자와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센터에서 총괄은 하되 실질적인 운영은 14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러면요. 센터를 수탁하는 자의 주요 업무는 뭡니까?
여기 노숙인 관리, 일단 노숙인 관리가 제일 큽니다. 노숙인 관리하면서 노숙인 급식시설 운영을…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사업에 보면 첫 번째 노숙인 급식시설이잖아요. 두 번째가 노숙인종합지원센터고 세 번째가 여가시설 운영 이 세 가지가 수탁자의 책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책무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희망드림센터의 출발지점 자체는 노숙인에 대한 급식의 안정성과 이런 문제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핵심적인 사안은 또 별도로 14개 단체로 구성된 부분에게 갈 경우에 이 수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단히 제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들을 시가 중재해서 결국은 이게 그 협의도 말씀드렸듯이 동구청과 저희들하고 협의들이 지금 구두상으로 협의된 부분들을 언젠가는 조망간에 저희들이 서류화해서 일단 협약을 맺을 예정인데 그 협약을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위탁법인이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위탁법인을 두죠? 시가 직영을 하면 되죠, 그러면. 왜 위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질적으로 위탁과 재위탁의 구조로 갖고 가는 본질적인 측면이 이 수탁을 받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 수탁자가 대단히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굳이 수탁이라는 제도, 위수탁의 제도로 갖고 가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묻는 거죠.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 걱정…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세 가지 시설, 세 가지와 관련해서 사무를 세 가지로 나누는 거잖아요. 급식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 여가시설, 여가시설은 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치구조로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시설 관리라는 게 물론 자치 자기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면 좋지만 건물이라는 게 누군가는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졌을 때 그 건물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봤을 때는 물론 그거를 가지고 간섭이나 관여를 하는 부분보다는 건물 관리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될거고요. 노숙인지원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부분 때문에 출발은 했습니다만 주민과 노숙인들의 관계나 또 부산역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노숙인들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기에 센터가 생기면 60명까지 전체적으로 센터가 관리하면서 시설, 노숙인급식시설도 운영해야 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례 제목 그 순서대로 보면 급식시설 운영이 가장 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걱정, 두 분 위원님 걱정에 조금 반대되는 부분들을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은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숙인센터에 배치되는 4명이 운영하는 건 급식소가 큰 부분이 아니고 4명이 운영하는 건 노숙인 관리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숙…
몇 명이 이 시설을 이용합니까? 이 급식소를요.
급식소로 지금 숫자로 나와있는 건 100명에서 1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야 부산에 있는 거리에 있는 노숙인 숫자고 이분들이 그러면 금정구에 있는 분, 해운대에 있는 분들이 다 이 시설을 이용할까요?
동구, 부산역에 지금 60명 정도 오기 때문에 그 주변하고…
부산역에는 35명이 계시잖아요. 동구에 52명 그래서 부산에 총 112명이 거리노숙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이 시설을 이용할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다 이용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노숙인의 특성상 그걸 이용하실 것 같으면 이분들은 이미 자활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이거는 부산역에 계신 노숙인들에게 도시락 등을 제공한다고 하셨죠?
예.
그거와 이 급식소를 운영했을 때의 차이가 뭔가요? 그다음에 그분들 급식소 운영되면 도시락 제공이 중단됩니까?
예, 중단됩니다.
그러면 이 안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아, 식사하러 안 오는…
그분들은 원래 이 센터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노숙인들에 대한 보호가 첫 번째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이 제도상에서 오히려 급식 등으로부터의 보호적 장치로 소외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저는 우리의 선의로서는 112명이 다 희망드림센터에 와서 식사를 하면 좋겠지만 노숙인들 아까 구경민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도 부산역의 노숙인들 보면 아침부터 음주로 인해 갖고 알코올에 절어 있는 분들인데 이분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드림센터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갈 정도의 개선적 의지를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도시락을 줘도 그거 식사 안 하시고 전부 다 소주를 사서 거기서 음주행위를 하고 계시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은 그래도 도시락 등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분들이 이런 제도로부터도 못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현재 무료급식, 지금 도시락을 주는 게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도시락 14개 단체에서 지금 도시락을 지급…
아니, 그러니까 14개 단체가 급식소를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락 제공을 중단할 거잖아요. 중단을 안 한다면 돈을 50억씩 들여가 급식소를 운영할 필요도 없고 이중적인 거잖아요. 50억을 돈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 급식소 운영하면서 도시락을 계속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센터를 이 돈 들여가 지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센터 운영되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안 오는 분들은 어쩔거냐는 말이죠.
