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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8대 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수돗물에 녹물이 발생한데 이어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해당지역은 물론 전국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사태에서 보다시피 수돗물 관리는 시민생활 및 건강은 물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 상수도를 관리하는 상수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후반기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함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이근희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본부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제3회 예산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작년에 마련한 부산의 수도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을 담은 부산상수도 마스터플랜 2019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에 필요한 주요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봉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민순기 급수부장입니다.
심성태 시설부장입니다.
박성출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진택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문광일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종필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희득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고정우 북부통합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8대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모두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인천과 경기에서 상수도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뉴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도 유충 의심신고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런 기사가 한번 날 때마다 시민들의 불안감, 불신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세관·세척작업은 얼마 만에 어떻게 하십니까?
상수도의 관에 대한 청소는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고가 나면 그 관을 갈고 청소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 사실은 인천시 붉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이 오래되면 관 내부에는 녹이 굉장히 많이 끼어있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먼저 해서 세관·세척을 시범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관을 이래 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을 자르고 지금 기존의 방식은 폴리피그라고 탄알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래 청소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큰 관 같은 경우에는 500㎜, 1,000㎜ 이런 관은 잘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블럭 350㎜ 이하는 그런 걸 집어넣으면 관이 막혀버리면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식이 공기를, 고압공기를 집어넣어서 관을 갖다가 청소하든지 이렇게 지금 시범사업을 몇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는 기술적으로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다 이래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관·세척작업이 정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아직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개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묻혀있는 상수도관의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상수도관은 거의 30년입니다.
30년?
닥타일주철관이나 강관이나 이게 30년인데 실제 저희들이 도수관이라 해서 덕산에서, 지금 우리가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으로 오는 그걸 도수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미 지난 게 4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저도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관은 일부 녹은 끼어있지마는 굉장히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정 내용연수 30년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오히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잘해서 법정 내구연수보다 훨씬 오래 쓰는 게 경영도 효율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저희들은 방향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정 연한 지난 곳이 많죠?
많습니다. 한 11% 정도 됩니다.
11%.
예. 저희들이 8,400㎞ 정도 관로 중에 11%가 30년 이상 지났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법정 연한이 지났지만 아직은 쓸만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 정확하게 12%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11% 정도의 법정 연한이 지난 관로가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법정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이게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건 그러면 위험성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새 관으로 교체하느냐 그러면 굉장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아직은 30년은 더 쓸 수 있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정 내구연한이 아니고 관 실수명입니다. 관 실수명은 강관 같은 경우는 거의 80년은 갑니다. 그래서 실수명에 가깝도록 가는 게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 안에 관을 갖다가 세관·세척을 하고 청소를 해야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 상태를 보고 이게 위험하면 갈아야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전국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자산관리시스템입니다. 자산관리시스템은 여태까지 도입이 안 됐는데 우리 시가 먼저 도입하는 이유가 앞으로 세관·세척을 하고 관로의 상태를, 유지·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게 왜냐하면 30년 동안 관로가 가는데 사람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기술적으로, 관리를 기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산관리시스템이라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맑은 물 확보와 취수원 다변화, 정수시설 등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상수도관의 세관·세척이 잘못되어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위에 방금 말씀드린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세관·세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드릴 말씀은 좀 많은데,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곳에서 다시 뵙습니다.
예.
지난 2년간 열심히 같이 했었고요. 우선은 인천 깔따구 수돗물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나왔을 때 부산에서도 붉은 수돗물 나왔었습니다, 맞죠?
예. 곳곳에 저희들 몇 군데…
예. 곳곳에 있었죠.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인천에서 일어나는 일이 부산에서 없으리라는 법 없고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제보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확 드러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제보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침전된 활성탄에 묻어 있는 유해물질이 재방출될 가능성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활성탄에 유해물질이 자체적으로 묻어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활성탄의 일부 중에 우리가 숯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묻어 있는 유해물질, 묻어 있는 유해물질이 재방출될…
그렇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 됩니까?
