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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6일 (수) 11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1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물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TOP
2.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환경정책실 TOP
다. 물정책국 TOP
3.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각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1인이 선임되어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제2 부위원장으로 윤지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여운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가운데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낙동강하구를 명품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가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여운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야외수영장 시설물 정비 이래 해 갖고 나오는데 개장진입로에 대해서 시설비가 감액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조남구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동강 둔치입니다. 5개 생태공원에 야외수영장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명이고 하나는 삼락인데 삼락은 현재 운영하는 데 큰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화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소송, 운영자하고 저희 부산시하고 소송관계가 연루돼 있어 가지고 작년에 운영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게 당초 예산 자체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2개 삼락과 화명 물놀이장 운영비 자체가 1억 3,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화명 부분들은 소송은 거의 당초 운영자하고 저희 부산시하고 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형슬로프가 하나 있습니다, 물 타고 쭉 내려오는 부분.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인가 내주지 않은 불법시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소송이 명도소송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별도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화명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물놀이장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로 투입돼야 될 부분들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도저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억 3,000만 원을 다 투입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삼락은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거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걸 또 예비비로부터 쓸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올해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차제에, 요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도 부족한 차제에 반납을 하고 내년 2021년도에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를 확실하게 해서 개장을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숱하게 본부 자체적으로 회의를 좀 했습니다. 하고, 그 공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저희들 두 번 정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코로나 관련 어려운 부분인데 어차피 이걸 우리가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추경 때 이 부분을 차라리 반납하는 것들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걸 개장했을 경우 시민안전이나 이런 사항에 대처가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수조가 큰 대형 수조가 하나 있고 작은 수조가 하나 있거든예. 수조를 폴리우레탄, 폴리우레아라고 하거든예. 폴리우레아라는 코팅재료입니다. 그 부분이 2㎜ 정도, 2 내지 3㎜ 정도를 코팅을 합니다. 수영장에 가시면 실내수영장 같으면 새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걸 폴리우레아라고 합니다. 하는 부분인데 그걸 포장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약 한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거 없이 그거 때문에 작년에 문제가 돼서 수용성도료를 쓰다 보니까 물에 풀리는 도료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 몸에, 옷에 이렇게 묻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들만 하더라도 2억 정도 소요가 돼서 도저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저희들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신체의 안전에 만전을 취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장시간 동안 이게 밖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부분적인 크랙도 많이 가 있습니다. 크랙도 많이 가 있고 개·보수할 부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했었습니다. 설계한 내용이 한 4억 정도가 소요가…
그러면 이때까지 신체 또는 안전에 그런 해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송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수용성도료로 인해서 인체에 크게 해로운 부분 이런 부분은 없는데 다만 이게 수영복이라든지 이런 옷들에 묻히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된 거 같고 그거로 인해서 영업 이익 자체가 안 났다는 그렇게 결론은 나지는, 법정에서 나지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 보니까 사용허가 이 부분에서 무료이용시설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무료이용시설을 여기 지금 조례 규정에 보면 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사용허가를 받고 행사 목적이 아닌 경우는 사용허가 없이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무료시설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을 하다가…
예, 행사…
행사라는 이 목적이 있을 때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까?
예, 왜 그러냐면 행사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5명, 6명 뭐 친구끼리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들은, 행사 같은 부분들은 당초 목적이 있고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이때까지 개정 전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는데 사용 3일 전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일이라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3일을 규정했습니까?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이용률이 실은 각 운동시설별로 이용률 자체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은 당초 조례안을 보면 사용 1일 전 정도 하다 보니까 다음에 예약을 못 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일 전까지, 3일 전에 하다 보면 3일이라는 정도의 시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또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3일이라는 그 날짜 규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일주일 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3일로 못을 박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에서…
일주일까지는 또 나름대로 그전에 일주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긴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또 많이 발생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타 시·도의 어떤 사례 같은 부분도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3일 정도가 보통 합당한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3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이용요금,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만약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주차요금도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주차요금을 받게 되는 겁니까? 왜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삼락생태공원 6번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거 유료화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곳만, 6번 주차장만 유료화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료화되고 나면 한 9월 정도부터 이 유료화가 실시 예정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6월 달쯤에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6월 달 공포가 되면 바로 지금 주차비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저희 9조2항에 보면 낙동강생태공원 내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부분들을 요금 부분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이 항목이 있거든예.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을 그러면 삼락생태공원 6번 주차장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정해서 나중에 9월 달부터 진행하고…
예, 그게…
그러면 일단은 삼락 6번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은 언제 주차요금을 부과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차장은 무료로 쓰는 부분이고예. 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25개소가 공원 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료주차장은 현재까지 에코센터에 하나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스물 한 네 개소 정도는 전부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6번 주차장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유료화 사업에 예산편성도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조례가 공포한 날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 이용하는 어떤 기간 자체를 3일로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공사하는 기간 자체가 또 있다 보니, 갭이 있다 보니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그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 구역 6번 주차장 그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고시를 해서 공사가 끝나는 9월로, 이후로 그렇게 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시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도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주차장 조례에 관련해서 먼저 질문할게요. 그러면 주차장을 조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6번 주차장 여기서 들어오는 수익이 대충 얼마나 들어올 예정입니까? 용역을 하셨으니까 용역에도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게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약 한 336만 원 정도…
삼백삼십…
삼십육만 원 정도.
육만 원?
예.
이거는 뭐 연이라는 말이에요?
연입니다.
연 336만 원?