예?
무료급식소에 안 오시는 분들, 안 오시는 거리노숙자들.
지금 급식을 원치 않는 노숙인들은 어차피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노숙인센터라는 게 저희도 복지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노숙인을 대하는 거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들이 아웃리치를 통해서 노숙인들을 대하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진짜로 인간주의에 입각해서 노숙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오는 사람은 물론 자기가 식사가 필요없어서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식사를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서…
자, 그러니까, 자, 이미 우리 부산에는 714명의 노숙인이 있고 그중에 612명은 시설노숙인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리노숙인은 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급식소라는 것은 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급식소라는 것은 거리노숙인 친화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분들한테. 만약에 이분들이 급식소를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정도면 이분들이 시설노숙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분들이겠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의 활용도는 대단히 낮을 우려가 크다는 거죠. 112명 중에 동구에 있는 가장 인접해서 동구이긴 합니다만 부산역 같은 경우도 지하철을 타고 두 정류소 거리입니다. 여기 이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정례적으로 식사 시간을 맞추어서 출퇴근을 할 정도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본다면 부산진역만 놓고 보면 딱 2명 있어요. 그리고 초량역 등에 보면 초량역에 일곱 분, 국제오피스텔에 한 분 등 해서 지금 거리에 있는 분들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위탁을 이중, 삼중으로 해 가면서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노숙인들한테 이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래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는 데 효과적일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사실은 여러 얘기가 있어요. 이 시설은 저도 잘 압니다. 복권기금으로부터 출발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시설인 거 잘 알고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던 사정도 잘 아는데 당초의 목적인 말씀하셨던 대상은 112명이긴 하지만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할거냐는 거죠. 이분들을 강제적으로 시설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또 운영하실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가 안 걸어오면, 자기가 안 오면 사실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대단히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지금 이분들이 노숙하고 있는 시설로부터 이전을 강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 활용도는 저는 볼 때는 당초에 시가 목표하는 것보다 훨씬 활용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강제할 동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분들은 생활의 형태를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부산역 인근에서 구걸 등의 행위로 해서 가지고 계속 음주행위를 지속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영양의 공급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 안 느끼는 분들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출발점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산진역을 이용하던 700명 중에, 700명 중에 적어도 일반인을 제외한 노숙인에 가까운 물론 쪽방상담소, 쪽방거주자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한 100명 정도는, 100명 정도는 노숙인에 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있고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100명 노숙인 아까 말씀, 위원장님 말씀이 112명은 우리 부산시 전체 거리노숙인인데 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던 100명 정도의 노숙인 또는 노숙인에 준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이용한다고 우리는 보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보고”라고 판단하시는 게 대단히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1년에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보고”라는 게 어딨습니까? 그러면 부산역에 있는 35명은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그래서 예산을 급식소에는 투입을 안 하는 거죠. 투입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는 시설비가 50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복권기금이 되었든 어쨌든지 간에.
들어온 거, 예,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
결국은 이 시설을 위원님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결국은 주민 여가시설인 헬스장, 탁구장 이 시설로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결국은 부산역에 있는 35명조차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부산시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이 얻는 편익이 뭔지에 대한 명확함에 대한 걸 제시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요.
(담당자와 대화)
이분들이, 여쭈어볼게요. 부산진역에서 급식하는데 안 오니까 도시락 주시는 거죠? 그 14개 단체는.
안 오니까 아니고 지금 무료급식을 못 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무료급식소 지금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14개 단체는 부산진역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중지한 상태…
예, 그래서 그 이전에 이분들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셨나요? 부산역에 있는 백, 부산역에 있는 분을 포함해서 112명이.