1,4-다이옥산이라든지 과불화화합물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좀 장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입상활성화탄을 3년을 씁니다. 3년을 쓰다 보니까 흡착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방출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들이…
재방출되는 건 맞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인천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입상활성탄과 여과지에서 지금 나온다고 조사가 되고 있잖아요.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부산의 정수장과 배수지는 조사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했고요. 정수장은 이미 했고 배수지…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 저희들 금요일 날 이미…
금요일 날?
우리 시도 벌써 신고가 들어 왔던 게 지난 14일…
(담당자와 대화)
그것도 하고 17일 날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같이 점검하셨습니까?
예.
결과는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인천하고 좀 다른 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도정수 처리하는 게 오존하고 분말활성화탄인데, 참 입상활성탄인데 입상활성탄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역세를 합니다. 역세를 하는 거를 저희들은 5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5일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전기료가 비싸죠. 그런데 인천은 20일 갖다가 돌렸던 겁니다. 인천은 20일 동안 돌리다 보니까 역세를 안 하고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 유충이 부착이 돼서 아마 유충까지, 알 낳은 유충까지 생긴 걸로 그렇게…
기간이 늘어서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역세를 안 해서…
예.
그렇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입상활성탄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이라도 역세를 5일에서 3일 정도로 좀 더 줄이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 투여하고 하면서 어쨌든 기능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50%…
그렇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처음에야 하지만 1년 이상 되고 하면 50% 이하로 떨어지고 기능이라는 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용출될 가능성도 높고 입상활성탄이라는 게. 그러면 이 입상활성탄을 제거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제거비용.
입상활성탄은 저희들이…
한 번씩 들어가, 한번 들어가고 나서 제거.
3년에 한 번씩 활성탄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유지를 하면서 3년에 한 번씩 빼낸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 제거비용은…
그리고 재생을 이래 하고…
그렇죠. 제거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그게 루베당 118만 원.
그러면 부산시가 만약에 한다면 해마다 얼마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전체 다 만약에 이렇게 가면 300에서 350억…
그렇죠.
그런데 1년에 그렇고 만약에 그걸 3년에 가던 걸, 저희들 3년에 가면 110억, 120억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들죠. 들어가야 될 예산이…
앞으로 3년 가는 거를 1년에 가는 걸로 가면서 그래야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저희들이 재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재생하겠다고 지금 이 사업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제거하는 것도 비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 예정이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상활성탄 방식 외에 다른 방식에 대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결국 수처리라는 게 크게 원리를 두 가지를, 저희들이 딱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이거를 전면 걸러내는 거죠. 입상활성탄에 흡착을 시켜서 제거하는 게 하나고 그거는 전면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모래여과 탁도 보면 걸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변환을 시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생물학적으로 먹어 가지고 미생물로 제거하는 것도 있고 하수처리가 되게 그런 식이죠. 오염물질이 오면 하수처리 슬러지 자라 가지고 이걸 빼내는 거죠. 그런데 정수장에 들어오면 그리 높지를 않습니다. 유해물질이 정말 말 그대로 미량이기 때문에 이거 제거하는 거는 전면 걸러려고 하는 게 입상활성탄 흡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저압RO막 이런 게 전면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환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기존 고도정수처리 오존을 저희들이 먼저 처리하지 않습니까? 오존을 처리하면 이게 깨지거든요, 미량유해물질이. 그걸 깨진 거를 입상활성탄에 있는 생물들이 먹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BAC입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잘 아시니까…
예. 여러 가지 원리 중에 저희들 고민을…
그렇다면 향후에 그러면 입상활성탄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를 줄이려고…
그거에 대해서 개발, 방법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두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하나는 입상탄 교체주기를 줄여서 3년을 1년으로 하겠다는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낙동강 물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원수의 문제죠.
