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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차원에서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기관별 소관 조례안 등의 꼭 필요한 안건 심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에 이어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문창무 의원 대표발의)(문창무·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제대욱·박민성·김민정·김광명·곽동혁·윤지영·최영아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창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창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창무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문창무 의원 퇴장)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기획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이거는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중심, 시정의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기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
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이라고예?
예.
지속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넓은 개념이지 않아요?
예, 여러 가지 경제·문화·환경 부분을 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보면서 부산시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정 전반의 어떤 기조나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현재가 아니고 미래까지도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사실 조금 고민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지속가능성이라는 어떤 개념의 정의는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부서가, 이 조례 내용 중에서 전담부서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관 내부에도 이런 부산시의 어떤 정책의 기조라든지 이런 걸 두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지 않나요?
특별하게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
아니, 지속가능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기획담당관실의 우리 총괄하고 있는 데가 기획팀인데 기획팀은 말 그대로 각종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그다음에 조정, 총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은 다를 수 있겠다?
예.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보니까 발전목표 이래가 17개, UN에서 정한 거 이렇게 보면 사실 부산시가 이게 각 부분에서 다 정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현시대, 현시기에 이렇게 중심에 들지 않고 현재와 미래와의 소통하는 과정에 부산시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관리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이냐, 부산시의 어떤 전략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갈등이 되는 부분이다. 이게 마치 떨어져 있는, 여러 부서 중의 하나의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칸막이식으로 이용, 칸막이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사실 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부서로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시정 전반의 어떤 철학으로서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관리가 된 어떤 지표로서 돼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보면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한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 같은데요. 관리를 하려면 지표를 정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표 관리가 요런 거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발전에 대한 지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부산시에서?
일단 지표가 개발돼 있는 상태고요.
개발되어 있다?
예, 작년에 우리 BDI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정책실에서 부산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표를 갖다가 개발해서, 한 315개 정도의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지표는 개발돼 있는 상태고예. 그다음에 요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도 지금 BDI에서…
어디서 했는데요?
BDI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BDI, 이거 부산시는?
그거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환경정책요?
환경정책실에서…
이거 환경정책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성이라는 거…
환경정책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아까 경제·사회·환경 분야에 우리 국가가 제시하는 17개 목표 그다음에 거기에 국가가 한 이백몇 개에 대한 그 어떤 지표들이 다 같이 그 베이스로 해서 개발돼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대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막이 형태로 돼버린다면 별 의미는 없는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구성돼 있는데, 시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이 기조실장, 복지국장, 다 이렇게 환경실장, 주요 실·국장들이, 관련되는 실·국장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거 같고요. 또 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서에도 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같이 소통이 필요한 경우는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TF를 만들어서 시정목표는 목표, 아니면 개별과제는 과제, 지표면 지표 이렇게 서로 조율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요것도 조례가 통과되면 충분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되고 있나요, 그 TF로 이렇게 되는 게?
예, 저희들…
그런데 아니, 실제로 우리가 부산시, 꼭 부산시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관료조직, 대규모화된 관료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대부분 칸막이잖아요. 그래 서로 간에 어떤 정책 조율이라든지 부서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 이런 게 관료조직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현상들인데 그 문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태스크 포스팀 같은 경우 요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지만 이 전담부서가 그야말로 칸막이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기조와 어떤 정책들 조율을 하는 역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런 부분에 대한 주문이죠.
예.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요즘은 어떤 계획들이나 이 시책들이 단일 부서의 어떤 계획이나 시책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걸 종합하고 연관되는 부서들이, 대부분 많은 부서들이 연관이 돼 있는 계획들이거든요. 그런 계획들인데 그거는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중심이 돼서 그걸 추진을 하되 연관되는 부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들 또 그다음에 총괄 조정이 필요하면 총괄 조정을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이게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공유돼 있다고 기획실에서 하기 시작하면 거의 시의 상당 부분 업무가 기획실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의 균형발전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계획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다 포함돼 있거든요. 거기도 경제·사회·문화, 뭐 SOC부터 교육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균형발전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도시기본계획도 모든 도시가 나아가야 될 지표라든지 방향성, 철학 같은 거 그거 다 같이 담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시의 어떤 관리 관점에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계속 실·국장들이 회의라든지 TF를 만들어서 논의도 하고 또 추진상황보고회도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 시정목표에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이거 법정 계획 아닙니까?