예, 그렇습니다. 금액보다는 보다 이 주차장이…
아니, 그 목적은 알아요. 그런 목적은 아는데 삼백삼십, 이제 해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어떤 저렴화 때문에 혹시라도 또 비슷한 유형이 처음에는 아닌 거, 처음에는 조금 덜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무뎌진다고요. 무뎌지다 보면 그 금액의 그 문제점 때문에 지금 유료화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예, 저희들도 이성숙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일 주차요금 자체가 8,000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우려는, 주로 많이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인 자체가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과 또…
주로…
중고차…
주로 그런 데죠. 주로 그런 데.
매매업체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안 하는 거보다야 훨씬 경각심은 일어나서 이런 부분에 또 이유는 되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336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이 수익을, 이 수익은 그 주차장에 쓰시겠네요? 그 부분 관리하는 데.
뭐 그 부분은 저희들 세입,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꼭 쓴다는 것보다…
아니, 그러면 거기서 거두었으니까 거기 관련한 데 안 쓰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차 추경 아까 저도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올해는 어차피 저기 뭐야, 야외수영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7∼8월이 된다고 해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고 또 특히나 조심을 할 때이기 때문에 개장을 가닥을 잡았습니까? 개장을 하는 가닥으로 잡았습니까, 안 하는 가닥으로 잡았습니까?
어디, 화명은 개장 안 하는 걸로…
아니요, 삼락까지 다. 화명이야 아직까지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 쳐도.
위원님, 삼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 5일 날 끝났고…
수영장에서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수영장 안에서 물속에서 사회적 거리를…
그러니까 거리두기는 끝났고…
끝나더라도 그게 글쎄 좀 제 생각에는 불안한 요소가 돼서,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고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을 통해서 계약기간 자체가 3년이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
영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무슨 생기냐면 수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아직까지 여파가 있으면 그렇게 됐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영업의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고민을 해 두셔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재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절감을 시켰어요, 보니까. 절감을 시키는데 절감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절감을 한 거 같습니다. 조금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그런데 이 중에 모니터링 사업 있잖습니까, 오십 몇만 원 절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이 얼마 사업인데, 얼마 사업입니까, 그게?
모니터링 사업 자체가…
예, 복원 사업예.
모니터링 사업 이게 저희들이 한 5건,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 5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그중에서 발간자료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어떤…
그거 말고요.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아직 복원 사업에 대한, 복원 사업의 근본적인 사업비 자체는 손을 안 댔습니다. 안 대고 복원 사업 하고 난 이후에 책자 발간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예산을 삭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오는 데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를 들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이 내용을 간소화시킨 거네요?
그렇습니다. 적자의 어떤, 적자의 발행 규모 자체를 조금 줄였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일단 이거는 제 소견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재차에 없으라는 법이 또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들이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추후에 또 전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재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공익을 위한 수익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면 조금 맞지는 않지만요. 공익을 보장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저는 조금 낙동강관리본부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에코센터라든가 아미산전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점에 한번 고민을 깊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공익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어려운 사업 앞에서 재정이 절감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분명히 지난 행감 때부터 얘기했지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낙동강본부장으로 오기,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또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수익을 취하신 분들이 일정한 페이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다른 시설, 아주 차별화, 고급화되어 있는 어떤 이런 시설이 아닌 일반 우리 진짜 서민들이 즐겨찾는 이런 공간인데 또 그런 부분까지 비용을 부담을 크게 주면서까지 하는 것들이 또 시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심히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시민한테 그냥 무료로 수여할 부분은 수여하고 차별성을 가지는 이런 어떤 사항을 발굴해서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일들을 발굴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4페이지에 에코센터 운영 관련해서 공조기 필터 관련돼서 55만 원 삭감돼 있는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집행한 집행잔액 자체를…
아, 잔액입니까?
그다음에 야생동물치료센터에 300만 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안들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기자재에 300만 원 같은 경우에 어떤 물품을 하나 구입한 것 같거든요. 그 장비가 굳이 없어도 분명히 필요성에 의해서 이 부분은 책정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그 금액을 줄여서 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 예산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 보면 예산 자체는 3,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2,700만 원 정도 하면 이 부분은 자재 자체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3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공원 및 잔디축구장 유지관리에서 에어컨 설치 80만 원인데 이 부분도 근로자대기실이라서 괜찮은가요?
이 부분들이 시설비 명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앞전에 장비 구입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낙찰잔액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10%를 빼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 거도 마찬가지예요. 비상업무, 응급복구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소멸되더라도 손을 덜 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응급복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자연재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금액은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삭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어컨 설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장비에 대한, 근로자 대기실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복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장비를 더 좋은 거를 책정해 주는 게 더 적절한데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요. 그런 판단들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숙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용료 감소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이 분명히 줄어들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예산에서 10% 줄이겠다라는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분명히 운영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2차 대유행이라는 부분들도 예견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장비가 상하는 그러니까 망가지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장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이런 대처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지금 10%씩 예산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들이 생길 거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물품구입비,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낙찰률을 감안해서 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10%씩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낙동강본부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 자체는 우리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정관실 같은 이런 부분에서 경상적비용 자체는 전부 우리가 허리춤을 전부 다 같이 동참해서 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다 같이 동참하는 부분,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업비 기능 자체는 큰 어떤 큰 틀에서는 어떤 큰 변함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낙찰을 하고 나면 85%, 90% 이 정도로 낙찰이 되니까 그거를 예견해서 다 삭감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나 또 나중에 되면 예산이 또 올라가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더 크겠네요. 일단 무조건 예산을 줄이고 보자는…
일단 가용재원 자체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응급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은 당장에 지금 6월 이후 되면 장마에 또 태풍에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부분은 오히려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저희들 입장 자체는 워낙 관리하는 면적 자체가 크다 보니까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재난과 관련된 예산 자체는 많이 예기치 못했던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부분들은 재난기금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안타까워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도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에어컨 설치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삼락오토캠핑장 매점 에어컨 구입을 1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죠? 전체 예산이 1억 100만 원인데 거기서 10만 원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예산을 보면서 거의 10% 정도 삭감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0만 원을, 1억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산취득비 감액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아니요. 민간위탁시설 유지관리를 통해서 삼락오토캠핑장에 매점 에어컨 구입하는 데에 1억 100만 원이 기정예산이었고 지금 1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1억 900, 1억 90만 원이 남은 거죠? 이거 가지고 예산을 전체로 오토캠핑장 매점에 에어컨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10만 원만 전체 예산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10만 원을 삼각해야 할 정도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 부분은 편의시설 개·보수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이 1억이고 그다음에 에어컨 구입비 부분들이 100만 원 부분인데…
에어컨 구입비가 100만 원인데 거기서 10% 삭감한 거다?
