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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6월 22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재근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65쪽에 보면 도서관 나오거든요. 구포도서관 관장님!
구포도서관 김상식입니다.
565쪽하고요 그다음에 647쪽에 보면 구포도서관 추경에 1,100만 원하고 얼마 감액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관장님 앞에 모시기 위해서 그냥 드린 말씀이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해 오면서 국장님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 증액하는 것 그다음 예결위 하는 것을 쭉 함께 해 오면서 느낀 점이 하나 뭐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밤새도록 고민하시고 위원님들 설득해서 3,900억인가 지금 현재 그걸 조성을 왜 그토록 했던가? 국장님 이제 가시면 그만인데, 거기에 대한 혹시 소회라든가?
실제 그때 저희들이 예산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이 교육부에서도 그만큼 자금이 내려온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제가 6급 때 시설기획계 근무를 하면서 IMF가 와 가지고 실행예산 편성이라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은 편성은 했지마는 세입이 줄다 보니까 세입·세출 부분에 같이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재원이 내려왔지마는 그때 당시에 예산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재경부의 세입현황을 매달 발표되는 부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세입 부분에 마이너스가 오겠다 그런 예측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세입에 이제 그게 결손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교육세는 국세 징수분에 대한 어떤 일정 프로티지가 오기 때문에 국채발행 부분에 대한 어떤 세입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세출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좀 어떤 안정화기금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시민들 차원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대비를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마는 교육부에서 상당 부분 그 세입이 지금 마이너스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보된 내용보다 결과물은 더 크지 않겠나. 그때 이 재원이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용퇴를 하신다고 한번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시면 되지 그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여간 교육청 후배들이나 교육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걱정이 많이 되었고 꼭 필요하다는 소신에 의해서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제가 아니라 누구가 그 자리에 앉았어도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삭감 내용에 대해서 안 물어봐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올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재난지원금 재원 확보 관련 예산에 대해서 기획국장님께 드려야 되겠죠?
기획국장입니다.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3개 사업의 소요예산은 한 517억 정도, 그죠?
예.
미집행, 급식비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332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곧바로 교육정책사업 정비작업에 착수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취소를 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가가 걱정이거든요. 제가 걱정인데 이거는 충분하게 부서별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담당부서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지금 스쿨뱅킹 계좌로 주는 걸로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들 고민을 했습니다. 현금을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상품권 안 그럼 다른 어떤 대체를 해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재난지원금 지급은 빨리 지급이 되고 또 용이하게 빨리 쓸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 저희가 상품권 이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품권을 대량 매입하는 거, 그냥 매입할 수 없고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고기간, 절차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적시성에서 좋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신속성 있게 하려고. 그런데 스쿨뱅킹 계좌로 주는 게 교육청에서 제일 편하죠? 일하시기가.
일단 지역청으로 내려가서 해당 학교에…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이게 사용기간은 없죠?
예, 사용기간은…
어디든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이제 왜 지자체에서 카드로 발급하고 상품권으로 주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뱅킹으로 주는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신속성과 교육청 업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강조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사용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그게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르는 부분인데, 그죠?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학생들이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 스쿨뱅킹이 합당한가 싶은 생각도 사실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만족은 못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지급이 잘 원활하게 잘되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개보수. 이게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검사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님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대상은 조례에 3년마다 유해성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된 학교를, 학교에 3년마다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 7년째 되는 날부터 3년마다 하고 우레탄은 3년마다 검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유해성검사 학교가 몇 개 교가 있습니까?
이번에 119개 학교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해성 검출된 학교는 몇 개입니까?
58개 학교.
119개 검사를 했고 58개.
58개인데 58개가 대부분 우레탄 트랙하고 우레탄 구장하고 아이들 농구장 같은 경우 거기서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언제 검사했죠?
이게 4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4일 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마사토로 사실 변경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인조잔디에 2015년, 16년도에 검출되었을 때도 운동부를 제외하고는 마사토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레탄도 조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레탄의 소재가 천연 어떤 유해물질이 전혀 안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들한테는 마사토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보고 마사토로 다 전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사를 해서 5월 4일에 제출이 될 때 기존 인조잔디랑 우레탄 트랙·구장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변경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예?