예, 그건 다 700명 안에 이용하는 사람으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추정한 거죠. 100명 정도가, 100명 정도가 노숙인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분의 숫자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112명의 거리노숙인의 숫자와 동일한 건가요?
거리노숙인요?
거리노숙인 112명이라는 통계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죠?
예.
그래 이분들이 112명이 매일 무료급식을 하고 있을 당시에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셨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00명이, 110명이 이용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게 노숙인 110명이 다 와서 밥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700명이 이용하는…
주변에 있던 최소한…
700명 중에 보니 대충 차림새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노숙인에 준하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100여 명 정도다라는 판단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12명이 관리하는 거리노숙인과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100여 명의 노숙인에 준하는 분들과의 일치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컷 이 센터를 운영할 때 여전히 100여 분의 노숙인에 준하는 분들은 여기에 오시겠죠. 오시는 걸 기대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여기 있는 금정구, 해운대,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북구 등에 분산돼 흩어져 있는 노숙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을 한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저는 이용 안 한다고 봅니다. 그 숫자까지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그거는…
이 조례가 출발할 당시에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원의 대상부터가 틀린 거 아닙니까?
반대로 위원장님 생각하시면 그거는 노숙인 중에도 물론 이게 참 원론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노숙인은 이게 참 표현이 그래서 노숙인들은 건드리는 것을 간섭을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이 사람들을 밥 먹으러 갔다 데려다 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다만 기본적으로 노숙인, 거리노숙인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산역과 부산진역 주변에 있는 노숙인 중에, 노숙인 중에서 정부에서 안 돌봤을 때 밥을 굶을 사람은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60∼70명 정도 되면 60∼70명과 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던 부분하고 하면 저희들 100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에 대한 급식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분을 어떻게든 조정하는 과정에서 급식소 운영은 기존에 있는 법인들이 단체들을 운영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게 운영을 맡기고 나머지 노숙인 보호와, 노숙인 보호에 중점적으로 하는 센터운영비로 우리가 한 5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소하고는 별개로.
예, 그 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전역에 있는 거리노숙인들 시설노숙인은 이미 센터 등에서 관리대상으로 되고 있죠?
예, 일부 되고 있죠.
그 센터가 5억씩 들여가지고 운영해야 될 대상은 112명의 거리노숙인인데 방금 말씀에 따른 112명의 절대다수가 오지 않을 건데 그러면 누구를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그 센터에서는. 와야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찾아가는 시스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110명이 부산 전체에 퍼져있는 사람을 다 관리할 수는 없고 그것도 금정에 있으면…
그래 오는 사람이라잖아요. 오는 사람인데 112명의 거리노숙인은 거기를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운영을 해보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이 사업의 출발이 대단히 추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결여한 상태에서 출발한 건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역민하고 갈등이 생기니 계획에도 없던 3층을 증축하게 되고 예상치 못했던 지하시설에 도시철도 시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추가적인 보강공사비 들고 사업비 그래서 20억 가까이 증액되고 증축해서 주민편의시설인데 막상 이 지역은 또 주민들이 없어요. 있던 거주민들은 다 재개발로 이주했고…
예, 아파트가 주변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 이 시설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 주민이 누구인지도 현재로는 불명확합니다. 그죠?
그거는 주민대표들이 주변에서 저희들하고 벌써 뭐 수십 차례 회의를 했고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실질적으로는 그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로 놓고 보면 동구청의 입장과 부산시의 입장은 다르죠. 그다음에 이미 동구청에는 다양한 복지 관련 시설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는 건 맞죠? 인구 대비.
그 통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요. 노인시설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인구 대비해서.
인구 대비로 따지면 동구가 노인비율이 지금 이미 3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미 복지시설이 많은데 여기에 이거까지 또 투입을 하는 주민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시설을 투입하는데 막상 그 목적인 노숙인에 관련 되어서는 사실은 행정의 대상 자체가 목표에 불명확함이 있다는 거죠.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상 나아질 거다? 그런데 아까 인정하셨듯이 부산에 있는 노숙인 중에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될 대상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그분들은 또 다른 정책으로 할 건지 도시락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이걸 계속 할 건지 또 숙제가 또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센터만 운영하고 건립하고 운영하면 부산에 거리노숙인에 대한 고민은 일단락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센터 운영한다고 해서 거리노숙인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주 일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밥을 굶는 노숙인들이 없도록 하는 기본시설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설만 되어 있잖아요.