시설 개·보수 하는 거하고 믹싱이 돼 있어서 그래서 1억은 시설 개·보수 하는 비용이 1억이고 에어컨 구입하는 비용은 100만 원인데 시설 개·보수는 그대로 가고요. 나머지 우리가 물품구입비 관련된 부분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부분에서 10% 삭감했다는 거네요?
감해서 10만 원 감액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낙동강생태공원 홍보에 지금 1,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 기정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지금 코로나 전국에 저희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10만 원 정도까지도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데 생태공원 홍보를 지금 하기보다는 홍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이 홍보비보다는 사실 홍보비를 삭감해서 수질오염 방재용품을 굳이 10% 삭감하고 하천정화근로자 혹한 폭염쉼터 조성하는 데 지금 526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굳이 이런 거를 다 에어컨 설치하는 데 비용을 정말 아끼기 위해서 10% 삭감하고 전체 다 쪼으는데 홍보비를 굳이 5,000만 원이나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데 도서구입비 4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은 도서관에 갔을 때 도서책이 애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책이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책이 햇빛에 바래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돼, 관리가 안 된다기보다 오래된 책들이고 어려운 책들이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면서 보기에는 작은 도서관의 의미가 별로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40만 원까지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그냥 일괄 무조건 10% 삭감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홍보비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른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재해라든지 혹은 이런 근로자 에어컨 설치하는 데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쪼으기보다는 그런 비용을 조금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우리 김민정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의시설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괄적으로 10% 감을 한 거는 아니고요.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당초 예산대로 삭감하지 않고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집행했거나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들이 실제로 홍보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분기가 그대로 빠져버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그 홍보를 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필요한 데에 수질오염 방재용품 같은 경우에 수질오염 같은 경우 저희가 상당히 방재용품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낙동강수계기금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내려줬다는 말이죠. 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진짜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절감보다는 사실 지금에 와서는 홍보비 같은 거를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삭감하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제가 낙동강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소관 지금 상임위의 일은 아니지만 제가 오후에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오신 발걸음 불편하지 않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얼마 전에 시정질문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아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하셨고 또 저한테 재차 전화를 하셔서 절대 모른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은 모르고…
분명히 KBS 그때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도 KBS에서 저한테 취재하러 올 거라고 예약돼 있습니다, 있는데. 2016년 10월 달 제가 자료를 보니까 16년 10월 달, 11월 달 두 번에 걸쳐서 부산시가 주재해서 부산시, 시공사 그다음에 KB부동산신탁, 대주단 부산은행까지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회의를 한 내용들이, 회의를 안 했다는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의는 당연히 했습니다, 당연히 한 부분이고. 부산동물원이라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슈가 자금관리 계약사무 부분들이 그거는 6자가 협약을 한 겁니다, 저희들 시는 없고. 그다음에 더파크 김희상 대표, 시공사 삼정 그다음에 그 당시 대출을 받아야, 페이퍼컴퍼니 회사나 그래 가지고 6자회담 돼 있는 거기에…
거기만 그러면 거기 그 시점에 그 내용을 아셨다, 그런 시점부터 아셨다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는 내용을 들으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 얘기를 물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을 제가 물은 거예요. 모르셨다라고 하셨죠?
주식회사 부산동물원 자체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이라는 것을 그 실체를 KBS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전에는 SPC가 생긴 거 자체 아무거도 모르고 계신 게 맞죠?
SPC 자체는 삼정기업 또는 삼정 테마파크 또는 KB부동산신탁 신탁 관리하는, 재산을 신탁 관리하는 신탁관리 회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 3개 중에서 차주가 되는 것이 합당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은 그 내용들은 KB부동산신탁이 주축이 돼서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관리를 KB부동산신탁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을 3년을 연장해 주자는 말 뜻이…
연장을 얘기하는 얘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하신 거고 주식회사 부산동물원 모르셨다고 하는데 부산은행에서 회의록을 가지고 오셨어요. 보셨죠?
회의록…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본부장님 보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보세요.
회의록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니요. 보셨다면서요. 알고 계시다면서요.
보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2017년 2월 6일 날…
2016년.
17년 2월 6일 날 했던 회의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SPC를 해서 연장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 본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되고 나서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은 변명이 아니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SPC를 만들어야 될 부분들은 부산은행에서 대주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새로운 SPC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그 당시 사실은 맞습니다. 맞고 새로운 SPC를 구성해서 새로운 차주가 발생이 됐으면 자금 관리를 한 KB부동산신탁에서 저희한테 당연히 그 부분들을 공문으로 보내서 차주가 그렇게 변경됐다는 부분을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보면. 그 공문 자체가 없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KB부동산신탁이 차주가 되든지 아니면 삼정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했던 삼정기업이 차주가 되든지 그 2개 중에서 차주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2월 17일 날, 2월 6일 날 가셨을 때 그 SPC 설립과 관련해서 연장 건까지도 모 더, 그 당시에 모 더 뭐라 그럴까 부산시에 제일 핵심인 분이 하고 같이 가셨는데 같이 가셨을 때 그때 가셔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그 취지는 무슨 취지로 그럼 얘기를 하신 건지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이신데요?