마사토로 변경하겠냐는 수요조사를 한번 받았습니까?
결과가 나와서 두 번이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또 안 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 실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변경하기, 마사토로 안 가겠다 하는 것이 주로 우레탄 구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농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워낙 체육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사토로 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부상 위험도 있고 이래서 농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힘들다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학교가 많아서, 물론 일부는 또 마사토로 했을 때 먼지가 날리면 운동장보다 주택가가 또 저지대에 이렇게 있는 장소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우레탄 구장에서 마사토로 변경하겠다는 학교가 몇 개 있었습니까? 58개 교 중에.
지금 우레탄, 마사토로 구장은 1개 있습니다, 35개 중에.
우레탄 트랙은요?
트랙은 15개 트랙입니다. 전부 다 42개 트랙 중에서. 그런데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랙도 안 하려는 학교는 주로 운동장 자체가 인조잔디가 돼 있는 경우 그때 이걸 트랙을 만약 우레탄으로 안 하면 마사토가 인조잔디로 흘러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인조잔디를 전부 다 손상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또 비 오고 이러면 그게 바로 건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운동장이 마사토인 경우는 밖에 트랙이 마사토가 되어도 별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58개 교 개보수 비용이 40억 정도 편성이 되죠?
예.
추경 심의 이후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이 만약에 되면, 통과되면 확정이 되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언제 지원합니까?
끝나는 대로 바로…
바로, 7월 쯤에?
예.
사업은?
사업은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조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016년, 17년도에 대부분 다 새로 조성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사기준이 자꾸 달라지면 3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능하면 마사토로 지금, 아직까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토로 계속 변경하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좀 더 면밀하게 학교를 학교 사정이나 환경을 조사를 해 가지고 마사토로 변경이 가능한 학교는 일단 마사토로 변경을 계속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을…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시간에 답변을 다 사용해 주시면.
그러면 일단 58개 교 중에, 검출된 학교가 58개 교 중에 초등학교 14개 맞죠? 중학교가 19개, 고등학교는 25개.
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지연됐습니다. 여름방학이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중학교 며칠 줄었습니까? 중학교 며칠입니까? 여름방학.
이거 여름방학이 초등은 한 달이고 중·고등학교는 보름 정도 짧아졌습니다.
그죠?
8월 중순부터…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계획은 8월 말까지 다 잡아놓으셨잖아요.
초등은 별문제가 없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다소 조금 차질은 예상되지만 한 2∼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동장 개보수 공사도 있으면서 다른 시설사업 개선을 하는 학교들, 중첩되는 공사가 있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게 8월 말까지 공사를 못 하면 겨울방학까지 넘어가야 될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 못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때 검사 결과가 나온 그때부터 지금 펜스로 아이들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막아놓고 있습니까?
