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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TOP
나. 여성가족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성향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저희 여성가족개발원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민이 사랑하는 여성, 가족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미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여성정책연구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진백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금식 가족정책연구부장입니다.
하정화 양성평등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일단 페이지 23페이지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일단 완료되었지요?
예?
설문조사는 완료하셨죠?
예, 설문조사는 일단 완료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가장 큰 욕구가 어떤 부분인지 좀…
아직까지 조사는 완료되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분석되면 좀 사전에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 조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설문조사를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완료했는데 이게 코로나와 관련된 영향을 거의 대체적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 되면 변수가 상당히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의도했던 설문조사의 결과치와 다르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예, 지금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주민 같은 경우에도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의 전문가조사라든지 FGI라든지 다양한 관계자들을 같이 만나면서 현장을 같이 만나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런 연구방법들을 좀 더 보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의 특수성이 조사에 반영되어 버리면 주목적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저출산 종합계획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결혼했던 신혼부부가 제가 알기로는 자꾸 계속 줄어가지고 작년 한 1만 3,000 정도로 예측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는 1만 쌍도 될까 말까 할지 모른다라는 이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 되면 저희가 출산과 관련된 부분을 어쨌든 아이를,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다라는 이런 등식이 지금 사실 깨어지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결혼과 출산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내용이 담겨서 좀 현실성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거나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결혼과, 결혼하는 것 자체에 대한 영향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식조사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들이 시민소통을 위한 그러한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코로나가 결혼이나 아이를 출산하는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올해는 모든 연구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또 차치하고서라도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상관관계라든지 결혼의 인식이 변하면 그 가치관이 변하면 실제로 결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이 연구내용에 담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산은 심각한 저출산 도시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어떤 식으로 이 저출산을 극복해야 될 건지에 대한 사실은 종합계획 자체도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페이지 22페이지 외로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동안 참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자꾸 코로나를 이야기하게 되네요. 어쨌든 아니었으면 아마 올해의 트렌드가 외로움인데 이게 지금 시기부터 해서 약간 부산지역만 놓고 보면 약간 침체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약간 잠잠한 듯한 형태긴 한데 결국에는 10월 이후에 2차 대유행이 오면 다시 폭발적으로 사회문제가 대두가 될 것인데 여기에서 외로움과 관련된 부분 특히 고독사나 자살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날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좀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쨌든 8월 달에 나오니까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산시만의 대안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정책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니깐요.
저희들이 어쨌든 그 계획된 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 부산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외로움이라는 문제와 대면, 비대면의 관계가 벌어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주의해서 지금 연구개발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연구에 담아서 보고드릴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상황들이 가능하면 연구가 그 내년도 예산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조금 예산의 시기와 연동해서 좀 내달라고 그런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여성국과 가능하도록 그러한 일정들을 저희들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한 한 내년도에 어떤 형태로든 많은 저희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든지 뭐 어떤 정책적인 제안들이 예산과 연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리저리 다들 힘드실 건데 그래도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면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여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하나 쉬운 거부터 여쭤보면요. 혹시 애칭, 별칭, 뭐라고 약칭 같은 게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면 제일 편리할까요?
저의 개인적인…
아니요, 여성가족개발원.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다음에…
죄송합니다.
(웃음)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처음에 여성가족개발원 제가 처음에 오면서 우리 애칭을 정하자, 별칭을 정하자 그래서 기관이 부산시민들로부터 여성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되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애칭이나 별칭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름이 좀 어려워 가지고요. 저도 좀 이게 그냥 개발원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성격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먼저 했습니다. 제가 조직에 인력부터 챙겨봤는데요. 지금 정원이 스무 분이신데 결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왜 두 분이 결원되어 있을까요?