그래서 화명정수장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초고압, 초고도정수처리를 할 수 있는 저압RO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번 지금 미량유해물질 대응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재사용을 위해서 하는 방법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환경부랑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천 유해물질 관련, 인천 수돗물 관련해서 이번 유충 문제라든가 깔따구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환경부랑 논의해서 이 방법으로 계속 갈 건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 인천 유충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환경부랑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전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 검출되지 않고 부산이 지금 아까 배수지랑 정수지 조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자료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환경부가 지금 인천 유충 문제를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조직들이, 여러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짜 활성탄을 재생해서 그래야 또 50% 이상 기능이 떨어지고 이거 재생, 계속 재생해서 쓰고 1년 이상 쓰면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 맞는지 그런 방법이 맞는 건지 이번 기회에 환경부랑 저희 부산이 앞서가는 부분도 있다고 본부장님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논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예. 이미 환경부에서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깔따구나 이런 거보다는 환경부에서 과불화화합물이 2년 전에 굉장히 대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원수의 문제죠. 원인자 문제죠.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뭘 지원해 줬느냐 하면 분말활성탄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대구는 분말활성탄하고 우리 시도 처음에는 분말활성탄을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상시 도입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니까 부지가 없고 두 번째 분말활성탄을 하면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은 이미 분말활성탄 누출사고도 있었고…
맞죠.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입상활성탄을 바꾸면서 GAC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 환경부는 처음에는 인정을 못 한다고 되게 하던 걸 저희들도 계속 설득시키고 해서 지금은 입상활성탄을 3년을 1년으로 하고 대신에 재생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생 설비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게 아까 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재생설비도 예산이 많이 들고 입상활성탄 이것도 넣는데도 예산 많이 들고 이 제거하는 데도 예산 많이 들고…
분말활성탄은 더 많이 들죠.
그렇죠. 분말활성탄은 더 많이 들고.
예.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는 인천에서 유충 문제가 발생한 거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고 물을 마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랑 이번 조사과정 속에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이 방법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본부장님이 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일을 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기사도 그렇고 앞서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저희 위원장님이 되게 관심이 많은 과불화화합물이 대구 쪽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네요.
예.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섬유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그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 한 번 나왔었죠. 이게 화명정수장입니까? 일시적으로.
화명도 그렇고 덕산도 그렇고 일부 정수 이후에도 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걸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겠네요? 원수에서 나오는 그 자체.
지금 현재 그걸 결국은 대구에서 계속 내려오는 원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정수장으로서는 100%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100%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는 게 분말활성탄 도입인데 이거는 너무 위험이라든지 상시 운영하기는 돈도 많이 들고 어려워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한 게 입상활성탄 3년 쓰는 걸 1년 쓰는 걸로 하고 대신에 재생설비 하는 걸로 이게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정수장을 바꾸는 방법인데 그게 결국은 초고도정수처리 지금 현재 저압RO라든지 막을 도입해서 과불화화합물을 지금 저희들이 수질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막하고 저압RO막을 걸어서 과불화화합물이 얼마나 제거되는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이 과불화화합물은 거의 저압RO 같은 거에서 100% 제거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RO막 중에서도 니트로사민이라고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이번에는 물에서는 검출은 안 됐었는데 이게 어떨 때는 조류가 피고 이러면 검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막에 제거를 해 보니까 거의 한 40에서 80% 정도 100%는 제거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동저수지에 수질감시용으로 드론이 있죠? 아직 도입 안 됐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입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그렇죠. 신라대학교에서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드론을 결국은 불법개발이든 난개발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도입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들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데 이걸 사람 눈으로 육안을, 사진을 찍은 걸 사람 눈으로 이걸 판별을 하려니까 굉장히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주기적으로 찍어서 사람 눈이 아니고 자동으로 컴퓨터만 검침이 된다 하면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적극 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우연찮은 기회에 갔는데 2대를 도입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조업체에서. 대한항공에서.
지금 대학 쪽에서 실증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라대학교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가 저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배수지 이거는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배수지의 전체현황이 있을 텐데 그게 아마 배수지 위에 관리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공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둔 데도 있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관리현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별로?
예.
이게 총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주시면 제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수공사비 원가산정 용역이 1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용역업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관련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업체를 바꿨는데 현장에 나온 사람은 똑같은 연구원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제법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용역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용역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유지·보수를 잘해서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게 교체를 하게 되면,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되면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부분만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오래된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관로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전면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계획에 넣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제법 많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측을 잘하셔야,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고 하니 이게 교체하는 데도 제법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는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주시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예.
