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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6월 17일 (수)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장전략국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용준 의원 발의)(정상채·김정량·조남구·신상해·박민성·손용구·이순영·김혜린·최영아·김재영 의원 찬성) TOP
2. 성장전략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장전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65호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성장전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장전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결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조)
· 성장전략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성장전략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용준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으로 먼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 여러분 혹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의원 퇴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각 실·국을 대표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를 보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개최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현안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회의를 2019년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1월 달에.
예, 11월 달에 했습니다.
예비비는 구체적 항목 없이 총액으로 편성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부족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예비비를 23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
2019년도에 개최한 행사라면 2018년도에 전년도에 행사 개최하는 예산이나 이런 행사 개요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는 편성, 본예산에,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쓴 이유가 따로 있는지요, 이게?
본 행사가 부산에 개최한다고 결정된 것이 2019년 4월 달이었습니다.
4월 달에 하니까 본예산 편성…
그러니까 2018년에는 부산에 개최할지 안 할지를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때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고 2019년 4월 달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어렵다면 추경에라도 원래 해서 이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업무보고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차 추경 시에 이게 이제 누락을 시켜 가지고 삭감이 해야, 삭감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책자를 보면 업무추진비 잔액에 보면 0이 돼 있습니다, 6원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아주 잘했다고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잔액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6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을 잘 못해 가지고 예산삭감을 해야 하는 이런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건 누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그 5억 5,000만 원을 2차 추경 막판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엄연히 저희가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담당자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업무추진비 잔액이 6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을 가장 잘했다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벗고 말해도 됩니까? 예.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사업들 중심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보면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계속됐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앞에 쭉 보니까 17,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 그러니까 19년도 지금 결산하는 그 해에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
왜 17, 18년에 비해서 19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사유 중에 하나 취업이 많이 되거나 자격상실로 인해서 이제…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취업이나 타 지역 전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7년도나 18년도는 그런 부분이 좀 적었나요?
이번에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취업률이?
예, 2019년도가.
아, 그러면 올해는 어떤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저희가 디딤돌카드를 선정을 지난달에 했고요. 지금 집행이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 집행금액이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미리 2,000명을 뽑지 않고 2,1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그런 이렇게 매번 지적도 계시고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취업을 한다거나 자격상실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지 않고 1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결산해 보니까 한 10% 정도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집인원 자체를 이렇게 중간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질문드리려 했는데 그런데 이제 19년도만 조금 유달리 이렇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19년도가 경제성장이라든, 아, 사실 19년도 전체적으로 고용이 조금 나아진 그게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9년도 같은 경우에 좀 이전에 이례적으로 청년고용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12년, 2012년도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 역할을 했고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등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그 자료를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됐던 게 19년도는 300명이잖아요, 규모가. 300명에 10%였는데 만약에 2,000명일 때 10%면 200명, 200명 거의 전년도 1/3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취업 그러니까 어떤 고용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 예측,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 아까 100명을 더 모집한다고 했는데 실제 취업이 많이 안 되면 그런 문제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규모 또 규모를 어떻게 상당히 많은 2,000명 규모기 때문에 규모 예측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면밀한 과학적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렇게 통계치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예산의 과부족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정수준에서 100명을 앞서 말씀, 10% 말씀하셨는데 5% 정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은 되는 게 올해 아무래도 이렇게 기업에서 많이 채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지원하고 월세 지원하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임차보증금 지원이든, 아, 임차보증금 지원은 계속사업이었죠? 한동안.
예.
2017년부터 해서 계속된 사업이었고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작년에 처음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했는데, 임차보증금 지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줄어든 이유가 어떤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는 상당히 많이 남았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19년도에 저희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그러니까 보증금을 완화하면서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누적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집행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0만 원에서 1억으로 바뀐다거나 등등은 굉장히 많은 수혜자분들이 이렇게 제도개선을 많이 요구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증금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은 결국 대출을 해 주는 거죠. 대출에 대한 어떤 이차보전이라든지…
그렇죠.
