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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9월 09일 (수)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6.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위기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정책에 우리 의회 또한 동참하는 뜻으로 3월 회기에 이어 다시 한번 최소한의 일정으로 단축 운영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교육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루 짧은 일정으로 조례와 추경예산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부담감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이주환 의원 발의)(김광모·곽동혁·김동일·박승환·문창무·김혜린·박민성·제대욱·김부민·김광명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박승환·김정량·곽동혁·김문기·노기섭·손용구·김광명·박민성·이영찬·이용형·박흥식·김재영·김혜린·이정화·문창무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 의원 발의)(이순영·김민정·이현·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노기섭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김진홍·윤지영 의원 발의)(박성윤·박민성·이영찬·최도석·이순영·김재영·오원세·노기섭·곽동혁 의원 찬성) TOP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6.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진행에 앞서 방금 이주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진 후 소속 상임위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환 의원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니까 좋죠?
(웃음)
좋습니다. 무선통신망이 부산시장도 앞전에 요걸 공약으로 걸었죠? 혹시 아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잘 못 들었어요? 무선통신망은 부산시 공약이기도 하죠?
예.
이게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산시의 공약은 일단 전역, 부산시 전역에 대한 무선통신망 공급에 대한 공약사항이었고 제가 발의한 조례는 학교 내의 무선통신망에 대한 부분이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관예우라 해서 전반기의 교육위원이라고 해서 아무 질문도 안 하고, 질의도 안 하고 보내주기에는 조금 서운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 예결위에 들어가셨죠?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습니까? 교육위원회 어떻게 하시는 걸 봐가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주환 의원님을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주환 의원 퇴장)
(이순영 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김광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님과 김정량, 김광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 차종호 행정국장과 김세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본 계획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 사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부위원장님이신 김광명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 및 예산안과 함께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명 의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님과 김정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권영숙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초등담당장학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권혁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관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변용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본청 중등교육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정현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원옥순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본청 유초등교육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입니다.
류성욱 미래교육원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에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연행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세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끝낸 후 추경예산안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학교 무선망, 통신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나와 있고 아마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저하고는 간단히 국장님하고도 미팅은 잠깐 했지만 지금 이게 보면 우리 학교, 인정학교입니다, 그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산하에 우리 학교, 인정학교가 한 몇 개쯤 됩니까?
평생교육시설이 7개 있습니다.
7개인데 지금 여기는 이번에는 5개 학교만 이렇게 제출을 했다, 그죠?
예.
지금 여기에 이 부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제출의견 내용을 대충 보면 우리 인정학교에도 무선통신망을 같이 해 달라 그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번에 조례, 우리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제한되어가 있고 그래서 학생들 학비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재원 자체가 사실 한정돼 있어서 다른 일반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모두 지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은 평생교육시설은 어떻게 보면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많아서 이번에 방역물품도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지원했듯이 원격수업을 학생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저희들은 무선망 구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사실 이게 이 부분도 무선통신망도 사실 보면 거진 코로나하고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학교, 인정학교 부산시 인정학교도 학생이고 그다음에 정규학교도 학생들이고 학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어찌 보면 인정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번 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 인정학교들, 학생, 학교들도 이런 어떤 무선통신망에 관해서 어떻게 제외되지 않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활용, 실질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할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가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실수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필요하면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삽입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조례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 없는 내용…
그 내용은 봤는데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라는 그런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학교를 우리 보통 통칭해서 학교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가 평생교육시설을 학교라고 해서 하지 않아도 어차피 예산을 초·중등교육법에 속하지 않는 학교들은 다 별도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다른 일반학교하고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 구축을 해 주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우선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무선망이 잘 갖추어지고 운영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 밖에서 무선망에 접속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공공와이파이사업이라든지 그런 것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가정의 인터넷 환경도 조금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학습이라든지 온라인기기나 영상물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하면 유튜브를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수익 관련해서는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조금 인지를 하고 제대로 납세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런 납세교육 같은 것도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이 몰라서 그런 거를 못 지키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학생 개인 학생들도 아마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부러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에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선생님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연수를 시키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령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법령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고 관련, 금고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서 위원을 분류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위원 선임을 할 때 부산광역시의회 추천인, 대학교수, 변호사 이렇게 해 놓으면 각각 1인씩 선정을 했더라고요. 조금 더 외부의견을 반영하는 뜻에서 부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필히 2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례가 되고 나면 위원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입니다.