반갑기는 한데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집행상황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계별 집행상황 제일 앞에 딱 보는 순간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다시 2년을 뵙게 돼서 반갑기는 한데 제가 이거 옥상녹화 조성공사 사업 첫 페이지에 제일 앞장에 제일 먼저 떴는데 이거 제가 지난 행감 때 누누이 지적을 했었고 이게 열 저감을 위한 사업이라면 굳이 이걸 해야 돼냐 해서 예산까지도 다 삭감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다시 다 살아갖고 이미 진행 끝내서 다 조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가서 보니까 다 조성했대요,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참 저희들 상임위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저도 작년에 제가 가서 이래 보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 옥상을 처음에는 직원들 쪽은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고 또 그 시설에 공간이 좋은데 직원들이 와서 운동하고 이러면 또 밑에서 소리 나고 이런 거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 그럴밖에 이걸 전체적으로 BDI도 있고 우리 시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옥상이라는 게 가능한 열이 많이 받으니까 시처럼 옥상녹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 예산이 없으니까 국비라든지 이걸 어떻겠노 해서 이야기됐는데 그때 일단은 예산은 없으니까 국비, 시비를 안 가리고 일단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3억 원으로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는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긴급하거나 이런 물하고도 관련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삭감되면서 조건이 그러면 이거는 국비가 오면 그때 매칭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건부가 붙어 가지고 심의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날짜를 보니까 복지환경위 심사를 갖다가 작년 12월 4일 날 이래 하고 환경부에서 그때 옥상녹화 국비 확보가 우리 상수도본부에 해도 좋다는 내시가 12월 6일 날 이래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추경에 넣어 가지고 올려야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차피 국비가 오면 그때 상임위에서 이래 해 주기를…
온 거는 아니잖아요. 내시만 된 거지.
예. 내시가 된 걸 그리고 예결위에서 우리 그때 김민정 위원님 계시니까 설명을 하고 그때 반대하신 이성숙 부의장님한테도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마 직원들이 문자 넣고 해 가지고 통화를 하고 양해를 그때 못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는 전혀 양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놓치고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국비가 그 뒤에 5억이 된다라고 내시가 됐다. 그거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다 된 다음에 어차피 급한 거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상수도에 엄청 중요사업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해서 나쁠 거는 없겠죠. 없지만 그 본연의 사업본부가 가지고 가는 사업에 국비 따오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 붙여주는 게 중요한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온 다음에, 정확히 온 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그 이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다 집행돼서 다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 양해를 못 구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분명히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와 본부장님과는 의견이 지금 보니까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열 저감 문제만 얘기를 하셨고 뭔가 건물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이 거기서…
그때 그리 검토가 됐었습니다.
운동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지금 하신 말씀 이 이야기는 오늘 지금 처음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검토가 된 거를…
그러니까 목적이 서로 틀렸던 거죠. 제가 보고받고 행감에서 보고받을 때 내용하고 원래 본부 취지 목적은 그게 아니었고 운동시설한다 하니 그게 건물에서 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회적으로 지금…
그런데 그런 목적은 그렇는데 국비 지원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해 줄 때는 쿨루프 조성사업이었던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하고 내용하고 원취지하고는 지금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예. 그건 환경부에서 돈 주는 목적이 옥상녹화를 하는 목적이 자기들은 기후변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쿨루프 사업으로 이런 거 말고 다른 것을 해 보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녹화사업으로 조성이 됐는데 한번 제가 자주는 못 가보지만 제가 처음에 할 때도 올라가 봤잖아요. 올라가 봤는데 돈 받은 만큼 잘하십시오.
예. 지금은 직원들이 BDI나 연구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휴게소로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장정수장 방류수 해수시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게 원래는 우리가 검토가 된 거는 명장정수장에 우리가 물을, 원수를 가져오면 원수를 수돗물로 생산하고 수돗물 생산 못 하는 거는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방류한 양이 하수로 방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회수를 하면 안 되겠나 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문제는 이게 하수도가 저희들 소급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그전만 해도 안 걷었었는데 작년부터 하수도에서 이걸 법에 안 맞다 해가 자기들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줄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가 되었는데 이걸 법에 관련 이게…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문제는 회수를 해 가지고 그걸 상등수로 원수를 쓰려고 하니까 관련법에 안 맞다고 이래 된 겁니다. 상수 원수로, 이 원수가 폐수를 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처리를 하면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하려니까…
그 법에 맞지 않다…
법에 안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이, 그러면 검토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조치를…
어차피 다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못하는 사업이죠?
