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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285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시정질문과 각종 의안심사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경제대응전략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1일 자로 미래통합당 교섭단체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중 부위원장 1명을 선임토록 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TOP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 부산,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래통합당 최도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도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최도석) 당선인사 TOP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시라는, 하여튼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켬)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최도석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부산시에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비부담분 반영 등 코로나19 장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2020년도 제2회 긴급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가 1회 추경에 이어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전폭적으로 편성에 동의하여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원과 지지를 해주신 구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응하고 구·군에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재정난 해소지원. 그리고 나아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단일패키지 원포인트의 긴급추경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발행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50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8%가 증가한 13조 8,214억 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긴급추경예산안이 심의의결을 거치고 나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추경안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2회 긴급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권한대행님은 다른 일정 관계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은 11시에서 12시까지 부산도시공사 이사회 참석 관계로 미래산업국장님은 13시에서 18시까지 규제자유특구지정 분과위원회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 간부께서는 예정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고위공무원 여러분의 고위공무원께서 하신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검열이 과하면 과할수록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는 말 여러분들 귓속에 생각이 날 겁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먼저 들려드리면서 먼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따끔한 지적을 받았지만 예결장에서 다시 한번 민생노동정책관님 한번 이 자리에 먼저 모실까 합니다.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호되게 질책당하고 너무 당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말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대신 예결장에서 또 호되게 당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먼저 이 자리에 답변대에 모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근황에 벌어지는 여론의 뭇매는 동백전 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정이 이거 밖에 안 되느냐. 또 혹자는 부산시가 이 어려운 시민한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부산시가 사기를 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들어오기 전에 이 사기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제가 사전을 펼쳤습니다. 평소 알고 있는 용어와 같은가? 남을 꾀로 속여서 해친다. 우리 노동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이 동백전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제가 상임위 때도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다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난하게 기간에 맞게 관리가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코로나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비진작 행사를 조금 하다보니까 일찍 좀 소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지속성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아쉬움이 아니라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이 불과 19년 12월 30일 날 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코로나하고 같이 겹치게 됐어요. 이런 아주 참 줄타기 어떤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시가 엄청나게 시민한테 혜택을 베풀고 있구나 하는 거 또한 불과 한 마지막에 한 두달 전에도 어떤 행사장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카드를 내고 “여러분! 동백전 카드 쓰십시오.” 혹 그 자리를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같이 수행을 했…
있었지요? 그거 두 달 전입니다. 짧게 두 달 전 그 앞뒤로 더 많겠지요.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에 신뢰성을 상실해 가지고 과연 부산시가 제2도시 체통을 살려나가겠느냐? 오늘 이 자리는 왜냐? 담당관이 노동정책관이지만 그 위에 상관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결장에서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낸 겁니다. 하도 딱해서 어저께는. 이 문제는 애초에 1차 추경심사에 지적을 개선하지 않는 책임을 가지라고 추궁도 당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상관도 어떠어떠한 답변이 나올까 해서 먼저 우리 정책관을 이 자리에 나오게 했습니다. 오늘 정책관으로서의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과연 회의에 고위직 회의를 하면서 도대체 어떠어떤 소신의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소신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당초 저희가 연초에 3,000억을 발행하기로 했다가 이제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또 3,500억이 추가가 되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정책발표를 3대 부담경감대책에 발표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연내에 1조 원까지 최대한 발행하겠다고 추진하겠다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가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확보를 하는 예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이 상품의 성격이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은 분명히 한도가 있는 거고 한도가 끝나면 발행이 중단되는 것은 상품의 성질이라는 것은 조금 명확하게 해 두는 게…
시간이 없어서 조금 막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잖아요, 답변은. 지금 그래도 우리가 행정을 볼 때 이렇게 단기전, 장기전, 중기전, 장기전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예측 못하는 행정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1차 추경에서도 이야기 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께도 드린 적 있는데 뭔가 재난대비할 수 있는 행정을 갖춰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 한번 드린 적 있지요?
예.
예. 이러 이런 예측, 이거는 우리가 장기전도 아니고 중기전도 아니고 단기전입니다. 단기행정에서도 이런 예측 못할 행정이 나와 가지고 시민의 손가락을 받고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책임의 한계는 충분하게 나중에 모든 분한테 부산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자꾸 발표하십시오. 우리가 복지부동은 뭔가 숨을라고 엎드린 거지만 이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100배 시민한테 사과를 해야됩니다. 요 근간에 만든 분 이야기가 어제 그제 계속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시민을 1억 시민을 속이고 있느냐? 만나는 분마다 그분 이야기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피스럽게. 부산시의원들은 뭘 감독하느냐? 뭘 감시하느냐? 예, 저도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답변을 그 정도로 들으면서 다음에 또 한번 사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제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관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합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우리 2회 추경에 보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 대규모, 2회 추경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제3회 추경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중앙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3회 추경 편성에 좀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재정 재구조화를 해서 일부 재원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3회 추경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재원대책 부분은 물론 지방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산이 6월 달에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입이 조금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재정 재구조화도 다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요, 제가. 제가 어쨌든 그러면 재원조달을 중앙에 일단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에 또 이 저 뭐야 채권에 매달릴 겁니까?
