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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7월 15일 (수)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소방재난본부,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나. 시민안전실 TOP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나. 시민안전실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첫 회기를 맞이 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2020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8,0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최일선 현장에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매 순간 전장에 임하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하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억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기옥 방호조사과장입니다.
박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홍문식 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한효 재난예방당관입니다.
배기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준택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재홍 소방학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전반기에 뵙고 후반기에도 함께 하게 되어서 더없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더없이 업무가 가중되었을 건데 업무의 차질은 없죠? 본부장님.
예.
보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겨울철 소방안전관리대책에 전국 1위를 하셨고 긴급구조훈련도 1위를 하셔가지고 대통령 포상까지 받으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차고문 셔터안전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아까운 직원이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보상처리는 원만하게 잘 이렇게 되었습니까?
직원하고의 문제는 아주 원만하게 잘 되었고요, 특히 유가족의 협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 안전대책으로 이렇게 지금 후속대책 마련으로 차고문 위탁관리를 이렇게 줘놨던데 그리고 안전장치 설치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위탁관리를 줌으로 해서 점검 및 관리는 위탁업체에 어떻게 지금 진행할 방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이걸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잘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차고문을 만드는 특허업체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정식으로 수리의뢰도 맡겨봤고 견적을 다 내봤는데 우선 코로나 위기 때문에 급하니까 이중안전장치만이라도 먼저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내년에 하는 걸로 종합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중안전장치는 전 소방서까지 다 완료했습니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 올린 겁니다.
일부라도 지금 뭐 안전장치를 설치한…
그러니까 최근에 신축된 데는 어느 정도 몇 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요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하겠습니다.
조속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체 직원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사고를 당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싶고요. 위탁을 주시더라 해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철저한 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실시해 주시고요.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종합상황실 근무체계를 이번에 전환을 하셨던데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었죠. 설치 전환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상황실은 조금의 누수가 생겨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데는 전부 다 4조2교대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을 나눠서 4교대를 한 게 아니고요. 추가로 24명을 보강해서 4개팀을 만들어서 4조2교대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인원을 좀 보강하셨다. 그죠?
24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종합상황실에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가봤지만 참 이렇게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업무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들이 좀 업무효율성도 제고가 될 수 있고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잘 하신 것 같아요. 피로도도 해소되고 해서 금년에 보니까 인원이 136명이 증가 인원보충을 하셨더라고요. 인원보충은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하신 겁니까?
136명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님께서 미리 공약했던 2만 명 보강 증원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와서 뭐 특별히 더 한 것은 아니었고요. 원래 136명이 원래 보강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선발 중에 있고 선발이 끝나면 교육을 시켜서 내년 4월에 현장에 투입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원 보강은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년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1년에 150명씩 보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소방학교 야외훈련장 부지보상금으로 1억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부지보상비로 토지수용이 완료된 겁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하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인정을 하신 분들은 보상금을 받아가셨고 나는 이걸로 수용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 때문에 지금 수용재결요청을 해서…
그렇죠. 아직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부분을 어떻게 원만하게 수용을 해서 원초 계획대로 야외훈련장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1억 3,000만 원 증액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재평가를 해야 되는 비용 그런 일반비용입니다. 어떤 토지보상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재비용만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재수용결정이 나는 대로 바로 해서 내년 1월에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재수용결정이 잘 될 거 같습니까?
예, 저희들은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 도입해서 380억 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아까 본부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금액이 상당히 용역비만 해도 20억입니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20억입니다.
설계용역비만 20억.
설계비.
예. 예산이 지금 편성이 전혀 안 된 상황이죠, 내년에 계획할…
예, 내년에 할 상황인데요.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는 인천항이 큰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와보니까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항하고 부산항은 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대강 컨테이너를 붙일 수 있는 거를 선석이라고 그러는데 부산항이 38석입니다. 그런데 인천항은 9석입니다. 그다음에 대형크루즈선이 부산항에 들어온 게 108회가 들어왔는데 인천항은 10회거든요. 그런데 부산신항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안전을 책임질 소방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동안 꼭 이걸 이루고 싶습니다.
