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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부산시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행정자치국 소관, 오후에 부산영어방송재단과 영화의전당 소관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나. 부산영어방송재단 TOP
다. 영화의전당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범철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범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제1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 총무과장입니다.
정임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우미옥 인사과장입니다.
변상득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입니다.
최수영 사회통합과장입니다.
윤경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전홍임 통합민원과장입니다.
안준모 서울본부장입니다.
장덕상 부산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책자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행정자치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행정자치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범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2020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최근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뜻하지 않은 조문 정국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국가유공자 강화를,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그동안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관리하고 오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까?
예, 예. 국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관리를 해 오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국가유공자들은 12개 단체로 관리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 단체운영비라든지 각종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 참전, 6·25 참전자나 월남 참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전명예수당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직한 전몰군경유족들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저희들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 이외에는 사실은 6·25참전용사 분들은 70세 밑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75세, 4세 이후만 있는 걸로 알고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사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거의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이분에 대한 매년 행사가 6월 달에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보면 큰 혜택을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월남전하고 6·25때 참전하신 분들…
6·25. 예, 월남참전하고.
그분들은 지금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도 월 참전유공자들 월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지금 부산 전체에 관리되는 우리 참전예우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
지금 저희들 추산 1만 3,200명입니다.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은 158억이고 1만 3,2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매년.
이분들이 이제 연이 지날수록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오늘이 있기까지 6·25참전이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월남참전에 대해서 사실 갔던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역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우리 젊은층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예,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각 지자체에서 걷는 관광길 홍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 부산도 걷는행복도시 워커블시티의 완성을 노력하고 있는데 갈맷길 브랜드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ATC라고 아시아걷기대회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사실은 했습니다.했었고 지금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 갈맷길을 보고는 정말 환성을 내지를 정도로 굉장히 감탄을 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 솔직한 평가가 제주에 올레길과 우리 갈맷길을 비교해 보면 저도 직접 가봤는데 갈맷길이 제주 올레길보다 못할 게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지만 1개 이제 조금 이렇게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갈맷길은 관이 주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제주 올레길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관은 좀 지원하는 그런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레길은 굉장히 방송도 많이 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우리 갈맷길은 좋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 관리 자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역량을 갖춘 단체가 지금 아직까지 민간단체가 조성,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 위탁을 하셔서 관리를 하다 보면 장단점은 있겠죠. 이제 아무래도 성과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인데 아마 지난 6월 말에 전체적으로 갈맷길 현장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래 금정산하고 한번 가보니까 예전에 이런 푯말 표지나 이런 게 관리가 좀 안 됐다는 부분, 왜냐하면 이게 글자가 좀 오래 돼 가지고 잘 희미하게 됐다든지 또는 표지가 돌아갔다든지 이런 게 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산길에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가다가 길을 되돌아오지 않게끔 좀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큰 것도 좋지만 소소한 그런 것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덧붙이면 우리 걷기좋은추진단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주도 둘레길이랑 부산 갈맷길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하면 교통망이거든요. 