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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7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6. 코로나19 상황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여성가족국 TOP
나. 복지건강국 TOP
다. 보건환경연구원 TOP
2.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조남구 의원 대표발의)(조남구·김삼수 의원 발의)(박흥식·곽동혁·김문기·이영찬·이산하·배용준·김동하·정상채·정종민·고대영·윤지영 의원 찬성) TOP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남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남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60호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혜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삭감 폭이 조금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외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예를 들면 지금의 문제보다는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여성가족국에서 다루는 업무에서는 오히려 이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될 사업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나 다문화, 이주민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이게 오히려 지역사회 전체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사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매번 언론에서 이 부분들이 계속 언급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항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성가정폭력예방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혹시 예산실과 따로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말씀주셨던 경상비 10% 일괄 절감과 관련해서 혹시 이 부분이 지원을 받는 단체가 운영하는 데 지장을 받거나 실적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달해 주신 걸로 우선 이해를 했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한부모, 이주민 등의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의 수요가 포스트코로나에서 발생할 거라는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뉴노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지원의 방식으로는 앞으로 다음 세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언택의 새로운 그런 지원의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대표적으로는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를 대면하지 않는 상태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가족, 가족축제를 이번에 예산상 축소 한 2,800 정도를 절감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오히려 온라인 가족축제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면서 언택의 방식으로 새로운 지원 서비스를 발굴하는 방식을 찾으려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한부모 관련한 한부모 지원센터 속도를 더 내야 될 필요성을 절감을 했고 이주민이 이번 코로나19 때 저희 내부적인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부분인데 특히 외국인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숨겨져 있으면서 코로나19에서 방역에서 또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협의회를 새롭게 조금 더 확대해서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업들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상비 부분은 저희가 시설단체의 의견도 수렴, 저희가 다니면서 수렴도 하고 있고 또 사업하는 부서하고 최대한 피해가 없으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의논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맞췄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일부러 이야기 끝까지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질의드리지만 예산실 쪽하고 협의가 된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 부분에서는 경상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사업비에…
국장님 제가 아까 성폭력 같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홍보성도 있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필요한,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늘려야 되는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상으로는 그런 부분인데 그 예산들이 삭감돼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수련관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성,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예산이 투입됐는데 삭감이 됐다는 말이죠. 그럼 예산실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됐을 건데 어느 정도 이야기 됐는지 그 정도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업비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저희가 14개 통계목에 의해서, 14개에 대해서 일괄 이렇게 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일부가 아마 사업비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저희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물품취득, 전산개발, 연구용역 이렇게 해당되는 예산과목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소를 하지 않도록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답만 주시면 돼요. 예산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지.
지금 예산실에서 저희가 받은 지침은 14개 통계목에 대해서 그 안에서 10%의 예산 절감을 하도록 저희 전 실·국이 함께 동의하고 참여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그냥 청소년 수련관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드릴게요.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거다. 사업시기를 어느 정도 그냥 늦추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번에는 그대로 안정적으로 아니면 다음 3차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확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답을 세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우선 경상비는 일괄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경상비 일괄삭감이 아니라 별도의 건인데 동래구하고 좌동에서의 청소년시설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설계용역 부분이 12월 돼야 결과가 나와서 실질적인 공사가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의논을 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상비에 대한 부분과 별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유독 아동청소년이나 사회적약자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손을 대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이 오히려 크게 변화가 없는 이런 형태에 대한 우려인 거고요. 어쨌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최대한으로 어쨌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용역이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사업비가 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삭감을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나오는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에 보면 2019년 11월까지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 승인 났고 그 이후에 추진계획이 21년 1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20년 지금 올해는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하고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앞에 동래하고 좀 상황이 다른 상황인데 청소년시설확충사업비가 국비보조금에서 지방비로 이양이 되면서 구·군에 주어지는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전에 한 6%만 지면 될 거를 지금은 50%를 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 해운대구에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올해 안에 예산이 안 만들어져서 올해 안에 시설 건축은 힘든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그러면 해운대구 예산이 미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 또한 전액 삭감을 시켰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예산이 들어가는, 50% 들어가는 이게 재원이 설계, 뭡니까? 건축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일단 보상비는 제외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상비는 해결이 된 부분입니까?
이게 실시설계비 그리고 또 건축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단 보상비는 그러면 해결이 다 된 건가요?
