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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6일 (수) 14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 조례안
  • 2.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
  • 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장전략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상해 의원 발의)(박성윤·윤지영·배용준·조남구·이순영·문창무·김재영·김정량·김광모·고대영·박흥식·김동하 의원 찬성) TOP
2.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54호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신상해 의원님 상임위 일정으로 먼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해 의원 퇴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장전략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장전략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국장님 먼저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민간위탁이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고 나서 지금 민간위탁을 동의안 올린 곳이 부산은행 소유의 건물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우리 민간위탁은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동의안은 3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소유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기간을 정함일까요?
3년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선하고 그 성과를 보고 추가연장 그거를 검토하려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소유와 관계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요 부분은 그 공간이 부산은행과 BIFF 사이에 이미 체결한 공간 중에서 BIFF가 운영관리해야 될 공간이 제법 있는데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호흡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기한은, 사실 기한은 상관없이 저희가 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 쭉 아무런 걱정 없이…
예.
예, 다행입니다. 일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처음 초반 3년 정한 것 잘한 거 같고요. 좀 초반에 잘 세팅이 되고 운영을 해 보아서 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이후에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결해서 추경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남구와 금정구에서 진행하는 두 행사가 예산이 둘 다 삭감이 되었던데요.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액삭감이 아니라 부분삭감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삭감의 규모가 상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하반기에 집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일부예산을 살리는 사항입니다.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얘기이시죠?
예.
그렇게 친다면 일단 물론 형태가 바뀌겠지만 너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만큼을 깎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하는 사업은 금정구에서 하는 사업의 이제는 특정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수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저번에서 이렇게 예산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남구처럼 그런 식으로 월 1회나 아니면 월 2회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꾸준히 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아, 남구는 그대로 진행하는데 기간이 줄어서 삭감이 된 것이고 금정구는 남구와 비슷한 포맷으로 가는데 역시 기간이 줄어서 줄어든 것이다.
예, 프로그램 수를 갖다가 금정구를, 3개인데 프로그램 수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를 줄이고 나머지 2개 형식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활방역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에 적응해야 되는데 두 행사 모두 이제 대면접촉을 하는 행사들이고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서 또 다른 방식 또한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요런 행사들은 청년층이 많이 접근하니까 웹 기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원정대는 취소된 겁니까? 올해.
예, 올해는 취소입니다. 7월 달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주요경로가 러시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몽골과 러시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러시아에 지금 현재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하는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는 1차 팀만 선정을 했는데 더 이상 진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대신에 올해 선정한 1차 팀은 내년에는 서류, 별도의 서류심사는 없고 바로 2차 심사의 대상자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 또한 한해를 건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는 것은 한해 건너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다른 방식으로의 고민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유라시아플랫폼이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파견을 가는 형식의 예산이기 때문에 비목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이걸 사업 자체는 해소를 하고 대신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자체 외교의, 도시외교분야에서 전반에 대해서 좀 재정비하고 내부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비목이 그렇게 잡혀있다손 치더라도 애초에 이 행사의 목적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해 보는 것 또한 고려해봄 직하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희 남북협력단의 남북협력분위기 조성사업 시민단체지원 이 예산이 반, 50% 삭감되었더라고요.
예.
물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코로나19의 여파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깎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그쪽 예산의 일부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요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대북 관련된 상황이 호전되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국제 정세는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 걸 잘 알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 활동한 시민단체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지 우리가 조금 대북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위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코로나19로 늘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세출예산 10억 삭감된 거 어디 있습니까?
뭐가…
세출예산 있지 않습니까?
내역이 뭐냐고요?
예, 10억 삭감된 거를 어디다 씁니까? 사용처.
그거는 뭐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 다 합쳐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상재정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일단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삭감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일단 회의비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개최하지 못해 가지고 삭감된 거는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예산 자체가 한 20억 정도 됐다, 그죠?
예.