전체 112명이 점심이나 저녁 끼니를 무조건 어디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노숙인들이 그렇게 뭐 100% 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기존에 처음 스타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명 가까운 부산진역을 이용하던 무료급식자 중에 노숙인에 가까운 100여 명은 분명히 이쪽에서 흡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드림센터에서 하루에 식수 인원을 끼당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말 그대로 1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명만 하겠다. 그러면 현재 700명을 공급할 14개의 단체 간의 역할의 조정도 필요하겠네요?
보통 저 단체들은 날짜를 정해서 합니다. 오늘은 이 단체 내일은 저 단체들이 재료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면서 밥을 주는 이런 스타일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00명을 식수인원 매일 700명 정도를 공급하던 게 100명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급식소의 규모는 100명에 준해서 설계가 된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평 정, 몇 평 정도 되죠? 한 층에. 100평 정도 되죠?
100평 보시면 됩니다.
100평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2층의 규모는 사무실 규모는 얼마나 되죠? 이게 2층의 규모 중에 노숙인들에게 공급되는 공간이 있습니까?
노숙인센터하고, 사무실, 노숙인센터사무실, 상담실 그 방 2칸하고 노숙인샤워장하고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그 공간이 얼마나 되죠? 100평 중에.
244㎡라고 하니까 한 70평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대다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는 주민여가시설이다. 그죠?
아닙니다. 300으로 보면 한 170 정도가 노숙인시설이고 130이 주민여가생활시설이고…
활용공간으로 보면 뭐 그렇죠. 조리실 이런 거야 공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의논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밤잠도 못 주무시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웃음)
또 우리 여기 복지건강국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또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족대이동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 코로나19가 또 지금은 조금은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또 추석 전후로 해서 아마 또 본 위원 생각은 많이 또 이렇게 확산되리라고 보고 지금도 깜깜이 환자가 20%가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산시 우리 복지건강국의 대책이라든지 추석 대비, 추석맞이 대비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한 홍보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국장님.
추석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 코로나 확산추세를 보면 어린이날이 끼었던 5월 초 그다음에 휴가와 광복절을 중심으로 한 8월 중순 이런 연휴가 이렇게 겹쳐 있던 그 전후 시점이 조금씩 유행이 크게 번졌던 상황들로 보고 세 번째, 지금 세 번째로 다가올 추석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이나 중수본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통부분이나 성묘 기타 등등해서 이때에 조금 밀접접촉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좀 골라서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 시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주 말 전에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오면 시민들한테 발표도 하고 할 예정이고 예를 들면 성묘 같은 경우는 영락공원이나 이런 데는 하루 이용 총량을 정해서 사전예약제로 간다든지 교통예매제도 지금 절반으로 다운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들 포함해서 전반적인 계획들을 추석 전 생활안정대책과 별개로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대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홍보를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추석 맞이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 또 유료통행료, 도로통행료도 받겠다, 예전하고 틀리게 해서. 그런데 우리 부산시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산시민을 위한 대비책 또 홍보책 이런 부분들도 우리 건강국에서 좀 신경을 써서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좀 잘 인식하고 예지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희망드림센터의 총사업비도 적은 금액도 아닐뿐더러 운영비도 매년 10억씩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지금 보면 10월 달에 머지 않아서 이게 준공예정으로 있고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노숙인들을 위한 노숙인의 보호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드림센터인지 아니면 동구의 주민들을 위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복지시설인지 좀 사실은 봤을 때 사실은 좀 헷갈려요. 이게 각 구·군마다 복지관도 다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도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시설이 좀 많이 최근에 마련이 다 되어가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게 이 무료급식을 위한 이게 진짜 노숙자를, 노숙자들의 자립지원과 복지지원을 위한 드림센터라고 보기에는 좀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도 들었습니다. 