한 분은, 뭐 2명이 결원인데요. 한 사람은 경영실 TO고 한 사람은 연구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20명을 채워서 연구력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인력에 보면 저희 정원 외 인력이 스물네 분 계시고요. 수탁기관 인력이 서른여덟 분 계십니다. 이게 원래의 정원이 스무 분이신데 나머지 인력들이 원래의 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와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가 거의 흡사한데요.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수탁기관 운영 및 수탁과제 그러니까 본래의 업무보다 수탁업무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6개월 사이에. 이게 과제주기가 1월부터 시작되어서 하반기까지 가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본연의 업무보다는 밖에서 들어온 업무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좀 지적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 시가 2018년 하반기에 저희 재정혁신계획 내놓으면서 출자·출연기관 정리, 통폐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성가족개발원이 했던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지금 세 가지를 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저희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외 인력이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합해서 24명입니다. 그래서 정원 외 인력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관이 독립적인 건물이 있다 보니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도 사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받게 되면 수탁과 관련된 인력도 사실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위촉 이전에는 저희들이 위촉연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칭을 했는데 그런 위촉연구원 인력도 사실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3개의 수탁기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은 저희들이 관리업무만 사실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기관 내의 자체적인 사업들은 수탁기관의 센터장들이 다 업무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 업무가 물론 관리업무나 예산, 회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경영지원실의 업무는 있습니다마는 연구직들이 관련해서 더 이렇게 업무를 부담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수탁기관 뭐 건가라든지 일생센터라든지 1366이 있는데요. 이런 기관과 저희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구과제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에 관한 사업들을 했는데 요거는 건가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국가의 예산과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었고 실제로 확인을 하다보니 굉장히 이혼 전후 가족사업이 회복탄성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사업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지난 전반기에서도 수탁기관 관련된 내용들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갖는 수탁의 업무들이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일정 정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치 않은 다른 기관에서 민간에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서 공적인 주체들이 해야 되는 것이 공공기관에 들어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지금 현재까지 판단하는 내용은 수탁기관과 수탁사업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하거나 시민들의 수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연구와 사업을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여가부라든지 외부에서는 받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여가부에서 받는 사업들은 성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오히려 안 한다기보다는 다 밀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대체인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 역시 대체인력사업도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성취업과 관련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수탁사업비 안에는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해당되는 사업 인력개발센터에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원과 그 현장에서 여성인력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그 인력개발센터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컨소시엄 형태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기관과 저희 원이 긴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내 이해하겠고요. 물론 있으면 좋다는 점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25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출연기관만 17개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업무의 중복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부산연구원과 크게 차이가 없다. 물론 주제의 차이는 그게 따로 떼어낼 만큼 중요한 것인가 아닌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정책연구 그다음에 사업개발 이러한 측면이 부산연구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사업과 연구가 연결되어 있는 점이 이점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따로 기관이 존재해야 한다는 데에는 납득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조례를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던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안 하시는 사업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선택하실 때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제를 선택할 때는 저희들이 다양한 제안을 받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도 받고요. 그다음에 연초에는 시민들에게 저희 여가원의 연구가 어떤 연구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연구 제안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보통 향후 5년 동안의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 다음에는 어떤 연구들이 필요할지 그런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정책이 변하는 방향과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방향들을 잘 고려하면서 내부에서 두세 달간의 끊임없는 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들어가서 박사님들과 같이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론을 통해서 선정된 그런 연구주제들 그다음에 시나 외부자문가들을 통해서 선정된 주제들을 가지고 시하고 또 협의를 아마 조금 있으면 시와 이제 협의를 하게 될 텐데요. 시에서도 담당업무, 업무 담당자별로 여가원에게 필요한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와 협의해서 정책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성가족개발원에는 조례가 있고요. 정관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사업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먼저 챙기셔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먼저 세팅한 다음에 그 이후에 현실을 반영한 과제들을 그 위에 놓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가 낯선 업무입니다만 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보고 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의 인원보다 훨씬 수탁기관의 인원이 더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외부과제들을 1년 중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점과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재정혁신과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애칭 아까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했나 봅니다.
농담입니다.
애칭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혜린 위원님 질의에 연속 질의라서 받았고요. 아까 정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 취지는 같은데 하나만 여쭈어보자면 예를 들면 1366이나 또 여성,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9년부터 수탁하셨죠? 이제 10년 됐지 않습니까? 계속 수탁을 하실 계획인가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고려하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적은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사실은 수탁업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계속 받아 오셨을 텐데 10년을 했기 때문에 평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하실까요?
일단은 가장 크게는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간다든지 시민들에게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가 하는 방식을 저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같은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거보다 같이 뭉쳐서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하면 날 것인가를 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10년 동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에 따라서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새롭게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이 사실은 수탁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사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 크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은 저에게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하고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채용의 문제라든지 중요한 어떤 문제들은 사업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저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업무량이기 때문에 업무, 그러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하면 날것인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질적인 서비스가 돌아가는 데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측면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일·생활균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탁하신 지가 2년쯤 되셨으니까 2018년부터 수탁하셨습니까?