SPC를 만들고 연장을 하겠다라고 회의록에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는 당연히…
그런데 그게…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SPC를…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이 아니라는 거죠?
부산동물원이라는, 몇 번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SPC가 생긴다는 거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SPC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지만 그 SPC가 부산동물원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SPC가 만들어진 거는 알고 있네요?
당연하죠.
SPC가 만들어져 갖고 그게 그러면 양도를 가진 거까지도 양도해 간 거까지도 알고 계시네요?
뭘 양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채권이 다 양도된 거까지요. SPC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대출이, 대출기간이…
대환대출이 됐잖아요.
대출기간 자체가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만료가 되다 보니까 대주 입장에서는 부산의 입장에서는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 차주, 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차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차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부산은행에서 요구를 한 거죠.
요구를 부산은행이 했다고요?
당연하죠.
여기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간에 시비는 따져야 될 문제고요. 제가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들었으니까요. 그거는 어차피 검찰에서 따질 문제고 또 이거는 부산은행과의 따질 문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입장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SPC나 연장의 이런 문제도 부산은행이 필요에 의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지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먼저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차주를, 차주가…
어쨌든…
저희는, 이성숙 위원님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왜 제가 돈을 누가 빌리는지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쉬운 게 아니고 저희들은 동물원 자체를 삼자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매수를 요청할 것인지 매수를 요청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동물원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고민할 부분이지 돈을 차입을 누가 하고 안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부산은행이 주도적으로 했다 이 얘기네요?
돈을 받아야 될 부산은행이 아쉬운 거는 있죠.
그러니까 부산은행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속기에 남길 거니까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하고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을 몰랐다는 거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과장이 돼 갖고요. 그 당시에 운영과장이 돼 갖고 그 양도가 돼 갖고 채권이 넘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거를 몰랐다?
부산동물원이라는 그 자체를…
동물원 이름을 모른 겁니까…
알고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부분도 새로운 동물원이 부산동물원이, SPC가 부산동물원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이 돼서 되든지 새로운 SPC를 구성해 주기를 원했던 부분이 대주의 입장이었습니다, 대주. 부산은행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이름이 부산동물원이 될지 다른 제3의 어떤 이름으로 돼서 SPC가 구성될지 그거는 당연히 구성되는 거는 맞는데 그 이름 자체가 부산동물원이라는 거 자체를 제가 몰랐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부산동물원 이름을 모른 거지 새로운 SPC가 형성이 돼서 그 당시에 채권이 어쨌든 부산은행으로부터 양도가 된 거는 알고 계셨네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SPC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질문에 답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알고 계셨네요? 단지 그 SPC 이름이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이라는 것만 모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름만 모른 거지 사실은 형성된 내용은 다 알고 있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됐으면 이게 부산은행 쪽에서는…
그러면 큰…
새롭게…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 내용 알고 있었다? 부산시민을 향해서 그런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검찰에서 다 고발하고 우리 시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겠지마는 채권이 양도가 돼 갖고 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연장이라는 확약에 말도 안 되는 연장서 하나 줘 갖고 시민의 돈에 500억이 그대로 묻혀서 3년이라는 세월을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그 만든다는 사실이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의 자세입니까? 아니죠?
500억이라는 그 부분들이 지금 그 부분들이 어떤 종이 쪼가리처럼 날라간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은 500억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에 나와 있지만 500억은 500억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그 얘기…
500억 이상의 감정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5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가 500이 아닐 수 있고 500이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자꾸 이성숙 위원님께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민을 기만하고 그 양도의 채권이 분명히 그게 양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묵인하고 연장이라는 이름하에서 지금까지 마치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시점에 빚보증에 대한 시점에, 시민의 500억이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옳은 일입니까? 공무로서 한 일이 옳은 일입니까? 절대 옳지 않는 일입니다, 그거는. 부산동물원이라는 이름을 몰랐다라는 거 이것도 진짜 말이 지금 말장난 같지만요. 지금 보세요, 나는 부산동물원 이름만 몰랐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다. 그거 지금 본인 입으로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운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민정 의원 발의)(최영아·이산하·윤지영·김동하·정상채·박민성·정종민·김태훈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승 실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실 소관 예산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환경정책실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 필요한 재원의 세출 재구조화를 통한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634호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환경정책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민정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민성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22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환경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환경정책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민성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삽입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려동물공원을 조례에 넣은 타 시·도 조례를 보니까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이 정도 지금 광역시·도의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전에 지금 우리 이번에 개정하겠다는 조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조례가 대전인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반려동물의 보호·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라는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던데 타 시·도 조례를 보면 대전을 제외한 인천이나 대구, 광주에는 이 문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보호·훈련이라는 이 부분을 삽입하게 된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반려동물공원은 우리 반려견이 저희가 이전과 현재 추세가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350만 전체 시민 중에서 약 한 25% 정도, 35%인가, 죄송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그래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물론 집 근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을 하거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 그다음 거기에 또 필요시에는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여지를 같이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구들이 삽입되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인천이나 대구나 광주나 대전하고, 대전과 부산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 목적이나 여러 가지 양태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필요성들을 많이들 제기들 하시고 반려동물과 같이 함께하는 가구 수도 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반려동물의 보호·훈련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동물보호소라든지 동물훈련소들이 이 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한번 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딱히.