보상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않는 거고요. 해운대구에서 충당해야 되는 예산이든 우리 시에서 충당하는 예산이든 일단 보상비는 다 해결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결국은 일단 자치구의 예산 부족으로 전액 삭감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자치구 예산이 나아진다는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하에서 지금 시랑 구한테 부담을 나누어 주다 보니 비율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국의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구의 정책의 집행에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추후 이거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독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의 정의가 지금 우리가 청소년복지지원법 나와 있는 그 정의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위기청소년 그러면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기청소년의 정의가 굉장히 폭이 넓듯이 현황도 통계를 명확하게 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중앙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라서 비율을 적용을 했더니 한 54만 명 정도 되는 청소년 중에 위기청소년 수를 약 한 2만 3,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4.6% 추정해서 2만 3,000명.
4.6% 안에는 학교밖청소년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다는 아니고 또 일부, 학교밖청소년 중에서도 위기를 겪는 학교밖청소년만.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조금 법에 나와 있는 개념도 모호할뿐만이 아니라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또한 따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대상이 따로 안 나와 있다는 말은 위기청소년 전체 아이들에게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정의는 불명확하지만 분명히 위기청소년이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계를 딱 끊어서 이야기는 하지 못 하겠지만 최근에 자살이라든가 미투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을 우선 위기청소년으로 정리하고 지원대상을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지원대상하고 관련을 했을 때 이게 위기청소년이 우리가 개념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려면 명확한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그 지원규정이 안 나와 있고 제가 살펴보니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지원법에 시행령에 보면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통틀어 가지고 특별지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특별규정,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청소년의 대상을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청소년을 선정하는 기준과 함께 선정과정까지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조례는 시행령에 준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폭넓은 지원대상을 포괄하고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인 겁니까?
저희가 특별지원하고 살짝 다르게 보는 부분은…
내용은 전부 다 특별지원하고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자, 보호를 받지 못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이다 보니…
경제적인 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까지 다 받도록 지금 돼 있는 게 특별지원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선정기준을 소득기준으로…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런 사회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정대상을, 지원대상을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기준이라든지 부모가 있고 없고 그런 기준들을 정해 가지고 따로 기준을 정했는데 우리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더 넘어서서 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을 넘어서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예, 위기청소년의 미투라든가 자살 같은 경우는 소득 계층의 문제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 특별지원에 해당하는 소득에 따른 대상을 자르는 거는 적용하기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내용의 측면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의 상담이나 긴급대응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득에 관련해서는 이 청소년특별지원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그런 정신적 등등의 지원은 소득과 상관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모든 지원 내용까지 그러면 일반 우리가 그냥 개념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소득으로 나누어서 지원의 대상을 나누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인데 별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지원대상보다 우리 조례가 훨씬 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시행령의 특별지원보다는 폭이 넓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확 넓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대상이 진짜 말 그대로 위기청소년 아까 4만 명이라고 그러셨죠? 4만 6,000명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2만 3,000명.
아, 아까 4.6%, 2만 명. 2만 명에 대한 지원이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밖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학교밖청소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보면 학교밖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 안에 보면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4조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이라는 이것 또한 같이 지원계획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계획 안에 소위 말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학교밖 청소년과…
아니면 이 계획과 또 다른, 다시 별개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우선 뒤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이 조례에 따른 별도 시행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 속에는 이전에 청소년 사회안전망, 청소년쉼터, 회복조정시설 별도로 하던 계획들을 하나로 모은 위기청소년 시행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그 2개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현재까지 생각하는 바로는 위기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은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하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 시행계획 속에 학교밖에 아무래도 위기청소년의 비중이 또 높을 수 있다보니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위기청소년 지원의 내용을 일부 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위기청소년은 말 그대로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금 아까 그 내용에 따라 어떤 내용들이 위기인지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지원하는 계획을 담게 될 걸로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따지면 위기청소년의 개념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안이든 학교밖 청소년이든 다 위기는 겪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자살 충동이라든지…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또다른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일탈의 위험성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따지면 위기청소년 개념이 학교밖보다 더 넓은 개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 학교밖, 위기청소년 안에…
예전에는…
위기 학교밖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의 사유가 가출이라든가 뭐 어떤 일탈을 통해서 학교밖인 경우가 많았지만 또 최근에는 학교밖의 사례 속에는…
다양…
부모의 동의하에 다른 목적을 갖고…
맞습니다.
학교밖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경우를 위기청소년이라고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도 위기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충동이라든지…
예.