사실은 작년 초부터 저희가 일을 했다라고…
2019년부터, 2018년에 아마 수탁 결정되어서 19년부터 하신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간 2개의 센터를 수탁을 해서 수탁을 진행을 하셨는데 또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하나 더 수탁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우리 시에는 이런 여성과 또 가족 양성평등과 관련한 센터나 새로운 기구들이 생길 수 있는데 계속해서 수탁을 늘려가실 방향이신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적인…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으로는 이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과 관련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연구와 실행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거라는 관점에서 지금 판단을 하셨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2개의 기관 수탁하셨고 또 최근에 하나의 기관 더 수탁하셨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계속 수탁을 늘여가실 계획인지 그러니까 저는 여성가족개발원의 방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부산시 여성정책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의 포지셔닝은 어디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의 정체성은 연구와 그러니까 미션은 그렇습니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건강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와 사업들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정체성이고 저희들이 가져야 될 위상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이 확산된다는 것은 단지 정책연구만을 통해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업들과 다양한 기관과 연대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 또 센터들이 생겨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가령 같은 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의 건가가 있기까지는 여성가족개발원과 많은 노력들이 같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좀 판단이 되면 독립할 부분은 또 독립하는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나 저희들, 그러니까 여성가족개발원도 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하는 기관에게 저희들이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또 그 부분은 달리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부산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관심 받지 못했던 다양한 영역들의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분야나 아동분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기존의 어떤 수탁관계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수탁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시대적인 필요성, 요청사항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고정적…
당연히 고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쭙는 것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여성가족개발원은 연구기관 또는 실행기관 아니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한 3개 다, 그러니까 되게 다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부산에서 어쨌든 여성, 여성정책 또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이런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우리가 하면 잘 할 것 같은 건데 그렇게 해선 안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부산시에는 여성가족개발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부산시에서 필요한 다양한 일들을 역할 분담을 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맨 1페이지에 보시면, 기본현황에 보시면 주요산업, 사업의 항목을 보시면요. 여성가족개발원이 스스로를 정책개발,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나 국내 여성교류 또는 여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지원사업, 정보의 제공사업 이렇게 스스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실행기관인지, 연구기관인지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수탁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어느 정도 자립이 된다고 하면 독립시키고 또 청소년 관련 다른 센터가 생기면 우리가 수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인큐베이터로서 역할하겠다는 또 말씀이거든요. 여성가족개발원이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 되느냐, 아까 인력 말씀드렸지만 연구직은 12명이고 수탁기관이 38명인데 이런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집은 작은데 더 많은 걸 감당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을 해라, 마라, 몸집을 줄여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함께 고민해 보시죠. 실행 계속 하실 겁니까? 실행까지, 실행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부산여성가족개발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이런 전문기관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관들…
성격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전문기관들하고 부산의 기관들이 성격들이 조금 다르죠.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어느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성평등이 일상화되고 민주적인 어떤 질서가 일상화되는데 과연 정책연구만으로 되느냐라는 하나의 문제가,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과 경영전략을 저희들이 제가 새롭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욕심일 수도 있겠으나 일단 부산지역에서 여성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사업들 기관이 거점이,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고민을 가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다다고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 단계적인 차원에서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정을 좀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연구와 실행이라는 용어를 저는 쓰지 않습니다. 실행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 또는 서비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국의 여성전문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성격을 좀 바꿔 가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연구기관들이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도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소소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도 정책개발원, 연구원, 여기에서 재단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재단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그만큼 연구와 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활동 또는 사업 또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일상에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내려 않는, 일상으로 스며드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좀 역할을 좀 다양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저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경험이 많으시고 또 타 시·도 사례 보시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한 것이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이것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시다고 하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조금 이견이 있는 게 뭐냐면 예컨대 14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지역 디지털성범죄 인식조사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하거나 예를 들면 제도를 만들거나 사업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형 보육시설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방안 연구를 하시지만 보육서비스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 요구되는 것은 그러니까 직접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통한 피드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이, 수립하는 자들이 가치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나 사업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좀 저희하고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연구를 하고 요구를 받아보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여성가족개발원의 역량은 한계,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그 실제로 하는 부서들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여성가족국도 있고. 그렇다면 그 판단을 우리가 이렇게 새로 위원회를 꾸렸으니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오늘 결론을 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의식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면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 좌동, 중2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광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복지안전위원회에 와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라는 저하고 낯선 곳을 대상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하니까 지금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크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저도 사실 이해를 하는 것이고 오늘은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개발원에서 내용을 듣고 저희도 또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저희가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 지원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이거는 개발원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수탁기관들이 있다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몇 가지가 있겠죠. 