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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7일 (목)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올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저희 상임위, 도시계획실 소관 상임위 회의 중에 뭐 우리 위원님께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어서 그에 대한, 우선 우리 박흥식 위원님의 진정한 사과문을 좀 모두발언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 시 본 위원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해당 발언은 악의가 담긴 것이 아닌 발언 중 실수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치 못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본 위원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위원은 시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의정활동의 협력자이자 시민의 일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기며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흥식 위원 인사)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균형재생국,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와 건축주택국의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균형재생국 TOP
나. 소방재난본부 TOP
다. 건축주택국 TOP
2.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언욱 의원 대표발의)(남언욱 의원 발의)(이순영·이영찬·배용준·이동호·조남구·정상채·김동하·박흥식·최도석·이산하 의원 찬성)(계속) TOP
3.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김혜린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2회 정례회 때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 시는 시민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원마련을 위해 투자사업, 경상사업 등에 대한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에서도 시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어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재생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재생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순서에,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7분 이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우리 추경예산 코로나를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코로나로 부분들을 우리 지금 사업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부분, 경상경비까지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한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의 어떠한 차원에서도 좀 잘못된 부분,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저하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어떤 감액을 좀 하면서 적극 예산에 대처를 한 부분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어떠한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사업 자체가 우리 에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나름대로 한참 사업이 좀 진행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팀장 이하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이를 빌려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예산 삭감 부분이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 1,0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업무지장은 좀 없겠어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해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게 된 것은 경상경비를 삭감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사기저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에 우리 공직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면서도 또 행정에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저희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고 또 마케팅이라는 건 에코델타시티 사업에서 우리 시가 담당을 해야 되는 역할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외여비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항공편이 굉장히 많이 제약이 있고 또 실제로 안전한 여행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다가 또 이제 국민들 정서도 이렇게 실제 필요한거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해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모색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석에서 답변을 했듯이, 지금 에코의 어떠한 사업 부분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아까 이 시점에서 마케팅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담당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어떤 시대적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업무가 소외되는, 도외시되는 그런 우는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는 다음에 우리가 3차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어떤 본예산이라도 이번 부분에 좀 이래 적은 부분을 좀 더 보완 더 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 부분들은 우리들이 좀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하는 게 제 소견이고 아무래도 국장님의 의견도 동일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업무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시대의 사항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유용을 하더라도 사업 자체의 어떠한 중요성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장님 필두로 지금 팀장님, 여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하는 부분은 저도 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분발하고 내년에 더 또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이 도시국을 아무래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보듯이 상임위가 아무래도, 6월 달에 한번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있을 때는 얼굴을 대면하더라도 또 다른 상임위에 이제는 아무래도 이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도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의 개념으로 보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죠, 그죠? 주택으로 따지면 민간주택, 공공임대주택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사회적 주택하고 다른 이런 주택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간주택은 말 그대로 민간경제 주체 기업이,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데 민간에서 그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차원에서 정부재원을 가지고 넓게 보면 정부가 출연한 공사·공단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
국장님, 그런 건 서두에 좀 빼시고, 사회적 주택하고 그래 차이점은 뭐냐고?
그런데 이제 사회경제 주체는 민간이기는 하지만, 민간이기는 하지만 개인이라기 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법인이 아닌 비영리 사회적경제 주체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걸 사회주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주택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이 언제 됐죠?
조례 제정은, 19년 8월에 공포됐습니다.
아, 19년 8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난 제정 이후로 지금 사회적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조례 내용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게 돼 있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고, 아직 사회주택을 건설한 거나 이런 건 없는 거고?
예.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입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내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작업 하고 있고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
예.
자, 그랬을 때 이번에 추가로 지금 2조, 제2조3호에 보면 중소기업 일부를 지금 추가로 지금 넣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아직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에 현행은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뭐 협동조합 등등 비영리성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해 보고, 왜 이 중소기업을 추가를 하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체가 비영리다. 그랬을 때 이 중소기업을 추가로 넣으면 공익보다는 사익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중소기업을 왜,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해 보고 중소기업 일부를 넣죠? 추가를 시키죠?
