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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TOP
2.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종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입금 중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결산상의 잉여금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게 주된 골자고요.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보면 2019년도 장기차입금은 0원이고 민자리스부채는 1,86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자리스부채 같은 경우에는 민투법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산상의 잉여금을 활용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가 186억 원이죠? 그거는 지금 재무제표 표를 보면 나옵니다. 재무제표 책자, 4-3 책자의 21쪽을 보시면 유동부채하고 장기차입부채 목록이 쭉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는 186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096억 원이죠. 제가 표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맞을 겁니다.
예.
지금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한 이런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라고 해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 여기에 보면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 이런 차입금 상환에 결산상 잉여금 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국가재정법을 준용을 해서 결산상 잉여금의 30% 이상은 이런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사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자리스부채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민자리스부채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상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거기 내나 그것도 결국은 BTL사업에 상환할 금액…
아, 유동성 장기차입부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민자리스부채만 BTL 아닙니까?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BTL…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민자리스부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민자리스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뭡니까, 민투법 때문에 민투법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 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자리스부채를 제외하더라도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상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유동성 장기차입부채는 BTL, 전체 금액이 다 BTL 상환액입니다.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금액 어떤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차입부채와 민자리스부채 같은 경우에는 BTL 관련된 예산이라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상 잉여금을 제가 찾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시차입금이라고 아시죠?
예.
일시적인 어떤 지급, 자급, 자금 부족의 어떤 보전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런 자금을 융자해서 써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일시차입금을 사용한 적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교육청의 지정금고는 부산은행이잖아요? 부산은행으로부터 이런 일시차입금을 사용한 적이 있냐는, 융자한 적이.
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 과다하게 소요될 때 일시차입금 했는데 현재로는 일시차입금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안 보였던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2013년도 하여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런 경우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일시차입금 아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시차입금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하여튼 예산총칙에는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차입금은, 차입금을 실제로 차입금 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지사업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지사업 중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사업의 어떤 최근 3년간 지출액의 남성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도 27.2%에서 2019년도에 25.4%로 사업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수혜자 또한 15.3%에서 14.5%로 감소했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수혜자가 줄어들고 수혜율 자체는 높아졌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통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학부모나 주민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성 학부모나 주민참여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장님들도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지금 현재 지원청에서는 지원청별로 지금 동아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아리 이런 것들은 아직은 시행은 안 하고 계시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저번 그때 추경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아버지와 하는 동아리, 사업을 갖다가 권유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 관계 그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청별로 1개 이상을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아리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보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청에서는 학부모교육 참여를 위해서 학교 참여 활성화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아버지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기획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부모지원팀에서 총괄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원격, 사이버도 지금 현재 연수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교육 참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 향후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집행함에 있어서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남성 학부모 관련 양성평등정책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높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참여율을 조금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고 나름 개선은 좀 되고 있어 보입니다만 이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이거는 이월사업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어떤 소요액만 예산에 반영하라는 것이고 시설사업 예산편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당해 연도에 투자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편성을 하라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학교 사정 때문에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월하고 불용액을 보면 이월비가 지금 1,240억 원 그리고 불용액이 837억 원으로서 지금 총 약 2,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 및 불용 최소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교육청에서 과연 있는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런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는 이런 상기 사항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없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싶은 게 당연히 이러한 예산편성 시에는 인건비나 시설비,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는 이월비, 불용액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하라고 부탁은 드립니다만 사실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집행할 때에 본청에서는 예산집행 점검팀을 구성을 하십시오. 이걸 구성하셔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사업, 부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불용예산 사업 등을 조기에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예산집행 점검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
예, 행정국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결산할 때 시의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비결산을 강화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예비결산 강화를…
예, 예비결산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예산이,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입, 세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부 에듀파인 자체에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1차 보완이 됐고요. 세출을 갖다 조금 체크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비결산을 강화해 가지고 이월액이든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T/F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예비결산을 통해서 1차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예산집행 점검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요업무 관련해 가지고 중간점검보고회도 현재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주요업무 중간점검보고회도 현재 개최를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도 하시고.