예, 일단 전문기관에 조금 더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지금 보통 우레탄 소재를 보면 내부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표면에, 아이들 활동 표면에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표면하고 닿지 않게끔 임시시설을 갖춘 학교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 위에 새로 덧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거는 영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손상되면 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학교들마다 아예 펜스 치고 팻말 붙여서 통제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학교 자체예산으로 먼저 당겨서 임시 안전매트를 깔아서 쓰는 학교도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겨울방학까지 버텨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운동장이라는 게 학생들한테 사용할 수도 있고 주말이나 다른 조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장시간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별 계획을 받았는데 대체로 8월 말까지는 다 완공을 하겠다고 계획을 받았는데 조금 늦은 학교는 10월까지 하겠다 하는데 방학일수를 조금 조정하게 하든지 해서라도 가능하면 여름방학 동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도 한번 있었고 이래서. 지역들마다 지자체 구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구장 그리고 학교 구장 이런 등등 인조잔디를 포함해서 이제 운동 쪽에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 편차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마사토로 변경하는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운동부도 이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과후과정이나 클럽을 통해서 운동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트레이닝할 구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 인조잔디나 우레탄 구장 교체 시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고려를 해 주셔서 정책을 펼쳐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스포츠클럽 전환에 있어 가지고 이제 학교운동부는 없어도 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외부에 클럽활동을 하는 운동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데리고. 그런 데랑 운동장 협약을 맺고 시범학교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경남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레탄을 마사토 다 바꿔버리면 지자체에서 구장이 여유롭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없으니까 구장 1개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현장 우리 교육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지원하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며칠 동안 우리 조례 심사라든지 또 2019년도 결산 그다음 또 추경까지 감사를 받느라고 상당히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세 분 국장님과 그다음에 각 과에 계시는 과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추경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번 추경은 대체로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나 우리 학생 그리고 우리 선생님에 대한 배려에 많은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교 현장의 급식실 개선이라든지 그다음 교실환경 개선 그다음 다목적강당 증축 등은 보면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물론 학사일정 관계라든지 등으로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사일정이 또 정상적으로 되고 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환경 개선에 최대한 진행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 사립, 공립 초·중·고를 비롯해서 각종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연계되는 사업 중에 사립이라서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라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박탈감이라든지 안 그러면 역차별 교육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충분히 저하고도 이렇게 의논을 많이 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1차 추경 때 한 것 같은데 우리 각 유치원, 초·중·고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200인 이상 되는 쪽을 하다 보니까 특히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200인 이하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을 현장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대당 액수가 700만 원 전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200인 이하의 학생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우리 같은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 하는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리 누리과정 예산도 보면 어린이집 이런 데는 사실 나은 것 같은데 우리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죠. 이유는 있는데. 그 부분도 이 기회에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현장, 다섯 번째로 현장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오고 나서 다목적강당에서 체육, 특히 체육실, 예를 들면 체육활동을 하는데 실내에서 해야 될 종목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에어컨을 틀고 할 부분이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더운데 마스크도 껴야 되죠. 그 더운 강당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거죠. 이 부분도 제가 학교운영비의 법정 부분까지 제가 잘 모르지만 예산은 충분히 될 수 있으면 학교 측에 이런 특이할 때는 운영비라도 넉넉히 내려가서 학생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으로 직업계고등학교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상파 방송국 드라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은 일반고에 대한 어떤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실업계에, 실업계 다니는 학생들은 위축감이라든지 이런 게 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인식을 또 개선을 시킴으로 함으로써 우리 실업계 다니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 좀 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 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몇 가지를 추려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고 나면 한번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부산교육이 한 단계 나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억수로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상세히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죄송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무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교실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특교입니까, 보통교부금입니까? 페이지…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하고, 교육부 보통교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보통교부금이 내려온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442쪽을 명세서, 사업명세서 442쪽을 참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442쪽,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442쪽.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근거 나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 3,000만 원씩 환경개선 내려온 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까? 사업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거기 보시면 그 위에 사업근거 마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에?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마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집행 안내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특별교부금입니까? 보통교부금입니까?
보통, 이거 같은 경우 보통교부금입니다.
그럼 여기는 특별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겁니까? 나에 특별교부금이라고, 지금 나에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 것과 국장님께서…
이거는 내진보강입니다, 내진보강공사요.
예?
내진보강공사요. 내진보강공사.
내진보강공사입니까? 이 442쪽은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까 다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사업근거에 보면 나, 다는 전부 다 이거는 내진보강공사 관련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사업 반영을 위한 예산 증액 이것도 내진보강공사입니까?
그거는 보통교부금에, 말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이 유치원에서 바로 초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그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요, 국장님.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사업 반영을 위한 예산 증액한 이 부분이 특별교부금입니까? 보통교부금입니까?
보통교부금입니다.
그러면 사업근거 나의 나와, 사업근거 나와 사업 내용 다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교부금입니까? 보통교부금입니까?
아니, 보면 큰 거기 보시면 세부사업 안에 보면 아까 특별교부금 성격의 예산도 있고요. 그다음 또 보통교부금의 성격 예산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초등 1학년 교실개선사업 반영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이 사이에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의 성격이 섞여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사업은…
은 뭡니까?