이제 주택사업이라는 건 다른 분야보다도 내구성이 있고 또 토지가가 비싸고 또 건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회경제 주체는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까지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빼고 하면 좋겠다는 안을 주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데는 서울시가먼저 사회주택을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고 바로 사회경제주체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개정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국장님, 발언을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예.
자, 사회적 주택을 지금 건설하는 건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수혜자는 일반 임대주택 그러니까 공무원 임대주택의 수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됩니다.
사회적인 취약계층!
예.
왜냐하면 이 부분도 공급을 할 때 민간 임대주택과 다르게 민간주택 시세의 80% 정도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복지 사각지대, 그럼 이걸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 지금도 보면 우리가 뭐 노숙자들 비교해서 안 되지만 노숙자들로 해 가지고 달셋방, 월세방. 예를 들어서 쉽게 꼭 주거가 아니고 여관이나 이런 데 주거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쪽방촌 같은 데.
그렇죠, 숙박업소.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한 시초가 되겠죠?
그 80%라 하더라도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그런 분들을 거주하는 쪽방촌과 같은 형태와는 좀 달라지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형태의 쪽방촌, 방을 만들어서 쪽방촌 거주자들이 거주 안정을 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또 자기 비용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형태의, 극단적인 취약계층하고는 조금 다른 분들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적주택 이거 하는 취지는 참말로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걸 수혜자들 혜택을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주거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은 초기단계라 하니까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뭐 사회주택 건립을 해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 중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실 건데 고생 많이 하셨고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에 시비에서 지방채로 12억,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 14억 정도 이렇게 시비에서 지방채로 그렇게 차입금을 전환을 했는데 특별히 전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채를.
예. 우리가 매년 기채를 하고 또 갚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갚을 돈이 시비로 마련해서 갚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코로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 중에 우리 시 전체로 보면 1,500억 정도를 시비로 갚지 않고 지방채를 추가로 기채를 해서 갚기로 그렇게 해서 그 중에 1,500억 원을 갚는 중에 우리 국에도 12억짜리 사업하고 14억 8,000만 원짜리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당초에는 시비 예산으로 갚기로 했던 것을 지방채로 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재정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기채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끝났죠? 올해.
예. 이제 잔여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상환을 했으면 상환을 다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환이 끝난 것이죠? 지방채 12억 발행해…
지금 2014년도 부분을 상환을 하고 잔여 잔액이고…
잔액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현재 19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19억 남아있는 건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올해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채로 발행해서 할 예정입니까?
이 중에서 12억 원을 지방채로 갚도록…
19억 중에 12억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요번에 상환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9억이 있는데 그걸 그중에서 12억 원을 시비로 갚기로 되어 있는 걸 지방채로 갚고 나머지가 한 7억 정도…
7억 정도 남아있죠?
내년도에 시비로 갚거나 또 재원을 마련해서 갚도록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예. 그러면 이자 부담도 좀 많이 증가할 것이고 추후에 상환에, 지방채 상환에 대한 이런 부분도 대안 마련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례에 보면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보시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변경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경제주체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취약하고, 원래 사회적 경제주체는 보면 비영리법인이고 공익법인이고 협동조합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중소기업이 포함이 되면 전문 건설업이라든지 부동산, 건축설계업 이런 부분들도 참여를 하게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사회적기업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사업계획에 있어서 참여비율을 좀 두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국장님…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중소기업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걸 사업을 할 때 HUG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데 거기도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주체는 담보물건이 없다 보니까…
예, 그렇죠.
돈을 빌려올 수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건데 그래서 사회경제적 주체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오도록 하고 그 지분을 저희가 일정 정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중에 건설과정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하더라도 운영은 사회경제적 주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컨소시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경제적 주체가 계속 인력도 고용하고 매출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부산시도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렇게 참여를 함으로 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또 너무 어느 쪽에 편중이 되어 버리면 또 이 사업 자체가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싶은, 정말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사업에서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예.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식의 어떤 또 운영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는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자와 그다음에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회경제주체를 연결시켜 주고 또 사회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구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센터가 지금 당장 만들어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주택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주택에 취약계층에 맞는, 취지에 맞는 이런 추진센터가 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또 생활방역으로 들어가서 조금 한 단계 완화가 되어서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뉴딜 주거지원하고 일반 근린상업 중심지 시가지 사업에 어쨌든 25억, 12억, 27억 이 부분이 어쨌든 올해는 그 전에 받은 국비로 하시고 시비를 편성은 내년에 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감액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사업지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긴 합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처음에 할 때 부지를 매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감정평가한다든지 협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실제 돈이 나가는 건 건축이나 이런 건 사실은 올해 중에는 안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장 나갈 게 아닌 건 내년에 배정을 하는 식으로 좀 미뤄서 일정정도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는 또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혹시.