예, 그거하고 예비결산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병행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요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은 상당히 보완이 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더 본청에서는 수시로 예산을 점검할 수 있는 예산 점검팀을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번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면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 하여튼 결산부서 2개가 서로 연계 협력해서 점검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납결손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납결손에 관련해서 2019년도 불납결손액은 6억 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표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이러한 불납결손처분에 관련해서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하게 기재한 서류를 갖추라고 해서 그다음 해 결손처분을 결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관련 서류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졸업생의 시효 완성 외에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사유를 보면 졸업생의 시효 완성 외에 과년도 수입 5억 9,700만 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내용은 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거기 우리가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퇴학처분을 당한 자나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고 민법 제164조에 보면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데…
꽤 크죠?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은 좀 사실은 큽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뭡니까?
거기 보통 보면…
아니, 불납결손액이 뭐예요? 뭡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결손처분이라는 게 뭡니까? 부과권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게 결손처분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용이 되면 뭐 사유가 있겠지마는 악용이 되면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 재무회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정한 바와 같이 시효 완성 등에 대한 좀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좀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억 9,7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수업료를 전부 다 징수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수업료 징수담당자한테 징수율이 높으면 사실 담당자한테도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업료 이 관계가 조금 무상교육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제도상으로 조금 더 느슨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 현재 학교에서는 계속 독촉장을 발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는데도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불납결손액이 좀 높아져 있는…
맞습니다. 그거 아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료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그러면 수업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률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전체 불납결손액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유가 여러 가지이잖습니까? 징수유예, 거소불명, 재력이 부족하다거나 납부태만도 있을 테고 뭐 사유마다 다 있겠지마는 지금 혹시 자료는 갖고 계시죠?
예, 우리가 채권확보 노력은 사실은 분기별로 독촉 우리가 여기 보면 불납결손 등 그 사유 보면 독촉도 거의 보면 수십 회를 사실은 하고 우리는 또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안 거치면…
그러면 지금 미수 수업료가 2억 원인데 불납결손액 전체로 보면 6억 원이란 말이죠? 나머지 4억 원은 어떤 사유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자료상으로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불납결손액 총액만 나와 가지고 제가 자료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과년도 총 그 6억 중에요 그 보시면 조금 금액이 좀 큰 게 소송 관련 그 금액이 사실은 과년도 수입 불납결손은…
소송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원금은 한 6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김 모 씨인데요, 그분이 총 원금이 원래 6,000만 원인데 사실은 이자를 계속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가 한 1억 4,600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자 금액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불납결손액의 처리에 대한 부분도 좀 보완을 하시라는 말이었고 다음으로는 지금 수업료, 미수 수업료 2억 원과 관련되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수납률 같은 경우에는 비중으로는 좀 낮다고는 보여집니다만 그와 별개로 이제 2억 원이라는 어떤 이런 큰 금액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고교무상교육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업료 미납과 관련해서 학부모분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료 수납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업료 수입이 크잖습니까? 총합으로는 486억이 수업료 수입인데 이러한 수업료 수납에 어려움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수납률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학교, 대상 학교를 보시면 사실은 고등학교 일부 고등학교에 한 11개교거든요. 결국 이제 전체 학교를 볼 때 사실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 예를 들어서 교당 1명일 경우에도 금액을 모으면 이게 사실 금액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BTL 학교 예산 지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BTL 학교 관련돼서 지금 일반적인 수선유지에 대한 어떤 사항으로서의 학교 시설물 내구연한이 좀 만기가 되면 대규모 수선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지금 BTL 학교 예산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지금 BTL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설보수 개선은 BTL 거기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하고 있죠?
예.
업체가 전액을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은 따로 없는 거네요?
예, 지금 협약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 한번 드렸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내용 중에 학생문화회관 정밀안전 점검용역 그리고 보강공사 설계용역 1억 정도를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공사비는 얼마를 잡으셨죠? 본예산에 한 31억인가 편성됐습니까?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은 드렸었는데 문화회관 주변에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긴급하고 신속한 정비가 필요해 가지고 예비비를 먼저 땡겨 썼습니다. 그죠? 이 사업 당초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설계는 총 용역 금액이 7,500만 원 정도인데요, 그게 이제 12월 24일 날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설계공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본 보강공사는…
원래 이 사업계획이 19년도 10월에 설계용역을 주고 12월 달에 설계 완료를 시키고 올해 1월에 착공에 들어가고 6월에 준공이 나야 됩니다. 맞죠?