우리 금고 지정 배점기준에 대해서 지금 녹색금융 추진실적 및 계획 포함이 있고 그 안에 배점기준이나 평가기준에 보면 추진실적만 포함이 돼가 있는데 추진실적만 있는데 이 배점기준에 향후계획까지 들어와가 있는데 이거는 어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실제로 추진실적만 포함돼야 되고 계획은 사실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점기준이나 평가기준에는 추진실적만 포함이 돼가 있는데 향후계획까지 잘못 넣었다는 겁니까, 이거?
그거는 지금 계획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회의,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에도 잠시 나누었었는데 국장님께서 계획이라는 용어를 왜 삭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좋을 거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조례안 관련 질문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 관련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은 추경예산안 질의 신청 시간입니다. 추경예산안에 관해서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예산 보면 교육연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특히 집합교육연수 취소 현황이 쭉 있는데 이렇게 연수를 취소를 하게 되면 연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효과들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합연수가 안 되면 온라인연수라든지 대체를 하고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기,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건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직속기관이 있는 연수원도 마찬가지고 미래교육원이라든지 각종 학생 교원대상 연수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이런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연수원 중심으로 해서 대체로 다들 원격으로 전환을 했는데 필요한 경우는 아주 소수인 경우는 일단 집합하고 원격하고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일상화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코로나 2의 재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런 연수를 가능하면 원격하고 집합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꼭 불필요한 연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원격으로 해서라도 올해는 조금 진행을 하고 그래서 보통 집합을 하게 되면 주로 다른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따르는데 그러한 경비라든지 또는 자료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온라인 대체가 가능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직장, 교육청이고 기관별로 우리 직원들이 다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관련해 가지고 성매매, 1시간씩 그러니까 3시간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전문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우리 직원들이 다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규모 연수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원격연수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연수가 있고, 8시간짜리가 있고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또 15시간짜리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의 간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최소한 8시간 또는 15시간짜리 원격연수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저도 직접 중앙교육연수원 그 연수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집합연수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마는 원격연수도 그 나름대로 효과가 좀 있다고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쭉 삭감되는 연수들 중에 온라인으로 대체한 것과 대체할 것과 그리고 집합연수가 안 돼서 연수 자체를 아예 시행을 못했다든지 그런 걸 좀 분류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국고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던데 이 건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진·출입로를 확보를 못해서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목적강당은 처음 신청할 때 먼저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왔었을 때 도시계획시설이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목적강당을 증축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사실상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먼저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예산을 가져오면서 사하구청에서 그 뒤에 지원비를 받았는데 사하구청에서도 이 도시계획시설 미준공됐던 학교도 제법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진입도로 부분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다음 사하구청에 기부채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원했던 이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학교에서도 이 건국고등학교에서도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일반 다른 미준공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을 하고 해서 거의 다 해결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학생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 바로 진입도로 개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상은 올해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회의 이전에 사전설명을 들을 때 이 강당뿐만이 아니라 최초 학교를 설립을 할 때부터 진입도로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학교를 설립할 때 보통 도시계획시설이 정해지면 학교의 국유지라든가 아니면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학교부지로 된다면 본인들이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매입을 해야 만이 그게 허가가 나고 준공이 되는데 그 매입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진입도로, 이 진입도로를 6m 이상 되는 도로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라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본인들이 그걸 갖다가 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당을 떠나서 학교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좀…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제일 고민인 부분이 진입도로는 사실상 학생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건국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일보에서도 한번 기사가, 모 일간지에도 기사가 났지마는 위험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국고등학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장기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사장은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에 인수를 받은 거란 말이죠? 그 이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전에 학교재단이 있고 2010년 전에, 조금 전에 그걸 다른 분이 인수를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요?