이게, 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충돌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맡아서 하실, 그러면 이거 또다시 그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내용을 한번 봤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예. 수립을 해서 그거를 지방…
거기에 지방이행계획이 포함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방추진계획에 포함되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어차피 이거는 수립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그동안 수립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수립돼서…
예, 녹색성장 수립계획에,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무조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안에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계획을 한번 봤더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조례에서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부분들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부산시가 법을 제대로, 법 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4조에 나와 있는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 그러니까 녹색성장 이 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지금 이 조례 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새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죠? 녹색성장 추진계획 안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계획인데 지금 안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예,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대로 된 법 이행을 안 했다라는 거죠.
물론 법 문구 보면 그렇는데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지방이행계획, 명칭은 지방이행계획이 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지방이행계획이라고 명명을 해 놨고예. 거기에는 지방지속발전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포함된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게 지속가능발전법에서 뭔가 세부적인 것들 나와 줘야 되는데 이 법 자체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해 가지고 자기들 업무지침 형태로 내려주고 있는데 그 속에 세부적인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8년도에 와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그 지표를 갖다가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행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고 법 간의 체계가 조금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면.
안 맞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그게 법…
아까 이행계획이라는 용어는 우리 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7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나와 있는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안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법 체계상의 이래 가지고 지금 포함을 못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명백히 행정부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도 지금 포함이 안 됐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과 아까 얘기했듯이 지속발전 우리 지방이행계획, 지속발전 지방이행계획이 서로 이게 부서 간에 협업이 돼 가지고 환경부 내에서 체계적으로 업무가 추진돼야 되는데 이 계획 따로 놀고 이 이행계획 따로 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매칭이 조금 덜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동안 제대로 법, 집행만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제대로 집행을 했어도 우리 부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은 지금 현 수준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하라라고 돼 있는 이 이행계획은 결국은 뭡니까, 부산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안에, 수립할 때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뿌리는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따지면 따로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의해서 따로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따로 이행계획을 만들어서 그 속에 포함을 시키는 문제하고 녹색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하는 문제하고는 그거는 기술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돼야 되지만 별도로 만들면 굳이 그걸 기술적으로 합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조례에 담고 또 환경부에서는 또 이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추진 어떤 절차라든지 단계를 좀 조직화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 어쨌든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을 시키든 따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행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환경정책실하고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계속 지금 담당부서하고 관련돼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따로따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정책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걸 따로 계획을 수립을 하든 포함을 시키든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시니 어쨌든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4조의3항을 보면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녹색성장, 우리 부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보면, 아, 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법에 보면 11조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보면 3항에 지자체장은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해당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립·변경하고 관련되는 거를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법령 체계상으로 보면요, 지속발전 거기 우리 지금 위원회,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녹색성장추진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두 번을 거쳐야 되는 거네요?
법령 체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국가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의 이행계획이 있는데 국가의 이행계획은 지속, 국가의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다가 심의를 거치고, 전단계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체계가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상위법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법이 일반법의 개념입니다. 일반법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법에서 설치한 것을 상위법의 어떤 기본법에서 한 번 더 심의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추진 체계가?
그거는 조금 조정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이거는 지방녹색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최종 심의나 변경에 대한 의결권은 녹색성장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행 법령 체계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데 또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 봐야 될 부분이죠.