그 관계는 거기 지금 현재 거기 사실 아시다시피 공원 관리계획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7월에 준공이 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착공했습니까, 공사를? 언제 착공했습니까, 공사를?
착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한번. 천막으로 덮혀져 있는 걸.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을 못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게 이제 실시계획 공원 관리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절차에 따른…
왜 절차가 늦어졌습니까? 왜 부산시하고 인가를 받는 진행과정이 이만큼 늦어집니까?
그거는 아시다시피 12월 24일 날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이제 실시계약 인가 협의를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절차적으로 거쳤는데 공원 또 그 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진구청 이런 데서 사업계획 변경을 갖다가 요구를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 과정에서 지금 현재 조금 지연이…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 늦춰졌다고 해서 지금 준공이 되어야 될 시점에 착공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완전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러면 예비비를 땡겨 쓸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사실?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1월부터 7월, 지금 6월이죠? 1월부터 6월 사이에 다시 한번 침하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산시 탓할 겁니까, 진구 탓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탓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때도 우리가 판단한 거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재해로 인한 거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한 두세 번 가서 확인했는데 그게 결국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 실하고 지하하고 그런 식으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빨리 예비비를 해서 설계라도 빨리해야 조기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보강공사를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비비까지 사용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조금 몇 개월 지연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인가를 받아와서 설계 그 착공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또 6월 17일 날 착공을 했다라고 답변이 와 있어요.
제가 좀 절차를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착공을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아까 왜 자꾸 이제 그 하는데 정밀점검 용역에 2개월이 걸리고요 그다음 또 설계용역에 2개월이 걸리고 실시계획 인가에 4 내지 또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까지도 미뤄지면 결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7월에도 착공이 안 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비비 승인을 갖다가 받은 그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죠, 아예?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관리계획 때문에 지연이 될, 인가 지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계획을 그렇게 안 잡았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갖다가 안 잡았다는 그 말씀은…
아니, 당초 이 사업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12월에 모든 설계는 완료가 되고 1월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잡아놨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올해 7월에 지금 다음 달에 준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시작도 못했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공사 지금 현재 계약은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실시계획 인가만 마치면, 되면…
그러니까 그 텀을 인가 받는 기간이 얼마만큼 될 거라는 걸 잘못 측정한 거죠, 교육청에서? 이만큼 오래 걸릴지 몰랐다는 거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또 절차대로 했는데 또 공원 사업계획 관리계획하고 연관해 가지고 그런 또 변경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위급사항은 저도 몇 번 가봐서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시공해서…
사실 학생들이 오지 못하는 이 시간에 공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또 등교도 하는데 공사도 진행도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법인 부담금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됩니까? 행정국장님이 하시…
행정국장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이, 아니 그러니까 법인 부담금이 작년 대비 줄었죠, 지금이?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서 법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예,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은 늘어나, 사항이 오겠죠?
예.
지금 부산시의 사립학교 법인 법정 부담금 전입 비율이 전국에서 몇 위인 줄 아십니까? 부산시교육청이.
지금 현재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하위권에 있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학법인이 굉장히 오래전에 설립된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 전입금은…
법인 부담은 타 시·도는 거의 15%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저희는 8%대, 10%대 이렇게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보니까 전액 부담한 학교는 1개고 전액 미부담한 학교는 11개 정도 되고, 그죠?
예.
교육청에서 지금 잡고 있는 법정 부담금 목표비율이 있습니까?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라는?
나름대로는 우리가 기준을 설정하는데…
몇 프로 설정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 준수를 하도록 우리는 보면 조금 건강, 예를 들어서 법정 부담금 중에 건강보험금을 갖다가 부담을 미준수할 때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갖다가 감액한다든지 그다음에 법원 운영비용 사용기준을 갖다가 30% 미준수할 때는 또 거기도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는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수익 재산으로 좀 유도를 하도록 사실은 그게 보면 임야입니다. 임야라서 부동산인데 사실은 팔려고 내놔도 매매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아까 위원님께서 올해 법정 전입금이 좀 감소했는데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익용 기본재산을 자기들 학교에 시설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들어오는 전입금이 자체…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당겨서 지금 무상교육을 들어갑니다, 그죠?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되면 사립학교 수입은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실 겁니까? 어떻게…
그거는 사실은 우리도 이제 결국은 의무교육이 되니까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 행정조치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너무 학교들마다 불합리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고 중장기적으로 법정 부담금을 미납한 학교 사립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어떤 페널티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대정책이 있다든지 사실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2018년도 대비해서 180억 늘었고 2019년도에는 4,405억, 4,450억 정도, 맞죠?
