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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7월 17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4.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5.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6. 드론허브센터 건립 부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7.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부산의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미래산업국 소관 동의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와 2건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위한,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7월 20일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에,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미래산업국 TOP
나. 일자리경제실 TOP
3.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미래산업국 TOP
나. 일자리경제실 TOP
4.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미래산업국 TOP
나. 일자리경제실 TOP
5.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TOP
6. 드론허브센터 건립 부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드론허브센터 건립 부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동의안 및 추경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와 2건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기획재경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도용회 위원장님와 기획재경위 소속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도 우리 미래산업국 전 직원은 혁신을 통한 선도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첨단소재산업과장입니다.
정동원 제조혁신기반과장입니다.
정나영 스마트시티추진과장입니다.
남정은 클린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도남 첨단의료산업과장입니다.
정삼룡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염동섭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동성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1호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 미래산업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미래산업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미래산업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 드론허브센터 건립 부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안전위원회에 있다가 기획재경으로 뜻이 있어 바꿔봤는데 기획재경위 소속 중에서 미래산업국이 가장 인원이 많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거 같네요. 맞습니까?
예,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예. 180여 명이 되는데 오늘 추경과 업무보고가 일단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듣기만 해도 벅찹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스마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발표하시는 국장님도 대고 듣는 우리도 대고 물론 사전에 중요한 거는 관심 있어 보지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파악하는 데는 핵심 위주로 선정해서 하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면 현안 위주로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엊그제 발표한, 대통령께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 일단 좀 검토분석이 며칠밖에 안 됐지만 되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다음 주에 권한대행 주재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저희 대응계획에 대한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그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관심 있게 몇 가지 봤습니다마는 이게 어차피 국가 정부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느낌은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나열해 놨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도 벌써 나오고 있고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거 같습니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뉴딜정책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집중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산업국, 어제 우리가 성장전략국도 했습니다마는 성장이 되려면 미래산업이 잘돼야 성장이 될 거 같은데 성장전략국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청년과 뭐 그런 위주고 실제로 중요한 우리 부산의 먹거리는 미래산업국이 다 관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부 다 축소되는데 어떻게 미래산업이 성장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정말 미래산업 분야, 미래산업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런 우리 부산의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결국은 시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경제단체들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부산의 경제라는 게 국가적 3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출도 많이 했고. 다만 그 이후에 흔히 말하듯이 산업구조 개편이라든지 또는 산업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전환에 사실은 좀 실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부산경제가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뉴노멀 시대 그리고 이와 같은 뉴딜사업을 하는 시대에 있어서 저희들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거 성장을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잘하면 부산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희만 잘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기업들과 경제에 관련된 모든 분야가 같이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비사업이 대부분이고 이런 국비들이 출연기관들을 통해서 또 집행이 되고 하는 거 같은데, 그죠? 이번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특히 부산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구가 주는데 과연 청사진만 나열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겠는가, 과연 특히 우리 부산은, 그런 늘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그래요, 어차피 인구절벽 시대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왜 자꾸 성장, 성장, 발전만 외쳐대느냐 허망하게, 정말 핵심은 안정적인 축소가 아니냐 점진적으로,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축소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부산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이번 한국판 뉴딜이 열 가지 대표과제가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국판 뉴딜 하기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들 좀 한국판 뉴딜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중에 한 30개 정도를 했습니다. 예산 한 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산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역시 한국판 뉴딜의 가장 근본적인 게 비대면 쪽이고 ICT라든지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가는 정보통신 쪽입니다. 