한 20억 정도 됐었는데 예산이 너무 작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예 국제교류재단을 없애거나 아니면 더 크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운영이 보니까 운영비를 20%를 깎았어요. 그죠? 운영비 3,000만 원 아!…
3,000만 원 삭…
3,000만 원 정도 하고, 그죠? 한 1억 정도로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보니까 굳이 연수비나 이런 어떤 삭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삭감들이 있는데 이 삭감들을 굳이 삭감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부산시도 어렵지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교류를 더욱더 조금 우리가 조금 지원했을 때 마스크나 이런 방호복 이런 것들 지원했을 때 국제교류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러니까 위기 자체가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을 주로 해보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제교류재단과 관련된 출연금 삭감내역은 3,100만 원입니다.
예,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쓰이겠죠.
3,100만 원인데 개 중에서 300만 원은 국제교류도시협력 그러니까 민간교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류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교류가 힘들 거라는 측면에서 삭감이 되었고 2,800만 원은 부산해외봉사단 파견에 대한 겁니다.
자, 제가 그 예산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예산 자체를 꼭 이렇게 다시 반환하기보다는 전용을 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어떤 내부적으로 예산 자체를 전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ODA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각 나라마다 어렵게 어렵게 있잖아요? 지금 교류를 했다가 지금 다 막힌 상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평시보다는 이 어려울 때 약간의 지원들 그런 것들 자체, 교류들 자체가 향후에 더 많은 그런 어떤 교류를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얼마 안 되는 예산 자체를 이렇게 다시 환수하는 것들이 맞는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건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환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이번 예산의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큰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이 삭감한 내역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으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자체 내에서는 긴급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긴급예산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다보니까 긁을 수 있는 거는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다는 거는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 자체를 모르는 거는 아닌데 지금도 이 예산 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어떤 각종 사업들을 벌일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다 삭감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하는 그런 형식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어떤 상황 속에서는 미래를 보고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은 남겨놓을 거는 남겨놓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특히 지금 여기는 도시외교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북방도 있고 남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시교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들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에 대해 ODA나 지원들 요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실용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긴급을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예산삭감을 얘기할 때 그러나 어떤 전용이라든가 다른 것도 도시외교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야기해서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깐 무조건 이렇게 긴급해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삭감합니다가 아니고 이러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지만 이러한 이러한 예산은 도시외교를 위해서 향후에 남겨둘 수밖에 없고 전용하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사용됩니다라고 그런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 다음은 6월 달이나 이후에 추경이 혹시라도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이게 해방 이후에 지금 아마 해방 이후에 한 75년이 지났다. 그죠?
예.
7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부산에서 이북5도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정책요?
사람, 대상.
아, 지금 1세대가 한 13만 명 정도 되고요.
1세대가 13만 명.
1세대. 그러니까 전적으로…
1세대 기준 어떻게 되죠? 1세대 기준이.
1세대가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월남한 사람들요?
예.
그 5개 도에서 월남한 분이 한 13만 명 되시고 그분의 자녀 그러니까 2세대, 3세대까지 포함했으면 77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 자체를 2세대, 3세대까지 같이 확대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1세대 한정 짓는 건가요?
저희가 곧 이렇게 추진, 저희가 사업대상 수요를 파악할 때는 2, 3세대까지 해서 포함해서 그렇게 줍니다. 77만 명을 대상으로 정책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7만 명 대상자들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활동을 그렇게 이북5도민 관련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아무래도 부산에서 자라고 나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속감이나 그런 부분들은 날로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 언더그라운드051 관련해서 이게 어떤 청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부산청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하고 그 어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가 봤을 때 부산 전체 청년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청년들이 전체가 거기 가서 어떤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생각하는 청년들 그런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공간은 청년 일반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청년두드림센터가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 공간은 문화예술분야의 특화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민락동에 있는 여섯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사상에 인디스페이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2개는 주로 공연, 음악하는 분들에 대한 연습과 공연공간입니다. 거기에, 그분들 말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말고 문화예술분야에서 영화나 사진이나 문학이나 등등 분야도 역시나 이렇게 공간이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방 다른 사상이나 인디스테이션 같은, 사상인디스테이션과의 차별성을 가지면서 그런 쪽에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사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 공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BIFF에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성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예정이고 그게 한 목적이면 두 번째는 청년문화예술분야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굉장히 남포동의 핵심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일반청년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자 합니다.
문화재단하고 좀 관계가 있는가요?