최대한 지금 코로나19 극복이라든지 지금 동백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지방채가 지금 엄청나게 발행을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은 다 됐습니다. 어쨌든 재정관 입장에서는 부산시가 과연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거 지금 채무잔액을 제가 한번 넘겨봤을 때 1인당 한 80만 원 꼴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더만.
예, 그렇습니다.
예, 4인 가족에 300만 원이 넘어요.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들어가시고 뭔가 이 부산시 자체가 활동이 좀 더 움직여야 되고 뭐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수고하시는 분은 의료진입니다. 특히 의료진인데 그것보다도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일단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이 결국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소득과 생계보장 등 그리고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서 정부지원금으로 인한 또 우리 시비로 인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세출 구조조정 등 해 가지고 면밀히 아마 잘 짜여졌으리라 믿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맞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국비 말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금 되는 세출 재원이 얼마죠?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2,000 몇백억입니다.
2,513억입니다.
예.
2,513억 중에 자체재원 조달 중에 예비비가 100억 있죠?
예.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의 1/100 한도 내에서 설정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추경이 지금 세입·세출 예산이 10조죠?
예.
10조의 1/100 같으면 얼마죠?
약 1,000억 정도 되죠.
1,000억, 1,000억인데 지금 370억 예비비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억 이내인데 370억 같으면, 아닌데 10조의 1/100 같으면, 1% 같으면…
1% 같으면 약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그럼 이번에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코로나 때문에 발행한 지방채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발행되는 지방채…
아니, 코로나 때문에…
1,584억 원입니다. 추가로 되는 것.
지방채 발행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감액되는 것은 그중에서 250억이기 때문에 순수하게는 1,834억 원인데 그중에 250억을 감하면 1,584억 원이 됩니다. 순수하게 추가로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지금 예비비 한도가 370억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예비비 100억만 감액을 했는데 여기서 예비비 100억을 더 감했어도 지방채 발행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자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 이내라고 치면 1,000억 원이 넘는 돈인데 그마저도 사실 다 못 채우고 지금 당초예산에 500여 원을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도 일부 많이 썼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동백전이 꼭 필요하다는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 예비비를 잘라서 감액을 해 가지고 동백전에다 100억 원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감액해서 사실 동백전에 넣을 계획은 아니었지만 의회의 어떤 강력한 요청에 저희들이 부응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예비비를 100억을 더 자르고 삭감을 하고 이 채무를 더 져야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무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예비비로도 상당히 불안한데 이걸 더 잘라서 자르고 채무를 안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정책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나와서 자료상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금 자료상에 보면 37억 2,890만 1,000원을 한다 되어 있는데 이 표상에 지금 보면 예비비가 얼마 잡혀있냐면 375억 1,890만 1,000원, 페이지 9페이지 보면…
그건 특별회계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특별 아니죠.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잡게 되어 있는데 4억 9,000이 차이 나는데 이 4억 9,000이 어떤 내용이죠?
(담당자와 대화)
그건 내부 유보금으로 인한 차이 때문입니다. 그건…
내부 유보금에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표상으로는 예비비가 나와 있으면 예비비 표상하고 지금 앞에 예비비를 한다고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실장님 설명하시는 건 내부 유보금이 4억 9,000이 있다.
예, 예. 그런 겁니다.
그 내부 유보금은 4억 9,000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내부 유보금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저기 모아놓은 돈이 내부 유보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은 돈이 4억 9,0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초예산과의 차이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표 차이는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부산시민에게 지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로 소상공인 내용이 있었을 때 소상공인 했을 때 그 정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업체는 부산에 두고 있는데 거주지는 타 지역이다 했을 때 지금 수혜를 받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못하는 걸로 확실히 지금 정리가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급하는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흔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사업장은 지금 조합이 개인택시를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거주를 하시면 지급대상에서 제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에 대해서 지금 50만 원씩 지급하죠? 법인택시 기사들.
법인택시는 그렇습니다.
기사들.
예.