그쪽하고 그다음에 그린뉴딜이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이거나 환경친화적인 그런 기술들을 이용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은 집중해서 이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그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결국은 소프트웨어산업이나 ICT산업들은 저희들이 특히 AI라든지 흔히 말하는 ICBM산업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도시든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이 활성화될수록 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그런 산업들이 아마 확장돼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파워판도체처럼 에너지와 관련된 특히 친환경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소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사실은 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부산은 해양을 가지고 있고 해양을 위주로 한 그런 앞으로 발전계획을 짜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특별한 몇 개년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소경제를 정부에서 작년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수소자동차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은 부산시에서 하기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워낙 이미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이나 바다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분야는 선박, 수소를 사용한 선박 또는 수소를 벙커링을 할 수 있는 항만 그리고 수소를 수·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쪽,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에 특화된, 같은 수소라도 특화된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산은 자동차산업기지니까 먼저 선정된 거 같은데 부산도 사실은 선박해양 쪽에, 그죠? 그쪽에 관련을 해야 될 거 같고. 내년부터 해양 그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 부산으로 넘어온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양 관련 그런 데 대해서는.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해양을 활용한 그런 산업들을 육성시킬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들이 조선 기자재 업체가 육십 한 이 퍼센트가 부산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조선 기자재 업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중후장대, 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거를 옮기려면 선박으로 옮길 경우가 많은데 그래 해안의, 항만의 접안시설하고 붙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양 관리권이 전부 정부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마 부산업체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데 빨리 대비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미래산업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로 또 토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처음 들어갔을 때 국장님 그때 건강국장으로 계셔 가지고 같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1, 2, 3차 협력업체 중에서 자산규모가 1,000억 이하, 상시근로자 1,000명 이하의 부품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기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부산에 있는 자동차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르노삼성 같은 경우 대기업이니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산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부품 업체가 한 25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52개가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전부 다는 아닌데 아마 거의 구십 한 칠팔 프로,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산규모 1,000억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되는 업체가 르노삼성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당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화인이나 이든텍 같은 그런 회사들이 됩니다.
그러면 한 5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그죠?
예, 몇 개 없, 그렇습니다. 아, 성우하이텍도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예.
그리고 보니 여기 산정기준이 30억이라는 우리가 보증금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 30억이라는 금액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요거를 할 때,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기보하고 협약을 할 때 과연 각 지자체별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을 했을 때 얼마나 쓸 만한 여력이나 의향이나 있는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된 업체가…
26개 업체로…
예, 26개. 예, 600억 정도를 자기들 한번 쓰겠다 요렇게 해 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26개 업체는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 자료 한번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금 이 사업하고,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앞에 거는 저희들이 P-CBO사업이라 그러는데 앞에 거는 뭐라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다 돈을 바로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처럼 증권을 발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뒤에 거는 대출을 보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CBO사업은 각 회사들, 회사채를 발행하면 그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회사에서 수익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사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자금을 회사에다가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은 아니고 투자 형식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뒤에 상생특별보증사업은 저희들이 보증을 통해서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앞에 유동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15억을 지금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15억의 또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부분인 건가요?
요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작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 참여하는 상태에서 있었는데 각 지자체…
올해 처음 사업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건 신규사업이고요.
예, 그렇죠.
작년에 다른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 비율이 딱 요 정도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정도만, 처음에는 저희들이 30억을 출연하려고 계획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 15억만 출연해도 우리 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 판단해서 15억으로 사실은 줄였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지원사업하고 뒤에 있는 상생특별보증 하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당연히 중복지원은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세금 들어가는…
예,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왜냐하면 이게 하나는 신보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기보에서 합니다.
하나는 기보인데…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중복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동차부품업체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제조업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중복지원을 해 준다라는 거는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획한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중복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정해진 게…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운용의 묘를 발휘를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사업을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대출보다는 앞에 P-CBO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소화시킬 정도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뒤에 있는 상생보증특별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좋은 부분인데 부산시에 지금 이것만 해도 자동차부품업체에 들어가는 정책자금만 해도 이거 두 가지만 해도 벌써 45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많으면 많이 지원하면 되는데 어쨌든 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되는 지점을 잘 감안을 하셔서 사업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수소버스 보급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시내버스가 총 몇 대 있습니까?
2,500여 대 정도…
2,500여 대에서 연료를 천연가스, 거의 대부분 버스가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버스 대수는요?
예, 2,500대 중에 한 디젤로 쓰는 거는 거의 퇴출이 됐고 몇 대 안 남았고…
몇 대 안 남은 그 대수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10대 정도.