문화재단에서 원래 저희가 공공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공공위탁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몇 차례에 걸친 공간 관련된 TF기획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런 사업의 성격상 공공위탁보다는 저희는 민간에게 직접 청년들이 위탁운영 하는 게 그 취지나 전문성이나 차별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신상해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북도민 조금 전에 답변에서 1세대가 13만 그다음에 그 후손이 포함해서 77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수혜대상을 1세대를 주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의 다 그 후손이 퍼져있는 데까지 수혜대상을 할 것이냐 그 중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세대 분들의 연세가 많이 고령화 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1세대 분들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 3세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속감이나 고향에 대한 애착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세대, 2세대, 3세대 다 같이 해야 되지만 향후 저희 정책방향으로는 어쩔 수 없이 2, 3세대를 중심으로 방향이 옮겨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앞으로 예산 수반되는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에는 각 도 제가 울산 쪽이나 타 지역에 이북5도 사무소를 조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조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장하고 그다음에 그 실무보는.
예, 소장하고 실무보는 담당직원이 1명이 있고요.
직원이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제 옆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무요원 1명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아, 복무요원이. 사무장 역할은 주로 뭡니까? 일반인은 도민이, 이북5도민이 와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무장의 역할은 어떤 걸로 합니까?
저희가 주로 많은 사업은 아니지만 매년 이렇게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 가족결연이라는 그다음에 월례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왕 이걸 이제 우리가 조례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도 발의의원 신상해 의원에 따라서 제가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이걸 아주 수동적인 역할에 그칠 게 아니고 이왕 하려면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점을 일단 우리 국장께 주문을 하면서 또한 여러 군데 가면 우리가 38 이북에도 있지만 망향탑 건립을 보통 도민 측에서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 부산도 망향탑을 원하지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아니었는데 78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망향탑 건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 며칠 전에 사할린동포 지원특별법도 국회에서 통과를 했고 이제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결부되는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될 건데 부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장전략국에서는 예산수반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준비, 마음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사할린동포도 얼마든지 지금 지원할, 국회에서 이제 내려올 거라 중앙에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부산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 예산 관계를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볼 때는 주 삭감 집중타겟이 뭐냐? 해외도시 국제교류사업 자매결연사업비가 주 타겟이 돼 있, 내용을 보건대. 요 약 한 3억 3,8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렇다면 우리 자매결연도시 현재는 몇 곳에 있습니까?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포함해서 37개입니다.
서른 일곱 군데, 예.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후유증 앞으로 다자외교가 아주 그 더 긴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주 타겟이 돼 삭감됐으면 좀 느슨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삭감된 사업의 내용은 주로 이렇게 출장비와 그다음에 초청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대외출장이 사실상 좀 많이 힘들다는 전제 하에 국제과에서 운영하,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풀경비예산을 제외한 전 실·국의 여비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그래서 그중에 저희 예산도 있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다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외빈초청여비도 교류가 힘들다는 전제 하에 그 경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 여비도 삭감했고 내용을 보건대는 교류활성화 사업도 다 삭감을 했거든, 이거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앞으로 조금 서로 교류 관계에서 좀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좀 느슨한 감이 있다 하는 감을 내가 이 추경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 국장께서도 그래 생각합니까?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그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빠진 것도 대부분 다 초청사업 예산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대면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생활전반에 있어 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외교에 있어 가지고도 대면이 중요하긴 하나 앞으로는 비대면 외교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이나 전화 등등을 통한 비대면 외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점 협력내용과 도시별 그런 걸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뭐 삭감은 한 거고 시대에 따라서 삭감된 거고 뭐 분발하는 기회 도시외교가 더 활성화 돼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초에는 문화재단에 공공위탁으로 가려고 했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다시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유가 뭡니까? 이게 설명에 있기는 하긴 한데.