전반기에 저희들이 소방정을 타고 소방정의 역할과 체험을 하면서 그때 저희 전반기에 탔던 소방정이 백 몇 톤밖에 안 되죠?
113t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소방정 2대가 24년, 21년…
24년, 22년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타 본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소방정인데 어떻게 보면 해상화재라든지 안전 여러 가지를 커버할 수 있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소방정이 좀 의외로 조금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나 또 화재라든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첨단 시대에 걸맞은 차후 계획하시는 소방정은 오백 몇 톤이잖아요?
500t입니다.
규모만 해도 한 5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서 물론 예산확보가 최대의 관건이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본부장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매연배출설비가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올해 거는 이미 완료를 해서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정말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죠.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이게 뭐 발암물질도 많고 인체의 해소, 아주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가스로 인해서 많이 좀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무하는 데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에 좌동, 중2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광모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소방재난본부장님 비롯해서 보니까 어제까지 사실 우리 복지관련해 가지고 다들 여성가족개발원이나 대다수가 여성이었거든요. 오늘 보니 전부 다 남성밖에 없어가지고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일선현장에서 사실 가장 애를 쓰시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저희도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산에 어떤 소방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면 저희도 함께 시의회에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니까 18페이지를 보니까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전용장비 신속확보에서 차량은 음압구급차가 1대가 해운대에 있습니다. 7월 달에 배치되었는데 음압구급차의 보통 1대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비용요?
예, 금액.
1억 6,000입니다.
1억 6,000입니까?
예.
그다음에 음압 들것도 있습니다. 24개가 있는데 이거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음압 들것이 24개가 확보가 되어…
11개 소방서에 2개씩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 나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이 해운대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해운대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감염전용 음압구급차가 서울에 유일하게 1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와서 국제정상회의도 있고 걸맞게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문제다. 무조건 빨리 사라 해 가지고 독촉해서 이거 하나를 샀고 그다음에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대형구급차도 추가로 2대를 들여왔습니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압구급차가 1대가 뭐 1억…
6,000.
1억 6,000이나 있지 않습니까? 뭐 10억 6,000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1억 6,000 정도면 저는 사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음압구급차는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19가 가을, 겨울되면 마치 뭐 팬데믹이 더 크게 대유행도 할 수가 있고 재난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나중에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서울에 1대만 있고 부산에도 1대가 있다고 하지만 음압구급차라든지 대형구급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협력을 할 테니까 한번 본부장님, 한번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문감사담당관에 대한 신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문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사범에 대응하고 현장안전사고 방지 및 심신건강 관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문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명칭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들으면 청문감사 그러니까 어떤 고충처리 해 주고 감사나 감찰 쪽으로 가는 걸 포커스가 맞춰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 그 내부는 감사, 감찰은 업무 중에 4개에서 하나입니다. 실제는 직원들의 안전한 복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PTSD도 그렇고 특히 구급대원 폭행했을 때 현장에서 직접 보호를 하고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해주는 사법기능까지 탑재된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명칭하고는 조금 언밸런스한 면이 있어서 지금 조금 손질할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감사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본부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했는데 각 서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나서서 폭행을 당하면 본부에서 나가는 거보다 바로 동료가 나가서 제지를 하든지 처리를 해 주는 게 훨씬 맞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심리안정이라든지 요런 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사를 전부 다 채용하는 단계입니다, 각 서별로. 그러면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에는 감사담당관실이 따로 있고 청문감사담당관을 따로 또 신설을 한다는 말인가요?
서마다.
그러니까 본부에 있는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기존의 감사 고유의 업무를 하고 청문감사담당관은 사법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충처리 상담하는 청문 그다음에 감사, 감찰 특히 보건, 안전, 심리상담 요 기능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충, 감사, 감찰, 보건, 안전 이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관내출장여비가 보통 1일 얼마 잡혀 있습니까? 소방관에, 소방본부에는.