10대 정도, 예.
예, 10대 정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전기버스가 있습니다. 전기버스가 한 100대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다 천연가스.
천연가스버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버스는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다섯 대를 지금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행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다섯 대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왜 19년도 집행액은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습니까? 경상 사업 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예, 아마 이거는 작년에 집행을 다 했는데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누락된 거 같습니다.
이거 다음에…
작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죠? 다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집행 얼마만큼…
아직까지는, 예.
한 대도 안 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차가 아직 출고가 안 됐습니다.
출고가 안 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올해 15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주로 고지대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매연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지금 지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시내버스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정부의 시책과 맞춰서 전향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버스로 이렇게 계속 전향, 바꿔 가고 있는데 정책을, 마을버스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희 부서는 버스라든지 교통에 대한 정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렇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15대 될 정도로 아직까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올해 해 봤자 15대거든요. 물론 정부에서는 2040년까지 거의 모든 시내버스는 수소버스로 바꾸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그까지, 마을버스까지 정책이 미치지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30억 들여 가지고 15대 구입하라는 거를 꼭 시내버스로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마을버스로는 전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충전소 문제인데요. 버스에다 충전을 하려면 충전소가 따로 버스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버스회사들밖에는 없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내버스를 해 갖고, 저희들도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내버스로, 마을버스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료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아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버스보다는 전기버스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수소버스보다는 전기버스로 가는 게 아마 맞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교통국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시니, 그거는 교통국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실도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하셔서 뭡니까, 수소버스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전기버스가 더 에너지효율이라든지 출력 면에서 더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 주셔야 되는 지점인 거 같고.
아까 방금 전에 충전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학장동에 대도에너지라는 데에서 버스 충전하고 거기서 지금 다섯 대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아, 거기서 충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충전하겠다는 지역이 동부산지역이죠?
예.
그러면 학장에 있는, 대도, 버스 있는 학장에 있는 거기서는 시내버스 5대만 충전이 가능한 시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현재는 다섯 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구입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뭡니까, 동부산에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지 이게 같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진행하는 데 문제없으십니까?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부분을 증설해 가지고 더 확장을 하고 동부산 쪽에 청강리에 새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언제 지금,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은 증설작업은 지금 벌써 해 가지고 15대 다 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청강리 사업은 사전절차는 다 이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설작업은 15대까지 다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증설작업은 다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되었는데 하나만, 그러면 우리 천연가스, 천연가스버스 같은 경우는 CNG버스 같은 경우는 공차 운행에 대한 연료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전버스 뭡니까,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예, 수소버스도 보조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소버스에 대한 킬로그램당 보조금을 결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지원할 계획인 건가요, 이거는?
내년부터, 2022년부터네요.
2022년부터면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지금 구입하기로 한 대수가 10대 아닙니까, 그죠? 10대랑 15대 이 부분은 공차 운행에 대한 연료보조금 따로 안 나가고 있습니까?
연료보조금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 더, 2년 동안 더 같이 좀 잘 논의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년, 앞에 전반기 2년을 보냈는데요.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첨단소재산업과는 그 이름을 첨단소재산업과로 했을까. 관련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래산업국의 어떤 기획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과가 첨단소재산업과인 것 같은데 그 첨단소재산업과라는 이름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바꿀 생각이…
전에 바꾸려고 사실은 작년에, 이름 자체가 사실 안 맞습니다. 왜냐면 소재란 게 지금 첨단소재과 안에 있는 소재를 다루는 게 섬유하고 신발 쪽 그 부분이 있지만…
신발·섬유 때문에 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처음에 그리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략을 만들고 좀 크게 그리는 그런 과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그래서 몇 번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도와주신다면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시죠. 미래의 미래산업전략과나 미래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군요.