예. 지금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전략이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는 절감을 하고, 국비도 먼저 지출되는 데는 빨리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출만 되면 국비는 얼마든지 미리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출이 좀 빨리 되는 데는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면 하반기에 바로 받아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했고. 6월 달에, 사실 이건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급한 데 추경하는 거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6월 달에 또 추경을, 본추경이 있죠?
7월 정도 되어야 될, 원 구성하고 하지 싶은데 그거는 재정관실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못 받았습니다.
그때 되면 또 이런 식의 사업이 혹시나 있습니까? 지금은 급한 데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도시재생 뉴딜 쪽에는 국비가 다시 추가 내시가 되면 그걸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6, 7월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돈이 충분히 구·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상황을 보고 하반기에 모자라면 국비를 더 받아서, 국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미리 내시 받아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개요에 7페이지에 보면 에코델타시티 개발 추진이 예산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10% 재정절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국외업무여비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가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있어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수자원공사가 85% 지분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 15% 지분으로 세부 수행을 하지만 부산시가 재정투자는 안 했지만 대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부산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소관부처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맡고 있는 건 마케팅, 언론대응, 인·허가, 정책결정 이런 것들을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시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예,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추진과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경문위에 있죠?
예.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세종하고 부산이 시범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실증단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수출까지 하는, 굉장히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85%를 들고 있고 부산도시공사에서 15% 지분을 들고 있어서 왠지 좀 이 지분 부분에 있어서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낌이, 모르겠습니다. 경문위에서 얼마만큼 우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이게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전부 이렇게 도시계획과 이렇게 관련된 부분인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좀 접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성공적인 스마트시티를 위해서 좀 우리에, 도시안전위원회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실과 건축주택국과 도시균형재생국이 협업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왠지 이질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도시계획실이나 건축주택국에 질의를 해 봐도 우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된다는 게 또 방증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코델타시티는 저희 소관이 맞고 스마트시티 시범단지사업도 역시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하면 스마트시티 시범단지에 대한 단지계획은 저희가 하는 거고, 단지계획은 저희가 하는 거고 거기에 IT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IT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을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영역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시범을 위해서 주택단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 결재를 받아서 추진이 됐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저희가 스마트시티 시범단지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왠지 유기체적인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조금 동떨어진 그런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시안전위원회가 지금 거의 해체되는 수준인데 이 에코델타시티를 포함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좀 많은, 물론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도 좀 증액을 해서 앞으로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스마트시티 사업이 5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공무원 여비를 그 예산으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우리야 얻더라도 실제 마케팅을 위한 사업비는 거기에 5조 원 범위 그것 가지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공동경비로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사회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또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냈고,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계획대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부지에서 중동 1758번지죠? 원래 당초 부지가.
예. 중동역 근처에 있는 부지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주차장 문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데 공유재산…
예. 회계상 분리가…
문제라든지 또 지역에 민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대상지를 변경을 하실 거에요?