제주 둘레길은 이래 한바퀴 돌게 되면 교통망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때 가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자기의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런 대중교통망이 갈맷길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갔던 길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장 애로점을 많이 토로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부산의 갈맷길이 정말 제주도 둘레길처럼 정말 제주도 둘레길은 이제 오붓하고 편안하고 힐링길이면 부산의 갈맷길은 다이내믹하고 수시로 풍경이 바뀌고 도심길, 숲길 그다음에 해변길 한 네 가지 사포지향이 갖춰져 있는 길인데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떤 체계적으로 이래 가야 되는데 단순히 표지판 하나 고치고 지금 구·군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만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교통망을 놓고 전체적인 관리가 들어가야지 이게 제주도, 제주도 둘레길처럼 지역 상권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고요. 지역 문화, 예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심보행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한 이유도 사실 갈맷길은 전부 외곽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그거하고 도심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음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심보행길 300리를 차근차근 연결해 나가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걷기 좋은 부산이라는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걷기 좋은 길이 풍경이 좋은 길이 걷기 좋은 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평탄하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이 걷기 좋은 길인지 보통 다 걷기 좋은 길 하면 다 풍경이 예쁘고 좀 이렇게 볼 게 많은 그런 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노약자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장애인분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솔직히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런 걸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 관점 자체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갈맷길을 이렇게 좀 홍보하거나 마케팅 할 때도 그렇게 좀 보통 보면 갈맷길이라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정말 어떤 데는 편안하고 평탄하고 걷기가 좋은데 어떤 길은 너무 등산로처럼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말씀 하시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간 구간마다 이 난이도를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그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됐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일반 사람 못지않게 조금 장애를 가진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에 넓고 길다 보니까…
그렇죠,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의 갈맷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 실제로 저도 작년에 부산 국제 갈맷길 걷기대회 제가 직접을 추진을 해 봤지만 외국인들이 보고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오시,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아, 부산이 이런 도시구나.” 그러면서 부산에 대한 어떤 자연환경이나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좀 이래 많은 감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이런 코스를 관광, 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범철 국장님. 행정자치국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행정문화위원회 이제 오늘 첫 질의를 합니다. 아직은 제가 업무 파악을 다 못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보조를 맞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회의 내용이 오늘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하고 추경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사실 2개를 다 물어볼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추경 별도로 하고 업무보고 별도로 하고 해야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추경하고 동시에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이 제목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 맞는 말이고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직관리로 시정역량을 강화한다, 또 균형 인사를 통한 다양한 조직구성원 전문성 활용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다 좋은 말이고 그 밑에도 보면 성과중심 평가 및 역량교육을 강화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현실을 보면 다수의 시민들도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적이냐 하면 특정한 부서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장이 새로 임명이 되고 인사발령이 나서 새로 임명이 되고 어떤 부서를 맡으면 그 부서에서 업무파악 하는 데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조직구성원들과 분위기 파악도 해야 되고 업무도 파악해야 되고 전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적응기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1년 정도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저런 사업검토하기 위해서 발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일 좀 할 만하면 다시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게 되고 그런 일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스페셜리스트가 없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없고 그냥 우물을 여러 개를 파는 거죠.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여러 개 우물을 파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아는 그런 골고루 아는 그런 제너럴리스트라 하죠? 그런 사람은 많은데 스페셜리스트가 없다. 그러다 보니 특정 분야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부산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쏟아야 될 그런 어떤 특정부서에는 너무 잦은 인사로 일이 안 된다. 쉽게 말하자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사 또 혹은 회전문 인사 이런 인사가 지속되어 왔다. 이게 부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어느 한 부서에 오랫동안 특정 직위를 가진 사람이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청렴하게 어떤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래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제도 때문에 우리 공직자 사회가 지금 굉장히 청렴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꼭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 행정자치국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인사죠?