대출금에 대한 이렇게 빌려주는 거고 월세는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월세 지원 같은 게 훨씬 더 지금 첫 사업인데도 더 많이 이렇게 집행되고 이렇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물론 조건을 완화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그 월세 부분이 훨씬 더 이게 무상지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소요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양쪽으로 다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좀 달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는 이제 청년 단독세대, 단독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머물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단독세대라기보다는 이제 구성원, 세대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상을 좀 달리 해 가지고 중복지원 물론 안 되고요. 대상도 좀 달리 되고 그래서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의미있는 사업이지 않는가 판단합니다.
서로 사업대상과…
구분됩니다.
사업대상이 좀 구분된다, 명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중관리 국외여비…
예.
지금 집중관리 국외여비 삼백, 원이 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보니까 이 집행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좀 찾아볼게요.
집행 그러니까 집중관리 국외여비가 보니까 국외, 공무원의 국외 출장여비나 그다음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회의 시찰 이런 것들인데 보니까 건수 자체도 보니까 많이 줄고 있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출장, 전체적인 출장 건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대신에 이제 집행잔액 부분은 이전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쪽 충분한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벤치마킹 부분을 심사를 하고 더 독려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면서 증가는,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행잔액, 이거는 집행잔액을 제가 좀 물어볼 것이 아니라 15, 16년도는 보니까 좀 많이 썼더라고요, 지출 자체가.
예.
그런데 이제 17, 18년도에 얘기하셨듯이 17, 18년도에는 금액 확 줄고 19년도는 약간 늘기는 했는데 제가 조금 걱정 이제 사실 이렇게 국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던, 주는 게 좀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선거기간이거나 아니면 이번과 같은 이렇게 사스나 그런 영향이 미치는 대외적인 작용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변수 외에는 저는 국외출장이라 보면 의미 없는 출장이 아닌 의미 있는 출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외부충격이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주는 거지 축소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이걸 축소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시책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조금 그게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변동이라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많이 가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제가 그냥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버스 타고 오시는데 오다가 잠이 좀 들었어요. 앉아서 잠이 들었는데 뒤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다 귀에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산시 공무원인 것 같아요. 오는 내내, 40분 내내 막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냥 잠자는 척하면서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사실은 감동 받았습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 안 돼 하면서 관성적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사실은 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자기 일에 충실하시고 아이디어 회의 많이 하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시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통은 관련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 보니까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무가 명시되어 있던데요. 이 조례를 우리 시가 따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상당 부분들은 이미 시와 그리고 평통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있다 해서, 내용이 있지만 이걸 법제화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평통의 역할과 시의 역할이 명확하게 한 번 더 짚고 그걸 규정하는 건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평통의 활동이 이 조례로 인해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해도 될까요?
법적근거를 제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근거로 해서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평통이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군에 가면 다 회의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회의체들이 좀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생긴 김에 한번 돌봐주시면 점검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들도 계속해서 연임하는 이런 상황에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또한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조례가 생기는 김에 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결산 관련해서 우리 도시외교정책과 방금 질의하셨는데 도시외교정책과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지금 성장전략국의 거의 대부분이 도시외교정책과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이제 여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을 방금 하시긴 하셨는데 도시외교정책과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개별 부서가 사실은 해당 예산에 관련된 예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각 개별부서의 판단과 재량에 의해서 가고 있고 예견치 못한 그러한 대외출장이나 아니면 벤치마킹을 위해서 저희가 풀경비 쪽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금방 말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예산인데 이쪽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보수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보수적으로 승인을 하고 보수적으로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서가 풀예산이 작년부터 이제 저희 도시외교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외교과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도시외교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대외출장을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불필요한 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히 다루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가기,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심사를 해서 분기별로 세 팀씩 정도는 꾸준히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나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그 이전보다는 집행잔액이 별로 많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앞으로도 글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정되고 했을 경우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한 의미 있는 출장과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우리 직원들의 국제화 수준과 업무능력이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외교라는 업무를 국가사무로 두고 있어서 이제 도시외교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은 업무처럼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방금 말씀하신 국제화 여비 등도 출장비, 우리 시 모든 공무원들이 가는 출장비를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도시외교과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도시외교정책과가 그런 걸 하는 과가 아닌데 그런 일들도 맡고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해 보이는 것처럼 부각되어서 결산서에 그래서 애초에 가령 국제교류재단이 생긴 이후나 이 도시정책과의 본연의 업무들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결산서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는 이 경비는 도시외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느 부서에 있는가에 따라서 도시외교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부분에 단순하게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가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전체 직원들의 국제역량 강화에 이바지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의 업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연의 도시외교과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결산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얘기하던 거 이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출장여비 있잖아요. 