보통 부산은 광역시다 보니까 자차를 이용했을 경우에 2만 원, 또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50% 감하기 때문에 1만 원 이렇게 보시면 부산시내에서는 다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시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좀 달라지지만.
예, 보통 1㎞ 이상 넘어가면 반경이 자차로 2만 원을 줍니다, 4시간 이상 하면 줍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감사업무를 사실은 제가 잠시 공무원 시절 때 공직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관내출장여비가 물론 청문감사담당관실에 7명이 있는 분들이 다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16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만 원 곱하기 8회로 16만 원인데 실제로 다들 감사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또 내근직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것도 업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외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
계속 밖에 나가가지고 외근을 하면 이건 무조건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소위 말하는 출장여비는 약간 증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왜냐하면 사실 출장여비 모자라가지고 밖에 외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면 사실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월 달부터 편성했다면 이렇게 안 될 건데 올해 이 과가 증설되어서 내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남은 기간 출장비라든지 특히 업무추진비가 약간 과비성격입니다. 그것이 포함된 거니까 위원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이게 청문감사담당관 업무가 사실 좀 약간 사법기능 탑재되어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필요하면 이것도 사실 증액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한 뭐냐 하면 연도별 청문감사담당관 신설계획을 보면 작년에 부산진, 북구가 있고요. 올해가 동래, 해운대, 강서예요. 그다음에 21년, 22년인데 꼭 이렇게 연차별로 해야 됩니까? 이거를.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한꺼번에 전부 다 증설을 하는 게 좋지만 부산의 예산 실정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하자고…
아니…
당초에 협의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조직이든 행정조직에서 만약에 되면 본청 있고 지원청 있든 그다음에 지역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다 같이 가야지 연차별로 가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또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예산이 뭐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는 부서가 아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올해는 동래, 해운대, 강서하고 내년에는 남부, 중부, 사하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예, 나중에 한번 조직부서하고…
이것도 한번 사실은 전체 우리 어떤 소방가족들의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족들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놨는데 동래, 해운대, 강서만 있고 나중에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지 않느냐 사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궁금했던 것이 우리 소방가족들의 정신건강, 정신보건, 어떤 정신건강, 보건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서 하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청문감사담당관이 고충이라든지 보건, 안전까지 업무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함께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업무추진상황 10페이지 보니까 소방관련업체 법률준수 및 자율안전의식 해 가지고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 701개 업체 중 50개 업체를 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7월 달 아닙니까?
예.
이게 연내전수점검을 목표로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점검을 못 나가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예. 좀 그렇겠지요. 특히 보면 하도급 관련해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이제 20년도 만들어졌는데 실제 보면 제가 사실은 소방업체 각 감사를 해 봤어요, 제가 이전에 그래서 업체 감찰을 제가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질적으로 보면 면허증 서로 빌려주고 분리발주 안 하고 같이 보면 뭐 전기라든지 이런 거 다 일일이 기계, 전기, 설비든 다 분리발주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안전문제가 되고 특히 면허증 빌려주는 어떤 무등록 업체들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활개를 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위해서라도 그게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게 청렴업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 법도 저희들이 사실은 소방청에 있을 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마지막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그나마 저희들이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소방시설을 하는 전문업자가 공사를 해야 감독이 가능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추궁이 가능한데 하청에 하청을 주고 나면 누가 했는지조차도 헷갈립니다, 이게.
모릅니다, 그것도조차. 자기들도 모르고…
예. 그래서 이번에야 좀 제대로 된 법이 통과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업자,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분리발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비용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싸게 하려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생긴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늘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게 첫 업무라서 좀 나름대로 유심히 본다고 봤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우선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직업군 중에 트라우마가 가장 큰 직업 중 하나가 소방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업무내용상 봤을 때 처우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 치유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보여서 혹시나 별도로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치료, 치유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방직의 처우 뭐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나중에 업무보고서 그게 몇 페이지이냐면 25페이지에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구조대원하고 구급대원들은 현장에 나가면 안 봐도 되어야 될 것을 꼭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앞에 보일 때도 있고 그거에 대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하고 틀리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특수건강검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일단 검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상담사들한테 상담요청이 오면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사람은 하는 거고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정신과병원을 가게 되는데 정신과병원을 가게 되면 얘 정신병자라고 소문이 날 염려가 있어서 제도를 어떻게 틀었느냐 하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면 그 기록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이 병원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청구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혹여나 정신병자 취급 받을 염려는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어쨌든 사실 저도 복지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살이나 각종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상당히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직업군이라서…
예, 맞습니다.