그게 아마 실제 어려운 점은 한 가지 있는 게 학교의 미준공시설을 사유지 특히 이제 사유지가 많은데 사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법인에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법인에서 실제로 법정전입금도 전입이 안 되는 상황에 우리 수입 이제 기본재산이라도 처분을 해서 그걸 갖다가 사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 허가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출연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사유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크게…
제가 알기로는 돈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인데 그거 투자 좀 하지 그걸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학생들을 볼모로 이 다목적강당까지 피해를 주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학생을 볼모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학생을 생각해서는 해 주고 싶지마는 그걸 법 집행이 미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좀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가요? 사적으로는 제가 조금 알아요, 그분. 저하고 사적이고 공적이고 이걸 분리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이정화 위원님도 너무 아까워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거는 좀 책임을 지고 좀 설득을 하든지 재단에 있는 분들이 이걸 좀 투자를 하든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왔으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고 해야 되지, 이거는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저도 책임이 있고 사하구청도 책임이 있고 좀 설득을 해서, 또 재단 이사장들이 돈 벌려고 교육재단을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애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 보시면 여기에 계신 분들 몇 분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차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저기에 학교가 인가가 났는지조차 굉장히 어려운데, 그 문제는 정말 아까운, 유감을 제가 표하고 싶고 이 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죠.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2년 정도 이렇게 인연을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조철호 위원님이 참 언변의 마술사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하면 하도 말씀도 예쁘게 하고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나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 대화하면 법적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일부러 작전상 그런 거예요 아니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할 때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서로 이렇게 교육청이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할 때는 사실은 그게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때 되게끔 할 건지 안 되게끔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되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필요하면 예산지원이 가능하면 예산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석을 바라보며)
혁신과장님, 혁신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질의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그 질의할 것 아니거든요.
그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광명 위원님께서 무선통신망에 대해서 평생학습 기관이죠?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됩니까? 지금 현재 말씀은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중에 이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은 거의 교실 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실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내용을 하고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브레이크가 잡힌 게 좀 있어요. 그 뭐 일일이 제가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교육기관이 왜 해요? 하면 안 되죠. 원칙을 지켜야 되고 정도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마는 안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긍정적인 힘도 얻고 뭔가 잘될 것 같은데 이 실무적으로 만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그래서 참 말씀을 이쁘게 잘하시는가…
좋습니다. 페이지 225쪽에 보면 그거 있죠, 교직원 연수비 이거 삭감이 됐다 말이에요, 3억 6,000만 원, 그죠? 페이지 225쪽 사업명세서 225쪽.
예, 과학교사 심화연수.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학습이 제한되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는 것은 충분하게 누구나 이해를 하고, 그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직원 연수도 대면 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직원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성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3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비대면 연수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8개 시·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는 이제 외부 다른 시·도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뉴욕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과학교사들이 4주간 1월 달에 우리가 보통 전공교과 국외연수 형태로 가서 받는 교육이라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대면을 하든 어떤 형태든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하든 필요한 어떤 연수는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키고 또 교육을 안 한다고 해서 누가 시비를 걸고 이거 시시비비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특수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혹시 시민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시민도서관장님.