예, 예. 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은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원수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해수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물이 또 좋거든요. 그럼 하수도 사실 아니거든요.
명장 정수장은 물 자체가 좋은 쪽이니까. 그런데 이걸 법이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물론 어렵겠지만 그거를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리하는 게…
사실 우리가 물이 많이 부족해요. 아니, 물은 많지만 좋은 물은 부족합니다. 좋은 물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재이용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법이 맞지 않다 해갖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지금 없나요?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저도 보고 할 수 있다면 좀 제도를 고치더라도 물이 괜찮다 하면 쓰는 게 오히려 맞…
그 제도를 우리 부산시에서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환경부의 급수 어떤 요 지침이 요기에 시설…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적으로 좀 물이 안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낙동강 원수와 비교했을 때…
명장은 물이 좋죠.
지금 말 그대로 그런 재처리수가 되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뭡니까, 그 물에 대한 성질이나 물에 대한 상품성이 월등하게 그 분석자료가 나온다면은 이런 것들은 법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될지 몰라도 부산시에 또 이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좀 정부가 이렇게 해 줄, 그렇잖아도 혜택도 아무것도 주지도 않는데.
오히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원수로, 이 물이 좋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도 미량 외 물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재생하면 훨씬 낫고 또 우리 상수도 입장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줄일 수 있고, 이게 또 하수도는 그 물을 넣으면 오염농도가 낮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굉장히 희석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침이 안 맞다, 이건 지침을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우리의 특수적인 부산이 갖고 있는 특수성, 물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반기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생소한데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또 고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우리 부산시민들이 지금 상수도 대표적인 게 수돗물.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신뢰도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족도, 신뢰도 이런 조사보다는 음용률을 항상 조사를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그것도 결국은 연계되겠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만족도 그게 연계되어 가지고 만족도 점수로 환산하는데 그리 보면은 저희들이 2018년보다는 2019년도 좀 올라간 걸로, 69.3에게 73.43으로 조금 올라간…
70% 정도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까? 부산시민이.
지금 부산시민이,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까?
직접 음용도 있고 간접 음용도 있고 정수기 걸러서 먹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은 수돗물이라 보거든요. 그리 보면 거의 한 저희들이 80% 정도는 마시고 있다 보시면…
그 안에 그러면 정수기를 걸러서 먹든 그거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예.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안 하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 반면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자세히는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계속적으로 시민이 100% 마실 때까지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다 보고.
예산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출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기정이 98억인데 38억으로 5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6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비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이 예비비를 가지고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비비가 저희들은 일종의 유보자금 비슷하게 상수도를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해 놨으면 사업을 빨리빨리 쓰고 이래 해야 되는데 민선7기 들어오면서 좀 정책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도 지금 원래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동이 못되고 하다 보니까, 예.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자세히 더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예비비에다가 적립을 해 놨다가, 예비비에다 넣어 놨다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필요한 사업이든 어떤 걸 이런 걸 한다!
추경 때.
일반회계의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지금 개정이 되었죠?
예.
7월달부터인가 시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시행이 되면 예비비의 1%. 1%만 적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문제가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사업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마스터플랜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이 저희들 필요하거든요. 관로 이중화라든지 세관·세척이라든지 원격검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사업은 많이 필요한데 돈을 집행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정말 좀 멀리 내다보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좀 제대로 수립해서 예산 집행…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비비를 사업비로 전용, 뭐 쉽게 하면 전용 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초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잘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인위적으로 넣고 바꾸고 하는, 지금 여기 예산에도 보면은 본 위원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이 추경인데 보면은 용역비도 올라오고 사업비도 올라오고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사업 발굴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넣고 실시설계하고 이 너무 늦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생각하신 부분에 그런 사업이 많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보면 이게 추경의 이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이제 될 거로 봐집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개요 8페이지, 9페이지가? 주요사업 예산집행. 주요사업 예산집행은 9페이지 같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예.
예산개요, 가만있어 보이소. 제가, 예산개요 8페이지.
예.
예. 투자사업 현황 나오죠?
예, 예.