그러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법인택시는 부산 시내 법인세인데 이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거주를 타 지역에 하고 있으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주지가 타 지역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계나 자기 사업체는 부산인데 타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지 못하니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쪽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것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것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을 변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대의 경우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사업체가 있어 가지고 어떤 타 지역에서 만약에 지원을 많이 받게 된다면 그건 이중의 또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이 아닌 분에게까지 우리 없는 예산을 동원해서 준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약간의 의문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투자사업에서, 투자사업에서 세출 구조를 한 594억 정도 했습니다. 감을 했는데 이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공사, 여러 가지 계속적인 공사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랬을 때 이 금액을 감액했을 때 공사기간 연장이나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 대해선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절감하기 전에 우선 이게 이제 금년 내에 집행이 조금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든지 하는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다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관련 실·국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집행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또는 법적인 절차가 미비하다든지 보상이 좀 덜 되었다든지 등등의 모든 문제를 감안을 해서 삭감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급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넣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예산들은 반드시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저희들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 또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불용되었던 사업들이 또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오는 행사라든지 우리 축제에서 행사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삭감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용준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세출 구조조정 액수가 지금 869억 정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기정예산 총예산 규모가 12조 8,164억인데 이 중에서 869억이면 몇 프로죠?
그 정도면 약 1% 미만…
1% 안 되죠?
예, 미만입니다.
0.67%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셨는지 조금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600억을 이번에 시에서 쥐어짰다고 했는데 결국 채권을 1,600억 정도 발행해야 되고 나머지 1,000억 중에는 투자사업이 거의 600억, 경상경비가 한 250∼60억, 예비비가 100억 이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더 구조조정 할 여력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1월 말 2월 초죠?
예.
2, 3, 4월까지 거의 약 길게 보면 한 석 달이 비는데 거의 우리 공무원들은 행사나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시민들에게 행사성이나 이런 거 쓸 예산은 거의 최소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나중에 모아서 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구조조정 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이번에 6억을 감액을 하셨는데 보니까 부서별로 시책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들쭉날쭉 중구난방으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5만 원도 감액하고 100만 원, 200만 원 감액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 총예산이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이번에 6억을 감액했죠?
(담당자와 대화)
전체적으로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업무추진비가요?
예.
그중에 그러면 절감을 감액했다는 말, 그건 말이 안 되죠. 10% 기준으로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가 다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거의 지금 말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10% 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감액한 것은 무엇이죠? 자, 그러면 시책 업무추진비 총예산액의 얼마입니까?
시책 업무추진비는 약 23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23억입니까?
예, 23억 2,88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총액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35억 중에서…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등 합치면 총 47억 정도 됩니다.
총 47억 중에서 이번에 6억을 구조조정 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가 넘는데요. 맞습니까?
예, 예.
정확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출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은 10%인데 10% 이상 구조조정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선진지 견학 총예산과 국외연수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국외 예산 여비나 그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얼마에서 얼마를 이번에 구조조정을 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12조라고 해서 그 12조 전체를 다 손을 댈 수 있거나 삭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대부분은 사실 법정경비이고 필수업무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비 이런 것은 손을 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전체적인 추산으로 1조 5,000억∼4,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929억 정도를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로 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항목별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좀 제한하겠습니다.
예.
행사축제성 사업비가 사업이 총 133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46억을 구조조정했습니다.
예.
총 133개의 총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85억 4,900만 원입니다.
85억 중에 46억이면…
46억이면 반 이상…
절반이 넘는데요.
예, 절반 이상.
절반 이상.
거의 대부분의 상반기 행사를 사실은 삭감을 한 셈입니다.
상반기까지, 6월까지 보고…
예, 물론 연중행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삭감한 것이 있고 사실은 이 축제행사 이런 것을 지나치게 삭감하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고 시민들의 사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했던 것은 아니고 상반기에 연기되어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삭감을 하지 않았고요. 대체로 상반기에 이미 기간이 지나가버려 가지고 예를 들면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 안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것들은 명백히 삭감해야 되는 것들은 삭감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하반기라 해도 조금 이렇게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모이는 행사라서 코로나19를 방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반 이상 삭감이 된 셈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또 너무 과다하게 했다고 수치로 나타나는데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를 1,584억을 이번에 발행하게 되는데 앞으로 여력도 없다는데 내년도 그 후년도 부산시 재정이 걱정이 되는데 정말 이번 동백전 사태에서 보듯이 이렇게 계속 이런 사건들이 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걱정을 지금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 정말 걱정이 크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급하게는 일단 채무, 기채를 좀 해서 채무를 조금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한도를 지금 행안부에 조금 더 풀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자체적인 내핍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죠.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성급합니다만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이 이게 좀 증원이 되지 않고 정원을 좀 하향조정 해서 유지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경상경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투자사업도 사실은 불요불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후순으로 미룬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비교적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지금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걸 정부에 좀 건의하십시오. 어차피 청년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퇴직자분 만큼의 공무원 플러스알파는 조금 있을 수 있더라도 많이 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용구조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구·군 조정교부금도 지금 1/3만 주고 120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구·군에서는 또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2021년도 원래 이제 그 조정교부금에 대한 최종정산은 다음다음 연도, 그러니까 2년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준 것은 2018년도 정산분하고 2019년도 정산분은 원칙적으로는 21년도까지 주면 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구·군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지금, 우리보다 오히려 더 심한 재정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없는 돈이지만 구·군도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정산을 조금 했다는 말씀을, 그마저도 다 못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세출 구조조정을 조금 더 하긴 해야 되고 작은 건 하기 어렵습니다. 큰 사업 몇 개를 불필요한 투자사업, 돈도 없으면서 욕심만 앞세우는 그런 사업들 몇 개는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의정참여단 여러분께도 늘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동백전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걸 제가 모니터링 했었고 또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동백전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의 방금 답변에 대한 들으면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동백전 100억 예비비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아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금 동백전의 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휘에 책임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하셨습니다. 의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라고 속기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백전과 관련해서 부실한 운용에 대해서 의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된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어떤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동백전에 대한 운용을 부실하게 이렇게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 이런 논란의 선상에 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강력한 요청,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약간 오해의, 오해의 말씀이시고요.