시민도서관장입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비가 중앙도서관, 해운대도서관, 구포도서관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시민도서관은 하나도 감액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수강인원이나 그다음에 운영기간이 무엇이냐, 운영방법이 뭐냐, 수강인원, 집행금액을 한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정리가, 프로그램이 중지가 되는데 시민도서관은 하나도 삭감이 없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강행을 했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도서관은 이게 됐지만 이게 지금 시민도서관이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진짜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실적을 위해서 했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어떤 쪽이죠, 전후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예산이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1,420만 원 다른 도서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액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상에 평생학습 표기과정에서 우리 교육사랑인문학이라는 평생학습 안에는 여러 챕터가 있습니다만 큰 세부사업명이 평생학습 표기를 못 하고 밑에 하부 매뉴얼에 이제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1,420만 원 감액하다 보니까 그게 표가 안 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1,420만 원 교육사랑인문학 쪽에 감액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북콘서트에 200만 원, 문화프로그램에 1,200만 원 이거는 감액이 돼 있다고요. 이거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다른 도서관은 다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 아니, 시민도서관은 없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한번 할 테니까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작년 대비 올해의 인원 그다음에 몇 회를 했는지 이걸 좀…
저희가 안 그래도 앞번에 우리 이정화 위원님께서도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고 해서 최근에 11개 공공도서관의 전체 작년도와 올해의 평생학습프로그램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는 과정에서 역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강좌 수는 약 17%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그 강좌에 따른 운영횟수도 한 13%, 예산규모 면에서도 한 11%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정화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부터는 평생학습도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영역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찾아가는 프로그램부터 해서 그런 지자체와의 어떤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향상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와 학생의 참여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23%가 늘었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기초자료를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러한 학교 쪽이나 교육과정을 연계한 지원하는 독서지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별화되고 강화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철저하게 작년 거와 비교하고 몇 회를 했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볼 건데 비대면으로 했는데 수강인원이 70명 이렇게 해서 많게는요 대면은 135명 해서 그 운영기간도 코로나 기간이 아주 집중될 때도 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이거는 박수를 보내야 되지만 혹시 만에 하나 진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또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 혹시라도 했으면 이제라도 우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과거에는 권숙향 사무관님께서 예산을 안 써서 다음 예산 반영이 어렵다 할까 봐서 예산을 막 쓸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했다 하면, 기획국장님 괜찮죠? 예, 그렇죠. 권숙향 사무관도 아마 그거 참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인데 잘해 봅시다.
저는 예산서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우리 기획국장님?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예산총칙에 계속비는 이번에 표기를 했는데 채무부담행위라든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표기를 안 해요. 왜 그렇죠?
금번에는 명시이월이 없어서 저희들이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는요?
이번에도, 예, 그 부분도 없어서 이번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그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채무부담행위가 없으니까 여기 표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의 총칙에는 없음이면 없음이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명시이월 채무부담행위가 없다고 총칙에서 삭제하고 누락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없다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여기 40조에서도 규정을 하는 거는 임의적으로 없다고 해 갖고 누락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기를 하라는 거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렇게 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주처리예산 있죠?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이주환 위원이라든지 질의가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한 10개 정도는 간주처리예산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좀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 간주처리예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청?
했습니다.
했어요?
아, 19년도에는 안 했답니다.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어요, 그죠? 17년도, 18년도 그전에는 계속 했습니다. 작년에 안 한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저희들이 간주예산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간주처리예산을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안 한 이유가 뭐냐고?
이제까지는 그게 이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집행가능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주예산 처리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했는데 보통 지금 간주예산 처리하는 그 재원이 다목적, 특별교부금 이런 데는 다목적강당 예산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올해부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계용역 하는데 그전에는 4개월 하면 설계용역이 다 끝났는데 올해부터는 설계공모 4개월, 용역 4개월 이래 8개월 하다 보니까 도저히 올해, 전년도 예산 올해 가서 1년 만에 사업이 완료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을 때는 한 해 더 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사고이월도 예측되는 가운데서 간주예산 처리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불용처리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까지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간주처리예산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예산집행의 시급성을 봐 가지고 다음 연도에 그게 집행이 완료, 완료가 가능한 것은 시급히 우리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주예산으로 부득불 가야 되고 그게 어려운 부분들은 올해처럼 불용을 하고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데 실제로 간주처리예산은 집행에 관해서의 제약이 있기보다는 심의예산 의결, 그죠? 그거에 대한 부분이지 집행하고는 이걸 간주처리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별반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예산집행도 거기에 좀 연관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예산을 준용하는 게 좋다, 안 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침, 일관성 이런 걸 가지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주처리를 뭐 해라, 마라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간주처리를 안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36억입니다.
얼마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약 136억 정도 지금 그렇게…
정확한 자료를 왜 안 갖고 있죠? 그 뒤에 그렇게 책이 많은데?
지금 142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자료 가지고 있잖아요? 142억이에요. 평상시 예산총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간주처리예산이죠? 이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간주처리예산 이거 보고했습니까?
