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9월 09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토지사용료 면제 동의안
  • 2.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7.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미래산업국 소관 동의안 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재정관 및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함께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토지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토지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의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토지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토지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토지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할 때 말미에 건물의 경우는 2016년도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토지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에 건물을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물에 대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조치를 했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저희 시 소유로 완료가 돼야지 소유, 사용료를 면제를 할 수 있는데 올해 8월에 저희들이 부지대금을 다 완납을 하고 저희 시 소유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소유권 등기, 이전등기를 하고 그때부터 사용료 면제에 대한 동의안을 올리기 때문에 시차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가 따로따로 등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은 우리 시의 토지로 다 등기 등록, 등기부가 다 등록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2016년에 등기가 되었고…
언제 됐어요? 날짜가.
2016년 1월에 됐습니다.
2016년 1월에?
건물 예, 건물은 그때 되고 토지는 올해 8월, 저번 달에 등기가 됐습니다.
저번 달, 8월 달요?
예.
8월 며칠이죠?
20일입니다.
8월 20일이면 지금 현재 우리 레이저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토지사용료 면제 동의안 같은 경우는 허가기간이 2020년 9월로 되어 있거든요. 2021년 5월 24일, 9개월간인데 9월 며칠부터인 거예요?
9월 11일부터, 동의안을 받게 되면 9월 11일부터 들어갑니다.
그전에 벌써 이게 저희들한테, 시의회에 먼저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간을 놓친 것 같은데.
등기가 되고 난 뒤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청에 있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가오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의안을 제출, 면제 동의안을 제출을 못 합니다. 그래서 등기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등기가 8월 20일 됐으면 충분히 그 사이에 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회기가 며칠이었죠?
훨씬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있었습니다.
7월 달요? 그런데 그전에 이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먼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보통은 등기가 돼야지 사용료 면제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설명하는 게 사실은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절차상 맞나요?
예.
그러면 지금 허가기간은 면제가 9개월간이네요?
예.
9개월 뒤에는 건물과 토지를 일치시켜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내년에 다시 갱신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할 그런 예정입니다.
미음산단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음산단에 있는 다른 우리 연구소라든지 센터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작년에 저희들이 미음산단에 갔을 때 그때 다 현장을 방문하고 그때 동의안을 다 올렸었거든요.
각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건물별로 산업화지원센터가 그때하고 이게, 약간 시차가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따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건물에 대한 것, 토지에 대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토지가 우리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은 거네요?
토지는 도시공사 소유 토지로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기계연구원에다가 사용허가를 줘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시로 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면제 동의안을 통해 가지고 면제를 해 주게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럼 이때까지는 토지사용료를, 지금 현재 우리 산업화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예, 2018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토지 취득을 안 해서 이때까지 그러면 토지사용료에 대한 면제도 없이 그냥 토지를 사용한 거네요. 우리가 단지 취득을, 등기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걸 사용료 면제를 할 수 없는 게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 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기계연구원과 협약을 통해서 사용 승인을 해 줍니다. 사용허가 승인. 그걸 통해서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그럼 도시공사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도시공사 거는 여기서 제출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계약서 있을 겁니다.
일단 계약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나중에 다른 위원들 질문한 뒤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방금 등기가 늦어졌다 했는데 등기가 늦어진 이유가 토지잔금 납부를 늦게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잔금을 왜 이렇게 늦게 했죠?
아마도 시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잔금을 납부를 하는데 분할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기간이 이번에 끝나서…
원래 납부 기간은 언제였습니까?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은. 분명히 센터 준공할 때 이때 아니었습니까? 센터 준공이 2015년 12월이라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2017년 7월로 원래는 그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 사정 때문에 이게 좀 늘어집니다.
2017년?
7월.
7월인데 그러면 3년을 늦게 납부했네요?
그렇습니다.
얼마였습니까, 금액이?
35억 9,500만 원입니다.
35억 9,000만 원. 이런 게 부산시 예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예, 원래 계약에 의해서 제때제때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시 산하의 기관 그런 것도 있지만…
산하기관이고 시에서 예산도 많이 줘 놨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늘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특히 2017년이 납부기한이였는데 2017년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 저희들은 항상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쓴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어디에.
저희들이 보통 잔금에 대해서 편성을 분할납부 계획, 납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면 항상 그게 삭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한이 자꾸 연장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아무리 예산 삭감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국·시비가 얼마 들어간 겁니까? 이백팔십…
2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일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형식적으로 보면 문제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토지대금에 대해서 도시공사와 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도시공사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계획된 잔금이 계획대로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경영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예산 문제로 딱 귀결이 됩니다.