지금…
예, 위원회 간의 역할에 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분명하게, 이거 전담부서도 그렇고, 그죠? 전담부서도 어디서 하실 계획이신데요, 이거를? 기획관에서 하실 겁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쭉 해 왔던 업무 일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어차피 환경부에서 이걸 또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서 체계의 연관성이라든지 우리 시정,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총괄 조정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 11조4항에 보면 이거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 기간과 통보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지금 조례로 한다라고 위임 조항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 조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이 부분에 관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요것도 같이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
이거 보완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이 모든 부서를 포괄해서 광범위하게 나가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 이행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행정계획이. 변경이 있을 때 이거를 통보 기간이라든지 통보 절차에 관해서 법률로 지금 위임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간과 절차는 특별하게…
그리고 어떤, 행정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참고로 찾아보니까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보면 중·장기 행정계획 통보 그러니까 변경 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되는 그 내용들이 별표로 딱 다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위임된 거 지금 기간과 절차인데, 그죠?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는 굳이 조례에 담을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담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행정계획을 다 수립, 다 변경할 거는 아니지, 모든 행정계획을 변경할 때 다 통보할 거는 아니잖습니까? 어떤 행정계획을 변경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게 아까 4항에서는 말씀하신 거는 1, 2항에 따른 통보 기간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 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는 굳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충분히 운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절차를 명시해서 할 필요가 있으면, 기간을 명시해서 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여기는 지금 통보 기간과 통보 절차에 나와 있지만, 국장님, 어떤 행정계획을, 행정계획이라는 게 수시로 변경,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행정계획을 전부 다 이 위원회에다, 저기 뭡니까, 위원회에다가 통보할 거는 아니잖습니까?
예, 여기서…
이거 또한 변경을 어느 범위까지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해서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3항 및 4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다 이래서 별표에 따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이 행정계획을 별표 할 때는 통보 기간과 그 절차에 대해서 따로 조례 명시를 해 놨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대로 아까 통보 기간과 절차의 부분은 이게 필요하면 조례를 갖다 담으면 될 문제고요. 그리고 조례가 없다 해서 당장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11조제3항에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범위와 어떤 계획들을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는 위임은 안 돼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조금 정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요, 18조에 보면 조사·연구 의뢰 해서 1항에 시장은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연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의회가 어느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 몇 조 말씀이신가요?
18조.
조례 18조요?
예.
이게 아마 조사·연구 의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우리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법 21조에 보면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 환경 기본 조례에 그래서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가 그 협의회라는 건 제대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여기 그냥 협의회라고 하면 이 협의회가 어느 협의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 가지고 이 협의회가 앞에 나와, 조례상에서 앞에 문구가 나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협의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협의회가 어느 협의회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적입니다. 협의회 할 수 있고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게 기이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활용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협의회를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도…
포괄적으로 보면 이 협의회가 어느 협의회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에도 그냥 협의회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윤지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획관에, 아까 이 업무가 기획팀에서 한다 그랬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전혀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은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예.
그러면 이 조례의 주무부서도 환경정책과가 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나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광주도 환경정책과, 경기도 환경정책과, 경남도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을 더구나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부산시가 추진해 왔다면,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해 왔다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내용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죠? 그런데 왜 이게 기획관으로 담당부서가 결정이 됐죠?
지금 담당부서가 결정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담당부서는 저희들이, 이게 시장이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아니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아예 이 조례 자체도 환경정책실에서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의회 내부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우리 의회에서 배정을 기획관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담당부서를 봐도 할 데는 기획팀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속가능 “지” 자도 하나도 없고, 그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심의하는 논의가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속,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용을 보면 분과가 5개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도시생태환경, 자원순환, 산과 숲, 강과바다 이렇게 5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전부 다 환경 문제죠. 그래서 이 자체도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배정됐는지 모르지만 환경정책실에서 제대로 의논하고 업무를 맡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앞으로 조금 이런 조례가 기획팀, “기획관 업무가 아니고 다른 데 같습니다.” 할 때는 분명히 미리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었나요? 이 조례안을 검토를 사전에 요구했을 텐데요.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만 있었다?
예.