대상지를 변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제가 알고 있는 건 백병원 인근에 아세안유학생 융·복합거점센터 이 부분에, 이쪽에도 사회주택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예. 그 당초 중동역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할 때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볼 때는 아세안유학원 있는 거기에 아세안 학생들을 수용하는 그런 기숙사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청년주택을 같이 넣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외국인 학생들과 청년들을 같이 같은 입지에 시켜서 서로 교류하게 만든 좋은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도 청년사회주택을 그 옆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먼저 아세안문화원 쪽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고? 그러면 당초에 중동 이 부분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중동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먼저 아세안문화원 쪽을 먼저 하고 나서 그 경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세안유학원 부지 그 부지부터 먼저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이 추진이 좀 제가 생각할 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건축주택국으로 차라리 이관시키는 게 맞다. 그 조례, 공동체 조례도 그렇고 이 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주택국에다가 그냥 마 하반기에 이관시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국장님도 SH공사 계실 때 사회주택도 한번 해 보신 것 같더라고, 사업을. 그래서 담당자분들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업무도 양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차피 또 우리 상임위 조정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 사회주택 분야는 건축주택국에 이관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좀 하셔서, 꼭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다른 건축주택국으로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야 제가 건축주택국 업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건축주택국에서 주택과죠, 주택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거기에서는 또 이걸 하지 않, 거기는 공공 거기서 하는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도 임대주택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면 임대주택 비율을 넣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이런 재생 쪽에서도 관련이 있고 해서 검토하다가 이제 정비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과에서 열심히 안 해서 늦는 것 같다라는 부분은 이게 이제 조례 제정 단계 또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제서 장기계획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보입니다마는 부서를 조정한다고 해서 빨라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한번 저희가 주택과에서 아, 정말 하고 싶다 하면 얼른 주겠습니다.
예.
(웃음)
조금 하고 싶어하는 느낌도 받고…
(웃음)
(장내 웃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신상해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또 시장 공석으로 시정이 상당히 좀 중압감이 높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장감을 가지시고 사명감 있게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조금 확인해 볼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구치소 이전 MOU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작년에 이전지역에 대한 용역비 5억 원을 본 상임위가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본회의죠, 본회의에서 통과된 거에 이제 부대조건으로 4월 이후에 추진을,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는 예결위의 의견을 달아서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월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해서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발주된 상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이 변화가 좀 생겨서 강서 이전을 완강히 반대하던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또 새로 당선이 되셨는데 이제 좀 한 고비를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전사업이 또 정치적인 이유로 와해되거나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십 년 동안 부산의 숙원사업이었던 구치소 이전사업을 이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정말 잘 처리하셨고 또 잘 진행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런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소신껏 그렇게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치소 이전은 어떤 정치적 고려에 있어서 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제소자 인권보호와 그다음에 강서 지역 등의 지역개발이라는 대의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 백 년을 두고 결정된 사업이고 해서 국가와 정부와 부산시가 합의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믿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용역이 중지되었던 서부산청사 사업이 또 용역이 다시 재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재개되기까지에 우리 김광회 국장님의 노력과 열정이 상당히 빛을 발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앞으로 진행 과정이 어떤 게 남아있습니까?
예. 이제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철거사업이 들어가면 시민들이 볼 때 아,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이 마치고 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에 들어갑니다. 설계를 시작해야 됩니다.
당초 입주키로, 입주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그게 사업성 용역이 중단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공사와의 갈등은 잘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 그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추가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입주수요가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전에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과 또 국장님과 같이 협의도 해 보았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문제가 이제 좀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단지 사상구의 사업만은 아닙니다.
서부산청사의 사업은 물론 과거 시장 시절에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현재 부산의 발전축을 볼 때 강서가 지금 굉장히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또 강서구가 부산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강서구 이 5개 구가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되어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해 오셨습니다만 더 큰 사명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이용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제2항제5호에서는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는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상위법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으며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도시정비구역의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시장의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의 합법성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 제1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이용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용형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회주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토록,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 도시균형재생국에 이어 지금부터는 소방재난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하겠습니다.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순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5분 이내로 해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변수남 본부장님과 우리 소방 전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상당히 수고와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예산삭감 중에서도 좀 삭감할 부분은 또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에 직원들의 복지 지원비 이 부분에서 피복구입비, 개인 소방보호장비, 구조장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런 부분까지도 삭감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피복비는 저희들이 일단, 피복비든 사업비든 간에 조기집행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웬만한 건 다 집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건비는 당초 우리가 올해 신규인력으로 200명을 약 예상을 했는데 그 인원보다 적게 모집이 최종 결정되는 바람에 그게 삭감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피복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구조장비 또한 우리가 사고자 하는 장비는 샀고 나머지 절감액을 가지고 조금 더 사보려고 했던 것은 어차피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을 좀 보호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할애를 하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복이라든지 개인피복이라든지 뭐 소방 개인보호장구 또 장비구입 같은 부분은 그렇게 충족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재난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다음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 정말 전 직원이 뭐 의료진 다음으로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느꼈을 때. 