그렇다고 생각…
그래서 인사는 최상위층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행정자치국장님은 실무 총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위에 건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일단 뭐 역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히 뭐 기술직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유착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순환보직제를 도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워낙 직무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기도 어려울뿐만 아니고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인사가 일반 밑에 직원들은 직급이 내려갈수록 보직기간이나 보직제한기간 때문에 이동을 조금 이렇게 통제를 하고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면, 특히 국장급 정도 되면, 제가 지금 여기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2년 아직 조금 덜 됐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1년 동안에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지금 조금은 이제 내용을 알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장 한 3년 정도는 해야 나름대로 이제 좀 이리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생각하는 말씀에 특별하게 어떤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 지금 요즘 인사 쪽에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입사를 해 갖고 쭉 이렇게 승진하는 과정에서 특정분야에 이분들이 승진을 하더라도 옮겼다가 또 그 분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그러니까 한 군데 오래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사람은 예산에 관련된 전문가고 또 이 사람은 일반행정에 관한 전문가고 그런 게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지만 그래도 좀 빨리 적응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좀 더 국장들이라도 좀 오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외부사정에 의해서 바뀌고 이러다 보면 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또 인사를 바꾸고 이런 쪽이 있어서 고위직 국장들은 상당히 그렇게 적용하기 힘이 듭니다마는 그 밑에 직급부터는 가급적이면 좀 전문가가 육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답 청취하다 보니까. 인사문제는 사실 딱 수학공식에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성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가 변화가 되고 지금은 변화하고 혁신하는 그런 어떤 8대 의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집행부가, 시의회가 아무리 그런 변화와 혁신을 주장을 해도 집행부에서 그거를 같이 보조를 안 맞추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모든 일은 사람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장비나 시스템으로 이렇게 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비와 시스템도 전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거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인사문제는 우리 부산광역시 공직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전직원들의 사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또 공무원들의 핵심 관심사는 제가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누가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급여가 아니라 인사이동과 승진이다, 최대 관심사는. 그런데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인사라면 누구든지 수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됩니다. 그런 갈등이 엄청나게 공직사회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문제만 제대로 전 세계 최선진국의 수준으로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면 이 공직사회가 훨씬 더 일하는 분위기, 신바람나서 일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신상필벌이 정확하게 돼야 제대로 안 돌아가겠습니까? “공이 없는 자에게 상을 주면 공이 있는 자가 떠나간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에서 제가 앞으로 2년간 행정자치국과 이 위원회 일을 하면서 저도 과거에 기업체에 다니면서 인사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면접도 보고, 신입사원 면접도 다 해 봤지만 인사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시스템도 정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래 합시다.
예,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주요업무계획 23페이지에 보면 부산도서관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한다고 다들 고생하셨고 준비단계까지 왔는데 저는 일단 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 도서관이 들어서면 지역이 뭐가 좋냐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인데 저는 그 안에 식당을 좀 없애서 지역상권과 같이 상생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런데 부산도서관하고 인근에 들어서는 국회도서관하고 우연찮게 2개 다 서부산권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어떻게 역할 구분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이 좀 나와 있는지?
일단 부산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부산도서관은 주로 우리 전체 부산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이런 쪽에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중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정책을 펼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국회도서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들한테 서비스보다는 주로 연구하는 분들 이런 쪽에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국회도서관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뭐 잘 관여하기 어려운 입장은 있습니다. 공사도 지금 1년이 연기가 돼서 2022년에 저쪽은 완공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산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이 상호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를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서관은 어째 보면 부산에 있는 도서관의 본부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우리가 자타가 인정하는 자료가 제일 많은…
그렇습니다.
그런 도서관인데 일반인이 접근하고 이용하기에는 과연 어디가 좋을지가 사실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나 도서관에 자료를 많이 이용하러 가는데 국회도서관이 자료가 많이 있고 부산도서관이 그런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공무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조금 전락할까 봐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도서관도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 저희 이 도서관 자체가 정책 위주로 한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대시민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프로그램도 만들고 많은 개방을 해서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같이 말씀드리면 21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 2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기록물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이 되어 있는데 혹시 구·군하고의 자료도 다 이렇게 한 데이터나 한 곳에 다…
여기에 지금 구·군 자료는 구·군에서 지금 이 우리 지금 기록물은 우리 시에서 만든 그런 문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2012년도, 13년도에 구·군에서 형제복지원 자료를 요청을 하니 그게 어디 있는지 소관이 아무도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막 드러나고 있거든요, 찾아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지 나중에라도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런 걸 체계적으로 만들자. 시는 따로고 구는 따로고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시가 구·군까지도 이렇게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여기 해 놨네요.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이것들을 시가 다 할 수 있게끔 이것도…
민원실에 지금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부산광역시 기록관을 사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국가에 국가기록관이 있듯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정 때문에 지금 이걸 못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건물도 만들고 이래서 하려고 그러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수백억 들어가고 저희들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은 국비지원이 지금 안 된다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부산기록관이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구·군기록물을 사실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한계에 봉착하고…
그러면 타 시·도도 기록관이…
경남에 기록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남기록관은 어떻게 지은 거죠?