뭐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아이들이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서 이 위기청소년과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모호하다 보니 지원계획도 이중으로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지원 또한, 지원 또한 어느 범위까지 줘, 이게 지원이 가능한 범위까지 둬야 하는 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특히 이 학교밖 그리고 위기청소년의 실태 파악이 너무 어려운 상태이고 실태조사를 하려고 해도 또 굉장히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서 오히려 청소년 전체를 두고 그 안에서 학교밖과 학교밖 그다음에 위기의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실태를 전체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실태조사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방법부터 뭐 가구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좀 의논이 필요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말씀하시는 뜻을 담아서 우선 현황파악부터 좀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예, 국장님 구경민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게 위기청소년이 학교밖, 안과 상관없고 또 그리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제7조에 긴급대응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청소년 대상 폭력, 자살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사항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해한다면 학교밖, 학교안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을 아울러야 하는 것인데 이게 시장 단독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러면 요식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목표, 목적은 지금 청소년들에게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어떤 법률적 지원 등을 해 주기 위하는데 그 조례를 맞추, 자르고 하다 보니까 구색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거를 가져오면서 정확한 범위가 명확성을 이제 좀 잃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 조례가 지향하고자 하는 빚 대물림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되 지금, 지금 저희들이 서로 계속 이 자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범위, 범위와 명확성에 대해서는 좀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실효가 있을 수 있게끔 명확하게 조례 정리가 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금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 또 안전망들을 계속 구축해가고 있는 그 국가정책의 큰 흐름상에 저희 부산도 또 이 위기청소년 조례뿐 아니라 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은 되고 있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특히 이 조례에서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것과 똑같이 청소년복지지원법도 똑같은 경우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는 전 광역 중에서는 우리 부산이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근거에 있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그런 지원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말씀 우리 윤지영 위원님 주셨던 특별지원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말 특별지원 그 소득이 얼마 이하인 해당되는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 지원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아까 자살, 미투 등등 그런 위기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지원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을 이미 또 잊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지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전국 시·도에서 가장 처음으로 위기청소년지원 조례안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법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을 조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굉장히 모호성을 다시 그 법에서 해서 법의 모호성을 그대로 지금 가져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점이 지금 아쉽다는 거고요.
일단 그거는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 좀 유사한 말씀이 나올 것 같고 두 번,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의 사유는, 가장 필요한 사유는 이 조례를 통해서 빚대물림 방지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한번 그거를 방지를 해보기 위한 건데 그 목적성이 명확하게만 들어가게, 명확해진다면 다른 부분은 조금 조정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예산 쪽으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요.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지역아동센터의 특수목적, 잠시만요. 아마 이거 담당자분 아실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 특수목적비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서면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휴원기간 동안에 예산집행 하지, 휴원기간 동안에 돈 주지 마라가 아니었고 제가 이 질의를 한 목적은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휴원을 한다. 휴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긴 하지만 실상 현장에 나가보면 그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애석하게도 대부분 맞벌이가정,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다 실제적으로 소위 말해 이제 문을 열어놓고 영업장을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이라는 표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휴원기간 동안에 정해진 시간 동안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특수목적비가 규정에 맞지 못하다 해서 지원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더라구, 있었더라구요. 애석하게도 그건 어쩔 수가 없었, 그런데 그게 이거는 이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불용처리된 걸로, 불용처리된 건데 왜 이번 2회 추경에 이것이 처리가 안 됐습니까? 그거 빨리 이제 정리를 또 하셔 가지고 사용 못한 부분은 이게 정리를 하셔야지. 세출 구조조정 했을 때 나중에 또 다른 부분으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코로나19 때 사용 못했었던 이 특수목적형 예산에 대해서도 이제 곧 이제 생활형거리두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이 될 걸로 보고 지금 구·군별…
그러면 그때 집행 못했던 거를 나중에 다 한꺼번에 다 주실 건가요?
예, 지금 이미…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듣기로는 그때 이제 못 쓴 거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들었었는데 아닌가요?
이미 협의를 통해서 구·군별 지급을 다한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조금 체크한 부분이 저랑 다른데 협의를 하셔서 구·군별에서 지원하라고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각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구가 많아요, 구·군에서. 현장으로 지원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다시 반환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거를 계속 이제 후반기에 사용하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우선 구·군이…
저는…
아직 갖고 있고 집행을 안 한 경우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어, 있어요. 제 자료 가지고 있어요.
예, 저희는 다 사용을 하도록…
아, 사용을 하도록 하실 겁니까?
예,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이해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예산서에 들어오지 않은 거 이해가 되고요.