그죠? 구의 여비나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부산이라는 그 자체가, 부산이라는 자체가 지방정부잖아요. 그죠? 지방정부고 실제적으로 예산의 대부분 자체가 국비에서 내려오고 국가에서 우리가 지정한 예산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시외교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어떤 부산의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지방정부로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런 형식으로 도시외교가 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 어떤 여기서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출장도 갈 수가 있고 관련해 가지고 자기 역량강화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형식으로 지금 출장여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 자체를 물론 근거리 외교에 따라서 어떤 비용지출에 따라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떤 철학의 관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지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외교라는 과 자체가 생겼고 그에 따라서 그 자체를 어떤 대외적으로 부산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다른 나라에 알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대한민국에서 하면 되지 부산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리고 경쟁력 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법들, 그런 어떤 가치적인 면에서 보고 이것도 쓸 때 예산이 남는다고 멀리 안 가고 가까이 가니까 돈이 좀 남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었으면 더 어떤 전용해서 쓰거나 다른 형식이든 간에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첫 번째 듭니다.
당장 올해 2020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 당장 고민이 돼요. 올해 집행잔액이 없는데 내년 예산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어떤 부산이 지방정부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뻗어 나가야 된다. 어차피 대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떤 도시외교의 관점, 특히 출장비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가 개별 건이든 아니면 전체 건이든 그러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외교 본연의, 지방정부로서 도시외교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신경 쓰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런 분야 쓰는 데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실제 토건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지 이런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쓰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문제를 삼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민주평통 있잖아요. 그죠?
예.
민주평통은 실질적으로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헌법기관이고 변하지 않도록 헌법기관 헌법에 넣은 건데 실질적으로 민주평통 자체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긴 차치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 봤을 때 또 부산시에서 부산시 관점에서 통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런 통리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부산시나 부산시의회,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계속적으로 성장전략국 자체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주평통이라 하는 것들이 과연 통일에 어떤 관계, 어쨌든 간에 크게 많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여기서 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라서 민주평통에 주어진 역할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808명 정도의 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통일역량이나 통일교육에 있어 가지고 역할을 강화하고 또 예산사업도 요즘에 저희가 1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배부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들이 이제 통일교육과 관련된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청년들이나 통일세대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부각되지 않거나 내지는 미흡하게 보실 수도 있으나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번에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주체적인 계기로 해서 확대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자문회의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조례 형식은 저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단체나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평통이라는 자체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어떤 구청의 관변단체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에 살아남아 있는 그런 수십 년간의 모습을 계속 봐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분야 자체를 이렇게 가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산에서도 민주평통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일반 어떤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공무원들이 보기도 다 마찬가지로 민주평통 지역에서 그냥 서로서로 뭐 잘하는 단체 이 정도로 보는, 그렇게 하면서 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이런 것 자체 내에서는 일단 통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과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건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핵 관련해 가지고, 북핵이 아니고 어제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해 가지고 통일 관련 사업들 자체가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으로 많이 위축될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위축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민주평통 자체도 그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할 때는 이 형식 자체가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역할 자체를 성장전략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총괄 자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우리 평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우리 국장 성장전략국에서 평통을 소관으로 둔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작년에 저희 남북협력과가 만들어지면서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업무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가져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
어쨌든 어제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단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평통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제가 이거 한 20년 전에 이 회장을 경험했던 그 생각으로써 굉장한 실망을 갖는 거거든요. 중앙정부만 실망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다, 대북지원 사업이다, 남북교류협력 기반분위기증진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많이 기금 관련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참 이거 어저께 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보고 금방 회복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 애를 데리고 지금 뭐를 하는 것 같은 살림이니까 저게 언제 회복되겠느냐 답답한 심경에서 우리 시도 광역시 입장에서도 이거 한번은 짚어야 되겠다 이게 이래가 되느냐. 어쨌든 남북관계가 잘 풀리기를 기원하면서 여러 가지 기금도 조성하면서 또 19년도에는 사업비 15억을 책정했다가 집행은 3억밖에 안 했지만 계속 희망을 갖고 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툭 터지는 거 보고는 이제는 또 한 세월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20년 전에 취급할 때도 그래 이제 뭔가 이루어질 때가 안 되었겠느냐 했는데 또 지금, 왜냐하면 저 위에 정상이 아직 젊었습니다. 장난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우리가 지역에서도 기금을 조성하면서 뭔가 남북을 틀라고 애를 쓰는데 그걸 좋게 안 풀려나가니까 답답한 심정인데 혹 지엽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시에서는 각 구에 연 얼마나 보조를 해 줍니까? 각 구·군에.
