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6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민의 야간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들과 부산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민선7기 시장님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한 사태로 심려와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민주주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이러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이 사태를 재난적 사태에 직면하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 주시고 이 사태의 극복을 위해 애써 주신 의료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임시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이 정지된 공황에 가까운 이러한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그러한 임시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 소비가 경제 활성화로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그러한 임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에 따라 현행 정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소관 업무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상임위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소관부서의 조례안 5건,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위원장 선임 후 소관부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2020년 4월 21일 자로 미래통합당 교섭단체가 구성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상임위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TOP
(10시 38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최도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도석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도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 부위원장(최도석) 당선인사 TOP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선 부위원장 선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물류국과 함께 부산시 도시비전인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 위원들 간에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해서 동북아 해양수도 이전 구현에 한층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해양수산물류국 TOP
나. 교통국 TOP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양수산물류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예. 박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해양수산물류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할까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오원세 위원님, 오원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처마다, 실·국마다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주로 감액된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행사성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위주로 감액이 된 게 맞습니까?
그렇게 감액된 분야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금액이 다른 곳보다 큰, 투자사업이라든가 국제교류사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총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감액을 추진을 했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수산 분야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약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지방비가 300억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정으로 따졌을 때 올해 연말까지 아마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착공은 아마 내년이 지나야지만 가능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조성비에 대한 시비 부분은 올해 예산을 굳이 안 해도 내년 본예산 반영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감액을 했네요?
예. 그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남항 자갈치 물량장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이건 당초 저희가 9억 정도로 올렸었는데 저희들 공법을, 새로운 공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절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게 4억 정도로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지방어항건설 사업 부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사항을 고려해 볼 때 굳이 이번 연도를 안 하더라도 조금 늦추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사정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지금 감액까지, 감액의 사유는 안될 텐데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현실성 있는 예산을 마련해서 이런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식품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우리 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 파견하는, 해외에 민간업자들이 참여,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활로를 개척하는 이런 부분에 삭감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재구조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저희도 말씀드리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그래 뭐 큰 규모는 아닌데 이 예산을 가지고도 이분들한테도 지원이 된다 그러면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러한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삭감이 되더라도 민간 분야에서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국만 그렇게 관련이 된다 그러면 솔직히 좀 많이, 진짜 많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아마 시 전체적으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사정이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실·국에서도 그러면 민간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많이 삭감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아마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도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동일하게 아마 적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로서는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저희 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들이 아마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다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쨌든 코로나의 극복에 가장 목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진작한다든지 수출 쪽 활로를 개척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살려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만약에 다시 재편성이 된다 그러면 저희로서도 아마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잘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금들을 만들어서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수산업 분야라든지 해양 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하는 부분도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잘 집행해 주시고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어제로 사회적 격리기간 일부 완화했죠?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제…
그전까지 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해양수산물류국도 역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5년 연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 밤샘주차를 어떻게 합니까?
시간대가 0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걸 밤샘주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주차를 하는 걸로.
대로변에 주차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외주차장, 노상주차장입니다.
4차로 이상 왕복주차, 왕복 도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가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또 부족하니까 대로변에 화물주차를 밤에 하는 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죠? 길가에 보면 밤에 트레일러나 또 대형화물차가 서가 있으면 승용차가 그걸 모르고 뒤에 가다 보면 그거는 대형사고입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그죠? 승용차가 화물차 밑으로 끼어버리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조치는 생각을 안 하시고 5년 연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밤샘주차장을 지정을 할 당시에도 최대한 차량 통행량이 적은 곳을 저희들이 고릅니다. 고르는 부분도 있고,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경찰청에서도 제한했던 게 조도 조절이라든가 그런 주차구역이 확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번에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강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화물차를 세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가로등이 있는 데서 화물차를 주차하면 그래도 화물차가 보입니다. 그런데 가로등도 없는 이런 컴컴한 곳에 갓길에 화물차가 서가 있으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대형사고 우려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뒤에 무슨 안전장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추돌을 못하도록.
표지판이 보이도록 저희들도 그걸 부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면 가뜩이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위험이 상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일단 식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무려 5년이나 연장을 했는데 그런 안전조치도 마련을 해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흔히 이렇게 노상에 방치된 대형화물트럭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사건을 흔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밤샘주차,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마는 어느 정도 저희 도심 내라는 한계도 있고 왔다 갔다 타 지방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있다고 하니깐 단속에 좀 많은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조례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장재오 전문위원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법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게 2017년도 2월 달, 9월 달, 2018년 12월 달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상위법령이.
예.
상위법령이 바뀐 지가 어떤 거는 3년이 넘었는데 왜 지금 이 조례를 만듭니까?
지금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현행화를 제때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농수산물이 되다 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 조례가 3년 이상 변경이 안 되고 계속 방치돼 있다. 이 부분은 좀 아무래도 실무부서에서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런 업무협의 과정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 혹시 이렇게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된 게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 소속에도 조례가 많죠?
예. 많습니다.
그 조례 혹시 상위법령이 변경되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놓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지금 47억 정도가 기정액 대비 삭감됐습니다, 그죠?
예.
보통은 추가경정예산을 하면 추가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많이 올리거든요.
증액이…
예. 그런데 보통 증액이 되는 편인데 감액이 된 것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절감한 부분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안 됐던 그런 사업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 추경이 정부의 원포인트 추경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주로 감액 위주로 많이 갔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감액된 부분은 전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많이 전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물류국 이쪽 관련되는 업종은 이번 코로나에 큰 피해는 없습니까?