그러면 부족하지 않도록 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이런 부분에 까지도 복지라든지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추경을 편성하시더라 해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저희 조직에 배려해 주시는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엄청 수고하셨다는 거를 저도 뉴스로 틈틈이 봤습니다. 또 대구 지원도 가시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추경예산은 그냥 이게 코로나 재난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각 소방서별 감액인데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감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할 건 없고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까지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월 21일, 엄광산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지난 3월 21일 엄광산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나서 6시, 발화부터 제가 그걸 쭉 지켜봤어요. 쭉 지켜보는데 일단 그날 바람이 없었어요. 바람이 있으면 그날 그 엄광산을 거의 다 태웠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헬기도 떴는데 그 무덤에 불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없으니까 바로 진압하고 하는데 중간에 말이죠. 아, 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독립가옥이 그 뒤에는 도로가 있고 끊겨가 있고, 엄광산으로는. 그 뒤에는 이미 무덤가에 이미 진화가 돼 버렸, 불이 나서 진화 돼 버렸고 그러니까 더 이상 불이 옮겨붙을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걸 중간에 지켜보고 그래서 서구청장님도 오시고 관련 공무원들 다 오시고 그래서 청장님하고도 제가 이 문제를 의논을 했습니다. 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비상소화전을 설치하든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나. 지금 물이 없어서 도중에 중단을 하고 급수를 갖다가 경량소방차가 수 백 미터 떨어진 꽃마을, 그 꽃동산까지 가서 다시 해서 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시의회에 제가 상임위원회에 있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저한테 그러면 한번 해 보시라고 이거를 협조해서 이후에 엄광산에 불나면 빨리 진화를 안 되겠냐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세 차례 현장에서도 우리 소방직원들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구청직원들 하고 의논을 해서 했습니다. 왔는데 2,700만 원 정도를 예산은 저희 자자보로, 저희가 자자보 1억 원을 갖다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월돼 온 게 있어요, 1억 원이.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2,700만 원을 가져오자. 그래 동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뭐냐 문제냐면 이게 지금 예산서에, 예산처에서 이 추경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추경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추경이기 때문에 안 되고 다음에 추경을 하면 잡아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아마 협의한 결과에 서구청 재난안전과로 갈 겁니다. 가서 우리 소방서에도 가고 또 그…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이게 비상소방 설치는 우리 소방서에서 하고 이 급수시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내려줘 갖고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항차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는 임시조치고 그 급수관로를 최소한 발화지점까지 불난 지점까지 한 150m, 200m 더 이걸 물, 상수도관을 매설해서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즉각 진화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남은 예산이 한 1억 얼마가 든다는데요. 좀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소방안전위원회 소방본부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하니까 참 좀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있으면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는데 제가 상임위로 갈지 우째 잘 모르겠는데, 이후 어느 위원이 하시든 안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시든 이점 유념하셔 갖고 앞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부산이 워낙 지역이 높낮이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소화전이 원래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관서에 얼마만큼 소화전을 증설시키는 노력을 하는지를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문서로 시달이 됐고 각 서별로 많이 되고 있고. 오늘 현재까지만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강서가 완벽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요. 그걸 2년 안에 설치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 소화전이 많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소방차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증설해 나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비상소화장치 사진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775페이지, 776페이지하고.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본부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화재진압장비 보강이 8,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특히 소방훈련지원센터 훈련장비가 또 예산 원래 기정예산액이 한 690만 원인데 그 중에 36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재현장 감시감정비도 지금 4,880에서, 제가 일괄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화재재해실험 등 경비도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나 감액이 됐고 소방장비 정비센터 소모품도 5,500 중에 2,000만 원이나 또 감액이 됐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소방관사 심신안정실 안마의자도 원래는 그때 예산에 맞게끔 편성을 했다고 들었었는데 3,600만 원이 또 감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10% 코로나19 긴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것 좀 너무 과하게 감액을 하는 것 아닌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꼭 기존의 예산보다, 기정액보다 좀 많이 감액을 했어야 됐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만 그렇다고 너무 배고프다 울고 이렇게 해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해서 웬만큼 한 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코로나로 행사를 못하게 된 것들, 감식대회도 못하게 되었고요, 지금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절감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충족이 다 됐는데 조금 그래도 여력이 있는 건 저희들이 미리 다 절감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지 모르겠지만 3차 추경을 할 때 지난번 차고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우리 직원이 순직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많이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감식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일단 장비 부분도 제가 좀 제법 만히 감액되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나중에 3차 추경 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관내출장 여비가 소방서별로 또 부서별로 많이 다릅니다. 소방서별로 어떤 데는 10% 정도고 어떤 데는 지금 출장여비가 30%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제가 불러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래 해서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10%에서 30%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 보시면, 사업명세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거기까지 각 서별로 몇 프로씩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한번 잘 살펴보고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한번 위원님한테 답변드리…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되고…
예.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한 10% 정도를 감액을 했었는데 어떤 데는 한 20%, 어떤 데는 25%까지, 28%까지. 관내출장 여비니까, 특히 출장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예, 고맙습니다.