경남은 지금 제가 보니까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데는 지금 지방에 기록관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 데이터가 각 구·군도 지금 보니까 담당 직원이죠? 전문직원을 채용을 해서 제가 알기로 꽤 된 걸로 알고,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관리를 기록물을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시하고 이렇게 호환할 수 있다고 해야 하나?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군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시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요 관리 같으면.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하고 제대욱 위원님도 하셨는데 갈맷길에서 저는 1코스 어디서 시작하시는 줄 아시죠?
예.
1코스 한번 걸어보셨어요?
예.
어떻든가요?
1코스가 조금 이게 임랑에서 쭉 가는 길이 조금 이렇게 보면 길 보도가 좀 없는 곳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보도가 없습니다, 사실.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1코스에서 기장바다부터 해안선을 끼고 걷는 거는 좋으나 1코스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아요. 딱 1코스 임랑에서부터 기장군청까지 와서 1-2코스 기장군청부터 연화리로 넘어와서 쭉 해동용궁사 쭉 가는 길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걷고 나면 2코스 걷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2코스부터는 또 괜찮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1코스를 걷고 나면 이 도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행환경 도심 300리 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한 도로가 돼야지. 안전한 보행길이 돼야지 이 코스가 계속 연결해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 1코스부터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위험한 이미지로 시민들이나 우리 외지인들한테 받아들인다면 그 갈맷길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사실 갈맷길이 올레길, 둘레길하고 차이가 있는 게 사실 부산은 관이 주도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대신에 장점은 그 단체들보다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지역이 부산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사실 그런 모든 사업들을 걷고 싶은 부산이라는 언론사에 관여된 단체가 맡고 있다 보니 활성화가 안 된다는 판단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독립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갈맷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우리 길 단체가 한 군데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최근에 두 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그런 곳에서 노하우가 쌓이면 공모사업도 경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단체 2개는 이미 설립되어 있고요. 3개가 이제 경쟁하는 체제로 들어가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임랑에서 시작하는 1코스는 저도 걸어 봤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은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뜻 도심길 계속 개발하고 이런 것도 좋으나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저도 사실 제가 갈맷길 완주를 했거든요. 완주를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갈 때마다 느꼈던 게 해안선으로 가는 길 좋은 길들은 있습니다. 이기대길 좋아하고 송도길 좋아하고 회동수원지길 항상 좋아하고 부산에서 갈맷길 1등, 2등, 3등이 그 길이거든요. 나머지 길이 사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길도 좋은 길로 더 많이 보완을 해서 진짜 부산에 9개 코스 길을 다 걸을 수 있는 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첫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되는데 그 첫 이미지가 위험한 이미지다 그거부터 좀 만들어 간다면, 바꿔 간다면 부산의 갈맷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아무튼 그래야지 부산이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상품이 잘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좀 잘 시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상은 돌고 도는가 봐요. 반갑고요. 항상 좋은 소식 올 때마다 기뻤습니다. 여하튼 2년 동안 서로 좀 또 사실 머리를 맞대고…
예.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업무계획에 11쪽을 볼게요. 수평적 소통과 협력의, 협력의 열린 시정 구현인데 있다 아닙니까? 여기 부산시가 수평적 소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 구·군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구·군과의 관계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광역시하고 자치구·군은 사실 상하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상하관계가 아니고 독립된 법인격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군과 시가 동반자 입장에서 좀 나가자는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정책회의도 그런 입장에서 열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지난번에, 아, 먼저 부산시의 경제상황은 사실은 구·군을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역화폐를 만들 때 부산시 입장과 구·군의 입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경제 문제는 군이 구·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어쩌면 구·군과 시가 정말 협치를 해서 또, 경제 이거는 협치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치해서 풀어갈 사항인데 사실은 이런 협치 문제는 소중함에도 지난번 초기에 우리가 지역화폐 등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차이 많이 나더라. 그래서 일정 정도 협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 사항을 과거보다도 더 좀 가깝게 할 수 있는지 문제 있고 어떻든 또 여기서 제가 던지는 오늘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우리 뭐라 합니까? 관료적 사회거든요, 여기가요.