급식 뭐 110인분을, 몇 분 정도를 위해서 이러한 희망드림센터에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110분이 다 식사 제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급식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또 이 노숙자들을 위한 즉 본 위원 생각은 조금 건강이라든지 편의시설, 건강체크 그다음에 좀 노숙자들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 이런 부분이 좀 치중되어야 되는데 이 절반이 헬스장, 샤워실, 탁구장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이렇게 이게 보면 형성이 되어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매년 10억이라는 또 위탁운영을, 민간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좀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 취지는 좋지만 거기에 맞는 그런 노숙자들을 좀 이렇게 정말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희망드림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말씀 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물론 이 시설의 옛날 역사를 다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노숙인전용시설로 시작을 했다가 이 전용시설에 대한 주변의 어떤 반대나 어떤 이런 민원도 다 같이 흡수하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혼용된 시설로 가버렸는데 나쁜 측면으로 봐서는 전용시설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민원을 못 지킨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협의과정에서 나온 협의의 결과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이라서 그런 건지 이거 모범적인 사례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복지시설을 또 님비시설들을 하면서 그 시설만 가지고 해결 못했던 부분 일부 주민들 시설을 또 이렇게 지적해 주면서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나 만들어 나가는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으로 보면 조금 모범적인 사례고 단지 위원장님 걱정하셨듯이 당초 목적대로 지금 와야 될 노숙인들 100% 유치를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위탁받은 어떤 법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거는 성과를 내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 시작했던 부분에 대한 목적이 상실된 것은 아니고 기존목적을 살리면서 주민여가시설이 추가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추가된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국장님.
예.
그래도 원취지에 맞는 물론 뭐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물론 좀 부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노숙자들을 위한 원취지가 조금 퇴색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사안,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또 내용물에 비추어 볼 때는 조금은 이게 원취지에 벗어난 그런 센터 건립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민원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노숙자들의 무료급식과 또 편의 그다음에 안정적인 이렇게 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벗어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좀 정말 노숙인들을 위한 그런 드림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뭐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아까 처음 초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기존 우리가 노숙인을 위한 시설들이 축소되거나 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기존에 원래 했던 목적의 시설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된 주민편의시설이 추가된 부분이…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100명을 위해서 100명의 무료급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희망드림센터의 건립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보면 좀 안 맞다는 거죠.
그게 위원님 앞에 부분이 지금 생략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100명의 노숙인만의 어떤 문제가 되어버리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부산진역에 있던 무료급식소의 운영실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게 조금 요부분이 빠지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언급되니까 이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적잖게 보이는데…
저는 진역 앞에 국장님, 줄 서 있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오며가며 많이 봤는데 정말 우리 부산시에 이게 부산희망드림센터잖아요. 그죠? 뭐 진역 앞에 노숙자 부산역 앞에 노숙자가 물론 좀 많이 그 지역에 많이 있는데 부산 전체의 좀 노숙자 같은 정말 취약계통 밥을 못 먹을 정도의 그런 분들을 위한 부산드림희망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건강국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역시 저희들 노숙인센터 저도 지금 구청에 있을 때 부산진구 노숙인센터를 자주 가보고 해보면 이 노숙인을 관리하는 위탁법인들의 어떤 하여튼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마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 일반공무원들이 일반복지시설이 하는 부분들하고 또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을. 거의 진짜 노숙인들을 가족같이 대하면서 노숙인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이게 믿는 게 뭐냐 하면 그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위탁법인들이 기존에 우리가 100명 정도를 또 이렇게 이쪽으로 유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이상의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위탁법인들이 노력에 의해서 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탁법인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건강국에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수립을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같이.