이게 특별히 진짜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소방직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표나게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모든 생명도 중요한데 남의 생명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생명도 더 소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용형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안전사고, 차고 문 오작동 사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내용들을 쭉 보면서 언론을 통해서는 예산이 대략 한 9억 6,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걸로 아는데 이게 막상 이제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됐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단계적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차고문이 총 2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완벽하게 하려면 11억 800 정도가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견적도 받았고 전문가한테 검토도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긴축으로 틀어지면서 추경에 일단 급한 대로 차고문에 대한 이중안전장치만이라도 먼저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 해서 노후 차고문 전체를 바꾸는 걸로 요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광표지판 설치, 주의문구 이런 부분들은 다, 다 된 거죠, 지금?
아직 그것도 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되고 사실은 그게 어쩌면 소모품을 교체하는 것과 함께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우선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의드리면 119안전체험관 지금 부분 개관하는 걸로 아는데 주말은 지금 개관을 안 하죠?
주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 월요일 날을 쉬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 대신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 희망하는 사람들의 반으로, 반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안전체험관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전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확 줄였습니다.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예약제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선별적으로 개관하긴 하지만 또 많은 시민들, 특히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 1월에 밀양에서 요양병원 화재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33명 사망하시고 했는데 이때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게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이라는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이게 취약계층, 특히 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시설 쪽으로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산 와서 놀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재래시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용수인데 요양원을 오자마자 모 부서에 비밀유지를 하도록 해서 출동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에 특히 와병환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2층에 있는, 누워 있는 환자 들것을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 후에 5분 안에 몇 명을 내려오게끔 하는지 훈련을 한번 시켜봤는데 5분 27초 만에 한 분만 모셨습니다. 나머지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화재 신고받고 도착했을 때 그러면 이미 아웃인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방침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인가해 주거나 지휘감독권을 가진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자마자 안전위원회 한·아세안 의원님들하고 언론사들하고 해당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시, 군·구청의 담당과장님들 모셔 가지고 브리핑도 했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한 결과, 요양원, 요양병원에는 종사자들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를 받고 도착하다 보면 워낙 이게 경사진 데 높은 데 또 많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실제로 방문했더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부종사자들이 옥내소화전을 당겨서 불을 진압할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복지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병원이라든가 요양원 등급 조정할 때 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거까지 올려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1등 한 부서에는 지금 저기 있는 모니터만큼 한 거로 해서 “2019 더안전 약자시설 경진대회 최우수 업체” 해 가지고 명패도 병원에 들어가는 데 붙여 드리고 또 부상도 드리고 했더니 효과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할 거고 앞으로도 그건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어느 정도 초진 상태가 되어 있어야 인명구조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지 이미 갔을 때 아무 것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이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양병원이 아이러니하게 서울보다 부산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도 개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서 그리고 또 이게 요양병원 방식이 병원장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어쨌든 병원장 병원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짓다 보니까 좀 우후죽순으로 해서 기본적인 게 준비가 안 된 형태의 요양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쨌든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함께 해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바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의 구조적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하는 노인환자들이 늘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적 당면한 상태의 시대적 당면사항, 과제인데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아무리 애를 쓰신다 하더라도 요양병원의 사용허가나 건축승인이 너무 쉽게 나는 구조, 그렇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즉각적인 1차적 대처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는 소방본부에서 할 게 아니라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에서도 담당을 해야 될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이 구조적 맹점 속에서 다 발생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은 