보통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세부사업명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재원이 있고요. 그다음 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내려온 재원 2개가…
그게 지금 그거는 제가 압니다. 여기에서 사업 내용 다 초등학교 1학년 3,000만 원씩 내려온 교실환경개선사업 그 비용이 특별교부금입니까?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입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다의 내용하고 사업근거 특별교부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초등학교 1학년 보통교부금을 사업근거 나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사용으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거는 이 페이지에 함께 적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나·다에 보면 사업근거에 나·다의 사업 내용을 나로 통합해 가지고 표현해 놨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마는 결국은 다로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놨는데…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이 전체적인 걸 이렇게 헷갈리게 해놔, 제가 왜 여쭙냐면…
사업근거하고 사업 내용하고 분리를 딱딱딱 맞게…
국장님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그걸 찾아보려고 하니 그럼 이게 도대체 특별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의 사용 용처가 우리가 명확하게 달리 해야 될 부분을 있는 것 같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근거 나에 보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잔액을 빨리 써라 이런 요청에 대한 결과로 지금 이걸 쓰는 듯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지금 사업설명서 국장님 1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117쪽에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 본청주관사업 282억 9,000만 원 이 사업이 방금 제가 질의한 이 사업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명세서 528쪽에 있습니다. 528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28쪽 맨 밑의 칸에서 두 번째 칸을 한번 보십시오. 초등 1학년 교실환경, 교실개선 남부민초등 47교, 이 3,000만 원씩 145실 맞죠?
예.
남부민초등학교가 1학년이 47학급이나 있습니까?
전부 다 전체를…
전체를 하시는 것 같으면…
전체로 내려, 교부를 해 주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 남부민초등 외 47교라고 “외” 자를 하나 좀 더 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외 자 하나 쓰는 것과 우리가 한다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글자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조례 제정도, 개정도 다시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그 밑에 117쪽에 남부교육 이 사업을 하나 보기 위해서는 국장님, 남부교육지원청 예산 533쪽 144교실 마찬가지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537실 아, 7쪽 225교실 전부 다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442쪽의 이 사업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각 지원청별로 일일이 이 사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528쪽이라면 사업명세서 그 외에 밑에 남부교육지원청에 관한 예산은 페이지 몇 쪽이라든지 이런 안내가 있었다면 제가 좀 찾을 수가, 찾기가 쉬웠을 텐데 초등학교 1학년 교실사업 남부민초등학교 47교, 페이지 528쪽을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합치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좀 보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다가 찾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540쪽에 거학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찾아드렸죠? 페이지 545쪽까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 국장님, 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학교마다 다 지금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목적강당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달청 단가가 또 여러 가지로 달라지지 싶은데 각 교실, 한 교실당 3,000만 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줬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준 것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실당 3,000만 원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또 학교로 교부를…
학교에 각자 내려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는 수요자 중심의 어떤 설계 참여에 대한 조례가 있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지금 학생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수요자 중심의 참여는 빠져야 될 상황이고 그것을 누가 제어하거나 어떤 감시 감독해야 될 교육청이, 교육청의 역할이 각 학교에 이게 사업이 내려가다 보면 교육청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접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그 건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서도 지원책이 필요하다 해서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그다음에 또 현재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혁신사업 전문가, 전문가하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담당 우리 주무관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 총 12명으로 구성해 가지고요, TF를 갖다가 구성해 가지고 거기 사업에 따른 설계에 따른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매뉴얼을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간혁신사업 전문가 집단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전문가 집단이 인력풀이 백 한 여 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별로 분야별로 건축이면 건축, 설계면 설계 그다음에 또 도안이면 도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면 디자인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부산 2019년도 부산 학교공간혁신 별별공간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교실이 1학년 교실은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교실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상학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1학년 빼고 아, 특교가 내려올 것이다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체가 다,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학교 공간혁신사업도 학교단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개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역별로 해 가지고 그거는 교육과정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공간혁신사업으로, 1학년 교실이 포함된 데도 있을 거고, 저희들 그렇습니다. 다 구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3,000만 원씩 내려줬을 때 혹시 그 이렇게 누수되는 비용은 없는지? 예산은 없는지?