어느 부분이고 간에 피해가 다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수산 분야에 있어서도 소비 그러니까 사람 대면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동성이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 쪽으로서 타격이 많은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도 2주 넘게 아마 휴장을 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애로가 좀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해양수산물류 쪽은 그나마 항공이라든지 관광업계보다는 덜 심한 편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굳이 경중을 따지기에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를 본 해양업계, 수산업계 또 물류업계 이런 업계 쪽에 추가경정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금액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걸 감안을 해 가지고 긴급지원대책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경영자금 지원이라든가 추가지원, 해운항만에 대한 추가지원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아마 그게 정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추경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 업계에 피해금액을 전부 이렇게 다 조사해서 반영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예.
2차 추경 다음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본격적인 어려움은 지금부터 또 새로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4월 중순 이후로 업계 쪽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좀 더 많이 소통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력이 안 되고 사라져야 될 업종을 억지로 구제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위기가 온 그런 어떤 업계에 대해서는 잘 좀 이렇게 수습해서 그 업체가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거를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재난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코로나가 끝났다고 방심할 것은 아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2차 유행도 올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고 특히 해양수산물류 쪽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잘 분석하셔서 다음 추경에는 좀 세밀하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모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박진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시정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보통 추경을 하면 세출예산이 증액이 되고 사업비가 많이 그런 부분에 증액이 되는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증액된 부분 세입예산 한 7억 9,000이 증액이 됐고 세출예산은 한 40 몇 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걸 2차 추경에서 급하게 감액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또 3차 추경도 있고 추경이 계속 있을 건데 굳이 2차 추경에 이 사업비를 많은 예산을 또 예산 49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채 몇 달도 안 됐습니다. 다 필요로 해서 해양수산물류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해를 구하고 해서 편성된 예산을 얼마 몇 개월도 안 돼 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특수한 사항이지만 세출예산이 감액이 되면 우리 위원들 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3회나 4회 추경에 가서 이래 삭감을, 삭감한다는 자체가 올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삭감해 놓고 또 이걸 다음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거는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번 추경 예산안이 감액예산이 되다 보니까 성격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원포인트 추경이기 때문에 감액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지켜보고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추경이 또 있고 하니까 진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다음 추경에다 반영을 하려고…
이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그냥 이래 전체적으로 실·국별로 몇 프로 삭감을 하라는 그런 오더가 내려와서 삭감을 하는 겁니까?
프로테이지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거의 실·국에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삭감을 한다고 국장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수산물류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실·국도 거의 비슷한 선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지니까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일률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재구조화, 구조화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렸던 게. 예산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 시급성도 따져보고 규모도 따져보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나온 결론이 지금 이번 추경안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걸 따졌으면 처음부터 예산,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12월 말에 예산심의할 때 이 예산을 이래 편성을 안 해야지.
주요 추진 가능한 사업은 되도록이면 하반기로 지금 늦추려고 하는 그런 추세고 저희들이, 일단 기본방침이라는 게 이거를 전혀 저희가 손 놓고 사업을 접겠다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하반기에서 사업, 하반기에 또 사업을 할 예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추경을 2회 추경에서 이래 많이 삭감할 게 아니고 삭감금액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좀 삭감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삭감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좀 구했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이래 재난지원금을 운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굳이 지방정부에 이래 재정에 부담을 줘 가면서까지 기존사업을 할 거라고 다 예산편성한 걸 갖다가 깎아서까지 이래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은 이거 어떻게, 답변이 계속 물어보는 게 거기에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아쉬운 좀 점이 많습니다.
금액은 맞춘다기보다는 일단 그런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번 더 2회 추경이 이래 올라왔지만 혹시 또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3차 추경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 해양수산물류국에서 발의한 조례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이 부분 핵심은 부칙 2조 5년 연장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강조의 의미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손을 볼 때는 명칭 바꾸고 상위법 또는 여건에 맞춰서 몇 가지 꼭지 손질한다고 조례 바꾸고, 조례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라면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여러 가지 여건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지금 현재 대상지로, 위치로 지정된 게 강서하고 사하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하구는 감천항 뒤쪽이죠? 주변권이죠?
서쪽 편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밤샘주차에 관련되는 부분이 화물차 밤샘주차 이거는 우리 부산시가 화물차가, 등록된 화물차가 한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전국 비율에 부산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비율이 한 몇 프로 됩니까?
등록된 비율보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3만 5,600대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전국 비율은 한 몇 프로 됩니까? 화물차는 전국을 무대로 하니까 이동화물의 기종점에 여러 가지 부산 타 지역 화물차 등록, 화물차동차도 부산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전국 비율이 20% 안 되죠?
저희들이 공영차, 저희들이 가지고 통계는 차고,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한 7점, 제가 알기로는 7% 정도…
아니요. 부산시에 등록된 화물차 비율이 전국 대비…
그건 지금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를 넘지 않는 줄 알고 있어요.
수도권이 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주로 경기도 심지어 우리가 항만물류 중심도시라고 하지만 항만물류 중심의 핵심주체인 화물차 등록은 실제 전국 대비 20%가 채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치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지자체 이후에 지역 이기를 떠나서 부산시민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편익이 일차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타 지역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위해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여러 가지 안전문제, 환경문제 이런 건 알고 있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고스란히 안고 타 지역 화물 주차, 화물차 주차를 피해를 본다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꼭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보통 밤샘주차 허용대상지는 주로 타 지역 사례도 그렇고 어떤 시역 경계, 시·도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