논의가 있었는데 기획관에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다는 말입니까? 의사 표현을 해야죠.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의사 표현을 못 했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오늘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논의, 상정된 것으로…
의회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고요. 기획관에서는, 기획관께서는 의사 표현을 한 적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제정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실에서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하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력이 담보가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과정에는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거는 다른 문제고 어쨌든 간에 이 일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조례를,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주무부서와 이 조례를 어떻게 이행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그럼 주무부서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하는데 이게 협의가 조금 더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업무와 또 추진계획, 추진사항들, 추진업무들, 사업들을 서로 부서 간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갖다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하시든지 이 업무는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의, 지금 올해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 이런 문제, 환경 문제가 우리의 생활의 핵심으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런 조례를 여태까지 시에서 안 만들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거니와 법에서만 꼭 해야 되는 일만 우리는 하겠다 해 온 결과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이미 광주에서는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서울은 2017년도, 충남 2018년도, 우리가 제일 늦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부산광역시에서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세밀하게 이행을 할까 하는 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라고 보는데요. 주무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정책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정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의 자꾸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 보니까 환경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입니까?
예,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만 자꾸 말씀을 자꾸 하시네.
제가 환경 문제만 말씀…
환경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 보면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이거는 모든 분야가 다 속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많은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획관으로 온 이유는 뭐죠? 조정기능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아마 총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사실 의원 발의인데 우리 의원들이 서명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보지도 않고 서명을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우리 기획관 쪽에서는 여기 조례에 대한 의견을 줬습니까?
예, 저희들은 같이 체크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논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업무, 이 조례의 업무를 갖다가 지금 환경 쪽하고 기획 쪽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자꾸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게 지표…
그러니까 환경 쪽에, 이 조례에 의하면 환경 쪽에 관련된 업무의 범위랄까 이런 것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 글쎄요. 비율까지는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니 기획관에서 이걸 갖고 추진을 하려 그러면 왜 기획관에서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획관 업무가 아닌데 이게 지속가능발전 전체를 또 보면 환경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한단 말입니다. 그죠, 맞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걸 갖다 다 기획관실에서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업무들도 기획관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여기서 해도 되고 저기도 해도 되는 사항을 우리 상임위에서 갖고 와 가지고 우리 기획관실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갖다 논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확하지도 않은 조례를 갖다가 상임위에 올려 가지고 조례 심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님. 할 말이 없죠?
제가 상정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똑같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어디 재정관이든 어디에 상정하든 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볼 줄 아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지금…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 환경 쪽에서 해도 되고 우리 기획관실에서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게 이 조례의 전체적인 성격을 봐서는 기획관이 맞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답변을 안 하시니까 뭐라 말을 못 하겠네. 아닌 걸 갖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건 논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서에 관련되었다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실제, 실제 이 조례가 예를 들어 통과가 되면 실제 이 업무를 갖고 주관을 해야 될 부서에서 조례 심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는 그런 부서도 아닌데 이 조례 심사를 여기서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합니까? 맞잖아요? 안에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이게 제대로 명확히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님 답변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기획관 일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환경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획관에 조정 업무가, 조정의 역할이 있으니까 기획관 업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봐서는 맞지 않아요. 기획관에서 해야 될 업무 같으면 기획관실에서 정확히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관실에서 조례 심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업무, 사무분장의 기본 원칙과 어떤 선례를 보면 주관부서가, 주관부서가 그걸 추진하되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협조부서라든지 연관 부서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하고 또 조정할 기능이 있으면 저희들이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진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조정의 역할을 지금 넘어선 거잖아요? 이거는 주관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업무가, 업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 건가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조정의 역할은 아니지. 조정은 당연히 우리 기획관 역할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조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단지 조정의 역할 때문에 지금 여기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업무는 아닌데. 맞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재고할, 다시 재고를 하고 실제 이 주관을 해야 될 부서에 가서 이거는 조례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도 안 되니까 그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옆에 계신 우리 문창무 의원님하고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기획관님, 먼저 우리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그때 앞의, 앞선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기획관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이러한 사항들에서 위원이라든지 국회, 정부 그다음에 타 시·도에 다 하고 있다. 우리 준비가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필요성이, 이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첫 번째 논제가 뭐냐면 기본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전 필요하기 때문에 꼭 통과되어야 된다 생각 들고요.