그거 하나만 또 저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부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아까 뭐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들 관련해서 센터에서 단체급식하는 곳들 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부분도 급식비 사용 못 한 부분들 그거는 어떻게 타 저기 뭐 다른 데는 보니까 이거 기초단체에서 몇 군데는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보니까 그거를 현금으로 지원을 하든지 다른 걸로 하던데 우리 지금 부산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
아, 예. 우리 위원님들 계속 우리 학교밖 청소년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도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으로 아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용 못 하더라도 그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여가부에서 그 내려…
그러면 그거 다 급식지원 했던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용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비대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급식비요, 급식비.
예, 그래서 급식을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 급식 이름을 뭐라 그랬지? 급식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서 밥을 먹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아니고.
그거를 집으로 보내주는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
그래서 전체 예산의 한 20% 정도가 이미 사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우선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정리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결과 비슷한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부산시가 추진해야 되고 향후 해 가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조정을 왜 했을까하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일괄삭감, 10% 삭감 뭐 이런 전체적인 기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더 이렇게 늘리거나 혹은 더 해야 하는, 더 강화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지금 계속 중요하게 저희가 확대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게 이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삭감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래 되면, 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보호대상 아동들의 심리상담 관련해 가지고 물론 심리치료실 운영을 잠시 멈추셨고 이제 그러면서 심리치료사 활동 수당을 삭감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삭감을 하시니까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저는 이제 상담이 계속 많이 늘어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를 조금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제 우울해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대비하여 예산삭감을 하더라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아동·청소년파트는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삭감을 했을 때 이후에 이제 일이 좀 진행이 잘 될 거냐에 대한 국장님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우리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여성폭력 관련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줄일 데가 아닌데 예산을 줄이는 데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예산 줄인 부분에 탈성매매여성 대학등록금 이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은 수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그분들도 힘드셨나봐요. 그래서 작년에 5명이 대학입학하고 입학금, 등록금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지금 2명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아마 하반기가 는다 해도 지금 예산 줄인 게 혹시 수요를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좀 줄였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늘어나면 만약에 이제 대상자가 발굴이 되거나 늘어났을 때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랑 좀 더 상의해서 조정 가능을 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다음 아동 부분에서 그…
심리치료. 보호아동, 보호아동 대상…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심리상담사 활동 수당이 630만 원 줄어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예, 물론 이제…
이 부분 잠깐만 답,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물론 이제 금액의 문제는 아니고요. 필요한데 더 늘어날 게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안에 치료실 운영, 활동수당 뭐 사례회의 수당 이런 등등을 다 포함한 예산 속에 줄인 부분이라서 이 치료사의 활동수당은 줄이지 않고 그 옆에 사무관리비 그런 시설운영에 관련된 비용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그러면 여기에 심리치료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수당이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기 기재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활동, 이분들도 이제 생계를 이어가셔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수당을 줄이는 방식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호대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아까 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등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도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더 확대 그러니까 더 늘어나고 이후에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국장님 만약에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때 좀 더 확보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청소년센터 이제 뭐 예산이라든가 구에서, 해운대구에서 예산을 반영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모든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바람에 사실은 각 지자체, 구·군이 이제 군은 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각 구가 거의 다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지금 조정교부금이 내려는, 급하게 내려갑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감에도 불, 그걸 메꾸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메꿔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예산들을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제 자기들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코로나19 예산은 그 뒤의 사업들은 순서, 순서 결국은 돌아오는데 순서가 먼저 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이제 전액 삭감한 거 일부 삭감한 거 이제 이렇게 제가 특히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청소년의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액은 아니고 일부 삭감이네요, 보니까. 일부삭감이고 성년의 날도 일부 삭감이고 이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모든 이제 이런 것을 온라인상에서 추진을 한다. 이게 이제 여가부 지침이에요. 여가부에서 모든 지침을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보니까요. 온라인상으로 다하라고요, 일단은요. 그러면 삭감하고 있는 그 일부 예산을 지금 우리는 어디다가 쓰는 방향으로 잡았습니까? 지금 온라인상으로 하라고 했고 성년의 날도 그렇고 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다 추진하라고, 예. 오프라인 하지 말라고, 예.