오해가 아니고 아까 그렇게 두 번이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강력한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100억 원을 더 추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하고 사전설명을, 의장님과 또 예결위 위원장님 등등께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그 2차 추경안에는 사실 동백전 추가발행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100억 원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정말 물론 돈만 있으면 시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동백전을 발행하는 건 저희들도 대찬성이죠.
그런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빚까지 내가면서 추경하는 이 마당에 그 빚으로 캐시백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잘 운영을 잘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강력하니 이 추경안에서 만약 동백전이 추경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크다라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회의 위상도 있고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으니 100억이라도 올려서 조금이나마 의원님들의 요청에 우리가 부응을 하자, 그 의원님들의 요청이 결국 시민의 요청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재정부서의 담당 책임자로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100억조차도. 예비비를 잘라서 이거 주는 게 맞느냐 과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권한대행께서 의회를 존중하자, 의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으니 받아들이자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해서 왔던 겁니다. 그것을 마치 의회에 제가 무슨 책임을 미룬다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100억 예비비 발행하기 전에 그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6% 주기로 했던 그 기간이 처음에 언제였습니까? 언제까지 6% 주기로 했었습니까?
원래 당초에 1월 달에 동백전을 프로모션 하기 위해 가지고 1월 한 달간만 10%를 캐시백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때마침…
늘렸죠? 기간을.
예, 때마침 코로나 사태가 1월 21일 날 터지면서 2월, 3월, 4월까지 계속 연장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코로나 사태 터졌으니까 동백전 10%로 올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빨리 소진이 되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은행에서만 동백전 카드를 발생하다가 그 이후로 최근에 부산은행에, 우리 부산시민들 대부분은 부산은행을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고 부산은행에 카드발행이 들어가면 폭발적으로 이 동백전 캐시백이 소진될 거라는 걸 미리 예상,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시고 마치 예비비 100억 발행하는데 대해서 의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매사 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면 시에서는 언제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십니까?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 수렴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였다는 뜻이지 의회에다가 이것이 우리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을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운영을 원활히 못해서 그 동백전이 빨리 소진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전에 인정 안 하시고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100억 예비비 발행 전의 상황은 말씀을 안 하시고 바로 의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동백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브리스톨을 갔다 온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어쨌거나 이 동백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심리, 안정적인 어떤 경제적 심리 이런 데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회도,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위기극복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임을 좀 인식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마는 계속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것을 뭐 탁구공 하듯이 누구 탓이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노라 이런 발언은 이런 회의석상에서 좀 자제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건강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은 10분 이상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6쪽과 설명서 페이지 95쪽 그리고 페이지 96쪽, 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운영비에 재난지원금 재정보증보험료 5,000만 원이 436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부대비용으로 2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430, 9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설명서 먼저 9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지원기준에, 설명서 95쪽입니다.
예.
지원기준에 읍면동 단기인력채용 상품권 및 선불카드 발급비용, 그리고 그 밑에 205개 동에 180만 원씩 이렇게 선불카드 발급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97쪽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약 500명 인력을 이렇게 보증, 인력충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비가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최대한도 100억, 아, 10억 원 그리고 505억, 선불카드 5,000억 제작 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정보증보험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에 앞서서 제가 동 주민센터를 쭉 몇 군데를 둘러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이 선불카드를 취급하는…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더 드릴 건데요. 이 500명의 선발기준과 선발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이거 500명은 동 주민센터에 선불카드를 취급하게 될 직원들의 가상 수치입니다. 그래서 500명이…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동별로 이 선불카드를 5월 18일부터 선불카드를 취급하게 되면 그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되기도 하고 7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담당하게 될 직원들 전체를 재정보험 가입을 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명을, 동별 당 2명씩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냥 500명 정도가 동별로 한 두 명씩 이렇게 투입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신 건지?