예산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짓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소방본부 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 감액규모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자체예산 삭감내역이 한 25억 정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합계가!
예.
많이 줄이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를 좀 보니까 낙찰차액 잔액을 반납했는데 조금 작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소방행정과에 소방공무원 피복구입에서 낙찰률은 얼마고 낙찰잔액은 얼마였습니까?
잠깐만요.
피복비가…
당초에 총사업비가 29억 8,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억 100만 원을 반납한다 했습니다. 인원도 감소되었다 했죠? 당초 인원보다 감소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9억 8,900만 원짜리 사업에 낙찰률이 얼마고 낙찰 잔액이 얼마입니까?
(직원과 대화)
예. 낙찰 예상률이 저희들이 91%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직 안 했습니까? 이걸.
예?
입찰을 아직 안 했습니까? 일부는 했을 것 같은데?
예. 아직 2단계 제안요청 중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맞습니다.
한 것 중에서 낙찰률은 얼마였습니까? 실시한 것 중에서.
한 것 중에서는 91%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91%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정복, 단화별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데는…
평균! 평균해서…
평균 잡아서 한 88%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8%쯤 되죠? 그러면 10%가 조금 넘으면 30억짜리에 3억 정도는 되고, 그다음에 인원이 200명 모집계획에서 몇 명으로 축소되었습니까?
당초 200명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167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67명으로 확정되면…
33명이 차이가 생깁니다.
167명. 33명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기도 합니다, 10%만 잡아도, 그죠?
예, 예.
그래서 조금 여력이 있는 겁니까?
예. 조금 여력이 있습니다.
다음 또 3차 추경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더 반납을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조금 적게 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자, 요게 조금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방호조사과에 개인보호장비가 18억 2,000만 원인데 요게 특히 낙찰잔액 반납이 작아요. 1억 8,000 정도 이상, 2억 정도는 반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3,500만 원입니다.
예. 여기도 개인보호장비가 낙찰률이 약 89.8%로 지금 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예. 남은 그 낙찰…
그러면 10% 하면 1억 8,000 정도는 반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3,500만 원만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낙찰차액 중에 또 다른 장비를 사버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생겨서 스톱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집행을 해 버렸다?
네.
그다음에 구조구급과에 구조장비 보강이 또 있습니다. 15억 6,000만 원인데 요거는 지금 1억 4,100만 원을 낙찰잔액이라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요거는 별로 크게 여유는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큰 게 피복구입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정확하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원 계산이 안 되고 수량이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사실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또 예산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사실대로 적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시민의 안전 부분에서 노고 부분에 시민을 대신해서 정말 본부장님 이하 전직원들께 정말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또한 어떠한 종식될 때까지 좀 수고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금 2차 추경을 다룸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긴급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각 부서별로 다 졸라매고 이 부분에서 동참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감사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우리가 예산절감이 소방당국 직원들의 업무 부분에서 혹시나 사기진작에 좀 저하되는 일이 없는가 염려를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본부에 예산절감을 쭉 이래 보니까 행사 부분에 아예 우리가 못할 부분들은 삭감을 하는 부분에 하고 또 나름대로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행사 지원들이야 얼마든지 삭감이 가능하리라 봐지는데 소방당국의 어떠한 예산은 주로 보면 시민의 안전 부분 등 우리가 필요성의 경비다 말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없는 예산이라도 장비 부분을 우리가 좀 이래 하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나 이런 어떤 구입 부분에서 누가 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하튼 우리 각 부서별로 예산 부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소방당국은 시민의 안전 부분 아니에요, 그지요? 그래서 소방본부장 이하 좀 이 부분에 잘 운영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긴급 병원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소방당국에 안전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신고를 좀 하죠?