그 지금 삭감한 예산이 우리 지금 긴급재난지원…
아니, 삭감하고 남은 이제 전액 삭감이 아니거든요. 일부 삭감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삭감이 분명히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는 건데 어디에 이걸 이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얼마만큼 그냥 무조건 10% 예산 깎는 것 때문에 그냥 깎아낸 건지 아니면 어디에 쓰겠다는 그 방점을 두고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체로는 지금 전액 삭감으로…
그냥 계획없이 그냥 전액 삭감이라서 그냥 깎는 걸로 깎아진 게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 가족축제 같은 경우는 2,800만 원 예산 삭감을 했고요.
예, 그거는 전액 삭감이고.
그래서 그거는 대체사업으로 온라인 부산가족축제를 이렇게 새로 준비를 해서…
말고 지금 가족축제 얘기, 그거는 전액 삭감이니까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이 다문화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 이제 삭감이 일부 삭감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소년의 달 행사 운행은 그렇게 많이 삭감된 건 아니에요. 물론 10%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전부 다. 그거 말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질문의 요지는, 국장님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냥 10% 깎으라니까 다 깎아버리고 나온 예산 이후에 그럴지라도 이 예산을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써야겠다는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지. 어차피 다 5월에 이거 행사하는 건데, 전부 다요. 뭐 이걸 6월에 하겠습니까? 7월에 하겠습니까? 지금 5월, 지금 5월 아니에요, 벌써?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계획이 돼서 지금 나온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입양의 날 이건 전액 삭감이고.
지금 저희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행사·축제 대상 사업은 저희가 사업소 제외한 시 자체 사업은 거의 다 전액 삭감으로…
그러니까 전액 삭감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전액 됐네.
그다음에 지금 경상비 분에, 부분에 청소년의 달 행사…
성년의 날 뭐 이런 거 전부 다.
성년의 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사업소 사업들이구요. 그래서 사업소 사업은 아마 코로나19 끝나면 뒤에 연기해서 좀 축소해서 사업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소해서 무슨 사업을 해요. 여가부에서 성년의 날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온라인상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성년의 날을 물어보는 거에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세요. 이것저것 막 그냥 아시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걸 대답해 주셔야지.
예, 성년의 날 기념 전통성년례는 전액 삭감입니다.
이게 지금 전액 들어간 겁니까? 아닌데? 전액이에요?
예.
전액 삭감 아닌데요? 이게 전액 삭감입니까?
혹시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일부 삭감인데? 그거 찾아서 조금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요.
아, 477페이지입니다. 477페이지 우리 여성문화회관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성년의 날 행사지원이 900만 원에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자 참석자 중식비, 개강식.
중식비 1,900만 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참여 공연 등 실비보장.
공연도…
혼례복 구입은 뭔가요? 이건 성년의 날과 상관없는 건가요? 혼례복 구입.
예, 그거는 별도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성년의 날과 상관없는 거예요? 혼례, 그럼 뭐할 때 혼례복 구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혼례복을 성년의 날 안 입히고 뭐 언제 입힐려고, 혼례복은 뭐할 때 이거 구입하는…
아, 이게 가족사업으로 리마인드웨딩 사업을 여성문화회관에서 추진할 때…
이거는 따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용됩니, 사용된다 합니다.
그러면 성년의 날 행사자원은 전액 삭감이네?
예.
그러면 전액 삭감이면 이게 또 말이 안 맞는 게 여가부 지침은 청소년의 달의 행사나 성년의 달 행사는 온라인상으로 이거를 개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지금 이거는 온라인상, 하나는 온라인상하고 하나는 온라인상 안 하는 거네요, 보니까요.
제가…
지금 이거는 누가 판단을 우리 시에서 판단하신거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고 일괄해서 이렇게 강제로 하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5월의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연기 그다음에 뭐 축소 그다음에 뭐 취소 세 가지 방식이 지자체별로…
그러면, 그러면 청소년의 달 행사는 어쨌든 온라인행사를 하는 거고.
온라인 행사에 대한…
이거는 전액 삭감이 아니니까 나머지 부분이 온라인행사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의 달 행사는 그 청소년의 달 행사는 총 500만 원 예산 중에 50만 원이 감액돼서 450만 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상비 10% 감액요건에 맞춰서 실제 사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는 아까 온라인으로 주로 이끌어간다고 했잖아요.
아, 온라인으로 한다는 건 가족축제입니다.
오프라인 행사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합니까? 이것 또한 좀 지금 전국에 많은 곳이 다 이 행사가 5월 행사예요.