물론 예산 문제인데 아무리 예산 문제라 하더라도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 이런 잔금 납부 같은 거는 무조건 해야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부서 쪽에서는 사실은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사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걸 공유재산법을 바꾸든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예산 사정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공유재산법을 국가에 개정을 하자 하든지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이런 제때제때 납부를 못 하고 연장할 이런 건수가 많으니까 법적으로는 이걸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다 가동하고 있는데 뒷북치고 이걸 왜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이걸. 이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걸 안 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됐기 때문에 시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상사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계연구원에서 이미,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상사용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무상사용이 안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이번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 갖고 잔금을 계획대로 납부했든지 또는 밀려가 납부 안 했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사업하는 데는 국책연구기관이고 사용료를 면제받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서는 어차피 면제받아서 갑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면제 동의안이 제출이 안 되면 기계연구원에서는 임대료를 내야 되죠. 무상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럼. 이걸 왜 우리가…
그게 기계연구원 쪽에서는 전혀 자기들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토지 사용에 대한 등기이전 이게 도시공사…
그러면 이게 귀책사유가 미래산업국입니까, 우리 예산부서입니까? 재정관입니까?
그거는 정확하게는 저희들 항상 풀 계획대로 편성을 하지만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는 항상 이걸 못 해 줍니다. 예산부서도 하고 싶지만 사실은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6,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정관에서 내년까지 부담을 해라. 그렇게 우리가 처리하고 이걸 동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일을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사용 임대료에 대해서는 기계연구원에서 내야 되는데 그걸 면제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책사유가 사실은 재정관실에서 대신 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왜 우리 의회가 법적인 요건을 못 갖춘 이런 사안들마다 내면 동의해 주고 당연히 될 거로 보고 설마 안 해 주겠나 이런 행태가 되풀이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위원님, 이거는 법적 요건을 못 갖춘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필요 없죠.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걸? 예? 국장님 답변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왜 합니까? 하지 맙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도시공사에다가 토지잔금을 제때 못 줬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못 줬으니까 3년이나 못 주고 뭉개 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 쓰고 뒤처리는 우리보고 해 달라고 지금 동의안 올린 거 아닙니까? 왜 규정을 어겼느냐 말이죠. 공유재산이 준공되도록 하고 사용할 때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땅 사용료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받고 지금 해 와서 이제 와서 올린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거 관계없이 이미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도시공사와 기계연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도시공사에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준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없고요.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무슨 근거로 무상사용을 해 준 겁니까?
우리 국책연구기관에 계약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조치 근거를 확인했습니까?
예.
도시공사에 확인한 적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어떤 근거로 이걸 무상 제공을 했는지, 도시공사에 책임이 있죠.
도시공사와 기계연구원 계약서에 보면 대상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제출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도시공사와 기계연구원의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대상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서에 의해서…
아니 그래 근거는 있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냐는 말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무상사용 하는 그런 돈, 도시공사에서 정당하게 토지, 자기들 소유의 토지일 때는 그걸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서 도시공사 재정에 보태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공유재산이 아니고 도시공사 소유의 부지가 되고 공유재산은 작년 8월 등기가, 저희들한테 등기가 되는 순간부터 공유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죠. 아는데 도시공사는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다 도시공사가 별개의 개인법인입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국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업체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정당하게 수입을 받아야죠. 왜 마음대로 무상사용 해 줍니까?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근거에 의해 가지고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면제에 대한 승낙,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한 거고요.
그럼 계속, 계속 그러면 납부하지 말고 도시공사에서 계속하게 하면 되지 왜 올립니까? 납부를 왜 합니까?
어차피 이 땅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이미 3년 전에 부산시에서 납부했어야 되는 거를 도시공사에 떠넘긴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3년 치를 부산시에서 소급해서 그 면제해 준 납부료를 도시공사에 내야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도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거는 제대로 계획대로 납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뒷북쳐 가지고 형식적으로 지금 와서 “위원님들 이러니까 법적인 요건만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저희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제때 납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제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미래산업국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상입니다.
조금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미음R&D허브단지 내의 토지 소유가 시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도시공사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등기가 건물이나, 건물이 예를 들어 완공되고, 완공되고 예를 들어 그 건물에 필요한 어떤 일들이 수행되면 그때서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시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저희들 예산하고 국비하고 합쳐 가지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은 저희들이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게 2016년도에 등기가 됐고요. 토지에 대한 거는 도시공사 땅을 저희들이 산 겁니다. 매입을 한 거거든요.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면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 언제까지 주겠다, 잔금 납부를 확인을 하고 합니다.
매입을 하는 시점이 우리가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매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죠?
예, 우리가 사겠다는 매입을, 매입하겠다는 공유재산 심의…
그때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