저희들이 간주처리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할 때는 시의회에 보고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주예산으로 저희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실제는 정식보고는 하지 않고 우리가 불용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주처리예산으로 처리하든 안 하든 그 금액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처리하든 안 하든 시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건의라든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주처리예산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섞여버려요. 그래서 2019년도 간주처리예산이 2020년 1추에 반영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얼마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142억 그대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사업 편성 개요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저한테 자료로써 제가 제출받은 건데…
예.
2019년 간주예산처리 관련 검토보고 이 책이, 이거 서류 있죠?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아까 저기 팀장님이 142억 나와 있는 그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1회 추경예산안 세출사업 편성 개요예요. 이거 있습니까?
예.
그거 같이 봅시다. 세출사업 편성 개요 3페이지, 아, 4페이지네요. 4페이지에 보면 2019년 말 특교 교부사업 다목적강당 증축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쭉 이제 166억이죠? 166억 2,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특교, 국교, 구비, 기금, 자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괴정초등학교하고 다송중학교 있죠? 3억 8,100하고 4억 2,200은 간주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재송여중 다목적강당 증축 3억 원은 없어요. 이것 왜 그렇죠?
이 부분은 예산이 추경 편성할 때 아마 안 들어오고 뒤에 이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뒤에 지금…
어떻게, 뭐라고요?
이 부분은 특교가 아니고 재송여중 3억 원은 구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한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1추 편성할 때까지 지금 세입이 전출이 안 됐기 때문에…
괴정초등학교하고 다송중학교 이것도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자치단체별로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한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거 위에 타이틀을 보면 2019년 말 특교 교부사업 다목적강당 증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재원이 특교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이 들어오는데 특교는 연말에 다 일괄 들어오는데…
특교는 알겠고 지자체 부담금 있잖아요, 그죠?
지자체 부담금은 저희들 그 전입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송여중은 이게 언제 교부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2019년 말에 교부됐다는 뜻으로…
요거는 1추 저희들이 지나는 과정에 들어와서 저희들 1추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1추에 반영을 못 했다고요? 여기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반영, 1추에 예산에 이렇게 증감으로 왔는데 반영을 안 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추 때 이게 들어와서 1추에 반영했다…
그러니까 반영을 했잖아요, 그래? 여기 그래서 3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9년 말 특교 교부사업으로 해 갖고 반영이 된 거 아니에요? 간주처리예산으로.
그러니까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돈은 그다음 해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면 2019년 말 다목적강당 증축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예산상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업 전체 규모를 정할 때는 전년도에 규모를 다 확정해서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에 전체 금액을 이렇게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위원들도 있어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개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상임위 시간에, 질의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안 묻,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는데 그러면 봅시다. 2018년 간주예산 처리관련 검토보고 여기에 있죠. 거기에 보면 감교부가 있어요, 감교부. 5억 5,000 정도가 있죠? 이거는 추경에 기재가 안 돼 있네요, 1차 추경에?
이거는 저희들 집행잔액인데 교육부에서, 교부할 때 감교부 자기들이 증감, 감처리 해서 한 금액, 집행결과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는 이 말이에요?
예, 집행 종료된 사업이고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사직초 다목적 강당 증축 이거 사업 종료가 언제 됐어요?
그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이 작년에 얼마, 언제 있었죠?
작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간주처리예산이라는 거는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교부돼서 정리추경에 담지 못한 거를 1년에 써야 되기 때문에 간주처리 하는 거죠. 그런데 감교부 이거는 증축이, 건물이 완공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데 정리추경 끝나고, 끝나고 12월 말까지 한 십 며칠밖에 안 되는 그 기간에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충분히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집행잔액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금액이죠? 그거는 정리추경에서 떨궈야 되는 거지 간주처리 예산으로 넣을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 완공날짜 있죠? 완공날짜 정확히 제가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 질의 할 때 완공날짜 분명하게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공날짜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완공날짜가 7월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간주처리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실제 이거는 교육부에서 정산하면서 이렇게 표기만 하는 거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추가로 나중에 다시 한번…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간주처리예산을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안 하는데 간주처리예산을 했으면 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고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보고를 안 하는 거는 아니라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간주처리예산을 1추경에 섞어서 넣어버리면 1차추경에 간주처리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하실 때에는 간주처리예산도 별도의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들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2차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8페이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하시다가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담당 맞죠?