다부처 간의 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거를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노력에는 굉장히 수고함을 표현하고 표현드리고 싶으나 이런 구조적 문제는 소방재난본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본부장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TF라도 어느 형태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논의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그래서 작년에 이 요양병원 대책을 마련할 때 위원님들도 모셨고 또 보건소장님도 모셨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게 쇠창살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뚫고 갈 건지 설명회 겸 보고회를 한번 할 텐데 그때 우리 상임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제안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밀고 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지금 너무 쉽게 허가 난 건축허가부터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기존의 그것들을 전부다 개, 정비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민간업자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분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쉬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보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요양병원 그런 것도 있고 쇠창살 문제도 보건 쪽에서 보면 추락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급할 때 구조대원도 못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병원이나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식적으로 쇠창살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뜯으라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5,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3, 시설조가 한 2 이런 식으로라도 가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까지 마련을 했는데 아직 좀 오픈시키기는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런 설명회를 가질 때 한번 들어보시고 사실은 제가 와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특히 부산을 와 보니까 워낙 높은 지대에만 요양원, 요양병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잘 했던 병원은 아시아드요양병원이었는데 일요일 날 났는데도 신고를 함과 동시에 방화문을 닫으라 그랬더니 종사원들이 재빨리 방화문을 닫아서 다른 층으로 덜 번진 거거든요. 연기가 한번 올라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안하시는 것들 중에서 요양병원에는 외부계단이 의무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저는 대안도 있다는데 너무 좋은 대안이지만 이걸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양병원은 결박환자들이나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와상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재가 딱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 그 환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침대 매트를 이용해서 아니면 침대 린넨물을 이용해 가지고 최소한 4인 1조로 그래서 그분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옮기려고 할 때는 내부계단으로 이용해서는 불가능하고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쇠창살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현재 부산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들이 굉장히 높은 지대에 좀 땅값 싼 곳에 대부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건설비를 줄이기 위해서 외부계단을 안 만들어 놓은 곳 많다 보니까 불이 났다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전부 다 건축구조 자체를 전부 다 지도 점검하고 개보수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소방본부만의 의지만 가지고는 사실상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산 문제하고 그리고 각 기관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지를 해야 될 건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계속 부산시에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사용허가 승인이 계속 요구가 들어올건데 지금 이미 시작되는 곳에는 어떤 식으로 규제를 강화해서 신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부처 간의 논의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본부가 어떤 애를 쓰셨는지, 고생을 하셨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본건데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답은 좀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작년에 일단 한번 해 보니까 모든 부처가 동일해요, 제 의견에. 그런데 그걸 뚫어 봅시다 제안하는 부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솔직히 허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자체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방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른 방으로 번지면 끝난 겁니다, 이건. 번지지 못하는 체제로 된 게, 모든 방이 안전 방화구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출입문부터가.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당장 하라고 그러면 아마 또 관계자들은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 의회도 같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음압구급차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요거 음압구급차 도입하시고 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한 몇 번 정도의 출동을 하셨나요, 이게?
아직은 음압구급차를 실제로 쓴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압 들것을 이용한 경우는 많습니다. 어제도 부산항에 있는 외국인 그것도 음압 들것으로 해서 이송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압구급차가 필요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사실상 긴급한 환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콜을 받는 곳에서는 이 환자, 일단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신고인에게 음압구호, 구급차로 출동을 시켜야 될 건지, 일반 앰뷸런스를 해야 될지 사실은 거기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은 해 놓고 거의 2억 가까운 돈으로 구입을 해 놓고 사실은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거는 신고를 받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음압구급차를 보내야 될 것인지 일반구급차를 보내야 될 건지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지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산 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으시죠?
