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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11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2.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 14.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9.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0.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
  • 21.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 22.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2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 27.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35.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 36.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3.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44.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 45.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46.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 51.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52.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 5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 59.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 60.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1.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6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64.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오늘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산 방문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11시 30분경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5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5회 제5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1일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각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영찬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진홍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지영 의원님, 해양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도석 의원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광명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영찬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도석 의원님,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영찬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은 없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등 14건,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등 7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64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이성숙·노기섭·박성윤·김민정·윤지영·최도석·이산하·신상해·박승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정종민·손용구·김삼수 의원 발의)(곽동혁·이정화·김민정·김진홍·노기섭·김문기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이정화 의원 발의)(도용회·박민성·조절호·손용구·곽동혁·김재영·최영아·노기섭·문창무 의원 찬성)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해 구성, 운영 중인 지방분권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규정 정비와 함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업을 지양하고 사무민간위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민의 평생교육 증진 및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부산도서관사업소 기구의 신설과 함께 이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예산, 회계, 지출업무를 전자적 회계시스템 결제방식으로 일괄 전환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의 회계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으로 분류함에 따라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근거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의 통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에 대해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전문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정종민·손용구·곽동혁·김삼수·김민정·이정화·김부민·정상채·제대욱·도용회·문창무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9.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0.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1.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상해 의원 발의)(박성윤·윤지영·배용준·조남구·이순영·문창무·김재영·김정량·김광모·고대영·박흥식·김동하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박흥식·정상채·구경민·고대영·박민성·김문기·김민정·이정화·최영아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노기섭 의원 발의)(김태훈·이산하·김민정·이정화·신상해·김광모·최영아·제대욱 의원 찬성) TOP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창작공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시설의 명칭과 주소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자 운영 중인 부산실내빙상장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한국생산기술원에 대한 부지사용료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사업 관련단체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은 지역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5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북5도민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술관 대관 허가의 범위,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시와 공공기관장의 책무,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운영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언더그라운드051)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년문화 교류공간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민정 의원 발의)(최영아·이산하·윤지영·김동하·정상채·박민성·정종민·김태훈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구경민 의원 발의)(김민정·이산하·이순영·신상해·문창무·김동하·조남구·배용준·정상채·이동호 의원 찬성) TOP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규약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공원 규정을 신설하여 건전한 반려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 지역을 확대하고 문구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 산정 최소 부과금액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이용시설의 사용허가 근거를 신설하고 일부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은 시민영양 기본권 보장과 체계적인 영양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3.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4.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5.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도석 의원 대표발의)(최도석·오원세·이동호·이영찬 의원 발의)(이산하·정상채·박흥식·조남구·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영 의원 발의)(이산하·조남구·신상해·김정량·고대영·이순영·박민성·오원세·도용회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호 의원 발의)(김광모·김태훈·정상채·김동하·김문기·제대욱·박민성·곽동혁·고대영 의원 찬성) TOP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말까지인 조례운영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점검, 운영 사무를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은 오시리아역 위·수탁 협약에 따라 영업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지를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에서 제외시켜 교통 혼잡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상의 지하 부분 토지사용 보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과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관광 이해 관련자의 균등한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동일 의원 발의)(박민성·도용회·노기섭·오원세·정종민·윤지영·김정량·신상해·이현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박흥식·문창무·이용형·조남구 의원 발의)(이현·김민정·김혜린·김진홍·손용구·배용준·윤지영·이정화·최영아·김동하·정상채·구경민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고대영 의원 발의)(정종민·이용형·이현·박민성·배용준·김삼수·손용구·곽동혁·김정량 의원 찬성) TOP
42.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43.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44.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TOP
45.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6.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박성윤 의원 발의)(김광모·오원세·노기섭·박인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박승환·김부민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발의)(김민정·도용회·조철호·손용구·김재영·곽동혁·김혜린·고대영·김광모·김정량·제대욱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김혜린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49.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김혜린·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50.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김혜린·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51.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박흥식·김동일 의원 발의)(손용구·곽동혁·정상채·이영찬·윤지영·김혜린·이정화·이산하 의원 찬성) TOP
52.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발의)(김동하·윤지영 의원 발의)(최도석·이영찬·조남구·정상채·제대욱·김광모·도용회·고대영·오원세·정종민·김문기 의원 찬성) TOP
5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윤 의원 대표발의)(박성윤·이용형·고대영·김동일·김동하·박흥식·배용준·신상해 의원 발의)(제대욱·손용구 의원 찬성) TOP