구·군에는 직접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까?
예, 구·군에 대해서는 안 하고 민주평통 전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평통 단체 구·군에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보조를 안 하고 있다고요?
시에서 구·군 단위까지는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자체 구·군별로 자기들이 기금조성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민주평통 사무처가 있고 사무처에서 필요한 부분들 구·군에 일정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에서 바로 구·군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사무처에서는 보니까 한 20억 가지고 구·군을 좀 지원해 주고 있네요?
아닙니다. 그 20억이라는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금액은 운영비 포함해서 1억 2,200만 원입니다.
1억 2,000, 예, 1억 2,000. 그러니까 일단 각 구·군에는 이 기금이 모자라니까 여러 가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어쨌든 협찬을 받아야지 운영이 되니까 그건 좋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거 없고, 그래서 나는 지금 평통이라는 이 자체가 예전에 정부에서 헌법개정을 할 때 1/3을 지원받기 때문에 삽입이 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구가.
어떤 부분…
옛날에 평통이라는 이 헌법기관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헌법에 삽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1년도입니다.
예?
81년.
81년도.
예.
그래 어쨌든 우리 헌법개정이라는 걸 아예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평통에 흘러내려 오는데 우선 헌법조항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많습니다. 개정은 못하고 그대로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주 흐름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헌법개정은 못하니까 흘러가야 되고 기금은 마련해야 되고 아주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저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추세로 흘러가면 일반적인, 어떤 통일개념보다는 일반적인 단체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게 그거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뭔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오늘 시점으로 봐서는 또 그러한 시점이 희망적인 시점이 아니고 케케묵은 옛날방식 또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미래를 생각해서 사업을 협력기금을 마련하고 어떤 지원사업 마련을 하는데 그래도 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털기는 털고 나가야 될 건데 그런데 어쨌든 기금으로 봐서는 영 사업을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니까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기금이, 기금은 평화통일교육협력 사업과 분위기 증진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기금을 20억 규모로 매년 하고 있는데 평통과 관련되어서 기금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평통이 하는 게 아니라 평통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그 금액으로 자체 사업을 기획을 하고 구·군 단위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제가 왜냐하면 기금 관련을 자꾸 짚느냐 하면 어쨌든 남북교류가 되어야 이 기금을 쓰든 인도적 지원을 쓰든 할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금 쓸 분위기가 아예 없거든요.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평통하고 같이 견주어서 볼 때 아주 힘든 여건에서 우리 성장전략국이 남북협력 이거에 대해서 이끌어나가는데 무척 힘이 들고 신경이 쓰일 거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성장전략국에서도 아주 미묘한 중앙의 흐름에 같이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그걸 신중을 기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보다는 뭔가 풀려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 시의원 제대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장전략국장님 우리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14쪽에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서도 제가 너무 헷갈리는 게 많아요. 다른 기금하고 다른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까?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이.