우리 예·결산 부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미래산업국 소관에 지금 잡혀 있는 추경의 대부분 내용들이 추경적 성격에 안 맞는, 물론 국비 매칭되면서 들어오는 내용도 많은 것 같은데 본예산에 좀 편성됐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번 추경에, 원래 추경이란 게 사실은 일반적인 거보다는 급하게 해야 된다든지 매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대부분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반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본예산에 반영될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못 넣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일부만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번에 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본예산 성격에 맞지 않나 이런 아마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리 생각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하나, 부산 산단대개조 혁신계획 수립사업 이런 것도 이게 내용이 보면 전반기에 안 되어서 하반기에 국가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전반기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규로 처음에…
대부분, 사실은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고요.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다?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해 공모 왔던 겁니다. 그래서 못 했고 이게 올해 사실은 공모했는데 사실은 탈락을 했고 10월에 아마 공모가 다시 뜬다는 저희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10월 달에는 반드시 붙어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원래는 다른 시·도 같은 데는 사실은 용역을 한 데가 좀 있더라고요. 선정된 곳 같은 데에. 대부분 2억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한 노하우도 있고 또 이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한 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외상으로 했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했던데 저희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가능합니까?
제가 여담이지만 용역, 붙을 때까지 용역사에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할까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저희들은 이번에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성과가 영향이라든지 큽니까? 경제적으로.
이게 사업비가 처음에 저희들이 올해 선정할 때 신청한 사업비가 1조 2,000억입니다. 물론 그중에 한 6,000억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정리한 거에 불과하고 신규사업으로 한 6,000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면 다는 반영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고 기존에 있는 녹산이나 또는 신호 그리고 옆에 있는 신평·장림·사상을 다 엮어 가지고 하나의 전체적으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산단이 정말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 소방시설 구축하는 사업 이것도 인명 안전, 재산 보호 이게 당장 급하게 제기되었던 문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허브센터를 만들 때 기준에 의하면,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의하면 그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해도 됩니다. 허가기준에 안 해도 허가요건은 맞거든요. 다만 이 허브센터 안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사업하는 부분들이 인화성 물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접착제라든지 신발, 고무, 합피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저희들이 여기에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이 사업비가 생각한 만큼 확보가 다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층, 4층부터 6층까지인가 그것만 사실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고요. 그 와중에 원래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허가 이전에 건물을 했기 때문에 설치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예, 안전에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잡았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잡고…
예, 좀 시급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어제 디자인센터, 디자인진흥원이죠? 디자인진흥원에서 들은 얘긴데 저 같은 사람한테 되게 좋은 소식이더라고요. 저는 옷을 사러 가면 디자인을 안 보거든요. 제일 큰 거, 큰 거를 대부분. 맞춤형의류 이 사업이 지금 언제 시작되었어요? 좀 일찍 시작된 것 같던데.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잡혀 있던…
올해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2월에, 지금 내용 보면 3월에 협약 체결하고 그다음 국비가 먼저 교부되고…
예, 국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잡혀 있던 인건비하고 이런 내용들 들어 있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그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기 때문에…
사업이 없었어요?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게 이 사업이 20년 3월부터 시작되고 하면 이 이후에 잡히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거는 계획기간이고 실제 저희 예산이 반영되고 실제 들어가는 돈은 국비는 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설계하는 부분은 국비로 먼저 사용합니다. 아직 저희들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시작 안 한 사업이에요?
예,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은 했고 지금 준비하고…
협약은 하고 이렇게 진행된, 지금 사업의 스타트를 아직 안 했다.
스타트는 했는데 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국비는 미리 와 있고요.
디자인진흥원에서 시작하고 있는 걸로…
시작은 했습니다. 비용은, 저희들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TP에서 관리하는 직원이고요. 실제…
TP에서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부분이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비가 4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TP의 인건비라는 거죠?
아, 디자인진흥원. 제가 실수했습니다, 디자인진흥원.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VR에 넘어가 가지고 어린이VR센터 있죠? 이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가다리 하부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지금 안 잡혀 있어요.
그건 이번에 추경에…
지금 추경에 1억으로 잡아놨는데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VR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
그거는 사업비에 편성돼 가지고 간접비 부분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료 이런 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업의 운영에 들어가는 이 1억 안에는…
그거는 지금 1억 원 반영한 거는 거기 상주하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직원.
그 운영비에 해당되는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