예, 뭐 걱정하시는 부분이야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희망드림센터 관련해서 아까 잠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단 이 조례의 방식 자체가 설령 출발지점, 저는 첫 스토리부터 어떻게 이까지 이어왔는지를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게 결국에는 어쨌든 초기에 급식시설의 공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두세 번 계속 움직이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급식시설만 하기에는 애매하다 보니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면서 이까지 왔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핵심은 주목적은 처음에 급식시설의 개념이긴 하지만 시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숙인에 대한 전반적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하나의 사무 중의 하나가 노숙인급식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급식시설이 핵심적인 부분, 형태이기 때문에 요건 좀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내심 아쉬운 게 결국에 초반에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인데 결국에는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떠나고 실질적으로 과연 이 시설을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이용을 하겠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요게 주민협의라고 대표가 왔던 분들이 저도 두세 번 정도 만났는데 역변 주변만이 아니고 그 앞쪽에 있는 소형아파트들 입주자회장이나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왔었습니다. 옆에는 이미 재개발한다고 철거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근 주변의 주민들 아파트회장인가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다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범일5동 그러니까 하고 좌천동 요쪽 그러니까 주는 좌천동 쪽 주민들이긴 하지만 행정구역상, 이게 경계선상에 있는 주민들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주민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쪽 지역에 사업지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계속.
결국에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노숙인시설이라는 특성상 주민들과 같이 이게 공존, 완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범시설이 되려면 정말 협의하면서 노숙인분들하고 이 시설 그러니까 아까도 급식 이야기하셨죠? 낮에도 하지만 저녁에도 3식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하게 되면 3식까지 가게 될 경우에 과연 주민들의 이용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저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게 모범시설로서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기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게 모범이라고 치면 결국에는 시설 자체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거고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또 한편의 말씀을 꼭 좀 이 부분은 저희들 핑계 같습니다마는 이런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건축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가서 타일도 하나 못 박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다가 이래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건축을 이뤄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협의와 건축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뒤집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나중에는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언젠간 하게 될거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는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구경민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연 저는 기본적으로 급식보다는 어쨌든 주 핵심이 결국에는 출발 지점은 급식일지 몰라도 핵심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서 가야 될, 전문성 있는 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탁에 대한 공정성이나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그래서 아마 5조에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에 놓고 이제 민간위탁까지 가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동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인영 위원님께서 개정을 하셨는데 주 내용은 지금 올해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민생지원금이 많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자금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준비한 차원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1년에 적립할 수 있는 게 한 30억 정도인데 올해 지금 가용금액이 368억 정도 그래서 향후 발생할 금액에 대비해서 미리 지방채를 하겠다는, 금액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준비만 하는 단계고, 그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올해 지금 재해구호기금을 얼마나 쓰겠다 해 가지고 하면은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언제쯤 했습니까?
금년에 여러 차례 했는데 네 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금년에 집행이 많았기 때문에 수시로 회의를…
한 네 번 정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서면심사로 하죠?
한 번은 제가 심사를 직접 대면심사하고.
그러면 금액을 얼마 집행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 거와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예,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거 심의위원회가 끝난 게 한 3월 말경, 마지막으로 한게 3월 말경으로 알고 있는데.
3월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대면심사.
예,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회를 했고 대면심사한 거는 8월이 마지막…
그래서 보면 지금 본 위원은 보면 우리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변경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 같습니다. 아마 재해와 관련된 재해, 재난과 관련된 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중간 심의받고 이런 게 의회의 심의 안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 거기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영 계획은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집행의 신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쭉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 있는데 그럼 변동이 되면 그래도 이렇게 되었다는 거는 의회에 그래도 좀 알려주면 위원들이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필요하다. 그랬을 때 물론 의결은 이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건 좋습니다. 좋더라도 이 표상에 보고를 해 줄 때는 좀 보고를 그런데 해 주시면…
그거 위원님 저희들 상임위 수시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 가미해서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좀 포괄적으로 묻겠는데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수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독거노인들이 1년에, 1년에,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1년에 평균 본인 한 사람한테 예산의 금액이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는가 그런 거는 계산상으로 수치를 뽑기는 힘들겠죠?
그거는 정리를…
힘들겠죠?
아직 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조사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균, 평균 일인당 독거노인한테 1년에 수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걸 통계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연초에 조금 비슷한 걸 한번 뽑은 적은 있는데 아마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렇습니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이게 평균적으로 수혜를 받으면 되는데 다 각자 개별적으로 또 수혜 받는 게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거는 본인 생계, 뭐랍니까? 생활소득이나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그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그중에도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분이 있고 제 기억으로는 3만, 3만 8,000인가 3만 9,000명, 3만 9,000명이 수급자 책정되어 있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드림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고 위탁을 주면 이 조례안도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까?