5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하 의원 발의)(정상채·이산화·박흥식·김동일·김정량·이동호·손용구·김태훈·박민성 의원 찬성) TOP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45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로 방치되어 있는 길고양이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것이나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정비계획의 길고양이 관리계획 포함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완화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합동기동정비반 운영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간판 관련 중복 제한 및 구·군의 심의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실효성을 도모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체주택 공급활성화 및 보급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진안정성 표시제의 업무종료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사업을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중앙대로 확장사업 등의 원활한 포상추진을 위한 보증채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행정재산 관리·운영사무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주택 공급주체 범위 확대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으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단위 공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건축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안전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생활 안전확보 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권 계획수립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시설 등과 관련한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공공토지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일 제285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오랫동안 방치된 규모가 큰 유휴부지를 민간과 사전에 공모해 지역발전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제안된 곳입니다. 그동안 도시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불거져 온 우리 부산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에 있어서 사전협상용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사전협상 조정을 통해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해당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 기여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은 2016년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을 시의회 자치입법권을 통한 법적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사전협상제도가 특정 소수를 위한 개발이 되거나 특혜로 나아가는 것을 견제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눈으로 개발이익을 살펴보고 공익을 우선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명성, 공개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절차적 정당성 등을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사전협상운영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공공측협상단 구성, 제6조 협상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제7조 협상정책회의 운영까지 협상전반에 관해 시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개발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패싱할 수 있도록 한 제9조의 조항은 보기에 따라서는 특혜를 정당화하기 위한,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협상조직에 시의회가 개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두지 않았으며 시의회는 단지 제14조에 따라 의견청취하는 것만 그것도 필요에 따라 가능할 뿐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사전협상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역할은 전무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그동안 부산시 도시개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초고층빌딩 난립으로 인한 도시환경과의 부조화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장치 등도 마련하지 못한 점, 공공기업 기준 불명확 등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첫 사전협상제도 대상지로 선정된 한진CY부지 인근 주민들은 부지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8일 부산시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사전협상제가 깜깜이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대책위는 사전협상에서 정보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었다면서 모든 과정과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요청을,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이번 한진CY 사전협상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제안 드립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일련의 내용들을 수정한 후 차후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조례안이 실행된다면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운 부산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회에서도 협상대상지 선정에서 신중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시의회의 역할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조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통과되는 것보다 해당 상임위에 다시 회부하여 한진CY부지 사전협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수정하여 재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특혜 및 난개발이 계속 벌어진 상황에서 부산시민의 재산권과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담은 본 조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조례를 심의한 것은 5월 1일이었지만 이후 사전협상제도의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한다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께서 부결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찬성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윤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그동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우리,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기섭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 재심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공성 확보 및 투명에,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전협상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관련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공공기여 등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노기섭 의원님 의견대로 제정안을 재심사하는 경우 지금 현재 진행중인 한진CY 등 사전협상제 운영에 대한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 결국 시 발목잡기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최초의 조례안으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조례안 운영 후 부족한 부분은 사후에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을 하더라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 의원들 간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도시안전위원회 위원 여덟 분 전원이 공동발의한 만큼 동료의원들께서는 잘 헤아려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용준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기섭 의원님의 반대토론 원고를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정말 본질을 알고 이 반대토론을 하셨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고민 끝에 만든 그 핵심은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라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왜 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는가는 일단 법에서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이것을 의회의 의견청취를 제외시켰나?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이것을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하나의 소규모 지구단위 계획이고 지침에서 보면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시장의 일상적 시정의 하나라고 보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케 한 겁니다. 이것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심 끝에 할 수 있다라고 넣어놓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께 오늘 제가 5분발언으로 정치적으로 좀 해주시라고 요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노기섭 의원님께서는 우리 이 조례가 마치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적시하면서 제일 핵심이 우리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고 넣어놓은 것인데 제14조 2항을 수정하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그냥 의견청취로 해놨습니다. 의회를 빼 버렸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죠? 외부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중대한 사업에 법에서 제외를 시켜놨지만 이것이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라고 한 것인데 의회를 빼 버렸어요. 이게 의원으로서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갑갑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사진을 한번 클로즈업 해 보십시오. 이 사진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왼쪽에는 준주거지역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조감도고 오른쪽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조감도입니다. 왜 준주거지역 아파트가 나왔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지침에 이거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핵심입니다. 상업지역으로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도시개발법과 부산시 도시개발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선 다른 시민단체에서 제안하는 몇 가지는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우리 의회가 시민의 공정에 대한 법 감정을 토대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는 거죠. 의견청취가 심사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걸 하도록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모처럼 나온 반대토론이라 저도 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으로 보여가고 이제 발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이런 자료를 노기섭 의원님께서 받으셔서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의회주의의 심각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료,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변성완 시장대행님께 정치적 선택의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밥값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변성완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사전협상제는 본 의원이 보기에 정말로 중요한 제도고 조례라고 도시안전위원회에서 3개월 이상 신중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토론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존경하는 노기섭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반대에 찬성을 합니다.