예, 그거는 청년에 부합하는 가장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청년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수요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는 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맨파워가 그쪽 사업에 계속 종사했던 분이다 보니까 좀 사고에 있어서 경직성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아, 창의적인 사업내용을 만들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전문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예?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예, 전문성도,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청년문화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이렇게 힘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민간위탁을 맡는 위탁 그 수탁의 주체들은 대충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졌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 공모를 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청년단체에다가 주도적 운영이라고 한다면 대충 대충 이러한 활동을 해왔고 이렇게 해서 그 범위라든지 이런 건 좁혀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모, 공모요건…
A라는 업체 뭐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예, 맞습니다. 공모요건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일정 정도 이상 청년문화활동에 종사를 했던 단체나 비영리법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그게 뭐 1년을 할지 3년을 할지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지금까지 시 정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무슨 공간을 할 그렇게 운영했던 단체가 없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까지.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주로 이런 사업들은 이제 문화재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한정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줄어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은 청년문화단체들이 응모할 수 있는 공간을, 길을 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콘그라운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공공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냐 이런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공공위탁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공위탁의 이점이라든지 아까 이게 선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유사한 선택의 방식 예를 들어서 공공위탁이나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라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안에 대한 각 비교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떠한 예를 들면 비콘 같은 경우에 제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주변 도시와 주변 이제 주거공, 주민과의 어떤 이렇게 같이 주변 상권과의 문제 그다음에 주민과의 어떤 생활의 문제 그다음에 주차공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후 지나가다 나중에는 그 뭡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해낼 수 있을 것이냐? 민간위탁에서 그런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의 어떤 필요성과 민간위탁 줄 이유, 이렇게 제약을 한다면 민간위탁 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내보냈을 때 그런 공공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간위탁을 이렇게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장·단점이 있는데 공공위탁을 하게 되면 저는 실패할 가능성은 민간위탁에 비해서 줄어드나 성공할 가능성 역시 많이 줄어든다 생각을 합니다.
아, 어려운 말이네요.
그러니까 맡겨놓으면 되니까 맡겨놓고 별 신경을 안 쓰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위탁을 하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여러 가지 서류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 지금까지 많은 민간위탁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수월할 수는 있으나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민간위탁은 상대적으로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들이 코웍(Co-work)을 잘하고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게 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성공이란 부분들을 그 안에는 당연히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맺고 어떻게 저희가 관리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저는 공공성 부분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런데 그 또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조직의 효율성, 경제성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볼 때 위탁으로 보통 넘기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사실 돈이 적게 든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 이번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공위탁 그러니까 돈이 아무래도 직접 운영하는 게 제일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위탁이 그다음으로 많이 드는 것 같고 민간위탁 들어갈 때 제일 비용이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가 전에 우리 항상 얘기해왔던 비정규직 문제.
예.
비정규직 문제는 이게 그냥 우리 현재 지금 정부가 비정규직 전환해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예.
이런 위탁사업들이 그런 아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판단되지 않고 다만 어떤 이제 인력 그 운영비용의 어떤 효율성만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정규직 양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단체가 운영하도록 기간제라든지 적은 비용으로 막 운영해야 되고 아니면 어쩌면 열정페이를 요구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비용을 가만 보면 뭐 3억 5,000? 연 예산 그 3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충분한 예산이니까 그런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이렇게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이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이 2억 5,000, 운영비 2억 5,000으로 이렇게 대충 넘겨버리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판단은 아닙니까?
아, 그런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우려를 표명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부분은 전혀 저희는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000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3명에 대한 1억 1,000이 어떤 인력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200만 원 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최저임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공간으로 만약 생각하는 그냥 시설관리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 비용도 되는 거지만 만약 전문성이나 이렇게 본다면 1억 1,000으로 저는 3명의 인원을 운영할 수 있다. 3명이란 운영 그 TO는 어디서 나온 것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사실 설명하셨던 것보다 그냥 비용적 차원 이런 고민으로 갈 수 있었, 갔던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인력예산은 우리 청년두드림센터가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서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력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된다면 저는 아까 2억 5,000이라 돼 있는데 저는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운영비로서는.
그러니까요. 작으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계획안에는 2억 5,000으로 나와 있지만 저는 내년도 이렇게 올해는 사실 3억 5,000인데 그중에는 올해가 3억 5,000이 된 이유는 이제 언더그라운드 원래 하려고 했던 공간에서 하려고 하면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 가게 되면서 인테리어비용이 굉장히 삭감 이렇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1년, 앞으로 1년 동안 사업은 여유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2.5억으로 계획을 제안을 했는데 저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최소 3억 원으로 준비를 해서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저희 동네 망미동에 비콘그라운드가 있죠.
예.