지금 투입하게 되는 보조인력이 아니고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될 직원들 가상수치입니다.
직원들 가상, 그러면 채용을 다시 500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앞에 인건비로 나와 있는 500명이 쓸 돈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업무 보조인력이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 보증보험…
보증보험료는 압니다. 보증보험료는 아는데 그 인력 충원이 어느 기준이 있어서 동별 2명인지 그걸 여쭙는 것입니다. 어떻게 500명을 “아, 우리 부산시 전체에 206개 동에 한 2명씩 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겠다.” 이런 건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추정컨대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과 추가로 2명 정도, 물론 동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2명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 편성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할 때는 큰 동과 작은 동에 인력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질의 시간이 다 되었다, 그죠. 97쪽에 최대한도 10억 원, 500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저기 ‘500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500원은 500명인데 500원으로 잘못 기재된 부분이고, 그 한도를 저희들 10억 기준 해서 보니까 16만 3,000원 정도의 보증보험료가 필요하고 이제 동마다 취급하는 돈이 한 2, 3억 정도 되는 데는 한 5만 원 그래서 평균액을 따지니까 1명당 10만 원 정도 기준해서 그렇게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500원이 아니라…
500명입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와 관련 해서 우리 집행부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덜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너무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동백전 관련해서 제가 몇 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의회를 존중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민생노동정책관과 의논할 때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자. 지난 3월에 코로나19 경제대책을 내놓으시면서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물론 100만 원 10%에서 50만 원 6%로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중단없이는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데에 대해서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가장 고민이 많으실거다는 추측은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사업이나 투자사업을 줄이거나 정원을 하향조정 하는 등의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사업소들의 업무가 방만하다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에 업무를 보면 조금 굉장히 안 해도 될 일도 하고 계시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계시고 인원은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보니 사업소들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삭감을 안 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가장 많이 삭감을 한 곳이 직속기관 포함하면 농업기술센터인데요. 15억을 넘게 삭감을 해 주셨어요. 물론 이 중에 14억이 신청사 비용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략 대부분이 다 1억 넘게, 가장 사업소 중에서는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 6%, 경정예산대비 6%를 삭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물론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기에 예산을 내 놓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애초에 이 돈이 필요 했었었나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처음에 필요 없는데 예산을 올린 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련산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나간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백전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저도 자료를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오늘 5월 7일 기준으로 3억 9,400 정도 캐시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원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100억을 해 주시면 지금 4월 집행잔액 58억을 합쳐서 158억이 있기 때문에 6월 중순 이후까지는 일단 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5월 11일부터 사실은 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아마 그 돈을 먼저 쓰게 된다면 동백전에 대한 캐시백을 상당히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6월 말 정도까지는 가고 이제 정부의 3차 추경이 있어 하면 어떻게든 계속 연결을 해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미흡하나마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백전을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업소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실장님의 동의를 얻고 싶은데요. 뭐 지금 사업소 중에 가장 많이 삭감액이 가장 큰 곳은 시립박물관입니다. 7억 2,9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은 특별전이 취소되면서…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교류전이었는데 그게 취소되면서 삭감 폭이 커진거구요.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실에서 내려간 일괄 14개 통계목에 일괄삭감을 요청하신 부분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이 시간에 변수를 제외하고서라도 정말 필요했었나라는 의문이거든요. 정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시가 사업소를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저희들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조직문제기 때문에 시장권한대행께 먼저 이렇게 방침을 받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근본적인 도리인데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약간 방만한 부분들은 있다. 그리고 그런 방만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4차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신산업을 위해서 또 인력이 조금 더 투입되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방만한 구석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찬성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권한대행께 잘 건의를 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하여튼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출자·출연기관 일괄 10% 삭감한 적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번 사업소들도 일괄삭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시 직속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1억 이상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책목표 1번이 ‘선제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지금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기관에 1억을 삭감하신 것은 일괄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결과 아닐까요?