예, 지금 구 위원님이 핵심을 찌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상황요원들도 많이 훈련도 되어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정말 통화 내용만으로 이게 의심환자인지 확진환자인지 구별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확진자 내지는 의심자로 확인이 된 사람만이라도 이런 차를 활용해서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이거를 코로나19 같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염병은 계속 창궐할 거라고 하니까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시민들은 제일 먼저 119에 신고를 하니까요. 구급대원들이 이분들을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송을 할 때 검사를 하고 나서 이분이 확진자인지 양성인지 아닌지의 반응이 가는 데는 최소 8시간 이상이 걸릴 때 그 상황에서 이분과 이 신고자하고 접촉한 대원들이 지금은 2차 격리를 그러니까 2차 감염이 안 되게 해서 격리를 하신다 말씀이시죠? 그런데 초반에 제가 저희 부산에 2월 말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3월 달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송하신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제가 그때 좀 깜짝 놀랐던 게 바로 댁으로 가신다 하더라고요. 댁으로 가시고 나서 나중에 그분이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된다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이분의 가족들에게는 이미 또 다시 3차 감염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매뉴얼로 정리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예, 부산에서 소방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감염보호구 5종 세트라고 해서 얼굴가리기에서부터 신발 버선까지 신도록 했더니 구급대원들이 일부 반발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 코로나 확진자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더 덥고 답답하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 뭐라고 설득시켰냐 하면 “그러면 의심환자나 확진자를 싣고 갔다 와서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러기 때문에 참아라.” 특히 119구급차가 코로나의 전파의 매개체가 되었다 이건 빅뉴스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처음부터 그러한 장비가 구비가 됐고 그다음에 특히 시청이라든지 다른 데서 지원도 많이 되어서 미리 기금도 많이 저희들이 땡겨서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요즘은 조금 완화시켜서 3명이 동시에 출동하게 되면 바로 환자를 접촉하는 사람만 완전무장한 상태로 가고 나머지는 차에 있다가 먼저 간 사람이 무전을 잡으면 다시 그 자리에서 입는 형태로 조금 전환시켰습니다, 덥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래도 의심환자는 처음부터 3명이 다 입지만 현장에 가 보고 조금만 의심하면 다 입는 체제로 이렇게 약간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직원들이 각 서별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의심환자를 이송하고 오면 일반 대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격리시설에 잠깐 있다가 보건소하고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검사를 해 주고 이상 없다 통보를 우리 걸 먼저 해 주니까 그러면 퇴근하든지 근무를 원대복귀하는 체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인영입니다. 저는 금정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답변하고 계시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우선 주요업무추진상황 2페이지 보면요.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3,201억 정도가 됩니다. 그죠?
예.
3,200억 정도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보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뒤에 확인하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올해 4월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가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문재인정부가 발단해서 어쨌든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물론 굉장히 반길 일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소방 체계를 위해서는 반길 일이지만 또 준비하실 거도 따로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고자료 23페이지 보시면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과 기구 개편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법정 기준에 대비해서 현장인력이 495명 부족한 인력 보강하겠다 이것은 문재인정부에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분은 이미 시행하신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추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인력을 고용하는 건 저희도 환영하는 일입니다만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올해 아마 충원한 인력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부금을 통해서 아마 인건비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내년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이게 아까 제가 전체예산 중에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여쭈어본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지방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지방의 재정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인력 충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원 확보가 추이가 어떻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올해 이제 충원하실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야 교부금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뽑아 놓으면 공간도 필요한 것이고요. 안전 장비도 필요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복지혜택도 필요한 것이고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비도 증액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방비 부담이 될 것인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핵심 중의 핵심을 지금 짚으신 건데요. 국가직은 됐지만 지금 인건비도 국가에서 다 못 주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국회에서 올해 국회에서 정부하고 잘 풀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상이 안 되면 좀 표현하기 그런데 내년에 누가 월급 주지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증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게 풀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금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국회에서 그 정도의 지혜는 모아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는 우리 자체계획이 없다면 나중에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확 늘어날 거라는 데에 좀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인건비 정도 해결하겠지만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그거에 대한 우리 자체계획이 없이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 원래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기 마련이니까요. 적극적인 대책 없이는 나중에 결국은 사람 뽑아 놓고 불편한 조건에서, 환경에서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은 있지만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거나 하는 부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와 의회가, 저희 의회가 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 주시죠?