우리 성장전략국에서 지금 하는 소셜벤처에 하는 그 사업을 운영하실 이렇게 위탁 이것도 어떻게 결정 났나요? 이게 전부 다 도시재생으로…
아, 저희가 제안…
지원센터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제안을 했고 11개 부스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걸로 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확 드는 게 그런 공공위탁, 이제 지원센터가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게 돼 있고 또 부분 섹터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VR·AR 센터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국에서 이렇게 정보산업진흥원인가요? 그래 넘어가고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이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이 예산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냥 딱 운영하는 정도의 예산 그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또 시 재정은 또 한정된 재정이니까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던데 아무튼 그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고민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염려하신 소셜벤처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 올해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올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하게 되었고 현재 시에서 소셜벤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저희 부서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올해는 지금 없는 예산을 긁어모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그 내용에 비콘그라운드에 포함돼 있는 그쪽 11개 부스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예.
아무튼 국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해주는 바람에 아닙니까? 우리는 자랑스럽고 어쩌면 또 대한민국 국가가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곽동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연계해서 확인해볼게요. 이 예산집행 이런 사항을 보면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 형태거든요. 형태라면 그 물론 먼저 이 전제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관행적으로 문화재단에 그냥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해가는 게 좋겠다. 그 발상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요, 그건. 그건 참 잘하셨다고 보는데 이 사항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아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때 나름대로 제가 존경하는 곽 위원님과의 대화 가지고 느낀 사항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 여기에 민간위탁 추진하는 그 나름 계획이 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지금 백지상태입니까?
민간위탁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맡은 사항입니다.
예, 물론 하겠죠. 예, 그거는 이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새로운 어쩌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가야될 사항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간다. 저는 솔직히 그 점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집행사항 이런 사항 보면 이거는 민간위탁 사업형태의 추진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국장님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이 사항은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공기관 대행사업형태라니까요, 진행방식은요. 그런데 다만 내가 여기서 하나 인정하는 건 그거예요. 그 문화재단에 그냥 마 줘 가지고 그냥 관행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언더그라운드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 발상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뭐라 합니까? 고맙게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안 가본 길, 그 길에서 지금 아무 준비 안 돼 있다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그 사업계획, 위탁, 민간위탁 그 추진,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사업방향이 없다, 없는 거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저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결재받은 계획을요?
예.
그 방향은 어떤 계획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청년문화 관련된 공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2개의 공간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공연이나 음악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문학 그다음에 영상, 창작 그런 것과 관련된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년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공간 역시 저희가 굉장히 저희 실무진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부산은행과 그다음에 영화제하고 같이 코웍(Co-work)을 통해 가지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 뒤에 뭐 그 공간이 그 진행된 과정 같은 거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저는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그 일반 청년사업 그런 형태와는 다르게 운영공간을 좀 새롭게 해보겠다는 그런 발상이 전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민간위탁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
청년공간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간다면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간 이 공간을 운영해갈 때 만약 이 사항이 지금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위탁방식을 바꿀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바로 이 점이에요.
위탁방식을 바꿀 건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민간단체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 3년을 평가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문제가 의심 나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 안, 시행 안 해본 방식이거든, 이 사항은요. 그러면 다시 내 확인해볼게요. 여기 민간위탁 규정에서 어느 규정 때문에 어느 규정을 근거로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안 가고 민간위탁으로 왔다고 본 겁니까?
어느 규정 때문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공공위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판단을 저희가 하는 거고 민간위탁을 한다면 민간위탁과 관련된…
아니, 그 점은요.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내가 말한 취지를 오해하시는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새로 하는 게 낫다는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걸 전제로 해서 하자니까요.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3년 동안 운영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성과가 안 날 때 또 우리가 예상했던 쪽으로 안 갈 때 또 이후에 어느 업체가 어느, 업체라 하면 말이 좀, 어느 단체가 이 사항을 수탁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추구했던 방향대로의 좋은 수탁자가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왔을 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저는요. 왜냐하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 있어야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년이란 그거 시범기간 비슷한 걸 저희가 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될 때 이런 계획이 전제됐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 계획이 자꾸 말씀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이란 말씀이 위원님,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
아니, 그래,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아니,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그래, 나름대로 사업예산 집행방식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 이미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다는 성장전략국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없이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결재 안 받은 사항이라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나름대로의 방향을 좀 밝혀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곽동혁 위원님과 말씀 속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 3년 동안을, 왜 5년을 안 하고 3년을 하느냐는 거에 대해서도 김혜린 위원님과의 답변 과정에서 3년 기간 동안의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의 성과 이후에 그게 아, 이게 민간위탁의 잘못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공위탁으로 바뀌어야될 거고요.