예, 그거는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지금 왜 그러니까 그게 누수되는 게 없는 게요, 우리가 아까 공간혁신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교부를 합니다.
1학년 교실인데요?
그러니까 1학년 교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은 아까 1학년 교실하고 연계된 그런 또 사업이 있을 거고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 6학년 교실도 있고요. 안 그러면 특별실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중복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미 공간혁신사업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제가 2019 올해 놀 권리 지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학생들의 안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쁨인 상황에서는 교실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놀이입니다.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놀 권리 조례도 만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아미초등 등 여러 가지 학교에서 별별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별별공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현란하게 컬러만 요란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별별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천정도 그렇고 이 벽면 그다음에 학생들의 의자 이것 조금 몇 개 이렇게 변형시켜 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꿈이 창의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이번 회기에 부산시교육청 원격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좀 더 잘 조례를 더 한번 잘 만들어 보자 싶어서 다음 회기로 미루어 놓은 원격지원 조례라는 걸 지금 입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는 학교의 공간이 재난, 사회의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때 원격수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재난이라는 것을 빼고 앞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는 언택트라는 용어도 학교수업현장에서 활용을 하듯이 면대면보다는 비대면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누수 그다음에 학업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원격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간혁신, 입체적 공간혁신, 유비쿼터스적 공간혁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별별공간, 공간혁신이라 해서 공간디자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색깔만 현란하게 하는 이런 어떤 공간혁신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대해서 국장님 저의 이야기를 듣고, 듣기 전에도 늘 생각을 하셨겠지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물론 그 책자는 앞으로 계속 학교 공간혁신사업이 계속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학교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 차원에서 그 책을 발간했고요, 그다음 아시다시피 학교 공간혁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 공간혁신촉진단 하는 전문가 그룹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선생님들 그다음에 또 학부모, 학생 전부 다 학생들의 의견을 갖다가 다 수렴을 해 가지고 애초에부터 설계 전부터…
1학년은 수렴의 접근이 불가능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의사결정권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집단, 백몇십 명의 전문가집단을 활용하신다 하셨으니까 이런 색깔만 현란한 공간혁신보다는 이제는 비대면 수업 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 별별공간, 혁신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제가 아까 교육과정하고 연계되는 거는 나중에 또 나오지마는 학교에 블렌디드사업 해 가지고 그거 연계해 가지고 다 지금 연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관 개선 환경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또 미래교실 구축이라든지 이 관계가 사실은 해당 부서하고 우리 시설과는 또 시설적인 전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다 같이 해당부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그 사업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하고 하드웨어적인 사업하고 연계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재해 관련 특교사업도 이거는 보통교부금이지마는 사용하라고 집행잔액을 빨리 좀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특별교부금을 내려오면 잔액이 발생하면 그다음 우리 그 잔액을 갖다가…
재해대책수요…
예, 맞습니다. 재해대책수요, 입찰을 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하면 그 잔액을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잔액에 대한 어떤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우리가 그래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의 언급이지 싶은데 미루어 짐작건대 지금 이 교실에 대해서는 물론 사립학교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거의 다 사립학교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립학교 알로이시오 빼고 초등학교 5개 학교 중에 15개 교실이 있습니다. 15개 교실 같으면 3,000만 원씩 하면 4억 5,000만 원입니다. 부산시 전체입니다. 이 지금 부산시 전체에 943교실 1학년 교실을 이렇게 환경 교실개선 바닥까지 따뜻하게 해 주고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여서 교실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 수업료도 받고 또 교육청하고도, 교육청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어느 특정 부분에는 받지 않겠다 하고 아마 사립학교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재해대책수요와 관련된 거라면 사립학교 15개 교실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립학교 학생들 약 한 교실당 이십몇 명씩 잡으면 약 400∼500명 그리고 거기 학부모, 딸려 있는 학부모님 곱하기 2로 하더라도 그분들도 부산시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해와 관련된 교부금이라면 특별히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꼭 해 주, 어떤 법령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해 주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15개 교실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때 안 그래도 조례 심의 때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도 제가 답변을 우리가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현안 조정회의를 한다 말씀드렸고, 그래 현안 조정회의 결과에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특별히 교육정책으로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업하고 교육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정책 현안 조정회의 결과 지원하기로 그런 식으로…
예, 부산의 모든 산업이 전통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 업자라든지 모든 산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전통시장 체험하기라든지 화훼농가 살리기라든지 이번 교육청에서 보여준 재난대책에 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원해 주시면 지금 차기 3추나 안 그러면…
서로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립학교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안 그러면 2021년 본예산 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용호초등학교 별별공간에 보니까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시설과는 잠깐 남아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명세서 275페이지를 보면…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저희가 이제 학생 탈의실 확충 지원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교육부랑 이제 시·도교육청에서는 2021년까지 학생 탈의시설을 100% 설치를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맞죠?