그 부분은 일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관련 실·국, 본부 또 사업소장들의 의견을 다 청취를 했고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참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들 뼈 아프게 다 필요 없는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만 그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장님 양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기관이 지금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괄이라는 명목하에 이 기관의 예산까지 손을 대시면 진짜 시민들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만들어진 부산에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일괄, 지난해에 출자·출연기관 10% 일괄삭감할 때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일괄삭감이라는 명목하에 다 없어진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비상한 시기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까지 삭감된 것을 보고, 아, 과연 이게 진짜, 예산이 부족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감염병 관련해서는 정부의 성립 전 추경에, 예산도 내려 왔고요. 또 저희들이 예비비도 쓰고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이런 거를 풀로 동원해서 지금 감염병 대응을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홀했기 때문에 삭감한 건 아니고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인데요. 출연기관 삭감분은 이게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도 저희들 하고 이게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삭감한 곳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로 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공사·공단들도 있습니다. 교통공사든 등등 이런 곳은 사실 저희들 삭감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돈을 추가로 지원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안 했고요. 그거와는 약간 코로나 피해와는 무관한 곳에서 같이 우리 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고통 분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출연기관에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시면 사업소도 똑같이 적용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말씀을 드린거고요. 출연기관들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맥락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곳과 내놓을 수 없는 곳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지침이 내려 갔고, 그냥 한데는 하는 거고 안 한 데는 안 하는 그냥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준이 명백하게 있다라고는, 있으십니까? 기준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사·공단 출연기관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런 겁니다. 절감한 27억이 주로 시설공단에 13억 원, 환경공단에 5억 원, 부산경제진흥원 3억 원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인 코로나 피해를 입지 않았던 곳에는 이렇게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 예를 들면 스포원 이런 데는 완전히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또 예를 들면 교통공사나 뭐 이런 데도 승객이 줄어서 엄청나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은 가능한 한 삭감 안 한다. 그리고…
부산연구원은요? 삭감 안 하셨는데?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나요?
뭐 신용보증재단은 요새 과업, 업무가 많아서 고생이, 디자인진흥원도 삭감을 안 하셨구요. 정보산업진흥원도 문화재단, 영화의 전당, 문화회관 다 삭감을 안 하셨는데 코로나로 모두 피해 입은 곳이다?
삭감은 안 했지만 지금 출자·출연기관 전체 25개 출자·출연기관이 저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을 또 3차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고민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 공사·공단을 1장에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 전체를 쳐다보고 있으면 기준이 없었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한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 기관들부터 공공기관들부터 좀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힘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군 조정교부금 지금 1,136억 원을 어렵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18년도 정산분하고 19년도 정산분, 20년도 증액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아까 답변에 19년도는 다음다음 연도까지 정산을 함으로 일부만 이렇게 지금 했다. 그러면 67억 원을 지금 교부하는데 이 16개 구·군 중에 어떤 기준으로 지금 몇 개 군이 지원을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북구, 사하구 이렇게 해서…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서구, 동구, 북구, 동래구 지금 각 정산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우리 19년도 정산분은 다른 데 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이렇게 이번에 19년도 정산분을 줬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기본지원금 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5만 원씩 주고 기장군은 10만 원씩 주고 했는데 그것을 주다 보니까 그 구·군에, 군은 빼고 구의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이 저희들 보다 더 열악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엄청난 SOS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우니까 정산분 19년도 것도 다 주면 좋겠지만 그중에서 더 어려운 구만 일단 골라서 68억 원을 이번에 주게 된 거고. 그다음에 18년도 정산분은 원칙적으로 줘야 되니까 이거는 662억 원을 이번에 다 준거고요. 그다음에 20년도 증액분 중에서 299억 원, 그 19년도 정산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68억 원 이렇게 해서 돈을 주게 된 겁니다. 이 기준은 어려운 구·군부터 19년도 정산분을 조금 먼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2019년도 이제 구·군 재정상황을 보고 지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순위를 보면 서구, 영도구는 거의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영도구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3위인 중구, 그다음에 10위인 금정구는 이런 곳들은 지원을 이제 다 받는데 14위, 16위인 이 서구, 영도구는 지원을 못 받는다. 이것도 좀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구요. 현재 남아 있는 가용재원들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나 영도구 같은 데는 이제 주민수가 조금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재난지원금 줄 때 오히려 다른 사하구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었고요. 특히 북구가 가장 어려웠거든요? 북구 같은 데는 서구나 동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인구가 30만 이상이나 되는 걸로, 28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이 더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 재정자립도는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현 상황에서 지금 재정상의 어려움은…
구·군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6개 구를 결정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다른 질의는 일부 중복이 많이 돼서 빼고요.