하여튼 관료적 사회에서 빨리 그런 관료적 의미를 벗어내 가지고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6페이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민관협치사업요. 사실은 참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 민관협치사업의 시스템은 잘돼 있죠. 법률적으로 시스템은 민관협치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시스템 법은, 뭡니까? 방향은 잘 맞으나 이 사용자가 민관협치를 위해서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마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덕분에 근거는 가지고 있고요. 협치협의회가 작년부터 구성이 돼서 지금 각종 회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이 협치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협치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이상하게 제가 잘못된지는 몰라도 구호성 같아요, 이게요. 지금 우리는 실무적 사항을 필요로 하거든요.
큰 그림, 방향, 구호는 협치고 참 맞는데 지금 여기 솔직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그림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치를 하느냐 그런 게 차근차근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쩐지 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쪽에서 지금 협치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제도, 제도 같은 경우를 협치친화형으로 좀 바꾸자는 그런 입장하고 그다음에 협치사업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공모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 연계를 시켜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사업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차근차근하게 이게 뭐 일시에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차근차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아무래도 최악은 아니라도 차악은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실 때 좀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협치가 잘돼 갈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을 한번 보죠. 시민참여플랫폼 아닙니까?
예.
지금 시민참여플랫폼이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시민참여플랫폼은 OK1번가하고 그다음에 이게 시정모니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시민, 시민들 제안받는 제안제도도 있고 지금 또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국민생각함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플랫폼 이 사항은 지금 어차피 SNS 시대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상황적으로 뭐라 합니까? 약간 연령이 높은 쪽은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도 시민참여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태건 부산시를 볼 수 있도록, 부산시를 뭐라 합니까? 바라만 볼 수 있어도 이 사항은 참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든 쉽게 말하면 부산시에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부산시민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각종 모니터라든지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와 주민참여…
예.
직접참여, 어쩌면 주민참여는 직접참여기 때문에 주민참여제도도 활성화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갈등은 나중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아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독립유공자 문제입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아닙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일본에서 경제침략을 할 때 가장 반발이 심했던 곳이 영남권이거든요. 왜, 영남권에서는 왜 일본하고 교류를 해야지 왜 대통령이 일본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겁도 없이, 그런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이 영남권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실요.
예.
그래서 그 일본과 잘 지내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많이 나온 이유가 저는 영남권에서 아직도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인륜적으로 뭐라 합,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 아닙니까? 사회통합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저는 부산에 독립기념관 추진 등 여하튼 독립과정을 더 명확하게 해서 이제는 친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제 5분 발언에서 부산에 독립기념관을 설치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저희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위적으로 지금 벌써 해방이 된 지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이거를 당장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민족 정기를 세우는 길이 최선의 사회통합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위원회에서 추진을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맞춰서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독립기념공원이라든, 독립기념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시나 또 보훈처나 연결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제 의견을, 시의원으로서 한 사람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수당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그러나 수당은 개인에게 가는 거고 사실은 과거에 대한 자그마한 보상이 되지만 월남참전이나 여러 가지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수당 주는 것도 필요하나 문제는 그런 역사적 과정에 참여했던 그 과정을 높이 새겨놓는 것도 오히려 수당을 주는 것만큼 소중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저한테 받은 자료 보니까 제가 참 더 이상 답을 안 했는데 수당을 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싸인을 하면서도 내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참조해 가지고 이후에 좀 뭐라 합니까? 부산시정이 과거에서와 좀 다른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서로 만나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자치국 업무의 주요 조직도나 또 고유업무 분장을 보면 총무과, 자치분권과, 인사과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우리 부산시 조직 그 시민행복소통본부 업무하고 거의 중복성을 띤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조직 명칭을 시민행복소통본부 이 업무하고 통합할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현재 조직운영 어떤 업무분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조직운영, 조직 부분은 맞다 안 맞다 떠나서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분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게 인사과가 기획관실에서 있다가 금년 3월 25일 날 행정자치국으로 넘어오면서 원포인트로 조직개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 조직개편을 좀 해서 지금 사실은 행정자치국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습니다. 여러 과도 많고 이 사업하고 지원되는 게 혼재가 돼 있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워낙 시간도 없고 이래서 그것만 했고 차기에 가면 다음에 정식으로 조직개편 할 때 여러 가지 조직개편 방향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불안 사태가 일어나면서…
예, 하여튼…
안정 때문에 조직이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짧게. 그래, 하여튼 이게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거는 어떤 시의원들의 전문가적 입장이 아닌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우리 일반시민들은 부산시 조직 명칭에 혼란스럽다. 이게 분산 어떤 업무에 시민들은 더욱더 이게 어느 국에서 참고가 되는지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 여기 보면 업무분장 중에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인가 있죠?