예.
하면 출동 부분이 각 구별로 예를 들어서 대응, 이래 좀 출동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강서건 사하건 인접한 부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방당국이 옵니까, 아니면 그 해당 지역구 소방당국이 출동을 합니까?
저희들은 관할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고지점 가장 가까운 데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가 좀 궁금한 부분은 아래 우리 지역에 좀 이래 무슨 일이 1개 생겨가지고 응급대원들이 출동을 하더라고. 그래 보니까 내가 혹시나 우리 지역인 줄 물어보니 아이, 다른 구더라고. 그래서 거리를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사하 쪽에서 하는 게 좀 가깝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출동합니까?
예. 밀양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쪽에 금정이라든가 아니면 북구에서 가까우면 거기서 먼저 가는 거고요. 우리 소방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본부장님 이하 계속 고생 좀 하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상해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가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재난의 현장에 일선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펼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일이 더 많이 부가된 상황인데 이렇게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대고 감액 추경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의미깊은 일이다. 그래서 소방본부의 의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은 감액 추경이라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최근 화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의논드려볼까 합니다.
이천 화재가 있었죠?
예.
우리가 재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 좀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불도 그렇고요.
네.
이천 화재 사건의 사고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똑같은 사고가 재연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데요. 정말 이거는 좀 남들한테 얘기하기가 그런데 안전불감증이 완전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레탄폼 작업현장에 어떠한 불티도 튀면 안 돼요. 두 가지 공정을 같이 한다는 것은 휘발유통에 성냥불을 켜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부산에는 혹시 그런 현장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4월 30날 긴급 직원들은 동원을 좀 시켰습니다. 석가탄신일이지만, 이천 사고가 나서. 우리 관내에는 약 5,000㎡ 이상 되는 공사장 160개소가 있는데 “문서 내려가기 전에 미리 가서 한번 그걸 좀 봐라.” 이렇게 해서 보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도록 했고 아직까지는 부산에서는 조금 그게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잘 따라 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현장소장 내지는 거기에서 화재안전관리자라고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기안전관리자. 이걸 배치를 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인데 그런 걸 좀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니까 제일 겁나는 게 뭐냐하면 그러한 냉동·냉장 이런 시설을 하는 데는 반드시 우레탄폼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용접입니다. 용접 불티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튀겨져 나가는데 제일 멀리 가는 게 11.5m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작업을 했는데 저쪽에서 불났다. “나 거기서 용접 안 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CCTV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안전관리 중에서도 공사장, 신축 공사장은 용접이 제일 불안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험한 데이터로 보면 용접하고 나서 6시간 38분 만에 난 게 최장기록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지나도 안심을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전불감증이 정말 지나치다, 지금.
예. 이천사고는 신축공사장이니까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부산에 물류창고가 참 많습니다. 부산은 항만을 통해서 유입되는 물류들이 많아서, 특히 신항만을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대형 물류창고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도심의 곳곳에 창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화재가 일어나면 사실은 엄청난 재산상 손실이 일어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까?
예. 공사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로 직원들을 전부 다 나가도록 해 확인을 했고요. 5,000㎡ 이상은 그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카드도 지금 다 비치가 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관리자들한테 교육도 좀 시켰고, 요다음 단계는 낮에 현장소장을 부르면 공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녁 7시로 지금 정해 놓고 5,000㎡ 이상 되는 공사장의 현장소장을 다 불러서 집중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공정에 뭐 문제가 생겼다, 낮에 뭐 공사 현장소장 불렀다 하면 이게 또 하나의 민원이 되기 때문에 작업이 끝난 저녁 7시를 타깃으로 잡고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신축공사장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의 물류창고 또 냉동창고 이런 게 부산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번 차제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대영 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99년 화성씨랜드화재, 그게 유치원생이 19명 포함해 23명이 참사가 있었고 2008년도 40명이 이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재감시자 배치기준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제가 자료를 조금 보고요.