예.
수탁을 주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존치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조례라는 거는 다발적으로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데 희망드림센터 이걸 설치하면서 운영 조례안을 별도로 하니까 이걸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안에 삽입해 갖고 할 수 없을까요?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요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주민여가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주민여가시설 운영 부분과 노숙인 센터와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 주민여가시설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려면 별도의 조례 항목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어서 요거는 별도로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했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희망드림센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죠? 하나는 급식시설, 두 번째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센터.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지역 노숙인 숫자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714명, 거리노숙인 112명, 나머지 시설노숙인인데요. 지금 부산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이미 기이 운영 중인 데가 있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아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할 때 두 군데가 있다고 그렇다면 시설노숙인 612명 외에 거리노숙인 112명은 이 2개 센터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가 이게 참 노숙인의 특징이 한 곳에 거주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범위 내에 110명이 되었다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두 군데서 열심히하고 있는데 그건 완벽하게 100%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무엇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힘든 게 지금 어쨌든 두 군데서 저희가 위탁해서 위탁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거기도 실적 보고와 등록노숙인들 자기들이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재활을 위해 상담을 하고 하는 사례 관리나 노숙인들에 대한 관리를 할 텐데 이 112명이 그 2개 센터에서 어쨌든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소화가 안 되는 그런 파악이 안 되는 인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외적인 사항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등록된 걸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이 한 시설이 없더라도 두 군데서 완벽하게 커버가 되느냐 하는 질문으로 제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시설의 핵심은 급식시설이 주냐 아니면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얼만큼의 비중을 두고 볼 것인가에 대한 저희가 판단이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시작은 급식시설로 했지만 결국은 자리를 잡게 되면 노숙인지원센터 업무가 주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거리노숙인 112명 중, 112명이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다 소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우리 보고서에 이 명단이 112명이 그런데 말씀드린 112명이 한 사람이 픽스되어가 계속 있으면 이걸 완벽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112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112명이 누구인지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12명이라고 딱 떨어지는 건데 이 112명이 이 2개 센터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전체적으로 매일 아웃리치 하면서 이 사람이 여기 있던 노숙인 1명, 1명 해가 숫자적으로 해 가지고 되지만 서비스를 100% 할 수는 없는,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다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주거, 의료, 재활, 상담 그리고 이력 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았는가에 대한 이력 관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록된 인원과 관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2개의 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면 그 센터가 1, 2년 운영된 것도 아닐 것이고 그거에 대한 현황 파악해서 따로 보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본 사업은 2016년도에 33억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저희가 보고 받은 자료에는 55억 4,600만 원으로 보고 받았는데 총사업비 55억 4,6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금 사실 건축사업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예.
우리 국에서 안 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죄송한데 55억 4,600만 원 안에 건축비 외에 그 안에 집기류나 예를 들면 헬스장을 설치할 때 헬스기구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다 별도입니까?
이게 건축비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10억, 아까…
시설비는 별도네요?
10억 아까 10억이라고 보고된 중에.
그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무료급식소 운영이 5억이고 인건비 제외한 한 2억…
(담당자와 대화)
아, 시설 설치비가 2억 5,200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억 2,500.
여기는 10억으로 되어 있는 거 중에 시설비가 2억 5,200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억 5,200은 시설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비 안에는 예컨대 1층에 급식시설 안에 들어 있는,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2층에 필요한 사무집기, 3층 헬스장.
3층까지 다, 시설 다 포함해서 됐습니다.
다 포함이 되나요? 우리 헬스장에 들어가는 헬스 시설의 종류나 숫자는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이게 지금 아까 100㎡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헬스장만 해도 50㎡가 저도 되거든요.
30, 26종 37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6종 37개, 저는 궁금한 게 이 3층 헬스장은 우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다 이 법률에 따라서 하거든요. 이 법률에 근거된 체육시설일까요?
그거는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금 건축 단계만 했지 절차는 이제부터 밟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왜 나오냐 하면 저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급식시설 그리고 종합지원센터와 이 헬스장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