예.
그 부분은…
(기침)
죄송합니다.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이, 이거는 걷기좋은추진단 정확한 공식 명칭이죠.
부산, 걷기좋은부산추진단.
하여튼 걷기좋은부산추진단.
예.
이 역시도 명칭도 이게 화려한 명칭에 시민의 눈과 귀를 끌어들이는 그런 좋은 평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고유 어떤 업무기능을 볼 때는 교통국이 저는 좀 부합된다 아니면 시민안전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야 될 고유업무를 중앙부처로 치면 가장 주무부처라 할 수 있고 부산시 조직으로 보면 가장 주무 실·국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행정자치국에서 이게 중앙부처 업무연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행정직 중심의 공무원이 주로 행정자치국에 근무하잖아요, 기술직보다는. 기술직이 몇 명 됩니까?
기술직도 총무과에 설비관리 하거나…
그래, 대충…
대충은 잘, 기술직이 저희들 정원이 한 320명 되니까 그중에 한 30% 정도가 기술직입니다, 예.
하여튼 행정자치국은 시민들이 볼 때도 이게 시민 그 뭡니까? 행복 이름도 참 시민행복소통본부 이거하고 또 이게 또 걷기좋은부산추진단 이런 부분이 시민안전실이나 교통국으로 가야 될 업무라고 보는데 이게 또 같은 또 우리 행정자치국 업무 중에도 보니까 수영강 뭐 휴먼브릿지 사업, 조성사업 해 가지고 170억짜리 그 사업 있죠?
예.
그런 부분들도 역시 여기 단위사업들은 대부분 도로부서나 또는 어떤 시민안전실, 이게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 보행 이거 사업은 걷기좋은, 모두 함께, 15페이지 사업 보면 업무보고에 이게 용역관리도 보행길조성 마스터플랜입니까?
예.