있다 보면 제가 항상 이제 이전에 기초의회에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주로 이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력 동원을 하기 위해서 너무 좀 사람 동원하는 데 중심을 둔다든지 내지는 하반기에 예산을 몰아쓰기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든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수탁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특히 감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예산이 너무 그냥 소위 말하는 형식적이나 아니면 그냥 기존 관행대로 너무 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 서로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또 일·생활균형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보면, 하반기에 보면 많은 선물과 함께 소위 말하는 기념품 같은 것들이 남발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쭉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연구과제에 대해서 보면 초점집단면접조사라든지 심층면접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회조사 연구방법론이나 이런 게 보면 이런 특히 심층면접조사를 할 때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선정 대상의 자의성 그러니까 너무 자의적으로 선정 대상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왜냐하면 연구를 하는 과업 수행에 있어 가지고 면접 대상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정말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코로나19 재난 이후로 삶의 질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데 어떤 대상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과제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세부적인 거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에 부산지역 외국인주민 생활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20년 전부터 사실은 저는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제가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이야기할 때 포린 워커스(Foreign workers)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UN ILO에서 포린이나 도메스틱(Domestic) 같은 것은 국외와 국내라는 것은 굉장히 차별적인 용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이그런트 워커스(Migrant workers)라 해서 마이그런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이라는, 외국인 주민이라는 말은 굉장히 바라보는 시선의 배제와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어 자체가 외국인근로자도 아니고 요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이라는 말은 이미 이제 보편화되어 않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어색한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이주민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이런 용어 선정에 있어 가지고도 좀 국제적인 통용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방안에 관련해 가지고 2,900만 원 소요예산이 있는데 요게 보면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교육청에도 아마 이런 조례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조사 대상 기관이 어쨌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교육청과 연관을 해 가지고 예산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인데 이게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문자 폭탄테러 한 1,000통씩 안 받으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저희가 아마. 왜냐하면 계속 그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하고 그때 인권 조례 만들다가 젠더라는 용어 때문에 와서 시위를 하고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에서 오고 그다음에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성평등 조례, 성교육 조례 만들다가 또 한번 당하고 민주시민 교육 조례 만들 때 또 당하고 상시적으로 저희가 당하는데 이게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젠더거버넌스에 있어 가지고 젠더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이제 젠더의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양성평등은 맞는데 젠더에 대한 게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분들은 일부 소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요즘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어떤 역차별을 안 당하냐는 어떤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편적으로 성평등 문화의 확산이든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이든 그런데 약간 여기서 좀 반론을 제기하는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도 저는 개발원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산사업이기 때문에 확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왜곡된, 잘못된 양성평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데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좀 약간 적극적인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안 있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궁금해서입니다. 이게 37페이지 보니까 부산진구 아동·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제가 원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구가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이 이거 특정 지자체에 됐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해서 저는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쭉 보면서 느낀 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을 잘 써야 된다라는 지적은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때까지 예산을 좀 아껴 쓰고 굉장히 정직하게 살림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 직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심층조사 부분, 연구의 주관성 부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를 할 수 없어서 부모가 대신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방법론적인 어떤 한계가 있을 때는 보완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고 그다음에 연구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용어는 저희들이 이런 정책적인 용어는 조례에 따라서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명에서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같이 관련해서 아동의 놀 권리를 교육청과 좀 더 협력해서 하라는 말씀도 충분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젠더 용어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항상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어디 가서 성평등 이렇게 특히 전반기에도 위원님 중에서 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사실은 똑같은 답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같이 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왜 양성평등이지, 성평등이냐 또 한편에서는 왜 그걸 성평등이라고 안 하고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그런데 저희들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양성평등, 성평등 적절하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정부 정책적인 용어나 법률용어는 양성평등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적인 용어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젠더 같은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용기 있게 저희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진구 아동 청소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딱 질문을 하시니까 그게 애초에 어땠던가 사실 기억이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가 제가 청소년기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한번 돌아다니며 보면서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현장이 어떤지 싶어서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한번 보면서 진구의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남다르다는 생각,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느낌입니다.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의논하는 와중에, 의논하는 와중에 진구에서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떻겠느냐 저희도 제안드렸고 거기서 또 제안이 되었고 저희 연구자들이 수시로 가서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모절차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동·청소년 정책이라면 다 16개 구·군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진구가 되었다, 선정이 되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무슨 구에서 어떤 특정 복지정책이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시에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구에 다가 신청을 해라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한 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한다든지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개발원에서 그냥 “아,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진구에서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진구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진구에서 예산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진구의 예산으로 저희들에게 과제를 준 상황입니다.