두 번째, 우리 기획관으로 오게 된 이유가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사실 지속가능발전지표 이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해 왔던 거는 우리 환경정책실에서 했죠?
예.
그런데 국회나 중앙정부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죠?
예.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우리 부산시도, 타 시·도들도 환경정책실로 이양한 거예요. 맞죠?
예.
저는 그게 첫 번째 달리 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국회에서는 다양한 부서들이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도 이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부분들 새롭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표가 사실은 경제·사회·인구까지 다 들어가 있지만 다양한 지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표가 몇 개라고 하셨죠?
아까 315개 지표가 현재…
315개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지표가 몇 개예요? 여기 우리 또 환경정책과장님도 나오셨네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건데, 이때까지 주무부서였으니까. 답변하십시오.
315개 중에 저희 환경 분야는 129건이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예요? 40% 정도 되죠?
예.
다시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실에서 만약에 이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가지고 관리할 때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보고도 받아야 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환경정책실이 맞느냐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기획관님 답변하실 때 총괄과 조정기능이 있다 해 가지고 모든 업무가 우리 기획관에 오면 기획관이 과부하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업무가 몇 개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총괄, 기획관 업무 중에서 기획관에 있는 업무가 사실 몇 개가 돼요? 타 부서로 넘긴 게. 저는 가급적이면 총괄, 총괄 조정기능 부서, 기능은 기획관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경제 부분, 사회 부분, 환경 부분, 공공 부분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 부분은 그러면 환경실에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관련이 없으니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각 모든 부서에 두루두루 다 연관돼 있는 거고 부산이 향후에 발전하기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표를 관리하자는 거예요.
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표가 개발되면 그 지표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지표 관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지표를 총괄해서 기획, 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 또 지표를 갖다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요 사업이라든지 시장 공약이라든지 도시지표와 비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들을 관리해 나가거든요. 그 관리하는 체계와 같이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이 개별 지표를 기획관실이 일일이 다 관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도시균형발전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지표를 환경정책실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환경정책실이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고 환경정책실에서…
그래서 그 총괄을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어차피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총괄을 갖다 환경정책실에서 해요?
그래서 환경정책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민선7기 들어와서 도시계획실, 환경정책실, 시민안전실 이 실을 조직을 한 이유가 대부분의 어떤 기능과 역할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실을 격상을 해서…
환경정책실이…
정책과도 만들고…
환경정책실이 타 부서와 협의하는 기관이에요? 정책실이, 환경정책실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부서별로 종합적인 기능을, 정책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정책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부서와 연계되어 있으면 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고 균형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
환경정책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 제8조 때문에 아마 소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는 조례안 내부적인 검토과정에 저희 환경정책실에서 담당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의논이 되어 있고요. 실상은. 그다음에 그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이행계획을 각 부서별로 짜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실에서 이미 각 부서별로 다 할당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 315가지 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하는 일 말고 환경정책실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저희 고유는…
예, 고유 업무가 뭐예요?
환경부에, 환경부하고 산림청의 소관 사무들을 집행하는 걸로.
그 관련되는 정책을 개발하는 거죠?
예.
지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주 업무가.
이거는 2015년부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우리 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관이냐 환경정책실이냐의 문제가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에 관련된 지표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정책실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시에서 오셔 가지고, 환경정책실에서도 저한테 오셨는데 당연히 기획관이 맞다고 얘기하셨고 기획실에서는 저한테 와 가지고 뭐라 했냐면 우리가 맡을 수는 있되 당분간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죠? 이 업무가, 조례가 통과되고 담당부서가 기획관이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렸어요, 저는.