그것도 2억 9,000만 원을, 약 2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은 보행길의 단위사업들은 대부분 인프라 조성에서 출발을 많이 할 건데 행정직 공무원들이 누가 봐도 시민들은 이런 걷기좋은도시 이런 명칭의 취지는 화려합니다만 시민들은 지금 부산 전역에 각종 보행환경이 예를 들어서 단위지역 어떤 예시를 들자면 정말 보행길에 90cm 정도에 거기다가 전봇대가 여러 수십 개의 가운데에 배치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왜 부산시 행정자치국에서 하지 않고 사업 명칭을 보면 부산의 모든 걷기 어떤 보행길 개선사업을 다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명칭은 화려하게 걷기좋은 도시 부산 해 가지고 뭐 워커블 시티, 영어를 왜 이래 좋아해요? 하여튼 이 걷기좋은도시 이런 부분을 화려한 명칭으로 홍보를 하고 그 배후에는 시민들은 그 각종 도시 어떤 생활권역에 보행 불편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거는 제쳐두고 이 단위사업은 궁극적으로 뭐 어떤 휴먼브릿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냥 힐링공간 그다음에 갈맷길 뭐 산, 바다, 강에 어떤 걷기 조성 그런 단위사업인데 한마디로 이 부분은 사업 명칭만 부산을 걷기좋은 도시로 만든다 하면서 이벤트성 전형적인 보여주기 그냥 기존 갈맷길 이런 조성 여가공간에 어떤 걷기, 걷는 길 조성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가공간에 걷기좋은길 조성 이런 거는 일차적인 수요가 아닙니다, 시민행복이나 시민들을 보행환경 행복도시 하는 데는. 생활권역에 보행환경 개선을 우선해야 되는데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은 제쳐두고 그냥 여가 어떤 보행길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데 에너지를 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상당히 좀 의문점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이거를 고집하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기 조금 이게 걷기좋은도시부산추진단 하니까 이게 조금 명칭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용어 저희들 말하는 갈맷길 관리 이런 부분은 주가 아니고 여기 결국 안전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하는 그 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35개 사업에 가장 지금…
도심사업도 있습니까? 도심환경…
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행친화도시 하고 그다음에 뒤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모사업도 있고 보시면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도 저희들 수립하고 있고…
그러면 도심 안 속에 여러 가지 전봇대가 있는 거 이런 거를 걷어내고 그런 사업도 합니까?
그런 부분은, 예, 도로 다이어트라 해서 저희들은 총괄부서고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총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행안전을 핵심 그 주제로 하고 하니까 이거는 시민안전실이 맞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 뭡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갈맷길이라든지 이런 위주의 여가 중심의 보행환경보다는 시민생활 속에 생활권역에 보행환경 개선에 좀 우선해 주십사 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OK1번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약간 시민정서상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업 명칭을 바꿀 수 없는지…
그거…
예, 그거부터 하고 그다음 복합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것도 전문성이 미약하고 그다음에 걸러지는 과정이 약하다 보니까 명분이, 명칭이 화려하기 때문에 예산을 쉽게 줄 수 있는데 사업도 아닌 사업도 많고 심의위원회 비전문성, 예산, 주민참여예산심의 뭐 위원회가 있죠?
예?
시민,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 비전문가들 구성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부산시청에 열린도서관을 조성하죠?
예.
부산시청에 1층에 보면, 대부분의 어떤 관공서 가면 세계 주요도시 시계 같은 게 이런 게 걸려가 있는데 그런 기본은 도외시하고 우리 시청 1층 공간을 어린이놀이터 장난감 어디 만지듯이 이랬다 저랬다 다른 어떤 선진도시 하나 하고 있으면 우리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도서관은 정말, 저 자치구 지역구가 아닙니다. 자치구에 보면 구덕도서관이 1978년 개관했는데 우리 부산의 리더그룹은 거의 다 거기서 공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도서관은 지금 현재 낙후도가 거의 시설 어떤 이런 부분에서 기피하는 그 정도인데 그런 정체성 있는 도서관에 투입하지 않고 시청 안에 이런 열린도서관을 사업비가 얼마죠?
28억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있는 실제 시민 생활 속의 도서관을 더 좀 제대로 기능 뭐 편의성이라든지…
지금 서구도서관을 만들려고…
예?
서구도서관을 만들려고 지금 거기서 구청에서 신청이 왔고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추가질문 하지 않고 이어서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넘어갔는데 하여튼 성과중심 볏단 쌓기 이런 거보다는 창조 어떤, 어떤 공무 그다음에 인재육성도 공복의 가치관이 있는 그런 좀 인재육성 뭐 심층면접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청 지하 1층에, 2층에 퇴근길에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 인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떤 퇴근시간에 새치기하고 하는 걸 보면 기가 안 찹니다. 과연 공무원 수준이 맞나 할 정도로 그런 것부터 공무원들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국가적 어떤 공복의 가치관을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심층면접을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포괄적인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발언 하지 않고 좀 몇…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복의 가치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부분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하루 종일 할 거리가 있어요. 그때 한번 하고 수시로 우리 업무교류를 하면서 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자치국의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기침을 자꾸 하는 관계로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양해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 그 학교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우리 윤경수 교육협력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계속 계셔도 됩니다. 월요일 날 혹시 교육청하고 협의는 잘되셨습니까? 제가 월요일 날 회의가 있다고 들어서 질의를 드린…
22일 날 하기로…
22일 날 하실 예정인가요?