차이점이라면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2018년도에 25억 정도가, 지금 25억 정도가 되어 있죠?
지출예산 등입니다.
예, 조성되어 있는 거죠?
조성은 이제 45억인데 그중에 저희가 25억을 작년 사업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예산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쓰고 남은 돈이 19억 8,0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예,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작년 한 해 쓰신 게 현재 남아 있는 건 19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요.
작년 말 기준으로 맞죠? 작년 한 해 쓰신 게 25억 4,9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학 지역인재육성기금으로 작년 한 해 25억 4,900만 원 정도 썼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게 19억 8,000만 원이면 올해 대학육성기금에 나가야 될 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올해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32억을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 7억 정도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남아 있는 게 19억 8,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25억 정도를 썼고 올해는 32억을 쓴다. 그러면 또 어떻게 기금을 적립을 하실 건지.
전입금이 올해 22억이었고요.
전입금이?
올해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19억 8,000이니까 20억이라고 하고 작년에 남아 있는 예산 20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전입금이 22억.
올해 22억.
예. 등 해서 한 40억 정도 되면 그중에 저희가 32억을 올해 사업으로 하고 남아 있는 돈은 7억 5,8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예치금으로 남아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1억 9,800만 원 남아 있었고 올해는 7억 5,000만 원 정도.
작년에 19억.
작년에 19억.
올해는 8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는 19억 정도 남아 있었고 올해는 올해 사업비를 쓰고 나면 7억 5,00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대학 관련된 예산은 예전보다 기금에 대한 시 전입비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보다, 그러면서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도 질의할 때 그러면 앞으로 향후 1, 2년 안에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보다, 조성되어 있는 것보다 가면 갈수록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오라고 제가 말씀을 했거든요. 어떤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전입금을 이렇게 이전수준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전수준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40∼50억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그게 교육청 하고의 업무가 조정되면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지방은행 국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금고협력사업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고 지정되게 되면 1금고, 2금고…
시 금고 지정되게 되면…
예, 시 금고 지정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이쪽으로 퍼센테이지를 해 가지고 1%면 1%, 5%면 5% 안정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회계나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협의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올해 지나면 벌써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이 내년에는 고갈될 위치, 마이너스로 돌아서야 될 위치인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 하면 만약에 협의가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을…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전입금을 갖다가 저희 그래서 예산과정 때마다 저희가 최대한 전입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전입금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작년 대비 올해도 전입금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 줄어들었죠.
전입금은 늘어났다고요, 전입금.
이제까지 40억∼50억 정도 계속 전입금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떤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대학협력단이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비해서 세출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사정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전체 시 예산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척이, 대안이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기금확보 방안을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한다는 측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또 대학과 협력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1년 단위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 또 그 기금이 계속 감소세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상황이 내년이면 닥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명확하게 없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시점인데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위원님.
결산 할 때는 뭐라 합니까? 결산해 가면서 사업내용까지 다 기억하려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웃음)
그래서 아까 그 오늘 민주평통 관련해서 조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동료위원이 그 민주평통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있는 줄 알았다 하거든요.
예.
사실요. 이런 조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다른 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근거가 없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조례가 없이, 없어도 잘 운영되어 왔으니까…
예.
그래서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5개 시·도에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예.
저희가 여섯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를 좀 제시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예전에도 지금 민주평통하고는 저희가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협력을 이렇게 이전보다 더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늦었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가장 정당성을 갖는 거는 예산집행에 대한 정당성, 근거 이 조항이지만 아닙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남북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아닙니까? 이 민주평통의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통일관계에 대해서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좀 집행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민주평통에 있으면서도 반공을 국시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요. 말만 민주평통이고 지금까지 아마 민주평통의 직을 가지고 아마 사회적으로 자기 직위는 올리면서 머릿속에는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뭐라 합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 집행단체에서는 이제는 반공을 국시가 아닌 평화통일을 국시로 하는 그런 형태로 뭐라 합니까? 좀 강하게 요구해가는 그런 지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민주평통하고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8·15 남북 공동선언, 8·15 관련돼서 행사도 이렇게 도라산역까지 가는 행사도 준비하다가 통일부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취소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통일박람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통일박람회도 민주평통을 포함한 시민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에 관여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죠, 예.