예, 지금…
5월 행사인데 물론 국에서 잘 따져서 하시겠지만 지금 정부의 지침은 방침은 가급적이면 온라인행사로 다 이끌어가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를 대비하는 거 아시잖아요. 혹시를 대비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혹시를. 그런데 어떤 거는 그렇게 하고 어떤 거는 아예 그냥 다 삭감해서 하지도 않고 물론 중요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조금 내용이 뭐라 그럴까? 일괄적, 일률적이지 않아서 혼선이 갑니다. 이거 뭐 어느 거는 오프라인으로, 애들은 청소년은 나가서 오프라인 해도 괜찮고 뭐 어린이들은 나가서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어른도, 성인도 나가는 행사를 아직까지도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차피 예산은 10%에 형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온라인행사, 요즘 온라인행사도 잘하고 있네요, 보니까. 여러 곳이 꼭 오프라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멋지게 하고 있네요. 다른 데 것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걱정 없는가보다, 그쵸?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봐도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다 모여도 얘네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다 모였을 때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 행사를 하는 건데 그게 좀 저는 제가 볼 때 일단은 잘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좀 드려, 드려도 될까요?
예, 이 부분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답변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좋은 거는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즐기고 서로 이렇게 진흥을 해 주면 좋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안되는 상황에서 2가지의 방향을 놓고 항상 계속 검토를 합니다. 하나는 방역을 우선으로 할 거냐 두 번째는 내수진작으로 좀 활동을 더 활성화할 거냐 해서 저희 청소년 행사 같은 경우는 원래 5월에 준비되어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여가부로부터 유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터지면서 논의 끝에 12월에 벡스코를 활용해서 그 축제를 하면서 이 부분에 청소년의 날 행사도 그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이제 말씀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연기를 해서 뒤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예, 청소년의 날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시네.
자, 또 한 가지는 저도 조례 얘기 잠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아실 거예요. 이거 제가 부서에서 온 게 아니고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올라왔다고 그러기에 이 조례 한번 싹 훑어보고 부서를 바로 불렀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했을 때 이 조례가 나는 이 조례가 좀 모호, 똑같은 얘기예요. 모호하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조례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중요성이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아, 그렇기는 하나 그런 이유로 이걸 하느냐 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왜 이 내용을 빼내갖고 굳이 이걸 이걸 하나를 빼내갖고 이거를 왜 그 좋은 내용을 그러면 다른 곳에도 녹여서 갈 수 있는데 있는 조례에 녹일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빼냈는지. 이 저도 참 이 조례 읽어보고 모호하다고 그랬어요. 뭘 말하는지 뭐를 얘기하는지 모호하다. 그래서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똑같이 앞서 위원님들이 했던 질문 저도 다 했어요. 오셨을 때, 저희 방에 오셨을 때. 그리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난 뒤에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된 조례예요. 이 조례가.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조례라는 건 누가 봐도 그 어느 누가 봐도 일반 시민이 봐도 명쾌하게 내용을 딱 봤을 때 이래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런 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 들었는데. 그런데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갖고 아무 문제가, 문제없죠. 없는데, 좀 아쉽네요, 그게요, 저도.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의원 발의로 우리 위기청소년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저희도 검토를 했고요. 이 위기청소년 정의에 모호한 부분의 한계 속에서 저희도 시행계획을 갖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그 이점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봤을 때, 하여튼 저는 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끝나고 나서 타 다시 누군가가 왔을 때 이 조례를 보더라도 조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설명 듣고 나니까 ‘아, 그래. 맞아. 그래서 필요한 조례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 금정구하고 강서구하고 2개 센터 짓습니다, 그죠? 이게 국비는 들어와 있고 시비는 아직 편성 안 됐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 육종이 몇 개 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16개 구·군 중에.
지금 육종이 총 광역 하나 그리고 기초 8개 해서 총 9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기초 9개인데 계속 구·군마다 다 늘릴 계획이다, 그죠?
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육종이 다 구·군에 늘어나게 되면 부산시 육종의 광역 육종이 사실 구·군 육종과 크게 역할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서도 그 부분의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광역은 광역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사실은 현재 광역이 대체교사라든가 등등 광역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또 지역의 지역 육종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 그 기능이 조금 혼선이 있는데 올해 여성가족개발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그런 기능에 대한 검토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의견들을 같이 들으면서 저희도 허브 기능으로 좀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제구에 있는 육종이 사실 구·군의 육종과 사이즈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 보니 대체교사들 지금 말 그대로 긴급보육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보육교사들조차도 사실 인건비 걱정을 페이백 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육종에서 대체하고 있는 대체교사들의 문제들도 대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능에 대해서 결국은 광역에 있는 육종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예.
