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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7월 20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 3.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6.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7.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8.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부산의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와 위원회 발의 결의안 채택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부산연구원과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 등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혁 의원 발의)(윤지영·김문기·제대욱·도용회·손용구·김재영·박민성·박승환·배용준·이용형 의원 찬성) TOP
2.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민생노동정책관 TOP
6.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민생노동정책관 TOP
나. 부산연구원 TOP
다. 부산국제교류재단 TOP
7.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민생노동정책관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동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곽동혁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곽동혁 의원 이석)
다음은 민생노동정책관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조례안 등과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즈음에 앞으로 기획재경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도용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생노동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대 인권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최열수 소상공인지원담당관입니다.
다음으로 정말순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개정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제3차 추경예산안,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윤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민생노동정책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2년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지금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를 27일 날 하기로 했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책위원회 2차 회의의 안건을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설명했나요?
일단 아직까지 안건 완료가 안 돼 가지고 KT 쪽도 직접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예, 날짜부터 해서 조금 딜레이가 조정이 좀 되고 그래 가지고.
정책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하셔야죠. 할 생각 없었죠? 1차 할 때 안 했잖아요, 그렇죠?
대폭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 캐시백을 갑자기 100만 원에서 50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상임위, 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돼요? 심의와 자문을 하는 거죠?
예.
심의와 자문을 하려면 아마 그 내용에 대해 전문성과, 심의까지 하고 의결도 하죠? 정책의 방향도 결정하고. 전문성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성까지도 부여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문성과, 전문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데서 책임성을 부여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저는 거수기 역할 할 수 있고요.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자체를 못 하게끔, 못 하는 게 아니고 제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정책위원회 딱 지금 만들고 할 때 우려했던 상황이 그거예요. 정책위원회 전문성이 담보 안 되면서 거기에다가 모든 의결까지 주면서 결정해 버리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논의, 제안하는 이런, 잘 안 돌아가는 데 줘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논의 안 하고 거기서 통과시켜 놓고 의회에 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님도 세 분을 포함해서 정책위원회 이렇게 구성을 했고…
시의원 3명을 포함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성을 부여하려면 그만큼 전문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지 사실 저는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하셨던 추진단 멤버 중에 상당 부분…
몇 명 들어왔었는데 처음에 회의하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겠다 싶었어요. 논제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마 다른 위원들은 처음 들어오신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안내 책자라든지 기본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다 배포를 해 드린 상태기 때문에 조금 다음번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위원회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통과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저는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게 거버넌스 자체가 굉장히 거버넌스가 활성화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엉뚱하게 이용할까봐 제가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 대안이 뭘까요?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 정책위원회 있는데 뭔 자문단을 또 합니까?
전문가들을 좀 더 보강해서 그때그때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곽동혁 위원님이 계신데 활용을 그렇게 편법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역화폐센터가 있죠?
예.
지역화폐센터라는 건 뭐냐면 부산시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센터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브리스톨 같은 경우 CIC라고 해서 사무국이 있죠? 운영대행사 역할을 하는 게 BCU가 신용협동조합이 대행사 역할을 하고 CIC라고 전문기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시와 시의회가 제도적으로 백업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화폐센터를 조례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할 수 있다지만. 그렇게 전문성을 두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에 있는 3명, 4명 움직여 가지고 거기다가 제로페이까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런 업무를 다 하는, 특히나 순환보직 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지역화폐 정책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두고 있는 데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성을 줘야 되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시도하고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마지막 조에, 26조인가요? 거기 보면 시행 세칙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분과위원회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실무 전문성들을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지금 아무도, 보니까 내부에 있는 팀도 몇 명 안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그래도 그렇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그냥 돈 뿌리고 끝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를 만들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화가 될 수 있는데 거기 반면에 저희 시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하게 되면 통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운영을 해 보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수료 지금 이번 추경 30억 더 올라가죠?
예.
그러면 얼마예요, 얼마? 수수료가 100억이죠?
한 88억, 100억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발행액이 얼마입니까? 1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80억 정도, 100억, 거의 100억이잖아요? 1조에. 이렇게 많이 주는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난 수수료만 보면 0.4%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쪽은 정확한 내역은 이벤트별로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랑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고 울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울산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고 하고 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
일단 저는 정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다음 정책 발행에 모든 비용을 다 하고 있다면 우리 작년에 제가 답변서 받았을 때 이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할 때 얼마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2조 5,000억이라고 했어요.
작년?
예, 제가 서면답변을 받은 게 2조 5,000억 정도 돼야지 아마 효과가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조 5,000억을 만약 발행하려면 일반 발행뿐만 아니라 정책 발행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을 다 수수료를 때리고 있으면 정률적으로 때리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그렇게 좋지도 않은 다른 데보다 시스템적으로 그리 뛰어나지도 않은 돈을, 그 지역화폐를 쓰면서 그런 많은 돈을 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 있냐 하면요.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돈은 정률적으로 계속 불어나는 건 아니고 이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이 정도다. 그러면 이 계약기간이라든지 이 비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분산하도록 할 수 있는 구조로 아마 요율이 돼 있어요. 1,000억이든 2,000억이든 3,000억이든 한다고 2배, 3배로 돈 안 늘어나요. 그럼 그 계약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협약을 해 가지고 했던 내용들 하나도 지켜지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동백상회 지금 중소 동백시장 새로 지금 몰 만드는 거 원래 그거는 같이 협약해서 KT가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매수수료 붙여놓고, 이 판매수수료 지불 안 하려면 이거 KT에서 포기할 겁니다. 그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3건은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한 거고 KT가 진행하는 건 동백몰이라고 별도로 KT 부담으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4개의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KT가 중복되는 그 몰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동백시장하고 하는 작업들은 어차피 중복 투자가 되는 문제고요. 그쪽이 나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간다면 KT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대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대상사업이 다를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문제는 앞에 내가 일자리경제실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논의했으면 알 것 같은데요?
그때 화폐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앱에 4개의 단추가 붙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추는 KT가 하는 거고 나머지 뒤는 지난번 추경 때 넣어주셔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문제가 QR카드 도입하는데 QR카드 도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동구 만들었죠? 좀 있으면 남구 지역화폐 도입하죠. 또 다른 구에서 또 지역화폐 도입한다고 합니다. 저는 구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지역화폐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중층 구조를 안 두고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통합관리제도시스템을 둬 가지고 구에다가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부산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구에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도입하게 되면 부산시 동백전이 죽을 수도 있고 대전, 대덕구 온통대전과 e로움 2개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게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를 부산시가 나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중층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안 만들고 있어요. 동구하고 남구하고 이런 데처럼 뭐냐 하면 돈 못 지원하겠다, 너거 보고 만들어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KT에서 만들어야 되고 시에서 지금 이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부산시가 몽니 부리고 있고요. 힘으로 눌리고 있는 거예요. 갑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동구가 먼저 도입을 해서 코나시스템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동백전이 구축이 된 거기 때문에…
통합관리 그러니까 KT, 그러니까 동구에서 얼마, 사람들이 얼마 썼는지 그 금액을 파악하고 되면 동백전 발행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동백전은 계속 구에서 발행 못 하고 부산시가 끌고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중층 구조 만들어라고 했잖아요? 협약서에 그리돼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동구는 먼저 코나로 가 있는 상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