왜냐 부산광역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부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부산광역시의 2030 도시균형계획에 보면 사전협상 도시계획의 활용, 사전협상 도시계획이란 가. 목적, 나. 적용범위, 다. 사전협상제도와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차이점, 2. 협상대상지 및 공공기관 시설의 선정방안 등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낭독한 부산광역시 사전협상제도가 이대로 된다면 본 의원은 쌍수를 들어 찬성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시안전위원회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원래는 존경하는 손용구 의원님께서 이 발의안을 먼저 착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왔습니다. 저에게 초안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시간에 걸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전협상제도 관련 법령 조례도 보고 또 전문위원 입법처에서 검토를 의뢰하고 한 결과에 제14조항에 본 의원은 애초에 의견청취가 아니라 부산광역시가 사전협상제도를 할 때 1차, 2차, 3단계의 절차를 마치고 난 최종적으로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논의과정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양보를 하고 2안이 ‘청취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고 해야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면 이것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법률 조례안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도 논의한 결과 집행부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을 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로 바꾸자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찬성하는,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이 부산광역시 2030 도시기본계획안에 나와 있는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에 집행부가 말하는 것하고 지금 집행부가 도시, 2030 도시계획에 부합해서 사전협상을 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 것은 우선 법령을 보겠습니다. 법령에는 국토개발법 22조, 28조에 의견청취가 나와 있고 거기에 “주민의견은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조례 제3조에 도시개발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 제42조1항과 2항에 부산광역시의 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회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항이고 2항에는 의회나 상임위원회가 정식으로 보고를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나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계속해서 전문가와 사회단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심도있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노기섭 의원의 반대에 찬성하며 이후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와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산광역시 사전협상형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공정성, 특혜시비를 불식시켜야 한다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한진CY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안전, 도시 사전협상제도의 열 가지가 있습니다, 향후, 한국유리부터 해서 계속해서 열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한진CY 사전협상제에서 의회와 의원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 관례대로 집행부는 계속 주장할 것이고 의회는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의회와 그리고 관련 상임위와 관련 집행부는 좀 더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서 350만 우리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적정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는 한진컨테이너 야적장 부지개발 관련해서 이 적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이루어 가는 중이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가 높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찬성, 반대 토론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기섭 의원님 그리고 박흥식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안 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중 찬성 26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의원(44인)
찬성의원(26인)
고대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부민 김삼수 김정량 김종한 김혜린
박성윤 박인영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오원세 이동호 이산하 이영찬
이용형 이정화 이주환 정상채 정종민 조남구 조철호 최도석
반대의원(14인)
곽동혁 김광명 김문기 김민정 김재영 남언욱 노기섭 도용회 박민성
박흥식 이성숙 이순영 제대욱 최영아
기권의원(4인)
김동하 김진홍 김태훈 윤지영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58.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노기섭·박인영·김삼수·손용구·오원세·이성숙·박승환·박성윤·김재영·김부민·박민성 의원 찬성) TOP
59.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이현·조철호 의원 발의)(김민정·최영아·박흥식·곽동혁·이영찬·김혜린·이순영·김삼수·손용구 의원 찬성) TOP
60.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량 의원 대표발의)(김정량·조철호 의원 발의)(조남구·이순영·박민성·곽동혁·정상채·김광모·고대영·이동호 의원 찬성) TOP
61.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손용구·박민성 의원 발의)(신상해·문창무·조남구·이산하·정상채·배용준·곽동혁·오원세·고대영·김재영·도용회·김광모 의원 찬성) TOP