지금 현재 자꾸 우리가 추이를 보면…
그게 재정지원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 사학 재정결함 지원금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통해서 지원책을 하고 있지마는 그 지원책으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힘들고 그렇다고 사학 재정결함 보조금을 갖다가 학교 운영비를 결국은 계속 감액을 시키면 결국은 이게 또 피해가 학생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어찌 보면 조금 좀 정상운영과 모순 이런 게 좀 교차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하여튼 그, 하여튼 그 사학기관의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계속적으로…
예,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저도 몰랐었는데 간주처리예산이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수납액과 예산액 차이를 보면서. 지금껏 간주처리예산이 쉽게 말하면 3차 추경 정리추경이 끝난 이후에 교부되는 비용들 그 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돈을 지금껏 예산총칙에, 예산서 총칙에 표기해서 간주처리를 해 왔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하고 서면보고 한다, 의회에. 왜 올해부터는 이 문구가 빠졌습니까? 서면보고 한다는 문구가?
그 빠진 거는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때는 서면보고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1추, 2추는 빠졌잖아요?
1추, 2추 빠진 것은 그거는 우리가 안 챙긴 것도 있습니다마는 간주예산 처리할 때는 본예산 때 전년도 넘어오는 그 과정이니까 본예산에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만 표기하고 아마 1추, 2추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본예산하고 3추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1추, 2추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립 전 예산은 사용하고 2추에 다시 배상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3추가 끝난 이후에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때 3추에는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본예산, 1추, 2추, 3추 다 적어 왔거든요. 2020년도부터 잘렸단 말이죠. 그러면 서면보고를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이게 다 목적사업비로 내려오잖아요? 다목적강당이라든지 내진보강이라든지 내려오면 그 돈을 지금은 그러면 올해부터는 명시이월 안 시키고 잉여금으로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몰랐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4회 추경예산안 이게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간주처리된 보고내용이잖아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이 예산서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된 책자입니다. 3차 추경이 끝난 이후에 간주처리된 예산을 당해 연도로 잡았을 때는 이걸로 서면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 또 우리가 의회에서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간주처리하는 거는 매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행안부에서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이 있더라고요.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하고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 권한사항이다. 이 경우 간주처리 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월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지방부담금이 있는 보조금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지방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부담금이, 부담이 있는 보조금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은?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간주예산 처리하는 거요?
예.
올해는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안 했습니다.
아니, 전에 말이죠. 계속 지금까지 해 왔을 때.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 오다가 올해만 안 했다니까요? 맞잖아요? 지금 2018년도에는 이게 날라왔고 2019년도 날라왔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고를 하고 예산총칙에 보면 간주예산으로 하면 우리 의결 받은 걸로 간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칙에.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만 하도록.