지금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재정 문제도 조금 걱정이 되지만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는데 어떻게 부산시가 이걸 준비를 할지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서 한 답변만 좀 듣고…
우선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3차 추경도 있고 지금 뉴딜, 한국형 뉴딜사업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요즘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매칭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매칭할 방법이 없다. 지금 그걸 행안부 장관님한테도 지금 이번에 5월 11일 날 오실 때 권한대행이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기재부 측에도 우리 경제부시장님이 올라가서 향후에 국가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지방매칭을 하라고 그러면 부산시는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방법은 기채를 더 하는 수밖에 없는데 채무를, 지방채를 더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뭐 관리채무 비율이 25% 넘으면 안 된다. 또 경상경비는 쓸 수 없다. 투자사업비에도 각 사업별로 60%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갖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한시적이나마라도 풀어달라고 제가 지금도 행안부에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국비지원 대 지방비 매칭을 최대한 줄여주든지,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 지방채를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규제를 풀어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고요. 장기적으로는 더 견디기 어렵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불요불급한 재산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지금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빚을 내서 지금 또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들도 한번씩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지방채가 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해결방법이 지방채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실 때 지방비 매칭에 대해서는 빼달라. 사실 이렇게 주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미리 상의를 드리고 어떤 것을 좀 매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사전 상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사실 시의 공무원들이 계속 교대로 돌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미비되는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제가 부산의료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부산시에서 기부금을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기부금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이 기부금이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부금협의회가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분 기준이라든가 이걸 좀 받았거든요?
예.
여기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위원장이세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부산의료원 상황이 열악한 건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는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아까 제안도 드렸고, 건강증진센터에 시의회나 혹은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먼저 가서 안전하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의료원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부금을 받는 그런 활동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협의회에서 이제 사업과 관련된 것은 웬만하면 제외를 한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부분에는 좀 제외를 하고 이 코로나를 조기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부금지원 사업내역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적으로 사용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방호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마스크 나눠주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그것도 인건비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기부금을 좀 어쨌든 물론 정말 열악한 데 먼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의료원처럼 지금 전 국민이 이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좀 해야 된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하고 있다면 이런 기부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부금이 한 8억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부산의료원에 공공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홍보라든지 혹은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료원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말 그대로 적자 부분을 메울 수 없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완되는 내용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인건비 걱정을 해야 되는 부산의료원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도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도 뭐라고 하셨냐면 연구를 10개를 하면 8개로 줄여서 지금 그 줄인 거거든요, 10% 삭감한 게? 미세먼지가 코로나 상황이라고 나지 않는 건 아니고 물의 오염상황을 파악하는 거,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를 좀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걸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백전 관련해서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서 협상안에 들어와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구·군하고의 중층구조라든지 혹은 뭐 선불카드 그리고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광고주 모집해서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보니까 뭐 공공의료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우수제품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결재가 가능하게 되고 이 앱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 9월 달에 개발한다고 계획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정확하게 어떤 순서로 가게 되는지, 정확한 로드맵이 좀 의회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민생노동정책관과 경제실장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 볼 게 있습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이게 전통시장 제품판매 전용몰을 만든다고 1차 추경에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돈으로 이 앱 개발하는 걸 하시겠다는 건가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조금 전에…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실과 그다음에 민생노동정책관실 쪽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계획서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앞전에 의회에서 분명히 이 재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덜 됐다 말이죠. 그러면 저희도 이 계획이 어느 부분이 빠지고 어느 부분이 더해질 수 있는지를 계획을 사전에 좀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분명히 협약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에도 그런 부분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챙겨서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 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1인당 발언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고, 추가 5분 또 답변까지 감안하면 한두 개밖에 질문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번 추경에 먼저 기본입장은 이게 이런 배경이 우리 경제적인, 국가 전체 민생경제, 전반적인 재난 성격으로 정부가 100만 원씩 준다. 1인당 100만 원씩 준다. 그런 식으로 총선 전에는 1인당 100만 원 준다, 이래 했는데 이게 질문과 더불어서 포괄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우리 코로나 이전에 이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그런 주 52시간제, 52시간 근무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발해서 국가경제, 민생경제 모든 지표가 추락 된 상황에서 이게 설상가상으로 우리 코로나19 전염병 대창궐에 중국이 발원지라죠? 발원지에 출입국 대문을 닫지 않아서 비롯됐다라는 건, 재난이 확대됐다는 건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정책이 잘못해서 기인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정부가 원인자부담으로 재원분담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실장님 우리 이번 재난지원 관련해서 추경에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관련해 가지고 국비 재원부담률이 한 얼마나 되죠, 85%인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소득하위 70% 이하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우리 시가 20%를 대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위 30%의 시민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85, 시비가 한 15% 그래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국비가 85%, 시비가 한 14%…
정도로 차지하고, 예.
큰 비율은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광역지방자치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정부 내시액이 딱 정해져 있죠?