6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호 의원 대표발의)(조철호·김정량 의원 발의)(김태훈·정상채·김동하·김문기·제대욱·박민성·곽동혁·고대영 의원 찬성) TOP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부산시의회사무처에 근무 중인 교육청 소속에 지방공무원 9명 중 3명의 파견 근무인력을 정원 내 관리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차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 가능범위 적용방식 개선 필요성에 따라 교육재정 여건에 맞게 적립요건을 단순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물 및 토지의 처분으로서 폐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매각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을 통해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과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아이템인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발전으로 인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 연대하는 부산마을교육공동체 및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자생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의 실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용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일부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필수 현안사업 등에 일부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의원국외출장 1억 6,400만 원, 정책개발 수행 국외출장 등 4,900만 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통역료 등 1,300만 원 하여 2억 2,60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으로 신종감염병 예방 대응 재료구입 30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2억 2,3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권한대행) TOP
(11시 21분)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시장권한대행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권한대행) TOP
(11시 22분)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르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안전하고 완전한 극복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쏟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64.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정상채 의원 발의)(최도석·이영찬·박민성·김혜린·김동하·이순영·김정량·이동호·이산하·이용형 의원 찬성) TOP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입니다.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 결의문을 보고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문제를 먼저 밝히겠습니다.
벡스코는 공공기관입니다. 벡스코의 불법은 국가의 불법이고 또한 부산광역시의 불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일수록 더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한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쩌다 법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거나 또는 적당하게 처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로 부산교통공사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역모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정철학에 대한 역모, 국가에 대한 역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권력 즉, 검찰권, 경찰권, 노동사법권을 공공기관의 장, 즉 부산시장이나 부산감사위원장, 공공기관의 대표가 공권력과 담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법처리 결의안이, 좀 긴데요. 좀 차분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존재하는데 그 기관은 바로 부산시 공공기관인 벡스코임을 알린다. 법 위에 군림하는 벡스코의 위법적 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사회 원칙에 위배 될 뿐 아니라, 부산시장이 임명한 특권의식이 노동청감독권과 검찰수사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삼성그룹의 노조파괴공작행위에 대하여 검찰권이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시 공공기관인 벡스코에서 자행된 노조파괴공작행위를 솜방망이로 처리한다면 과연 부산시민이 용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그 자체가 반사회적 정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미 문재인정부는 재벌중심적 노사관계를 노동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자본의 전횡을 고발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 사건을 사법정의의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산권역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법의 범위를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결의서를 채택하여 사안의 중요성과 향후 일벌백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현재 벡스코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청 관계자가 집행한 압수수색 장소와 방법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의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만약 부당노동행위가 당사자 관계를 벗어난 압수수색이었다면, 부당노동행위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법집행이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형식적으로는 엉뚱한 장소를 압수수색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노조와해 공작 관련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판단될 사안이므로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노동청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산시 공공기관의 운영책임은 각 기관의 대표이지만, 부산시의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만연을 용납할 수 없다는 책임의식으로 부산시의회의 결의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이로써 부산시 공공기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추호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공기관에서 불법행위의 방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배치되므로 귀청에서 엄중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의서를 제출한다.
하나, 벡스코는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귀청은 책임지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라. 벡스코는 부산시 출자기관으로서 사회질서와 준법정신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로 발본색원하여 사회질서의 모범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제고코자 함이다.