그러니까 의회에서 놓친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이거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간주처리는, 자,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역의회의 권한사항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3차 추경이 본예산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맞죠? 심의를. 그때서 그때 통과가 돼 버리면 이게 그냥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따로 이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안 받는 거죠? 거기에 포함이 돼 버리니까. 3차 추경에 예산서에 이 간주처리하고 서면보고 한다는 내용이 총칙에 적혀 있으면 그 3차 추경 본예산이 통과되어 버리면 그냥 이 돈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에 사용하는 겁니다. 내년 되면 예산 내용으로 잡히니까 우리가 심의할 수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이번에 잉여금으로 잡았으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 당해 연도로 안 잡고 잉여금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번 1추에.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애매해요, 이걸. 어떻게 이걸 하는 것이 좋은지?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추가 11월 달에 3추 이후에 130 몇억이 저희가 교부를 받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강당 목적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는 당해 연도 세입이 들어 오면 당해 연도 세출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3추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을 세입을 잡으면 이월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작년에 사업을 못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간주예산으로 잡아서 이월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명시이월 시킨 그 사업이 올해, 2020년입니다, 올해 그 사업이 완료가 된다 하면 다행인데 올해 사업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2020년도에 사업이 곤란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이 하나 바뀐 것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게 법이 하나 바뀌어 가지고 강당 어떤 이런 부분에 설계기간이 평소에 4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보면 간주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면 내년도에 사업이 안 될 것이 뻔하다.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월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추경 때 이월금으로 잡아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게 딱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로 할지 잉여금으로 할지 그걸 이게 당해 연도 잡으면 명시이월이 자동적으로 되어 버리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서면보고를 해 버리면 명시이월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내년도 잉여금으로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어떤 제일 키포인트는 우리가 예측가능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올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이 되면 이거는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올해 분명히 공사가 다 완료될 것이라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생겨 가지고 못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오면 이 금액을 볼 때 강당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기간을 검토했을 때 반드시 올해 안에 못하고, 못하면 사고이월로 가야 된다는 것이 뻔한 어떤 예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조항 삭제가 된 게 일부러…
서면보고 안 하기 위해서 삭제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실수로 삭제가 된 겁니까?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그냥 간주된다라고 끝나는 거랑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삽입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주처리예산안 자체도 애매하고 법률적인 내용도 없고 사실 국회에서, 교육부에서 3추 때 쭉 이렇게 본인들이 시설사업이나 뭐 사업들을 쭉쭉 세출 구조를 하면서 남은 거는 연말에 전국 광역시들한테, 광역교육청한테 뿌려 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 국회도 계속 말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부산시교육청 말고도 전국에 부산시도 포함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저는 알고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좀 연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부시기를 앞당겨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 사정에서는 또…
아무튼 제가 조금 준비를 더 해서 예결위 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결위 때 준비를 좀 많이 해 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때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좀 많이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됐든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임재근 국장님이 대답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있으면 가시는데 지켜질까 그게 저는 자꾸 의심이 드는데, 지켜지겠죠?
예, 당연히 지켜집니다.
당연히 지켜지겠죠?
우리 그 행정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 사투리를 많이 쓴다고 지적도 받고 재미있었죠?
사투리 좀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한 예로 빵꾸가 난다 해서 저는 재미있던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하나의 웃음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이 사투리를 썼을 때 좀 직장동료 그다음에 상관분들이 이렇게 재미있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거북스러웠을까요? 재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재미를 떠나서 나름대로 또 조언을 해 주는…
유머가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조언을 해 주는 직원들이 사실은 고마웠습니다. 고마웠고…
거기에 의회에서 너무 경직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계시는 속기사님들은 상당히 불편할까요, 괜찮을까요?
불편하겠습니다.
불편하겠죠?
(웃음)
속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거 같은, 그러나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정국장님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객관적인 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인사발령이 좀 됐죠? 행정국장님이 만약에 인사에 원칙이 있다라고 보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먼저 우선하겠습니까,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시겠습니까? 둘 다 다 되면 좋겠지만.
둘 다 다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일단 그래도 행정능력을, 저는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능력을 좀 우선시한다고 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행정능력을 우선시하는데요. 참 제가 만약에 장이 되면 제가 몇 번을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연 나는 행정능력을 우선시할 것이냐 정무능력을 우선시할 것이냐. 정치인들은 어쩌면 정무능력을 우선시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행정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독재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독선이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물론 공직자 40년 하시다 보니까 그런 판단기준을 쓰겠지만 저처럼 정치인들이,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장이 되면 그런 쪽으로 흐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인사를 보면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절차도 있어야 되고 조직의 질서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으나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제 혹시, 행정국장님 이제 한 10여 일 남으셨는데 인사를 보고 이건 참 괜찮은 것이다라고 느꼈습니까 아니면 대답을 못 하시는 건지. 마지막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3급이 5명 공로연수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한 숙의를 논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숙의?
굉장한 논의를 좀 했습니다. 논의를 해 가지고 1차 검토, 2차·3차 그런 식으로 계속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나온 그런 최선의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의도 했고요. 능력 위주로도 했을 거고 정무적인 감각도 참고를 했을 것이고 그거야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앞에, 항시 앞에 계시다가 저 뒤에 계시는 김상식 국장님은 참 편하시겠다. 대답도 안 하시고. 그 뒤에 보고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아까 안 계셔서 보니까 맨 좌측에 계셔 가지고 잘 안 보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40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교육국장님께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앞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용역에서 성과지표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달성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미달된 성과지표. 저는 오히려 미달된 성과지표를 오히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100%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과용역을 부산시의회에서 받아서, 부산시로 받아 가지고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과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두 번 다시 얘기를 하지 않겠다. 하나의 참고만 하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드린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이걸 보면 폐지, 폐지 이렇게 전부 다 했더라고요. 잘못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보셨는가요?