교육국장님이 요거 답변…
2021년까지 탈의실을 100% 설치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2021년까지 100% 설치를 하기로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확충 지원 관련해서 2,500만 원 증액편성 요구가 되었는데 이게 각 1개소씩 해서 1,250만 원으로 된 겁니까? 총 2개소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업명세서 275페이지를 보시면 학생 탈의실 확충 지원이라 그래서 2,5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사업명세서에 있는 학교는…
아, 사업명세서? 예.
거기는 국립고하고…
사립, 국립 해서…
그것만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1,200만 원 1개교, 그러니까 지금 국립을 보면 1,200만 원 1개교를 한 것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1교당 1,2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립에는 20개를 설치하게 되어가 있고요, 한 학교에. 1개 만드는데 6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20개를 설치하게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립은 당초에는 4억 4,300만 원 되어 있는 걸 5,500만 원으로 이제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지금 사립 미설치 학교에 대한 2021년까지 100%를 달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상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59개 학교를 전부 다 지원하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올해.
추경에 지금 5억 7,900만 원을 증액시켜 놨거든요. 그래 공립은 통합사업비로 이제…
아, 통합사업비로 내려가는 사항인 거고?
그래서 여기에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지금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적길래 언제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달성이 될려나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
미설치된 59개 학교 전부 다 해서 5억 7,900만 원을…
예, 알겠습니다. 2021년까지 그러면 학생 탈의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편한 교복 디자인공모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금번 추경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사태와는 무관해 보이는데 공모전 자체를 전액 삭감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않도록 지금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 지금 생활교복이라든지 교복도 아이들 편의성, 활동성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디자인을 계속 우리가 좀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 공모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공모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학교에서 하게 되는 거고 학교에서 우리가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니, 공모를 제안을 하는 제안서를 받는 거는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주게 되면 학교에서 업무가 된다는 거죠.
아,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예, 하게 되면 어느 학교에서 이걸 하게 되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외부에다 공모전을 하면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나중에…
아니, 공모전이라는 거는 어떤 학교에서 우리 한번 공모를 해 보겠다 해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의지보다도 이런 사업이 가게 되면 물론 합의하에 이런 공모전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이래 하겠지마는 이게 이제 결국은 구성원의 어떤 합의를 거쳐서 공모에 응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가면 사전에 학교 구성원들끼리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협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모전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이런 게 하나의 업무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편안한 교복을 조금 계속 개선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공모전을 한번 열어보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 시·도에서…
이미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라든지.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계속 학교에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본래 편성된 때가 언제죠? 본예산 때였나요?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번에 2020년도 본예산?
예.