민주평통과 같이 공동사업을 이렇게 통일과 그리고 남북협력 강화를 위한 여러 교육사업이나 그런 부분들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저는 결산 쪽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닙니까? 한·아세안 정상회의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사전집행을 위해서 아마 각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집행한다는 얘기를 충분히 잘 들었고 또 그게 뭐냐 하면 불가피하게 갑자기 생긴 뭐라 합니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집행에 대해서 동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 이제 행정착오라고 나와 있어요.
예.
행정착오라는 사실을 알 때가 언제 알았죠, 행정착오? 이 사항이 그 당시에 전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있었다는 걸 언제쯤 아셨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거는 올 초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추경 전 사전집행을 할 때도 설명했듯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위원들이 감시만 하는 쪽이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음을 알았을 때 물론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았더라도 같이 아닙니까? 공유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용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전용사례?
예.
전용은 그 당시 그 뒤에 바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예.
전용사례 5건도 아닙니까? 그 당시 아셨다면 아마 그때부터 이 사항이 아마 의회에 보고가, 보고라기보다는 통보로 하죠. 보고라기보다는 통보해 가지고 같이 이런 사항이,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아마 서로 협의해가는 것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법에 좋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닙니까? 저기 도시외교과에 집중관리 국외여비 저는 아마 내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사항이 다른 부서에 없는 항목이에요. 집중관리 국외여비 항목이요.
예.
그래서 이 사항 어쩌면 포괄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항으로 만약에 내년도에도 집중관리 국외여비 항목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사업 구체항목에 이런 이런 사항이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일종의 풀경비 쪽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풀경비 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목 자…
(“명시하는 게…” 하는 이 있음)
어렵습니까?
명시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1년 전에 그전에 예산 올 8월 달에 예를 들면 내년도 출장계획을 완전히 다 수립을 해서 제출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런 부분들은 명시하기가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풀경비 쪽으로 포괄경비 쪽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자체예산을 국외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 정도 그렇다면 아닙니까? 풀경비성으로 하든지 여하튼 일정 정도 내년도의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그 뭐라 합니까? 통상 부산시가 보고 있는 내년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일정 정도 동의를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이 정도는 풀경비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해도, 2018년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똑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예산항목을 조금 우리가 뭡니까? 좀 관여한다고 그럴까, 이걸 예산실에서도 이걸 좀 구체화 해야 될,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결산서가 좀 발전되지 않겠, 해 가야 되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경비 자체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긴급한 상황에…
국장님요. 그거 알겠는데…
한도 내에서 만들어진 예산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미리 예견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정 정도는 그래. 예견 못 할 분야도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일정 정도는 예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2018년도 똑같이 2019년도 똑같이 이렇게 풀경비성으로 와 버리니까 이거는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뭐라 합니까? 항목에 좀 뭐라 합니까? 특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은 일정 정도는 이제 하지만 이제는 더 구체화 되는 그런 과정도 이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항은 예산실에 의논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풀경비로 가서는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산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항도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회의 과정에서 있다 아닙니까? 그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 이제 큰 프로젝트가, 사업이 생기면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집행 안 돼 가지고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됐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 사항도 아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만키로요. 끝나고 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사전에 이런 설명 했듯이 사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집행하게 됐다는 사항이 충분히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중요한 상권, 중요한 행사 같은 거는 뒤에 별도로 아닙니까? 그 사항, 그 일을 추진하면서 이후에 의회가 해야 될 것이 뭔지 그리고 집행부가 사실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뭐라 합니까? 준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해가야만이 이제는 사업사업마다 좀 구체화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예.