예, 지나치게 어차피 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표치도 있고 초과한 것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지표로 삼은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한번 보셨어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 전부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습니까? 보니까 예를 들자면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에 63% 미달, 미도달.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취업준비도 지금 경기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100%를 달성했다고 해서 우리는 마냥 박수만 보낼 필요는 없는 거고 꼴찌에게도 박수에게, 50%를 달성했어도 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여간 이게 보면 개선을 했다라고 보기가, 제가 개선을 했다라고 보기가 좀 미흡하다. 이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성과지표를 이렇게 개발을 하면 어떤 과정을, 과정을 겪고 개발하죠?
보통 부서에서 볼 때 내년에 우리 부서 성과목표 중에 좀 달성해야 될 내용들 중에서 주요업무 중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저도 이번에 다시 결산서를 보면서 측정 산식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몇 프로 달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면 성과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노력이 얼마든지 가미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그래서 100% 달성했다, 110% 달성했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목표를 정한데서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성과지표 선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정해진 성과지표에 대해서 측정 산식을 만들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부서에 맡기지 말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도 내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목표치도 만들고 측정 산식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 문제점 그다음 방향 제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하나의 참고자료로 하십사 하고 소위 속된 말로 시어머니 역할을 하기 싫어서 제가 안 했는데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 조금 더 개선된 점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이 34.9%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걸, 이걸 혹 어떤 의원이 “왜 100% 달성 못 하고 34.9%를 달성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노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까 봐서 성과지표를 올릴 수밖에 없는 목표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4.9%에 박수를 보내야 된다 말이에요. 내용은 제가 잘 안 봤습니다. 노력을 해서 이게 저는 적절하게 보이거든요. 우리 현재에, 현재죠, 현재.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성과지표를 보면 앞전에 용역했던 것도 반영이 됐을까, 고민을 했을까. 그다음 성과지표를 그냥 아예 폐지를 시켜 버리고 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은 폐지, 폐지, 폐지. 한 10개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전에도 지적했고 지금도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 있겠나. 물론 예산성과제, 성과제 때문에 성과지표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어찌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만할게요.
용역 결과를 지금 아직까지 반영을 이번에, 내년에 반영하기로 되어가 있어서 저희들 용역 결과를 보고 전반적으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성과지표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사업 추진하면서 달성도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사업 정비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용역 결과를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부실한,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목표, 성과지표라든지 측정 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그 결과를 제대로 좀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오후에 질의가 있으니까요. 김상식 국장님하고 이승우 관장님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드려서 답변 한번 들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명 위원님.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 국장님들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시의회에 들어온 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늘 처음, 이번에 처음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산자료를 보면서 사항별설명서를 쭉 보면서 여기 보면 결산내역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도 적어놓은 란도 있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물론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보는 순간 조금 뭔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없다. 각 국별, 부서별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한 예를 들면 수당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많은 한 예를 가지고. 그런데 보면 이렇게 자문위원수당, 심사수당, 평가수당, 검토수당 등등등 가는데 이게 어떤 부서는 수당이 몇 명 깔끔하게 나온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막 남들 보면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1명이 어떻게 대단한 금액이 나온 것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지출한 어떤 부서는 15명이 나갔는데 또 알고 보면 그중에 또 4명은 우리 교육청 소속이라서 빠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료에는 다 나가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되다 보니까 자료를 보는데 상당히 난감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부서별로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일관성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내년도 결산에서는 그 점을 좀 이렇게 간과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꾸며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부분도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 사업도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집행잔액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 교육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어요. 특정한 부서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경영학교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학교 체육 그다음에 체육종목, 생활지도, 학생상담 등등 학생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이 원인이 뭐겠는가는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계획이 잘못되었든 그다음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었든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추궁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돌아가셔서 각 부서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산 집행잔액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 같네요. 230페이지 보시면 교육 교원연수 운영에 교원자격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원직무연수도 해서 집행잔액이 약 1억 한 40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을까 그 사유를 보니까 연수 대상자가 감소를 했고 그다음 교육연수원에서 급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걸 보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연수 대상자는 보통 이렇게 교육청에서 1년 연수계획 대상자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하다 보면 한두 분 빠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에서 급식을 제공해 주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걸, 이걸 제가 보는 순간 무슨 어떤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연수를 하는지. 