예, 염두에 두거나 이렇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반려동물놀이터 내지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군데 노력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은 인정하되 주변에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서 여러 번 시도가 좌절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려동물공원을 만들거나 놀이터를 지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고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더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훈련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반려동물공원이나 혹은 놀이터를 만드는 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항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설치를 바로 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거 같고요. 만약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건전한 방향에서 시설을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우려가 되는 그 지점을 굉장히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이런 동물보호소라든지 훈련소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래 취지인 반려동물공원 조성 자체에도 굉장히 이게 많은 장애가 있을 게 불 보듯이 뻔한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구태여 이렇게 반려동물의 보호·훈련이라는 이 문구를 넣음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저항을 초래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우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부산시의 주제공원을 보니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로공원, 도시생태공원, 노인친화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주제공원의 현황을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가로공원 같은 경우는 사하구에 한 군데 있고 도시생태공원이나 노인친화공원은 아예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공원 또한 이게 그냥 명시적으로 조례에 규정만 하는 이런 조례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좀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데 앞에 나와 있던 주제공원 또한 제대로 이게 설치가 된다든지 조성이 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없는데 과연 반려동물공원이 얼마나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주제공원을 조성을 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까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우리 반려동물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구청에 협의를 통해서 만들든지 시가 지정하든지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런 절차를 따져서 엄격하게 가겠다는 입장이고 그런 가운데서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로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제공원에서 조례에 있는 세 가지 주제공원, 현재 중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가로공원 한 군데밖에 없는데 필요성이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고 아마 반려동물공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요구나 이게 찬반의 호오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몇 군데는 저희가 후보지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차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적 합리성을 가져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집행부에서 가져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실장님,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줄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대기과에서 한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 물량과 지금 현재 예산을 삭감한 이후의 물량 차이는 한 얼마나 됩니까?
327가구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국비 내시 금액이 33억에서 27억 정도로 적게 내려왔고요. 물량으로 보시면 작년에 19년도 한 물량이 1,357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을 하더라도 1,684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비 내시액이 줄었다 그다음에 요 정도로써 충분히 현재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량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요런 차원에서 국비 내시액 감액과 시비 부담분 감액을 같이 했습니다.
예. 우선은 실장님 말씀대로 국비 내시액이 감액이 됐고 그에 따라서 맞추신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나 여러 과정 속에서 이거는 부산지역에서 속도를 내서 빠르게 정리하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정리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 슬레이트지붕 관련해서, 석면 관련해서는 지금 환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산에서 좀 빨리 진행하자 했는데 사실은 국비가 변했다고 해서 사실은 이 예산은 사회적 약자 예산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속도를 내서 빨리 가자라고 했었는데 물론 코로나19에 어려운 상황이고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국비 교부가 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얘기하셔서 국비 교부는 좀 안 깎일 수 있도록 중앙에 의견을 내신다든가, 실제 이거는 부산은 저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 물량보다 지금 삭감됐더라도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실장님 이제 진행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래 되면 또 속도가 느려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계획했던, 부산시에서 애초 계획했던 계획보다 늘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이후에 감안하셔서 내년 계획을 하실 때 다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물량뿐만 아니고 달라진 게 전체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단가들이. 그래서 아마 원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은 또 전액 지원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신청들이 좀 들어오실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작년보다 한 547가구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금액도 증액되고 가구수로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요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받아볼게예. 받아보고 예산 대비해서 수요가 더 많으면 국비를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은 작년에, 작년보다는 거리홍보가 있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 게시해 놓으신 거는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 챙겨서 홍보 잘하셔서 신청들을 받아서 이후에 부족하다 생각이 되시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사실은 얼마 금액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부산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올 3월부터 환경부랑 국립공원공단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삭감내역에 보면 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금액까지 삭감을 하는 이 과정이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향후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더 활발하게 부산시가 정책 의지와 방향을 가지고 여기 금정산 국립공원에 가치를 두고, 14페이지에 보시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홍보 예산, 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실장님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삭감을 해야 하는 이 과정 속에 아마 거의 일괄적으로 이제 10% 삭감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 진행이 된 거라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실제로 지금 부산시가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그전에도 홍보예산은 부족하다. 앞으로 금정산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조금 이 코로나19 과정에 어려운 상황에 동참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저희가 향후 추구해야 할 정책 의지와 방향과 가치에 부합해서 조금 내용들을 만들어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미 지금 금정산 관련해서는 공단과 함께 용역도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의미들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실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지금 용역,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고 계속 저희와 교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금번 삭감된 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게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비에 쭉 걸려 있기 때문에 일괄 10%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실장님 코로나하고 환경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환경이라는 게 저희 업무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저희가 업무적으로 취급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저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환경이라고 봤을 때 코로나19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마는 결국은 우리를 둘러싼 자원, 환경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선 넘는 거 같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팍팍해진 시민들의 삶에서 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 삭감, 필요한 부분은 삭감해야 되는 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가끔씩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경유차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8페이지에 보면 조기폐차 이 금액은 적어요. 이게 자칫 보면 경유차 폐차 관련해서 시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 개가 돼서 하나씩 이야기 드릴게요.
페이지 2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 건 대응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연구용역비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더 의아한 거는 페이지 9페이지에 쓰레기 줄이기 홍보 같은 경우에 지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예, 저희가 2월부터 계속해서 쓰레기의 발생량 추이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는 쪽은 사업장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많이 줄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가정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활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고요.