하나, 벡스코의 부당노동행위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실무자의 재량만으로 발생한 단순사건이 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일련의 불법 부당한 조치는 정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벡스코 대표의 지시 없이는 불가한 사항임을 간과하고 있는 사안이라 대표에 대한 엄중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 벡스코에서는, 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처벌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벡스코 관련자의 반정부적 발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개적 무시 등 관련자가 언급한 내용의 최초 발단부터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벡스코 대표이사가 주도한 근로자대표단 집회를 구성한 배경에서부터 엄중한 조사와 근로자대표단을 벡스코 사측이 지원한 사실이 고발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추진하라. 근무시간을 지원한 행위가 있었고, 벡스코 하청업체 장비지원은 벡스코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 없는, 또는 동의 없이는 불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벡스코 자산인 장비와 하청업체 장비까지 지원하여 공공연대 노동조합 파괴, 지배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조사처벌은 당연하다. 따라서 벡스코 대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항도 추가하여 조사하라.
하나. 벡스코 사측의 노동조합 와해공작행위자 엄정처벌과 함께 시설관리노조의 유착관계는 노조파괴 공작의 증거이므로 시설관리노조를 이용한 부당노동 행위와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벡스코 대표와 관련자는 벡스코 시설관리노조를 핑계로 파업을 유도하는 공작행위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를 불이행하면서 벡스코 관계자는 시설관리노조의 허락을 조건을 내세워 노동조합을 탄압한 사실이 명확하다. 이에 노조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여 왔고 파업을 유도한 사실이다. 또한 해고자 복직을 위한 면접 당일 면접장 입구를 막았던 것은 분명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되는데도 벡스코 대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알려지고 개선되기를 바란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광명·김동일·박민성·도용회·곽동혁·김광모·배용준·김종한·손용구·김진홍·이동호·윤지영·김문기·노기섭·고대영·정상채·최도석 의원) TOP
(11시 32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일곱 분입니다. 열일곱 분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시면 중식시간이 꽤 지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상임위원회 현장방문과 행정안전부장관의 부산 방문 등의 일정이 기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오전 중에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용호1·2·3·4동 출신 김광명 의원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남구민들의 선택을 받아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첫발을 들이게 된 부산시의회에서 첫 발언을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언급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거돈 전 시장의 사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저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이신 윤지영 의원님의 교섭단체연설을 통해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부터 사퇴까지의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발언하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삼수 원내대표님의 연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대표하시는 김삼수 원내대표님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3일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 오거돈 전 시장은 잠적하면서 시정은 마비가 되었고 연휴에도 코로나19로 부산시 모든 공무원들이 고군분투하는 이 와중에 오거돈 전 시장은 거제도의 한 펜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망치듯 아무 말도 없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정무직들 역시 사직과 동시에 잠적하였고 관련자들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이은 언론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이번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사퇴 발표시기와 관련해서도 너무나도 많은 의혹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숨겨야만 합니까? 밝혀진 성추행사건은 단지 뇌관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인 상황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대의제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부산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조직 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아닙니다. 구성의 선후를 따지자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난 뒤에 대책 마련을 위한 성인지력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캠프출신 인사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임기와 함께 하는 별정직들은 자동면직 처리되었고 전문임기제 역시 다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의 형태를 달리해서 들어온 캠프출신 인사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하십니까? 오거돈 전 시장은 취임 직후 전임시장이 임명한 임기가 남은 출자·출연기관장들, 임원들에게 시정철학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괄 사표를 종용한 바 있습니다. 기준을 달리하지 마십시오. 오거돈 전 시장 캠프출신 인사들은 시정을 망친 오거돈 전 시장의 책임을 함께 통감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보는 것이 부산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선7기는 정무직들이 공무원들의 옥상옥으로 군림하면서 시정과 현안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공무원 중심의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십수 년간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가 오늘이 이 5분 발언의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 집행부로 전달이 되고 이것이 실행 가능할까? 의문시 좀 됩니다. 그렇지만 5분 발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을 보며)
PT, 예. PT예.