제가 사실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 부분은 아닌데 저한테 학부모님 여러 분이 자기들 커뮤니티에 관련된 내용을 쫙 캡처를 해서 보내셨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어린이집에서 이 코로나에 대응해서 개인방역에 정말 신경 써야 되는데 개인수건을 안 쓰고 단체수건을 한 장 걸어놓고 아이들 모두 다 쓰게 하더라, 개인수건을 보냈더니 귀찮아하면서 보내지 마라 하더라, 개인물병을 보냈더니 물이 쏟아지니까 보내지 마라, 컵을 돌려서 쓰더라 등등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십여 년 전부터 이미 개인수건이나 개인위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안 되고 있다는 지금 그게 있고 그게 학부모들 커뮤니티에, 저한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방역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시점에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 광역 육종이 지금 너무 좁고 지금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광역 육종을 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좀 방안을 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이 누리과정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설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유아교육진흥원이랑 사실 육종이 광역시를 대표하지만 그게 엄청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조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도 청소년, 위기청소년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8조에 부모 빚 대물림 방지가 있거든요. 이게 빚을 청산하고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에 대한 법률만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제 주변에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살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빠 돌아가시고 이 아이가 재산은 있으나 그 재산을 중학생이나 혹은 초등학생이 그 재산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직계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빚이나 이런 대물림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가 이 자산을 관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자산관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뭔가를 알 수 있냐면 알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런 어쨌든 이 아이가 재산은 있다 할지라도 위기청소년인 거죠. 보호자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먼 친인척한테 가게 되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이 아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법률상담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 조례 해석 그대로 한다면 여기는 빚에 대한 부분으로 담고 있는 거 같고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상담받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가 다양하다 보니 그런 법률상담 지원 이런 부분도 우리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꼭 이 조례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률상담 그런 부분으로는…
그런데 너무 다양한 상담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약간 겉도는 상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딱 빚 대물림이라고 되어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라 그 외의 부분에서도 법률상담을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국장님,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부산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있죠?
예, 우리 시 지침이 있습니다.
예. 이 지침이 얼마나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이거 재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연구 뭡니까,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미투운동 이후 성폭력 대응체계 효율적 운영방안 여기 보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던데 여기에 보니 부산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성폭력 예방 지침에 결국은 처리단계 맨 마지막 부분에 시장 보고가 들어가게 되고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이번 사태처럼 최고 결정자가 이 사건에 같이 연루가 되는 경우는 이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따로 마련돼야 될 건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전폭적으로 시, 구·군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공공에서의 성희롱·성폭력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새로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선은 독립적인 기구를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 그게 되지 않는 한은 자기의 피해를 겉으로 드러내서 신고하는 거조차 꺼리는 그게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다 보니 수사 기능도 강화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부분도 더 강화된 체계를 만들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기관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지침으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 자체를 이게 보니까 2018년에 전부 개정을 해서 나온 건데 지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조정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그다음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전담기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안, 2안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1안 같은 경우는 전담기구가 따로 가칭 성인권특별위원회로 지금 두는 경우가 하나 있고 2안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 내부에다가 가칭 성인권보호담당관을 둔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계속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가장 권한이 큰 곳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둔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두겠다 그 원칙을 갖고 계속 의견을 듣고 있고 현재는 이 특별대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같이 하고 계셔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도 우리 대표위원님들을 통해서 좀 더 들어서, 아직 가닥을 잡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2개 안을 갖고 의견을 좀 빠른 속도의 좀 더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수렴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실 이런 연구도 작년에 이미 나왔던 부분이고 미리미리 공직사회 내에서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체계라든지 이런 게 사실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여론도 있었고 공감도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후, 추후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가장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모든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듣는 시간을 저희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입양의 날 행사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여가부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죠?
예,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예, 보건복지부. 그러면 이 행사 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입양의 귀중함을 좀 같이 공감하고자 했는데 이 날짜가 5월 11일…
5월 11일, 예.
예.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 시기에 5월 11일은 아직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기에는 방역상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우선 요 비용이 들어가는 행사는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이거 보건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날짜를 지정했고 이 행사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해 왔고 주로 하는 일은 유공자를 표창하고 상을 주고…
그러면 입양하는 부모라든지 그러면 그에 대한 아동이라든지 이런 분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소식을 못…
이게 주로 이 행사는 운영 주체를 입양 사업을 하고 있는 4개 단체들이 주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해 왔는데 그 4개 단체가 회의를 거쳐서 이번에는 모여서 하던 행사를 좀 지양하자, 어차피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등등 요 협회들이 소식들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행사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 5월에는 힘들 거 같고 별도의 기관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행사 말고 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대체를 하는 걸로…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다 이 말입니까?