글쎄요. 그거는 전혀 제가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설득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부서 가지고 또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에서, 기획관에서 못 하겠다? 당분간 통과돼도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런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기획관으로 옮겨가면 인력에 대한 조정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환경정책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부분들 하시면 기획관으로 옮기시든지 업무 이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BDI에서 하고 있으면 BDI에 나오고 있는 자료를 갖다 넘기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글쎄요. 그거는 조금…
그 말 듣고 제가 그다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이 오신다는 거 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현재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디 부서가 하는가의 문제 아닙니까? 효율성. 효율성 측면을 먼저 고려하고 어디 부서가 맞는지 전담부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걸 고려해야 되는 건데 그 논쟁은 없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거는 업무 태만이 아니다. 부서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비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은 효율성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다시 다른 걸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분 있습니까?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환경정책과장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여태까지 안 만들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소관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이니 아니면 지속가능성 이걸 실질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던 때가 2015년입니다. 2015년에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UN에 가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러면서 이게 구체화됐습니다.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말씀만 있었지 실제 알맹이는, 일들은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 그걸 저희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지표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행계획도 하나하나 각 부서별로 수립도 해야 되겠다 이래 실제로 관심을 갖게 된,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아까 들었죠? 광주에서는 2016년도에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고 서울에서는 2017년도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했어요. 부산시의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늦었는가, 관심이 없는가 하는 제 질문입니다. 관심이 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이 조례에서 또 협의회 말고 또 위원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중첩이 안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죠?
그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이미 92년도부터 UN에서 제기한 리우 환경 선언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지속가능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는 부산시가, 부산이 물론…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또 만들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냐. 위원회를 만들라고 돼 있는데 만들면 중첩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협의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미 민간조직으로 탄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안에서 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정책에 관한 것,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에 관한 것이라든지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2개가 민, 민하고 저희하고 관하고는 굉장히 협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2018년 8월부터 이 업무를 하고 계셨네요? 2년이 넘었네요, 훨씬.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런 검토를,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아까 제가 발언 중에 귀에 좀 거슬리는 게 있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이 정부의, 환경부의 산하기관이냐. 그 산하기관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기초적으로 할 업무 부분을 제가 언급한…
기본 시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다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좀 다릅니다. 그죠?
예.
그러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K-SDGs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지표에, 17개 분야에 214개 지표가 있으면 우리 부산은 또 다르죠. 아까 315개 지표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럼 이런 걸 만들어놓을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 지방정부의 해당분야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시키는 거나 하는 일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산시민을 위해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이런 일을 하라 하는데 우리 부산은 이렇게 다르고 이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게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가 벌써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조례도 안 만들어졌고 아까 박근철 과장께서는 환경부의, 환경부에서 지시 내려오는 일을 하는 게 우리 환경정책실의 임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인근 지자체에서 속속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할 분야는 투입하고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다른 지자체와 다른 분야에, 다른 분야도 살펴보고 또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의 하부기관처럼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대부분이 우리 환경 문제인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게 이 자리에서 시민을 위한 일이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예,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했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자료 제출해 주세요. 1년에 몇 번 했는지 2015년부터인가 제출해 주시고 지표 각 부서별로 나눠 가지고 해 주시고 기획관님께는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기획관에서 담당하지 않는 다른 부서로 넘긴 사업 업무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획관님은 지속가능발전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능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이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왜 나왔을까요? 이런 조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나 법이 왜 나왔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와 같이, 같이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기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이게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리고 기획관의 역할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오늘도 여러 가지 이게 의원 발의 조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획관님이 여기에 와서 질의, 답변하고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조례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조례들이, 많은 조례들이 정확한 어떤 부서를 찾지 못해 가지고 특히 시에서 이건 너 업무 아니다 너 업무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가 2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구 자체가 시에서 제대로 없는 거죠. 그거 하는 것들이 우리 기획관의 역할인데 그 기획관 역할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이 정도의 문제는 환경정책실에서 하든 기획관에서 하든 미리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온 내에서는 기획관에서는 명확하게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용상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저는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자체는 저희가 중간에 어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있어야겠지만 저희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5분이니까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예.