지금 자료를 받은 자료가 맞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확인해 봤더니 국비가 0.7%를 차지합니다.
0.7%.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 대부분이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직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국비 부담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예산도, 저희 시예산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저희도 준비를 할 테니까 본부에서 준비를 하셔서 의회하고 머리를 반드시 맞대 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가 전국적으로 보면 본부의 명칭도 다다르죠? 이게 부산은 소방재난본부지만 또 다른 지역에는 또 이름도 다르고…
소방본부, 안전…
그리고 사실은 본부별로 체계도 다다릅니다, 구성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지역별로 특성을 다 반영해야 되지만 지금 경남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는 이런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팀의 신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발표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청에서부터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좀 다듬고 있는데…
예, 저도 전국적으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이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걸 만나서 인력, 기구를 늘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체크를 하고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의회에 별도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소방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화재가 주였다면 그다음에는 구급, 119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생활안전으로 넘어가고 재난, 재해 부분 이제 더 나아가서 취약계층의 안전대책까지 요구되는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점점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존 소방대원들의 훈련 그리고 자기계발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높아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소방학교가 2과1팀으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소방학교는 기본, 기본적으로는 신입, 우리 대원들의 훈련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죠?
신임자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비간부에 대해서, 예.
어디에 더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까? 이 소방학교의 과 구성으로 본다면 교육지원과는 행정, 운영이니까 빼고요. 인재양성과가 아마 신입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인재양성과에서 기존 대원들의 교육입니까? 교육훈련팀이 신입 대원들의…
대부분 이제 2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훈련팀은 주로 야외교육전문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양성팀은 이론교육 중심이라고 보시면 생각이 좀 편해질 텐데 14년이 지난 학교가 개교 이래 지금까지 기구개편을 단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와서 뭐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 준비를 해야 되지, 이제 학교도 조망간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적극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신입 대원들에 대한 훈련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기존 대원들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되는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긴급 구조현장에 가서 구조조치를 할 때 이게 전문성이 점점 더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사실은 업무상 한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상 한계를 푸는 제도적 장치를 제도적으로 푸는 노력과 동시에 그 풀렸을 때 우리 대원들이 거기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문적인 의학 교육을 받는다든지 위탁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특히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원인진단에 대해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이게 자체가 데이터가 쌓이면 화재예방정책에 근간이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원인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하는 부분까지 해서 소방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구조도 좀 재편하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본부장님 답변 좀 적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면 저희가 지금 지역 소방서가 10개소가 있고 항만소방서까지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북부하고 중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시는데 지금 노후소방관서에 대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방관서는 몇 개나 있습니까? 10개 중에서, 항만소방서는 빼더라도요. 지금 2개소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이거는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력이 늘어나고 소방, 아이고 제가 시간이 다 되었네요.
어쨌든 한다면 노후소방관서도 어쨌든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쭈는 겁니다.
예, 계획은 23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세워가지고 가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예.
그래서 가장 시급한 데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원래는 소방서가 119 구마다 소방서를 세워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난 북구소방서는 올해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 소방관서를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하는 소방관서 신설은 생각을 바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재정도 그렇고 그렇게 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직운동장 옆에 있는 사직센터, 사직119안전센터에서부터 그 뒤로 위험물저장시설이 있고 유도체육관인가 있죠. 거기까지 한 블록을 전부 다 밀어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걸 제가 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119안전센터까지 같이 밀어라. 같이 밀면 면적이 더 커질 거고 그 건물을 증축을 좀 더 해서 1, 2, 3층만 주면 거기에 진짜 동래소방서를 동래의 자리에 가는 거고 지금 있는 동래소방서 자리는 연제구기 때문에 연제소방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소방관서 증설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독자적인 건물과 토지를 사서 짓는다?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합관서로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역에 더 밀착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렇죠.
될 거 같고 그래서 지금 2개소 올라온 거 외에 증축이나 또는 리모델링 어쨌든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2023년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계획이 어떤지 부분하고요. 119안전센터 설립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계획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