아니면 연수원에서 이게 연수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닐 건데 어떻게 교육연수원에서 급식 제공을 해 주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사유가 나오는지 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보통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계획과 실제 인원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대상을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일정 인원수를 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계획 대비 또 실제 인원은 똑같은데 보통 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희망에 의해서 하는 연수가 많기 때문에 희망을 또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또 연수과정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연수경비 같은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연수여비를 다 지원을 하는데 그 연수기관의 당초에 정해졌던 여비나 경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능하면 하여튼 계획 대비 실제 인원하고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원의 급식 제공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원하고 우리 시교육청하고, 사실은 그전에는 연수 대상자한테 연수경비와 여비를 주고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을 때 중식비를, 급식비를 개별적으로 다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이 연수경비와 여비를 잡을 때 그걸 다 포함시켜 잡았는데 이게 바뀌어서 연수원에서 직접 급식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연수 대상자들한테 급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여비를 대상자한테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기관 간에 다소 조금 소통이 없었던 점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리 말씀하셨고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계획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지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예산이 남으면 불용액 처리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물론 급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이 예산을 이게 연수자격이요 교육이 언제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이 남을 수 있으면 빨리 저희들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양한 곳에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할 때는…
보통 연수는 연중 실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에 종료된다든지 이러면 3추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을 건데 그런 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교육장님, 오늘 5개 교육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교육청도 제가 관련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 교육청에도 우리 성폭력이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부나 해운대, 우리 북부, 동래교육지원청은 예방교육이 있었는데 우리 남부교육청이 빠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어떤 제가 설명상 연수 부분에 교육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제가 말씀드렸는데 했는데 구체적으로 표시 안 했다 이거죠? 교육장님! 그렇죠? 거기서…
(“예.” 하는 이 있음)
예, 확인차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같이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기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5개 교육청이 이런 교육도 같이했는가보다 알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아마 이거는 세입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49페이지를 간략하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예, 전부 다 사항별설명서입니다.
거기 보면 과태료 부분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 수입을 보니까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등 법률 위반에 관한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 사립유치원 교원 임면보고 지연에도 과태료가 있는데 제가 2년 치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학원법 위반 이거는 건수가 올해 늘었더라고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한 건수는 늘고 지원청에서는 좀 줄었는데 이게 보니까 계속 과태료가 미수납이 있어요, 계속.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학원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 법률 이런 등의 과태료는 조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뒤에 또 보면 우리 아동복지법에 보면 또 강사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이런 등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따로 무슨 계획을 내년도에는, 올해는 특별히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결국은 계속 방문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서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결국은 우리가 관계기관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 문 닫아놓고 또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꾸준히 현장 확인도 하고요. 국세청과 연계를 한다든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계속 납부 독촉을 해 가지고 과태료 수납이 좀 더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그게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교장·교사 대상 이게 나와 있고 2019년에는 감사자료 요구 불응에 따른 과태료를 교장 대상으로 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동복지법 등 법률에 관한,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먹였는데 우리 본청에서 과태료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2018년도 1건, 2019년도 1건 있어요.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예, 감사관입니다.
우리 감사관 소관의 과태료 수입 1건이, 과태료 부과 1건이 있었습니다. 150만 원이었는데요. 이 사유는 모 학교에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과태료는 올해 6월에 납부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불응이라는 부분은 감사자료가 조금 이 교장선생님께서 불응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라도…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인데요. 규정에 따라서 감사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다음 2018년도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거는 감사관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통, 교육국장입니다. 성범죄 위반할 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고 이런데 그런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진 않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관련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우리가 건축물의 위반 이런 거 달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 국, 감사관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교육국 우리 국장님 교육국 산하입니다. 81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직연수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전문직 워크숍 운영을 120명 하시네, 그죠?
예.