그게 고용노동부인데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인데 우리 시에서 어떤 시의 소방본부나 아니면 구청이나 좀 협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화재감시 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만, 이게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고용노동부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나 시민안전혁신실이나 아니면 관할구청하고 좀 협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건축 허가를 내줄 때부터 그거에 따르는 임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라는 걸 의무적으로 징구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임시 소방시설 설치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을 그렇게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화재감시자 배치문제는 산업안전기술, 아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번 5월 달에 건축정책과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건축사회하고 그다음에 건축구조기술사하고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좀 헤쳐나갈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임시 소방시설 종류하고 설치대상에 관한 기준은 어떻게 되죠, 이게?
그거는 우리 소방법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전문용어로 잘 얘기하면 어쨌든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예.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그다음에 간이피난유도선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깜깜했을 때 찾아나가기 위한 라이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비치하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천 물류창고 사고현장에도 화재사고 가능성을 여섯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임시 소방시설에 대해서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신고서입니까? 그걸 신고서를…
계획서!
계획서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한 번에서, 많으면 두 번에서 끝나는데 이거 할 때마다, 이거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작업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길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폭발성 물질 등 해서 여러 가지 전열기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점검을 1회나 2회에서 끝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화재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어쨌든 법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화재감시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협업을 하시고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지, 아니, 여섯 차례 화재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났다는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불감증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국토부에서 그때 2008년도에도 그렇게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는 이 단열재를, 난연을 할 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부에 샌드위치 패널하고 조금 전에 말한 우레탄폼이죠. 이것 계속해서 규칙을 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 한 12년 전에도 그렇게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방본부장님께 뭐 어쨌든 또 업무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앞으로 법이 빨리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원칙적으로 이게 안전하게 가려면 제일 먼저 건축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소위 얘기하는 진노하신 이유가 “왜 똑같은 게 계속 재연되는데 안 고쳐지느냐?” 그래서 “확실한 대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하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TF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재료도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재감시자도 요게 미배치되었을 경우에 5년 이하 내지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부서들끼리 이 융합되게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고치지 않으면 이거 어느 한쪽만 고친다고 이게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업자나 예를 들어서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샌드위치 패널이 얼마나 싸고 좋습니까? 빠르고. 그리고 단열 이게 잘되지. 그러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건데 사실은 한 번 불이 나면 끝이 없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만큼은 좀 잘 고쳐지지 않을 건가 저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을 조금 하입시다.
예.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예.
금방 본부장님 답변에 좀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자본주의국가에서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고 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하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부분이 아까 말했던 건축법상 이 재료를 뭘 쓸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단열재 재료가 공기단축과 아울러 좀 어떻게 보면 건물의 단가들을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사실은 시멘트 블럭과, 저도 현장에 직접 그 부분에 한번 4∼5년간 종사를 해 봤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시멘트 블럭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패널형 구조 형태의 건물 형태는 구조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조금 단열재 부분에 많이 처리된 부분들, 그러면서 아까 그것을 선택할 때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도 했지만 그날 현장에서 투입되는 일정의 형태가 이거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쪽에서는 뭡니까, 스티로폼…
스티로폼.
예. 그거는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기름이 섞인 부분을 가지고 나연재, 뿌리는 겁니다. 한쪽에 뿌리면 그게 그리 되면 상당히, 그것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 어떤 감시자가 정말 어떤 불 땔 건 우리가 말하는 불 대는 용접기죠, 그죠, 이거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날 우리가 지금 조사결과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그거를 했다 말이에요. 그죠? 그 나름대로 또 철근 콘크리트 한쪽에 집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발생이 되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좀 그렇대요, 실질적으로 이 사고가 났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건축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들이 나와져 있다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너무나도 공기단축과 아울러 공사의 비용들이 절감되니까. 그건 차이가 알다시피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해 줄 때는 사실 우리는 소방당국의 어떠한 방재의 부분도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누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부분보다 이런 동시 좀 각 분야별로 이거는미연에 좀 이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리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서.
예. 요번에 어쨌든 그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TF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또 건축업계의 의견도 안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대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대안들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