이런 사항이 없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사백, 노란책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460페이지에 보면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게 좀 많이 발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앞서 곽동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2,000명을 이렇게 처음 예산 할 때는 저희가 2,000명에 대해서 300만 원 해 가지고 60억을 예상했는데 2,000명을 뽑지 않고 2,100명을 뽑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집행률이 몇 프로 늘었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저희가 작년, 아, 지난달에 선정을 해서, 지난달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률이 이렇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그래서 연말까지 했을 때 앞서 곽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가 지금까지 남았으니까 그때 가 가지고 10%를 미리 다 뽑아 놓으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5% 정도 선에서 100명 정도를 먼저 뽑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하게 된다면 한 5% 미만 정도의 예산이 산술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여지는 저희가 둬야지 안정적으로, 초과돼서 저희가 또다시 예산을 할 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묻던 거지만 올해는 이렇게 예산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명을 더 뽑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이거는 좀 물어, 혹시 471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 했을 때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결과를 보고를 받죠?
죄송합니다. 사백칠십…
471페이지에 보면 BB(BrainBusan)21 Plus 사업, 대학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에 자치단체등이전 308, 402는 민간자본이전.
예.
여기에 대해서 정산이나 검사를…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집행을 하고 정산은 올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에 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인평원에 저희가, 인평원에 저희가 이전하는 부분입니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인평원에서 각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나 결산을 여기 안 받고 내후년에, 내년에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정확한 결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세입 부분도 2018년도 관련된 기타이자, 기타수입 부분에 저희가 앞에 이렇게 2018년도 부분은 작년도 결산에 포함되는 거고요. 작년도에 잔액 부분은 내년도 결산에 또 포함되고 정산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어떻게 수정하거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책은 2019년도…
예, 이 부분은…
지원했던 거의 결산인데 지금 2020년도 상반기거든요. 그런데 2019년 말에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늦어도 2월 안에는. 그러니…
사업을 이제 공고를 할 때 사업지원을 할 때 몇 년도부터 언제부터 작년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정산을 그다음 연도에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저희 국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건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기간을 땡겨야 되거든요. 당겨야 되거든요.
사업기간은 2019년 말 아닙니까? 12월 31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집행 부분들에 대한 정산을 그다음 연도에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 언제 받는 거죠, 지금 이거를? 저희가 2월 안에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착각한 거 아닙니까?
예?
혹시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니, 아니,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예산이 이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BB(BrainBusan)21 Plus사업은 결산을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인평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평원에서 정산은 안 받으셨습니까?
인평원 정산을…
2019년도.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2차연도 사업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심의했다 하는데 제가 금방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 5월 달이 정산기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6월 달부터 그다음 연도 5월 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5월 달이 19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이 못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기간이 늦어서 이 밑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대학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지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을…
이거는 BISTEP에 가는 부분이고요.
BISTEP에서는 결산을 언제 받죠?
이것도 사업종료가 5월입니다.
시기가 그래서 지금 이게 포함이 된…
예. 제가 아까 12월 달이라 말씀드린 부분은 착오입니다. 말씀대로 만약에 12월 달에 종료되었으면 저희가 2월 달 중으로 예를 들면 정산을 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정산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업시기가…
사업종료 여지를 제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잘못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 돼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법정서류인 성과보고서와 성인지예산서를 좀 현실에 맞게 작성해달라는 요청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과보고서가 결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성장전략국에서 제일 너무 좀 그렇다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는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상생을 위한 실질적 교류협력을 추진한다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성과지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활성화고요. 올해 달성률 200%입니다. 이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올해 목표를 2회로 잡으셨는데 실적이 4회라서 200%가 되었거든요. 이거 정말 성과보고서에 적절하지 않은 성과지표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올해 본예산 때는 꼭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장전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면서 성장전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관 상임위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부서가 바뀌더라도 인사하면서, 웃고 인사하면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히 저희 성장전략국과 관련되어서 예산이든 사업이든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 상임위 조정과 그리고 저희 보직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좋은 만남이었다 생각하고 어떤 자리에서 다시 뵙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활동에 전폭적으로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자·출연 계획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 일자리경제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조례안, 출자·출연 계획안 및 결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 실 소관 조례안, 출자·출연 계획안 및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일자리경제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윤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