이 사항을 조금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전문직 원래 2월 달이 되면 전문직, 3월 달 되면 전문직 신규로 임용된 전문직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 전문직이 다 모여서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새로 임용된 신규 우리 전문직에 대해서도 토론을 분임별로 이렇게 해서 연수를 실시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어디서 하셨죠? 장소가요.
경주에서 했습니다.
경주드림센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박 2일로 하셨고요?
예.
제가 집행내역을 쭉 한번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부러 보려 그런 거, 본 게 아니고 눈에 띄어서 한번 봤는데 교재제작비, 숙박비 이래 해 가지고 약 들어간 돈이 1억 3,000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이…
1,300만 원입니다.
아, 1,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숙박시설을 쭉 한번 봤어요, 제가. 1박에 120명 하는데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드림, 경주드림센터가 혹시나 숙박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보통 2인 1실인데 여기는 4인 1실로 돼 있죠?
조금 단체, 원래 이 드림센터가 주로 연수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다인실로 조금 되어가 있긴 있습니다.
4인 1실이 보통, 제가 보니까 다 4인 1실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연수원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숙박비가 얼마쯤 되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4인 1실 기준.
제가 알기로 개별적으로 가면…
우리 단체, 120명 단체로 하룻밤 다 갔다면서요?
예, 단체로 왔는데 그 규모가, 실 규모가 4인실도 있고 조금 큰 데도 있고 또 2인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가 있긴 있습니다.
2인실은, 2인실이 있다고요?
그게 전부 다가 2인실이 아니고 일부 2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고 제가 간 데는…
제가 조사를 하니 대부분 4인실이고 뭡니까, 로얄스위트라든지 그다음 플래티넘스위트 이런 데는 1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객실이 1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는.
거기는 인원수는 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수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숙박시설은 알아보니까 4인 1실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이 4인 1실입니다. 여기는 거의 뭐. 그런데 1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숙박 1인당 5만 원 같으면 4인 같으면 20만 원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드림센터 전체를 다 빌렸거든요.
전체를 빌려 썼다?
예, 그러니까 워크숍 장소라든지 또 그 안에 모든 공간은 하여튼 우리가 그 날 다른 아마 고객은…
120명이 가셔 가지고요?
그때가 비수기에다가 그다음 주중이라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객실이 몇 개 나오는가 아십니까? 다 빌리면. 동관, 내가 알기로 동관에 150실, 서관 150실 이거면 300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사 전문직 120분이 가셔 가지고 그 객실을 전부 다 빌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쓰진 않았는데 일단은 외부 다른 민간인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집행내역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시고 서면, 제가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4인 1실 기준이라서 보통 어떻게 10만 원도 안 되는 객실을 1인당 한 사람 1박 하는데 5만 원 편성하면 600만 원을, 300만 원, 계획 수치상으로 300만 원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그러면 알으셔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오히려 저렴하게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어떤 집행내역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집행내역은 객실비만 600만 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래서…
그게 식비가 들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만약에 그 자료를 드렸다면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된 건지 더 세부적인 내역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요청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사투리,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긴장을 좀 풀어보고자 사투리에 대해서 이렇게 포문을 여셨는데요. 기죽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사투리 5분발언을 한 이순영 위원입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 의정사에 그리고 어떤 질의서에 투박하지만 우리말로 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또 남겨놓는 것도 굉장히 뜻깊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서를 할 때 우리가 작년에 결산서를 이렇게 할 때 뭘 했지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뭐 다 쓴 거 할 게 있겠나? 우리가 다 승인해 드렸고 그래서 쓰셨고, 그래 쓸 게 있겠나 싶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제가 너무 제 눈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래 갖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지금 주변에 뒤쪽에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또 많이 졸고 계시는 분이 보이세요. 저도 지금 예산서 이 가방 보이시죠? 가방 큰 거 들고 3일째 지금 왔다 갔다, 집에 갔다가 의회 왔다가 하느라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밤잠을 설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우리가 식사를 할 것인데 아마 12시 전에 제가 1차 질의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거를 의견,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할 때 우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검사의견서와 그리고 지난해 결산검사의견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질의는 어떤 총론적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한다면 지난번에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지향점이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일단 먼저 1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2019년도와 2018년도 거를 좀 비교를 해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9년도 페이지 15쪽을 한번 볼까요? 이거 목표치 분석 해마다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김정량 위원님 질의에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표치를 정해놓고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