이게 체감하기에 따라 다른데 저희도 제가 사는 집에 보면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 지금 단순하게 카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에까지는 컵 썼다가 지금 일회용…
일회용품으로 쓰게끔 했다가 한시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이런 과정들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 늘어나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는 필요하지만 오히려 상황에 맞게끔 해서 예산의 변동이 있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삭감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녹지 조성 같은 경우에 이거 왜 줄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무 심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해는 합니다. 14페이지에 어린이날 숲체험 행사, 당장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행사는 취소됐지만 숲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목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린이날은 지났지만 하지만 숲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더 강화를 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숲 체험, 체험 숲 조성 같은 경우에도 4억 삭감인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그러네요. 저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추려야 되는 부분들은 부족한 예산에서의 예산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모두에 환경을 이야기드렸던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환경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의 숲과 환경들 전반적인 역할을 시민들한테 더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쉬움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쓰레기 발생량은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처리비가 들거나 이러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걷어서 그냥 반입하면 그걸 재활용품으로 팔고 이런 류의 업무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는 별로 증가된 게 없고요. 쓰레기량으로 보면 가정들은 쓰레기가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장사를 하시는 식당이나 이런 쪽에 사업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들은 크게 이렇게 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거나 이러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답이 있어요. 쓰레기 형태나 어떤 형태든지 변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은 변화에 맞춰서 따라가 줘야 되는 부분이죠. 홍보나 이런 부분은 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앞에 체험숲이라든지 행사가 식목행사나 이런 것들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따로 뒤로 미루거나 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재정여건 감안해서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숲을 조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국비가 국비조차도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많은 공원을 더 만들고 나무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조금 힐링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이야기가 길어질 거 같아서 이야기드리면 일단 어쨌든 지금 예산 삭감한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쉬운 거는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크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아까 최영아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슬레이트라든지 그리고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지 말이 적게 나오는 사업들 중심의 삭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얼마나 많이 검토를 하고 삭감을 하셨는지 모르,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검토라기보다는 약간 기계적인 삭감적 성격으로 보여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수용비나 행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거는 기계적인 삭감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별 삭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행사를 못 했거나 아니면 국비가 삭감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저희가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최 위원님 질문 가운데 답변을 드렸지만 슬레이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신청이, 수요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드릴게요.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보건도 있지만 그다음 환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맞는 준비, 급격하게 예산 나중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마냥 삭감 쪽으로 구조를 가 버리면 다음이 참 걱정이 되기는 해요. 저희도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할까라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좀 웃으세요.
(웃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어려운 만큼 우리 부산시 재정도 어렵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서가 지금 다 삭감을 하기 시작했고요.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일에도 많이 삭감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시민들은 어떨까요? 시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도가 엄청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우리의 본연의 임무인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삭감도 돼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삭감도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나누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한 현 사실이 오랫동안 외출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빨리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쳐 있고 피로도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쌓인 과정에서 동물원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5월 5일 날 앞두고 5월 5일이라고 해 갖고 얼마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부산 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다른 통계를 5월 5일 지나고 오니까 어저께 오후에 늦게 나온 거 하나 올라온 걸 보니까 평상시보다는 많이는 안 왔어요, 확실히. 사회적 거리두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또 아무래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오라고 오라고 해도 스스로들이 많이 뭐라 그럴까요.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동물원 폐업한다고 폐업이 폐업, 제가 폐업한다는 게 아니고 폐업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 안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폐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써서도 안 되는 어울리지도 문구를 썼는데 지금 사실 이런 피로도 쌓여 있는 와중에서 마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에는 마치 부산시가, 그 댓글입니다. 그 당시 댓글에는 어떤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냐 하면 부산시가 마치 동물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마치 삼정기업이, 삼정에서 이거를 3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운행해 준 거에 대해서 부산시가 뭔지 모르게 제 역할을 안 해 준 사람처럼 오히려 피해자가 삼정이에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용이 흐름을 보면. 흐름이 그렇습니다, 내용의 흐름이. 그리고 삼정은 3년 동안 열심히 해 왔는데 열심히 해 온 거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제 와서 막 이유 달아 갖고 못 갖고와, 못 갖고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유형으로 이게 딱 돼 있더라고요, 벌써. 기사가 그렇게 나서 그런지 몰라도 댓글 자체도 그런 유형으로 많이 달았어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이죠, 이름이. 더파크는 아닙니다. 이 주식회사 부산동물원 실장님은 언제 알고 계셨어요?
한 열흘 정도 됐나? 일주일인가…
제가 전화해서 알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아마 시정질문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동물원을 아십니까? 또 하나의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 아십니까 할 때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처음 들었다고 깜짝 놀라셨어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 동물원은 더파크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죠?
그렇죠.