그러면 이게 날짜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 있었던…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작년에 이제…
그러면 사업을 빨리 추진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좀 지지부진하게…
그러니까 올해는 아예 개학도 미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작하기가 좀 어렵게…
그러니까 예전에, 일전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
방학 때 또 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경기도라든지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미 기이 완료된 사업인데…
그거는 경기도나 대구 같은 경우는 그전에 19년, 18년도 이때 한 겁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한 디자인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해서 좀 아쉽게도 좀 추진을 못하게 되었지마는 타 시·도 사례를 참고를 많이 하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공모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아동용 단말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이게 개당 2만 원으로 226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 226개가 현재 전체 어린이통학버스로써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이 2018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했는데, 작년에 다 완료를 하고 이 잔액이 한 집행잔액이 45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반납을 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이 사업에 좀 사용을 하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데 다시 교부를 할라 하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추가 승인을 받아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226개.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난다면 전체 어린이통학버스는 몇 대입니까, 그러면?
지금 23개 기관에 54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
예, 초·중, 유·초, 특수학교까지.
몇 개라고요?
54대.
54대.
버스가 54대입니다.
버스가 54대다?
예, 통학버스요.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아동용 단말장치라는 게 위치알림서비스라는 게 개당 2만 원짜리가 1개가 1대에 부착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 2만 원짜리 비콘이라 해 가지고 애들 가방에 들고 있으면, 메고 있으면…
아!
통학버스, 우리가 버스를 타면 단말기에 안 찍고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버스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가방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군요?
예. 가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잔액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 지금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거의 없는데 추가로 이제 필요한 데가 있는지 우리가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이 수요가 이 숫자를 넘어가면 우리 있는 만큼만 배분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다음 때도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명세서 306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봉급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 그래서 이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봉급으로서 상등병이 있고 병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병장의 경우에는 전액 삭감 요구를 하셨고 상등병도 일부 삭감 요구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월급이죠, 이게?
원래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이제 학생교육원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통도 불편하고 또 특별, 주로 이제 특별교육을 받으러 가는 아이들, 학부모들이 거기서 했는데 지금 위탁을 민간위탁 줘 가지고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10개 이상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어 놨거든요. 그래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업무는 지금 시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무요원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따로 전출을 간다거나 그런 사항인가요?
그거는 병무청에서…
병무청에서 하는 소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전기획과에 재난대응상황실 운영 관련 사업 해서 지금 자체예산 8,300만 원 추경 편성 요구를 한 이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등교 전 가정 내 학생의 건강상태, 나이스 설문조사 문자발송을 포함해서 자연재난 발생 문자를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1차 추경으로 확보한 긴급재난문자 발송료가 소진되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현재 지금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이 자가검진 문자를 학생들에게 보내도록 안내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셨죠?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
보내셨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자가검진 문자는 나이스 메뉴에서 이제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 자가진단대상 관리자라고 그래서 누르면 문자발송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보내는 거죠? 아마 이거는 교육청에서 보낸 게 아니라 학교에서 보낸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학교에서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부담은 학교에서 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우선적으로는 지금 학교에서 먼저 보냈겠네요?
예.
그 예산은 이미 학교에서 지출이 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게 이번 추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긴급한 사안이니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자발송 이 단가가 건당 28.6원으로…
28원입니다.
28.6원으로 나와 있어요.
저게 28.6원인데 우리가 표현할 때 28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일단은 28원이라고 하시죠. 하시고, 그게 아마 자가검진 문자가 장문이라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것은 경상사업설명서에서 나온 설명을 보면 MMS 발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문자발송이 LMS가 있고 MMS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56페이지를 보면 단가가 MMS 발송 기준이에요. MMS가 뭐냐 하면 장문의 문자 플러스 사진을 보내는 것을 MM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진단 문자는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이거는 문자만…
그래서 이거는 LMS 단가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거는 뭐 단순 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LMS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이거는 MMS가 아니기 때문에 MMS 발송료 단가는 사실은 최소가 100원 이상입니다. 100원 이상이고 LMS 같은 경우에도 지금 28.6원도 상당히 대량문자 발송료 치고는 좀 꽤 단가가 저는 이게 높다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재난대응 관련해서 발생 문자를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계약은 KT…
KT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계약이, 쭉 그냥 계약이 쭉 되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