일단 진구의 예산으로 과업을 수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구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좋은 모델을, 청소년과 관련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온 것처럼 말씀하셔서 상반되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웃음)
오늘 첫 회의 자리인데요.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한테 들어봤는데 상당히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추진전략들도 많고 업무목표들도 많고 이렇는데 이 조직을 보니까 스물 분인데 지금 또 결원이 두 분 되어 있고 한데 이 인원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원장님.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함은 없어요? 인원이 일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 저희 욕심으로는 예산과 인력이 더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출예산에 보니까 사업비에서 연구사업비가 1억 7,100만 원 정도 줄었던데 특별히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연구와 사업비를 묶어놓아서 그렇는데요. 실제로는 연구비는 작년 대비해서 1억 3,0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사업비가 좀 줄었는데요. 사업비는 작년에 조직진단을 받으면서 2개의 사업을 종료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지역적합형 인재육성프로젝트 몇 가지, 두 가지 종류는 사업을 저희들이 접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 접었죠?
조직진단 하면서 좀 일이 많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한 경험을 통한 여성가족 분야 대응전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여성개발원에서 코로나19를 통한 이런 6개 영역의 대응전략을 잘 수립하고 참 대응을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하신 거 맞습니까? 6개 영역에.
예, 노력하고 평가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업무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장은 없었습니까?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대응책은 잘 수립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연구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조사나 이런 객관적인 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대면교육이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면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교육으로 일정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 위원이 보니까 대응전략이 꼭 우리 여성개발원도 여성국에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부산시 시민을 위한 재난안전대응책에도 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응책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사항 27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요. 맞습니까? 광역시 최초로.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축하드리고요. 이게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해서, 친화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구성요소 및 평가항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친화도시에는 UN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좀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유니세프 코리아에서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10개 항목에 걸쳐서…
그렇죠.
쭉 평가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열 가지 원칙을 보면 아동의 참여라든지 아동권리전략 개발이라든지 아동권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느냐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가 있는 것처럼 아동영향평가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예산 관련한 적절한 예산의 확보라든지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의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이러한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인증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열 가지 항목하고 그 평가항목이 또 한 여섯 가지 정도 있죠. 그 평가항목에 보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학교생활, 개인생활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아동 조례가 있죠? 있습니까?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우리 부산광역시에 있습니까?
예,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단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화도시 조성을 우리 12개의 구·군이 아직까지 이게 아직 안 되어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죠?
예, 전부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마다 이렇게 친화도시 조성 이 연구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니까 연구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조사서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2016년도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방안을 했어요, 실태조사를.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아동친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인증을 받으려면 4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되고…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아동실태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4년 전에 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하게 되고 그때하고 또 연구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에 대한 차이는.
그렇죠, 맞습니다. 4년마다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실태분석 결과를 이렇게 보셨습니까? 예?
혹시 보셨습니까?
예, 뭐 어떤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어요?
예.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우울감 그다음에 자살률, 삶의 만족도까지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들도.
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연구한 실태조사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표준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16개 구·군 아직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안 한 구·군에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 보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2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개발원 이사회 명단이 있는데 당연직과 선임직이 있죠?
예.
여기에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우리 위원님은 들어갈 수 없나요? 여기 보니까 광역시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시던데…
위원님들…
개발원 뭐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의원이 들어가시면 한 분 정도 조금 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진행하는 사업, 정책이라든지 사업과제에 좀 도움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예, 지금 규정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런데 위원님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어떤 주로 어떤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시나요?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이사회 명단이 있는데 이 이사회에서 어떤 것을 논의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는지…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사님들께서 결정을 안 해 주시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예산집행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과 예산 업무도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 연말에는 실적과 결산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정관 개정이라든지 임원의 임명, 조직, 기구 이런 모든 저희 원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사회의 이사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낙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원장님도 이사로 되어 계시다. 그죠?
예.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의 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도 이사회의 일원으로 될 수 없는지…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대면이지요, 그죠?
예.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예, 좋으십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좋으십니다.