그렇죠.
민간위탁을 잘했는데 민간 수행하는 단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단체를 바꿔야 될 것이고요. 3년 동안 해보니까 굉장히 잘했다라고 한다면 또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그 단체와의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사항은 사실 아닙니까? 그 얘기는 원론적인 사항이에요. 이래 안 되면 평가해 가지고 새로 가고 또 안 될 때 바꿀 거고 아닙니까? 그거는 원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나 이런 그 뭐라 합니까? 2억 5,000, 3억 5,000 이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고 이미 공간이 확보된 것 같으면 아마 여러 형태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정도는 저는 성장전략국에서 사전 대비책이 이미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안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2차 추경예산을 보면 있다 아닙니까? 좀 내가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항목별로 쭉 보면 안 있습니까? 예산을 아끼면 되는 정도의 삭감규모죠. 예산을 아끼면 되는 정도의 삭감규모라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이 정도는 삭감해서 또 됐다는, 봐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경상경비, 아까 말씀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사항에 따라서 말씀을, 삭감이 된 부분이고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엄중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절감의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지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는 사항은 회의자료 이런 걸 안 만들어도 회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의자료를 아무래도 회의가 이전에 비해서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대면 회의가 줄어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정도의 회의자료를 안 만들어도 회의가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향후에도 이 정도의 회의자료는 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거의 미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것도, 위원회나 아니면 무슨 간담회나 그런 부분들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잡은 부분이고 이 사태가 종료되고 내년도에 다시 또 정상화되었을 때는 좀 더 그에 맞는, 맞게끔 예산이 또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예를 들어서 한, 겉잡아 가지고 어느 한 곳이나 사업이 변경된 거는 없죠? 그렇죠?
유라시아대장정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아, 그래, 그건 맞고요. 일반 사업 할 때…
다른 사업들도 변경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체적으로 어디…
해외취업박람회도 그렇게 저희들 예산삭감을 했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거기 다 보면 약간 소액규모로 이렇게 예산이 뭐라 합니까? 아주 아주 천 단위 이렇게 깎여진…
일괄 삭감입니다.
예, 그래 돼 있는데 그런 상황,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변경된 내용은 없거든,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요.
예, 그 일괄 삭감된 내용들은 사업의 변경이라기보다는 경상경비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죠.
사업을 갖다가 어떤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유라시아대장정이나 아니면 청년문화박람회처럼 그런 사업의 정말 사업의 실행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요. 경상경비라는 부분은 그런 사업들보다는…
그래, 그 얘기 맞아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저희들 10%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 그 얘기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사항이고 있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유라시아대장정 그런 기본적인 골격이 박혀 있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그 외에는 왜냐하면 너무 어느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구체화된 사업이 아니라 너무 소액만 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 감액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라 합니까? 2차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3차 또 추경이 있거든요.
예?
3차 추경 있을 때는 또 어떤, 그때는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3차 추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3차 추경이 6월 내지 7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까지 사업내용을 보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필요하다면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해 가지고 어차피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사업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건 축소하고 사업규모를 바뀌어 가는, 가는 예산이 이제 짤, 예산을 저는 좀 짤 때가 안됐나 싶어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가 이 공간이 부산은행하고 BIFF하고가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공간 계약이 몇 년 정도까지 돼 있는지, 계약서가 돼 있습니까?
3년, 3년 단위인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큰 다른 사항이 없는 한 계속 이어져가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BIFF하고 부산은행이 올해부터 3년이 계약돼 있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인가 그렇게…
(담당자와 대화)
아, 작년 10월 달에 업무협약식을 했고 올해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3년 돼 있는데 저기하고 다르면 공간에 대해서…
예,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꼭 그러면 BIFF가 끼어야지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는 저희가 바로 부산은행하고 계약이 되는지…
제 생각에 저희가 BIFF를 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저희가 안 냅니다.