예산 없이 기존에 하반기 계획되어 있는 행사 안에서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문제인데 너무 추상적이라고 또 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조례안은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보완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는 우선은 청소년들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또 위기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 법보다는 우선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저희는 열심히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혜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이산하·이순영·신상해·문창무·김동하·조남구·배용준·정상채·이동호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코로나19 상황 보고의 건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상황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에 대해 구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경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52호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제호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건강국 소관 동의안과 코로나19 상황 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항상 저희들 코로나 담당한다고 늘 격려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동의안, 코로나19 상황 보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복지건강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복지건강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코로나 대응해서 실제로 사업부서라서 되게 힘드신 거 저희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사실 부산의료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저희가 사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 같은 거는 있습니까?
저희도 사실 죄송스럽지만 부산의료원의 문제점을 사실 코로나 이게 방어에 전염하다 보니 의료원의 문제점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사전계획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긴급하지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대책을 해 보니 부산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에 감염병 전담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보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거나 중앙대책본부 차원의 어떤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대응하기로 일단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공동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행정자치국에 저희 기부금품 배부 저희가 어쨌든 기부를 받았고 그 기부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부금이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다면 이것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제가 기부금 배부 상세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말씀 그러니까 이 기부금품 배부기준은 예산이 가능한 사업은 제외하고 인건비 등등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배부 상세현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로도 사용을 했고 일부 그리고 거의 보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스크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 의료 감염병을 전담하면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폐기물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손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런 부분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부금품은 행정자치국에서 했지만 전체 우리 이웃돕기공동모금회가 참여를 해 가지고 사전에 과연 이게 모금회에 어떤 원 취지에 맞는지 여부가 전부 검토가 되었고 그 와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성격은 피하도록 했으며 그다음에 인건비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 보조 수단적인 부분에는 집행이 된 걸로 알고…
마찬가지죠. 부산의료원도 공공의료를 대응하기 위한 인건비인 거고 여기서 나와 있는 마스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모집한 거도 인건비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발달장애인 추가돌봄지원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시간외돌봄을 추가를 하기는 했지만 이거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죠?
보조적인…
예, 보조적이지만…
보조적인 성격으로…
다 보조적이지만 인건비 성격인 거죠, 그러면 비슷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폐기물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가능할 텐데 시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들 거기까지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단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온 돈의 집행여부의 판단 기준은 사실 모금회에 승인은 아니지만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까지 저희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금회에서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내용들을 보자면 거기에 빗겨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인 의료원 격려 쪽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조금 얘기를 했는데…
상가격려금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상가격려금하고 이 공공의료를 대응하는 부분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또 다시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가 정말 필요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대응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적자손실분을 시가 외면한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예산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챙겼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이 의료진들한테 감사하다고 최전방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들에 대한 처우나 인건비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동일한 같은 일을 하는 식구를 미처 못 챙긴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오늘 소통본부에서 배지를 만드셨더라고요.
(배지를 들어보이며)
이거 배지.
예, 덕분에.
그런데 사실 그런 배지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예, 어쨌든 복지건강국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예산이고 이번에 조정, 여러 가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셨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휴관이 한 몇 개월 됐었다, 그죠? 휴관 한…
아, 휴관, 예.
예, 휴관 관련해서 몇 개월…
2월 24일로 기억합니다. 2월 24일부터 계속…
시작이?
예.
그러면 한 3개월?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지역사회 이용시설 같은 경우 복지관이라든가 다 휴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곳에 예산이 집행됐었는데 이런 예산 내용들을 조금 조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때 초기에 계획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시…
저희들이 지침을 처음에 내린 것은 이용자들의 이용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은 출근했고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고유사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저런 돌봄사업이나 요런 부분들을 계속 시행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을 손을 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손을 대시지 않았고 그러면 프로그램사업비나 이런 거는 조정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모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나요?
조금 전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그거는 완벽한 계획은 아니지만 저희들 구상을 해서 이 코로나 오고 나니까 평소에 못 했던 부분들,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일부 변경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진행을 이렇게 하실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저희가 집행했던 예산에서 프로그램비로 별도로 이렇게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활용이 되어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