이 조례가 기획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라면 왜 아닌 이유를 말씀해 보시고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는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계속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총괄부서를 바꾸기보다는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도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회에 참여한다든지 TF에 참여한다든지 필요한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조례에 나타나 있는 업무보다는 실제 부서 간에, 부서 간에 어떤 업무에 대한 협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부서 간에 협조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 조례가 우리 기획관으로 온 것 같아요. 맞죠?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부서 간에 업무가 잘 되고 있는 업무도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업무도 있는데 엄격히 따지자면 시장이 하는 일입니다. 시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실·국장이 그걸 위임을 받아서 모든 걸 총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협업, 조정에 대한 이런 기능들이 기존에 환경 쪽에서 되지 않으니 이건 기획에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조례가 온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 안 되었다고는 제가 뭐…
아니 안 되었다는 게 잘 안 되었다는 얘기죠.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실태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삐걱거리고 있으니 이렇게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이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아마 이쪽에 했다고 저희들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기획관실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 부산시에서 실·국도 다 있고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는데 결국은 업무의 조정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기획관실에서 그동안 잘 해 오지 못했다, 잘 안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조례들이 사실은 어느 부서로 가야 될 거냐 어느 실로 가야 될 건가 이런 논쟁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실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협업이라든지 어떤 부서 간에 협조, 부서 간에 조금 전에 보니까 칸막이, 벽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하던데 그런 일이 사전에 없도록 관리를 하고 행정업무를 봐주는 것이 우리 시정을 봐주는 게 우리 기획관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지금까지 잘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아쉬워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기능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획관 업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예, 조정기능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6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상임위 회의 심의과정 중에 제출자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를 진행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써 주시고 가능한 한 자리는 띄워서 계속적으로 앉은 것처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앞에 제안설명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기업유치나 투자실적, 투자 유치 실적에 대해서 5년간 실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난 5년간 이렇게 볼 때.
전체적인 추세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기업들의 신규투자나 이런 게 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전체적으로 많은 상황은 아니고 그나마 기업들의 투자가 수도권, 충청권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투자가 만족스러운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대부분 이게 전에 우리가 부산에 부지가 부족할 때 김해, 양산이나 경남 인근에 나갔던 기업들이 부산에 부지가 만들어지고 복귀하는 투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또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 실적하고 투자지원 실적하고는 차이가 나죠?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유치했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상황마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유치나 이런 것 없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지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MOU나 이런 걸 체결했더라도 나중에 최종단계에서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MOU 체결하거나 유치한 거하고 지원금이 실제 나간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내용을 보니까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입지 지원이죠? 입지보조금 지원입니까, 입지 지원입니까?
입지 지원입니다.
입지 지원이죠?
예.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 기업들이 대부분 부품 선박이나 자동차부품 제조업이고 신발 R&D센터 이런 것들이었고 다섯 군데더라고요, 지원되는 데는.
예.
그다음에 투자액은 4,200만 불이에요. 4,200만 불인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입지 지원이기 때문에 입지 지원은 우리 부산시의 공공재산을 임대료를 주는 형태, 받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투자했던 게 4,200만 불이면 부산시가 지원했던 이런 건 입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금액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계산 안 해 보셨죠?
이건 예를 들어서 지사 외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외국기업의 용으로 전용으로 임대부지를 해서 국비가 70%고 시비 30%…
아니 그건 투자 입지보조금 지원이고…
아니 보조금이 아닙니다.
입지만요?
예, 예. 그 부지를 공유지화시킵니다. 공유지화시켜서…
공유지화해서?
예, 그 땅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투자, 우리는 투자를 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를 놓고 인풋 대비 아웃풋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기억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연구를 안 한 게 아닙니까? 저도 그때 물어봤거든요. 그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주도 같은 데는 투자 유치하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했던 자료가 저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거의 많이 눈에 띄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부산시에 관해서 쳐보면 어떠한 자료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하자 이러고 있는데 유치된 기업이 어떤 경제적 효과, 파급효과를 가져왔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 특히 부산연구원에도 그런 연구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저는 되게 아쉽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