보세요. 지금 똑같은 제가 질문을 할 때, 실장님 그러면 다시 이 질문을 다시 합니다. 실장님은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산동물원 지금 이 동물원의 실체를 알고 있었냐라고 질문이 들립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만 실체는 알고 있었는데 그 동물원의 이름이 더파크 동물원이냐라고 그걸 몰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둘 중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예, 할 때요. 실체,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실체는 알고 있었는데 단지 그 실체가 이름이 더파크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이다 이걸 몰랐다는, 이름을 몰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실체 자체도 나는 몰랐다 원래대로 했던 더파크로 알고 있었다. 둘 중에 실장님은 어느 걸로 지금 제 질문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냐를 질문하신 걸로 들었고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는 거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도 미루어 짐작건대 권리관계나 부산시의 매수 채무와 관련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놀라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실장님은 알고 있나 싶어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오전에 제가 이 일의 그 당시에 핵심 담당자죠. 아무래도 과장님이셨으니까, 공원운영과의. 여운철 지금 본부장님 오전에 했어요. 할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부를 수가, 부르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거쳐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 때 본인은 주식회사 동물원이라는 이름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바꿨어요. 이름을 몰랐대요. 분명히 시정질문에서는 하실 때 속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하면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일관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간연장, 차주가 변경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장, 연장, 연장 계속해서 결국은 그것을 그냥 단순히 부산은행이 연장하는 부분, 기간 연장, 기간 연장을 했다라는 이런 걸로만 알고 있지 이게 이렇게 실체, 부산동물원이라는 실체를 자기는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야기에는 얘기가 바뀌었어요. 실체는 알고 있었는데, 요지는. 실체는 알고 있었어요. SPC가 들어와서 연기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것들이 생겨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있는데 얘 이름이 그러니까 그것의 이름이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이라는 거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과의 과장님을 이렇게 하시면서 중요한 직책입니다, 과장님들은. 실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실무의 책임자이십니다. 그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런 말을 번복을 해서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이게 순수하게 나는 몰랐다로 들리는 건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그러한 시정질문을 하시고 저희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난번 회기나 계속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종일관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구경민 위원님도 잠깐 그때 얘기를 하셨지만 매수해서는 안 된다. 매수 의무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오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시정질문도 나왔던 거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답변을 지난번에 드린 것처럼 시는 매수를 하거나 할 생각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법적으로 다툼을 하거나 혹은 상대가 포기를 한다면 그렇게 갈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금 질문하셨던 내용이…
아니요. 제가 말한 요지는 담당자로서,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그 사실을 그러면 나는 몰랐다, 이름만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 시정질문 때는 전혀 몰랐다였다가 오늘은 얘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름을 몰랐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전반의 과정들이 담당 지금 이렇게 다 일을 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일을 처리하는 과장님이라는 그 직위에 앉으셔서 할 수 있는 대답이냐고 물은 거예요,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참…
저는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마저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도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사권은 나중에 또 다툴 일이고 사권은 그 이후에 가도 늦지 않아요. 사권 갖고 이전에 이미 저는 3년 전에 이 일은 끝난 일입니다. 왜냐? 대환대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양도가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이 채권을 다 사 갔어요. 이거는 제가 어디 추측을 한 것도 아니고 서류에 나와 있고 기업 재무제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다 뽑아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감사보고서에.
예.
나와 있습니다. 양도를 했고 신규체결을 4월 19일인가 신규체결을 또 합니다, 이 법인이. 3월 24일 날 등기를 해 갖고 생긴 법인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 가져왔어요, 우리 채권을.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채권을 가져왔어요. 채권을 가져오면 우리 5항, 협약서 5항1조에 을의 수탁자가 대환대출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할 때에는 이게 우리가…
대환대출을 하거나 제삼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채무가 면제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무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을의 수탁자의 시시비비를 가지고 요즘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2012년도 11월 19일 날 회의록을 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내용이 있냐 하면 똑같이 을의 수탁자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KB도 와 있고. 당연히 KB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금융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을의 수탁자에는. 금융법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KB는 우리는 대환대출에 대한 운영 주체가 아니다라고 명료하게 이 회의록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고 그 부분은 너희들끼리, 그냥 너희들끼리 정리하세요. 부산시는 당장 일어난 일도 아닌데 뭘 이거를 급하게 얘기를 하냐 하는 식으로 그냥 다른 얘기를 해요, 부산시는. 이거는 똑같이 셋이서 협의하세요 하는데 셋 중에 KB는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을의 수탁자는 더파크이거든요. 을의 수탁자는 KB냐 더파크냐의 이 시점에 갈려 있었는데 KB는 할 수도 없지만 자기들 스스로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회의록 검토하십시오.
예,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파크가 이 을의 수탁자로서 대환대출을 일으켰냐 안 일으켰냐이고 대환대출 아시죠? 그냥 갚아서 팔아버리면…
예, 갚고 다시…
가면 가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거를 양도를 그러니까 이미 다 포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포기를 해서 부산은행이 이걸 다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산은행 거를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이 다 사 갔습니다. 분명하게 대환대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말씀드리는 저의 주장은 이미 3년 전에 모든 대환대출로 인해서 매각은 정리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거를.
우리 매수채권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우리 의무가 없다는 거는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뒤에 시시비비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검찰 고발을 통해서 왜 한 장의 6개월짜리 택도 아닌 한 장의 6개월짜리 확약서가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해를 명료하게 잘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한 장의 책임, 매입확약서 6개월 해 준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6년.
아, 6년 죄송합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요. 2월, 2017년 2월 21일 날 서병수 시장님으로부터 결재를 받습니다. 그때 뭘로 받냐? 협약에 의해서 받아요. 협약서에 의해서. 줄도 그어 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4조에 의해서 쫙쫙 줄까지 그어서 시장 결재가 나요. 분명히 협약에 의해서 시장 결재 났습니다. 당연한 거죠. 거기는 책임 후, 준공 3년을 책임 후 준공 6년으로 연장하겠다. 그까지는 별 무리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그것을 이행하려면 3자의 동의가 나와야 되고 협약을 변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3자의 동의가 나오면 의회의 동의를 당연히 또 받아야 돼요. 더파크가 당연히 동의를 안 해 주겠죠? 의회 동의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없다가 뜬금없이 매입확약서, 매입확약서가 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협약서에 한 번 더 확약해 주는 거예요. 부속물에 불과해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그 확약서 한 장을 던져서 그 확약서에 책임 준공 후 6년이니 이거를 갖다가 연장이라는 말을 여기서부터 씁니다. 이게 공식 연장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연장해 줬으니까 시장 결재에도 매입확약서에 연장해 준 적 없어요. 매입 협약, 그러니까 협약에 결재를 해 줬고 우리 지금 모든 결산서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19년도 결산서도 제가 미리 봤거든요? 15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결산서에는 행위명이 매입, 예산의 의무부담에 대한 행위명이 더파크 동물원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발채무를 잡았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입 확약 6년 해 준 게 정당화된다면 확약에 의해서 해 준다라는 말이 한 글자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 어느 것에도 주식회사 동물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대로 더파크로 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3년을 몰랐다는 건데 알고 있는 몇 사람 빼고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알고 있는 몇 사람만 이 50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몇 사람이 알고 빚 보증을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알고 시민이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빚 보증을 해 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분명히 매수의 의무가 없는 거 1번, 두 번째는 3년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공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할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왜 이 중요한 500억에 대한 것들을 왜 부서가 하나도 모르고 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부서가 아무것도 내용을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차 물어봤을 때 다 모르고 계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직무유기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제가 아마 실장님한테 전화드렸을 겁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저께 제가 전화드릴 때 아, 과장님한테 드렸네요. 왜 이걸 부서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한 지금 돈이 오고간 이 문제를 부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3년 동안 우리는 없었으니까 우리 문제 아니야 하는 거처럼 왜 이렇게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시시비비를 안 했어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맞죠 과장님?