예?
담당 맞죠? 인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미실시로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감액 이래 가지고 돈 얼마 안 됩니다, 42만 원인데. 보니까 북부교육지원청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139페이지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 교육청은 5개 교육청 중에 4개 교육청은 어찌돼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외공무여행이 진행 중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 자체가 지금 다른 교육청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잡혀 있는데 북부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참석수당은 북부교육청만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타 교육청은 다른 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일반수당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수당으로…
그렇습니다.
표기는 그러면 좋다. 그렇다 칩시다. 이것도 다음에는 규정을 같이 맞춰 가지고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교육청은 예산이 어찌 됐습니까?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참석수당 타 교육청은? 옆에 토스를 조금 해 주시죠, 교육장님? 북부 말고 다른 교육지원청.
수당 자체는 위원회수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회수당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위원회 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는 일반 전체적인 수당에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북부교육지원청장님?
예.
그러면 북부교육청은 연수를 해외, 국외여행을 갈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예, 북부입니다.
올해는 행사 실시가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됐고 내부적으로 정해진 거죠?
예.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죠?
심사수당만 올해…
심사수당만 지금, 다른 교육청도 동일하겠죠? 그리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오신 김에 북부교육지원청은 지금 우리 공무여행, 국외여행 보면 심사위원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몇 분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지는지 혹시나 새로 오셔 가지고 파악되실는지 모르겠는데.
4∼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5명 정도 되는데 외부인사가 몇 분…
두 분, 세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은, 참석하신 분들 수당은 얼마씩 드리고 있는가요?
보통 심사수당은 7만 원 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4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참고로 보통 수당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식사비까지 같이 포함된 모양이죠? 일반적으로 그리합니까?
참석수당만 그리 지급됩니다.
예?
수당만 지급됩니다.
수당만요?
예.
사람은 지금 수당은 7만 원인데 보통 2∼3명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절반만 있으면 되는 예산인데.
이게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행을 갖다가?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외공무여행을 이 부분도 그러면 취소가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거든요?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현수
올해 해외여행은 전부 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예산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정리를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예산이 물론 여기에는 교육청별로 얼마 예산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국외공무여행도 예산이 지금 몇 분 어떻게 잡혔는가 아직까지 저도 파악을 못 했지만 이 지금 3차, 3추에 하면서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취소가 되었으면 미리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결국 이거 나는 결산에 털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공무여행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본청이나 이런 데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상자를 심사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통칭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추경, 추경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 자체가 재정이 어려워서 감축을 하고 이런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그냥 쉽게 말하면 남겨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그 부분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감액도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간략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2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명은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인프라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니까 추경에 9억 6,400만 원이 자체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간략하게 간단하게…
이번에 원격수업 때문에 EBS라든지 그다음에 e학습터라든지 이런 공공플랫폼을 KERIS하고 운영을 할 때 이거를 고도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를 시도분담금으로 책정돼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2추에도 이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한 5억 2,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학습콘텐츠 지원하고 동시접속자를 확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또 지금 금회에 다시 또 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총예산이 14억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죠?
KERIS하고 EBS에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고도화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4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시도분담금을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시도별로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될 예정으로 그렇게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과연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교육부에다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거를 왜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이런 사업들은 특교금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감협의회 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고요.
그다음 사업명세서 255페이지 온라인콘텐츠교과서 선도학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사업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7억 400만 원 정도 올라왔고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온라인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태블릿PC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태플릿PC를 지원해야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요즘 블렌디드러닝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은 그 선도학교에 태블릿PC를 각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번에 국고이고 2추에는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했더라고요.
원래 이 사업을 교육부에서 사업을 안내할 때 자체하고 그다음에 국고하고 6 대 4, 3 대 7, 죄송합니다. 6 대 4로…
그래서 우리 2추에는 10억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했네요?
10억 5,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2추에는 태블릿PC를 40만 원 상당을 100대 정도 했더라고요. 100명 학생들한테 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3추에 80대 그래서 총 180대 그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그다음에 대략 한 학교당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맞죠?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