아니, 지금도 BIFF하고 부산은행 임대료가…
임대료 일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BIFF가 대신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네요.
예.
그러면 BIFF에서는 요구조건이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 그러니까 그 공간이 잘 아주 원래의 취지대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원래의 취지에 걸맞은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BIFF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사용하는 만큼의 관리비는 저희가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면 저는 사실 그래서 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은 그 공간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들어와서 활성화되기를 원하는데 BIFF는 BIFF가 영화라는 그런 성격이 딱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문화라든지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온다면 BIFF 성격에 안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예, 그래서 저희 사업내용 중에 가장 큰 꼭지 하나로 영상과 영화와 관련된 꼭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꼭 이렇다면 청년단체한테 줄 필요가 있냐, 영화·영상, 문화단체까지도 열어놨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청년 영화·영상단체가 과연 있을까요? 많은 업계에.
그러니까 영화·영상단체라는 말 포함을 해서 문화전반에 관련된 역량이 있는 단체들을 저희 선정하고자 하고요. 그 사업내용 중에 영화·영상부분이 한 꼭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단체라고 지금 거의 청년단체라 되어있는데 청년들이 계속 또 청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3년 있다가 6년 있으면 그분들은 계속 가는데 우리 고용승계는 계속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데 청년단체라고 하는 게 법인대표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그렇게…
아니 그런…
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노인센터도 그러니까 노인 아니어도 하는데 청년들이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굳이 청년이라고 제한 안 하고 아까 말했지만 문화나 영화·영상까지도 열어놓고 자격을 주는 거는 어떤지…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좀 사실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 예산삭감이 보통은 우리가 해당연도 예산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예산삭감이 여기에는 안 들어 왔던데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 운영비가 다 12개월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7월 달부터 한다면 빨라도 7, 8월이고 늦으면 9월인데 그러면 이 인건비나 관리비가 50% 정도는…
위원님 그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3차 추경 때 만약 그런 스케줄로 가게 된다면 필요하면 그만큼 3차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보통 지금 보니까 한 1억 정도 1억 내외가 조절이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대학과 유학생 관리에 전념해 주신 김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직원분들이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실 걸로 생각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시와 시의회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이고 상임위원님들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의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정종민·손용구·곽동혁·김삼수·김민정·이정화·김부민·정상채·제대욱·도용회·문창무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박흥식·정상채·구경민·고대영·박민성·김문기·김민정·이정화·최영아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문화체육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6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혜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혜린입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일 안건에 대해 심사과정을 통하여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문화체육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문화체육국 소관이라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실적이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현대역사박물관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서 1단계는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 그 안에 내부 전시설계를 하는데 19억에 대한 입찰을 지난 3월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의 업체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가처분 인용이 되면서 본안소송까지 나서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처분신청된 사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가처분신청된 사유가 우리 기술자 어떤 평가, 평가항목에서 기술평가항목에서 여러 가지 안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술자 보유자격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내용 가지고 지금 가처분신청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행정적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예.
1단계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예, 2단계는 지금 우리 한국은행, 한국은행, 구 한국은행 본부인데 2단계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그거는 73억으로서 1단계 전시시설 물품에 관한 지금 구입에 대한 용역계약이 조달청으로 5월 1일부터 지금 공고가 나가서 지금…
공고가 나갔다고요?
예, 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달청 발주를 갑자기 하게 되면 여기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조달청 발주가 지금 된다면 평균적으로 조달청 발주가 60%에 낙찰이 된답니다, 정부규정의 규정에 보면.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73억 예산이라고 그랬죠? 73억의 예산에 예를 들어서 60% 정도면 43억 정도 되는데 사실 부산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약 80%를 우리가 발주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뭐 설치하고 나서 조금 역사적인 그런 시설물들이 부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언론에서도 나왔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명도 하고 어떤 설명을 드렸는데 그 80%, 60%라는 것은 딱히 뭐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그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입찰제도가 최저입찰제도잖아요.
최저입찰인데 60%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 저희들 지역입찰을 안, 조달입찰을 하고 한 이유가 어차피 조달입찰이나 우리 부산시에서 입찰을 해도 지역제한은 둘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1단계 했던 근대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전국 공모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무슨 말씀인고 알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