(웃음)
좋으시다 하니까 좀 질의를 좀 디테일하게 드려야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걱정하시는 게 보니까 정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원이 지금 20명이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연구직은 상반기에 채용했고 하반기에 채용할 거고 관리직에 지금 한 분이 채용계획이 전혀 없지요?
예, 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명의 관리직이 1명이 부족한 상태가 언제부터 행하여 왔지요?
여가원 설립할 때부터 한 사람이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립할 때부터 그랬으면 이 정원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정원 20명이라는 거는.
아마 애초에 여성가족개발원이 출범할 때 그때 아마 정해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고요.
시하고 협의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오리무중이죠. 그랬을 때 관리직이 1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옛날 시작부터 해 왔는데 정원은 그대로 20명 해 놓고 1명 부족하고 채용계획은 없고 이 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표 자체가. 그러면 어차피 정원이 모자라면 빨리 1명 써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더 해야 되는데 채용은 안 하고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채용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용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탁기관을 3개를 하고 있는데, 그죠?
예.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어디에 있죠?
금곡동에 있습니다, 북구.
금곡동에 있는데 그 시설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수탁하는 기관이 2개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긴급전화 부산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1366은 노포동에 있습니다.
예?
노포동역사 있는 데 있습니다.
따로 있지요?
예,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러면 이 인원 인건비 말고 임대료 나갑니까?
임대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건물이에요?
예?
자체건물이냐…
아니요, 부산시가.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부산시 건물이에요? 예?
예.
확실합니까?
교통공사인데 건물은 시의 건물인 상황입니다.
임대료 전혀 안 나갑니까?
저희들로서는 임대료는 안 나갑니다.
임대료, 관리비 전혀 안 나가는 거죠?
예, 안 나갑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설현황에 보면 2층에 교육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했을 때 100명 수용하는 데도 있고 60명 수용하는 데도 있는데 수탁기관을 3개를 수탁을 하면서 이 교육실의 지금 활용도가 어느 정도 지금 사용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임대료가 나간다 치면 자체 내에 여성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임대료가 안 나간다 하니까 안 나가도 그쪽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관리를 하려면 외근도 나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관리업무는 인력채용부분이라든지 회계 특히 회계부분들을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 지금 교육실이 활용도가 좀 덜 하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수탁기관을 3개를 같이 관리를 하면 일에도, 일을 진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일단은…
검토는 안 해보셨죠?
건물의 사실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을 놀리는 거보다는 대관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국제회의장도 있는데 이 사용횟수가 많습니까?
최근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대관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말고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대관을 합니까?
1층 실마다 따로따로 데이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제회의장이 192석이 되어 있는데 1년에 보통 사용횟수가, 대관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예?
전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회의장만 딱 특정해서 통계는 없는 거 같습니다.
대관한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대관이 있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계…
전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장만 이용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를…
그러면 통계를 다른 공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장만 이용하는 그 통계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또 업무보고 할 때 들으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을 나간다. 그죠? 시에서 출연금.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나가는데 지금 2020년도에 24억이 나갔는데 출연금이 나간 거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결산검사를 받습니까?
출연금만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출연금하고 포함해서…
자체수입하고 다 해 가지고 결산보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산안에 넣어가지고 지출에 맞춰가 다 떨어버린다 사용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출연금 자체에 대해서만은 결산보고를 안 한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맞는 거로 해 가지고 다 사용한다.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보면 되겠고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시민생활 맞춤 여성·가족 정책연구 항목별로 쭉 있죠. 그죠? 19항까지 있는데 이 책자를 보면 안에 내용상에 다 조사비가 있습니다. 그죠? 조사비.
예, 그렇습니다.
조사비가 있는데 이 조사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조사업체에.
조사업체에 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예,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업체에 입찰을 해서 조사를 주고 있습니다.
입찰을 주는 겁니까? 다 입찰을.
그런데 연구에 따라서 조사가 없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뭐 금액에 따라서 용역입찰이라도 조사비가 예를 들어서 소액 같은 데 300만 원 소액 같은 경우는 입찰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떤 단체에 그냥 줄 거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건 뭐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예산 쓰는 거 전체 다 시비고 자체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국비사업 매칭하는 게 있습니까? 요번에 추경이 없다보니까 미처 내가 예산서를 못 봤는데 이 사업 자체에서 국비도 매칭이 되어가 하는 게 있다는 이거죠?
예, 수탁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