요 맨 위에 보면 매리취수구 조류유입방지 용역이 있습니다. 5억.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거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매리취수구 조류유입방지시설이, 지금 매리취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입니까, 어디입니까?
김해입니다.
김해입니까?
예.
제가 정확한 행정을 잘 모르는데 이게 김해도 있고 물금에도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낙동강 취수원이 상류 쪽에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수구 조류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원인이 조류 발생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처리시설 보강이라든가 처리약품 이런 비용들이 많이 투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이 과연 부산시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 이런 것도 지금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조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물이용부담금 내지 않습니까? 조류가 저희들이 일반, 저희들이 조류가 너무 심하면 정수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으로 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그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지자체, 물이용부담금에서. 저희들이 수도값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산시민이 내는 겁니다.
물이용부담금은예, 우리 시도 내고 대구시도 내고 이 낙동강 수계의 수돗물에 톤당 170원씩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한 2조 정도 되거든예.
그럼 그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사람들은 낙동강 주변에 있는 지자체,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 낙동강 물을 먹는 지자체!
아! 먹는 지자체.
예. 그 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 중에 주로 보면 하수처리장이나 수질 정화를 위해 쓰는데 그중에 일부는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게 부산이 이 정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수장에 대해서도 원수 비용들을 지원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중에 해준 게 BOD 기준으로 3급수 되면, 30ppm 되면 그 물이용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조류 같은 경우에는 1만ppm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조류 경보발령이 1만ppm 되면 경보거든예. 그이상 발령, 그래서 저희들이 창녕, 함안보 기준으로 경보가 발령되면 또 지원받고 그다음에 과불화화합물은 수질기준이 초과한 경우에 지원받고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나중에 한번 좀 제출해 주시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에 추경 관련해서 지금 수익적 수입, 지출 해서 딴 상수도사업 수익이 3,792억. 그다음에 사업비용이 3,257억. 맞죠?
예.
그 11페이지에, 그죠? 지금 우리가 현실화율이 87.76%!
예.
아직 현실화율이 안 된다면 계속 지금 요금을 인상을 할 예정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 될 때까지 사실 좀 인상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코로나 사태고 또 분위기는 오히려 수돗물이나 하수도를 깎아달라는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12%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11페이지에 보면은 금방 말씀드린 상수도사업 수익이 3,792억이고 비용이 3,257억이면 한 500억이 지금 남는다는 건데, 그죠? 그렇잖아요?
아, 순세계잉여금 저쪽…
아니, 아니. 수입하고 지출. 그러니까 수익하고 비용만으로 보면, 그리 빼보면 수익이 많다는 거죠, 한 500억 정도가.
수익과 지출만 보면예?
예.
예.
그 밑에 자본적 수입, 지출은 빼고. 어쨌든 자본적 지출 더하기 하면 총 우리 예상이 된다 아닙니까? 4,780억.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 수익 중에는 보면 민간공사 있지 않습니까? 급수계획 위탁사업. 이것도 지금 수익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만약에 빼고 우리 수익, 수수료에 의한 수익하고 이리 보면 물값, 원가 계산할 때는 우리 급수 수익은 빼고 원가계산에 그것만 이래 하거든요. 급수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여기 뭐가 빠졌다 말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한…
급·배수 위탁.
위탁!
예, 예.
위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탁사업비가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다음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빠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예.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관로 같은 경우는 법정 연수가 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을 잡을 때는 감가상각으로 그게 들어가죠?
예, 예.
감가상각은 몇 년 잡습니까?
30년!
30년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들어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30년 이후에는 감가상각이 되고 나면 그 교체비용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선교체비인데 결국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결국은 30년 지난 수선교체비는 감가상각에서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적립을 해서 실제는 수선해야 되는데 수선을 저희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신규투자비로 계속 예산을 올려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됩니까?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에 대한 대수선이나 충당수선, 대수선 비용을 지금 사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30년 지나지 않습니까? 40년이 되면 이게 감가상각비는 이미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일반회계에서 계속 신규사업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때 교체가 된다면 감가상각비 받은 그걸 신규사업비로 잡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감가상각…
적립을 하는…
쭉 적립을 해 놨다가 교체하고 하는 그런 비용을 전부 다 일단은 예산상으로 다 잡아놓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단은 교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