예. 처음에 원래 정부안은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정부 재난지원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80%를 정부가 부담하고 20%를 지방이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당정협의회 하면서 100%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에게 지원할 때 “우리들은 도저히 그 돈을 댈 방법이 없다, 추가로.” 이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건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상위 30%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85, 어찌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약 85%는 국비, 한 15%는 시비 분담.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지방적, 지방정치, 지방자치 시대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런 부분에 좀 요구를 하고 지방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열악한 부분에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목소리로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도 모든 예산부서에서 다 정부에다가 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돈을 더 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3차 추경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은 하셨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정부가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일시적 솜사탕을 먹이고 나서 또 내년에는 다시 100만 원은 300만 원으로 이래 다시 세금으로 징수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국민들은 지금 100만 원에 착각을 하고 한데 이게 정부도 당초 1인당 100만 원을 외쳐놔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40, 이렇게 가구별로 다르잖아요?
예.
1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입니다.
4인 가구요?
예. 5인, 6인 넘어가도 최대는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1인당 100만 원이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정책이 이게 좀 뭔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그런 정책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물리적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향후에도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선택적 복지로 접근한다든지 재난복지로 아니면 부가세 요율을 인하한다든지 국제유가가 인하됐다면 유류비 인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전국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무료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광역행정협의체에서 요구를 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지방 국세 부분을 분담을 시켜야지 이걸 지방의 부담은 상당히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에 지방발전을 오히려 저해시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죠? 아까 말하는 선택적 재난복지라든지 국세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분권 차원에서 또 지방재정권 차원에서, 재정자주권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이라도 기재부라든지 중앙정부에 대응 때는 저 생각입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그다음에 지역발전의 경제지표 이런 게 너무나 차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좀 구분해서 지방적 부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도권은 이런 부분에 재정적 부담이 여건이 양호한데 비수도권은 지금 정부가 지방분권 포기하고 지방은 소멸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정부 내시액을 딱 정해가 “얼마까지 해라.” 이러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이런 요구도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줄 때 서울은 3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단발적인, 단편적인 것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향후 재정자주권 등의 문제들과 다 같이 아울러서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하고 늘 또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세출, 부산시 내부 세출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외사례도 말씀드리고 싶고 각종 세미나 이런 부분 기준을 두고 다 했죠?
예.
그런데 용역 부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그냥 아예 관행적으로 포함되는 특히 연구용역 이런 해외사례 조사는 거의 관행적인데 그냥 포상휴가 비슷한 개념으로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런 것도 다 삭감시켰습니까? 언론, 세미나, 워크숍 좀 낭비적인 요인.
지금 공무원세미나나 이런 것은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
예.
언론사 협찬 요청하는 이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삭감을 했습니까?
예.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한 30초 남았는데 지방채 발행사업, 감액사업 관련해 가지고 재난대응과에서 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이 부분이 지방채로 돌리고 다 내년에 다시 메워준다 이런 해석인데 결과적으로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이 경우에 이게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국…
아니 공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공기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지금 조정한 것이지 우리가 잘라서 공기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약간 공기가 늘어질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공사를 한시적으로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 공기를 파악을 해 봤을 때 다소간 이것 공기가 약간 늘어질 것을 감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을 9억을 삭감한 것이지 저희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형태로든 이게 시공사하고 어떤 공공사업 부분에 이런 예산조정이 있으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특히 그 사업은 문전교차로 사업은 공기가 한 달만 늘어나도 아마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재난기금 이런 편성, 예산변경, 감액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몇십 배의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인데 이런 부분도 신중한 접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이에 따른 공기 연장에 어떤 여러 가지 더 많은 사회적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기에는 문제가 없다. 이번에 국을 자르더라도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끝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준비해 온 시 관계자 모두에게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덕 우리 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계셨지만 간단하게 저도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채증권 발행 규모를 19년 결산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유동성 대체 후 잔액이 1조 6,000억 원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포함한 총 부채규모는 19년 기준으로 3조 9,000억 원 정도이고 이 중에 지방채 발행 규모는 약 1조 6,00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584억 원을 더 발행하게 되면 2020년 총 지방채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4조가 넘어갈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조가 넘어갑니까?
예. 전체적으로 부채 규모가 4조가 넘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했었던 부분은 부채 부분이고 관리채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약 2조 7,000억 정도입니다. 19년 말 현재로 해서 2조 5,712억 정도였는데 이 부분이 2조 7,000억 대로 넘어갈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채무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관리채무 비율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부산시 부채 규모가 3조 9,000억이 넘고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4조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기업 부채까지를 합치면 6조 원이 훨씬 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채무비율이 전국에서 1위라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채무, 전국순위를 내는 부분은 관리채무 비율 2018년도부터는 관리채무 BTL사업비를 포함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했던 공기업부채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채무 이외에 저희들이 교통공사 인세부채나 도시공사 미지급분 이런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순위에서 저희들이 작년 말로 해서 관리채무 비율이 20.5%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절대적인 규모는 서울이나 경기도가 더 큰 편입니다.
그렇죠. 비율은, 비율상으로 보면 그렇는데 보통 다른 곳은 20%가 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