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실 예정인가요?
교육협력추진단 회의 아직 안건이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저도 7월 1일 자로 왔고 협력추진단 진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상견례겸 해서 22일 날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 안건 중에 하나가 학교 다목적강당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건은 정해 놓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 일선 구·군에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다목적강당을 짓는데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방안이,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선 구·군에서는 돈이 없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족분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에서 이거를 좀 더 보조를 해 주는 게 옳은 방법 아닐까요?
일단 재원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구 재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선 구·군의 어떤 예산 문제로 인해서 강당이 지어지지 않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아마도 시민분들이랑 학생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안준모 서울본부장님.
예.
어디 계십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본부장님이 지금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서울본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부산시의 정책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사와도 협력을 통해서 부산시의 시정내용들이나 주요 정책들을 홍보하는 것들이 주요한 업무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간부님들 또는 각 부처에서 상경하시는 분들의 일정이라든지 또는 업무지원 등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뿐만 아니라 의원님, 의원님과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주요 기업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부산시하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 역할도 같이하고 있고 업무지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에는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본부에는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국회 앞에 있겠네요?
예, 국회 앞에, 국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쓰고 계시던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계십니까? 국회 앞에 보면 해 뭐…
지금은 대하빌딩이라는 곳에서…
아, 대하빌딩이시군요.
예, 쓰고 있습니다.
열두 분이 계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딱 한 세 줄 정도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담회나 의원실의 요구자료 처리를 하고 언론DB관리라는 게 뭡니까? 언론DB관리, 주요인사 DB 업데이트 이게 무슨 말이죠?
언론DB관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언론뿐만 아니라 부산시 부산일보, 국제신문, KNN 등 지역언론들도 부산, 서울 쪽에 다들 상주하는 기자들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시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본청하고 협력해서 원하시는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간담회 건은 사실은 부산시에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여러 현안들이 각 상임위 또는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좀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항시 이렇게 지역에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해서 상임위 의원들, 보좌관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을 상시적으로 만나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울본부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해서 대응을 한다는 차원은 어떤 차원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동남권 관문공항은 서울본부의 본연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라든지 국회하고 협력할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울·경, 그 부·울·경 총괄 간사 역할을 제가 좀 맡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공항본부에서 전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효율성을 위해서 국무조정실하고 협의하거나 또는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같이 업무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지금 정무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도 따로 본부에서는 예산이 잡혀있나요?
예, 업무추진비도 일정 부분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국회의원 보좌진들이나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언론인사 만날 때도 일정 부분 쓰고 있습니다.
미팅이 많으실 테니까요. 미팅이 만나는 자리가 많으실 테니까…
예, 서울본부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과 관계를 맺고 필요한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업무협조를 맺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추비는 따로 내역 같은 건 공개가 안 되고 있네요, 지금.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예.
혹시 우리 시청에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하는 곳이죠, 거기?
지금 그 업무가 자치분권과 업무에서 남북협력단으로 기획관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24층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소관 부서는 아니시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작년에 기획행정 자료를 보면 대부 관련 돼 가지고 쭉 자료가 있던데 무상대부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북5도위원회 사무실이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셨길래.
예. 그거는 아마 총무과에 청사관리 쪽일 겁니다, 아마.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아마 법률에 의해서 무상대부가 가능한 걸로…
필수적으로 부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중앙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각 광역단체에 아마 있는지 그거까지는 아마 그렇게 지금 있는 걸로 지부가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지부는 있고 그러면 실제로 그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네요?
2명 근무를…
아, 2명이 있어요?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