예.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3년 전의 일이라서 우리는 우리대로 합니다, 의회는. 하지만 부서에서도 이거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다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확약서가 연장이 되거나 한 부분들도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협약에 따른다라고, 협약서의 다른 내용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그래서 기간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우선되는 거는 기타 사항들은 다 협약에 따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환대출…
아니요, 기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변경협약서라는 게 또 한 장 있습니다. 변경협약서 글자 하나 바꾸는 데에도요. 1에서 개월 수 3인가 바꿔요. 그래도 3명의 도장을 다 찍습니다. 글자 말고 숫자 하나 바꾸는 데에도. 그런데 책임 준공을 6년으로 가는데 왜 아무 도장 안 찍고 의회 동의 안 받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자심사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거 차치하고라도 왜 삼자 간의 글자 하나 바꾸는 숫자 하나 바꾸는 것도 도장을 찍어서 갖고 있는 판에 책임준공 6년인데 왜 이거를 아무것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아무 행위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걸 가지고 연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잘못된 거니 그거 또한 우리도 가리겠지만 부서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쓰시든지 가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후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했던 분이 그렇게 했다 해서 내가 다음에 왔는데 이 일은 이미 이렇게 됐어? 그때 우리 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거는 하나의 교과서처럼 나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3년 전의 일이지만 3년 전의 일이라도 정확히 부서가 알아야 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실 필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들어오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저 방에서 얘기했지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을 오늘 이걸 상임위를 하는데 노기섭 의원이 물어봤어요. 더파크 관련해 갖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대답이 뭐라고 왔냐 하면 부서에 물어보니까 양도나 채권이나 내용을 모르더라. 그런 거 잘 모른다고 하더라 그런데 쉽게 말하면 모른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거예요. 감사는 하겠죠. 의원이 요청을 또 부서에서 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게 누가 실장님도 모르셨다 하고 과장님도 모르셨다고 했어요. 이거 부서에 누가 그런 대답을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양도? 모르겠습니다. 채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이 중요한 문제를 왜 이렇게들 다, 저만 중요한가요? 500억 날라갈 뻔한 일에 대해서 저만 중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한푼 한푼이 아쉬울 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무슨 뭡니까? 소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 소진할 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부서에 얘기해서 다른 부서 감사위원장이 그렇게 보고를 받고 오해가 되도록 왜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그 경위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십시오.
예.
끝나고 나면 누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감사위원장에 보고가 됐는지.
어떤 취지로 서로 연락이 됐는지 어떤 취지로 답을 했는지…
예,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분을 하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한 거 2개는 꼭 지켜 주시고요.
예.
매수 의무가 없는 거는 확실히 알고 계시죠?
예.
매수 의무 없습니다. 이거는 삼정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식회사 부산동물원 겁니다, 지금 동물원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차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그래도 그게 그 회사의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부산시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 주거나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돕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있지만 이거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재산이 아니, 이미 이거는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의 재산이고 500억의 채무는 우리는 없고 돈을 갚는 문제도 둘이 알아서 부산은행과 주식회사 동물원이 갚는 거지 여기에 우리가 아무 그게 없어요. 왜 500억에 대해 우리가 빚보증을 여기에 서주는지 왜 우리가 빚보증에 들어가 있는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 상황은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500억 매수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다라고 생각지 않아서 지난번 답변부터 초지일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다만 걱정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에 그게 부산 동물원 거든 아니든 동물원이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같이 고민하는 장들은 오픈해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 부분은 매수채권과 별 건으로 해서 한번 같이 의논을 하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예, 실장님,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이 저희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아까 박민성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일회용 사용에 대해서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곡재활용센터 관련해서 강서구청에서 관련된 강제이행금 그거 부과되어 있지, 부과하려고 지금…
철거하거나 혹은 아니면 이행부담금을…
예, 그렇죠? 철거하거나 강제이행금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부산시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부산시는 생곡주민들에게 책임이 있다, 소유주의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강서구청에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신 게 관련된 비슷한 사안으로 행정심판 받은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보내주셨어요. 그걸 확인해 보면 건축주 그리고 토지주에 대한 지금 그 땅은 부산시 거잖아요?
예, 저희 겁니다.
예, 땅이 부산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곡 녹산 재활용공장 협약서를, 설치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연면적이나 이 건폐율이나 이 면적이나 이런 걸 보면 건축대장에 되어 있는 A, B동은 맞습니다. 그런데 C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산시가 왜 최초에 이 생곡대책위에서 건축도면 계획을 하고 계약을 할 때 A, B는 계약을 했지만 C는 계약을 안 했다 말이죠. 그런데 C까지 건축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 처음에?
예, 일부 골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골조가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부산시하고 협약한 내용과 생곡에서 주민들이, 이 건축을 지었을 때 이 건축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죠? C는.
예.
C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도면은, 2012년도에 계약한 도면을 보면 C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죠?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하고 상이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없는 거를 지금 지은 거죠.
지금 와서 보자면 그러면 생곡에서 부산시와 계약한 A, B 말고 C는 임의로 자기들이 그냥 계약 전체를 두고 계약을 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