2030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맥도에서 북항으로 변경된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맥도생태공원과 철새생태공원 100만 평을 모두 묶어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선정하자는 등 실현 가능성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2015년에 부산시의 연구용역을 맡아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중 극히 일부 의견을 근거로 맥도가 비행안전구역의 저촉 문제로 개발 여건이 불리하니 이 거대한 100만 평 전부를 국가1호 도시공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직접 제2, 제4, 제6 비행안전구역 등급 문제를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재차 확인을 해 본 결과 설령 맥도 일원에서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민간항공기 비행안전보호 규정을 매우 포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해도 일부 지역이 46m 대부분은 58m 밑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제한 사유도 아닙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개발제한 불가론은 설득력이 없는 전혀 없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도 일대에서 사유지의 비율이 약 한 87%로 토지보상만 해도 최소 1조 3,000억의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이죠. 그래서 도시공원 및 도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장기간 부산시의, 부산시 경제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시의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토지비용만 1조 3,000억의 예산을 들여 국가 제1호 도시공원조성을 하자는 말입니까? 오히려 산업연구원의 최종보고서에는 맥도지역이 토지이용계획상 이미 40% 이상의 도시공원 녹지율을 확보하고 자랑하며 서부산 스마트시티를 연계하여 활기찬 상업지역 활성화임을 재차 검토해 주었습니다.
4년 후면 에코델타시티가 완공됩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국가1호 스마트시티로 맥도강 평강천 서낙동권의 도시 패러다임 변화의 실질적인 핵심입니다. 작년 한·아세안정상회의 때 각국 정상이 참여한 착공식 때도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께서도 대통령께 한·싱가포르 스마트시티 기술발전 의지를 직접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최종 용역 이후 부산시 역시 2030월드엑스포 사후 활용방안으로 맥도지역의 100만 평 중에 45%를 민간에 매각하여 확장개념으로 개발하는 연구가 실제 계획도 수립하는 등 실현 가능한 획기적인 기획에 박차를 가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적극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부산시는 시 정책 결정자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진 도시계획 추세에 맞춘 서부산 주거상업복합형 도심 개발을 하루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서부산권의 비즈니스 마이스, 쇼핑, 업무시설과 주거환경을 융합하는 미래도시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스마트시티와 도시녹지를 조화롭게 윈윈하는 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발언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미안합니다.
부산시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부산시 발전 핵심사업에 모든 힘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참조)
· 맥도강 시민공원 조성? 스마트시티와 도시녹지의 조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일상을 찾기 위해 마음 담긴 노력, 시민 모두의 밝은 미소를 다시 찾기 위해 애쓰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의원님, 늘 존경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상, 이런 일상을 찾기 위해서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또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명과 암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명과 암을 통해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이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꾸준히 보완하고 암을 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보완하고 노력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변성완 부산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좋은 정책일까요? 나쁜 정책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정책이기 되길 바랍니다.
BRT로 잃어버린 길 BRT로 인해 차도 사람도 다니지 않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은 가장 차가 몰리는 금요일 오후 6시에 촬영했습니다
어떤 가요?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수개월을 지켜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바로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버스환승을 위한 수안역 버스정류소 때문입니다. 과거 신호대기 후 좌회전만 하면 갈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안역 버스정류소 설치를 위해 좌회전 차선을 없앴습니다. 이 결과 1분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이 5분을 직진하고 유턴을 받고 다시 5분을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동래경찰서 앞 도로의 좌회전을 만들기 위해 진행방향을 반대로 바꿨습니다. 이런 식의 변경이 결국 차도 없는 사람도 없는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버스지하철 환승체계 이 체계는 어떻게 되었까요?
수안역에서 버스정류소로의 환승은 일평균 97건이며 버스정류소에서 수안역으로는 76건입니다. 이용인원은 86명입니다. 참고로 동래역에서 환승센터는 959건, 환승센터에서 동래역은 2,367건입니다. 이용인원은 1,663명입니다. 86명밖에 되지 않는 환승 이것은 실패입니다. 명확한 실패입니다.
부산시에 제안합니다.
수안역 버스정류소 폐지 또는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후 다시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동래경찰서 앞 도로를 예전 형태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을 지켜본 결과 폐지해도 인근 정류소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수도 없이 지켜본 결과 예전 형태로 다시 돌려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성완 부산시장권한대행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속으로 시민 속으로 제발 부산시정을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BRT로 인한 문제점, 아마 이것 말고도 참 많을 것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BRT로 잃어버린 길!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바이로스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부산이 핵과 생화학무기가 없는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는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입니다.
주한미군이 2019년 12월 20일 부산항 남구 감만동 8부두에서 행한 공개 브리핑에서 생화학물질 시료를 들여온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생화학방어프로그램인 센토(CANTAUR) 지원을 위한 생화학 탐지 장비 교정을 위해 비활성화된 시료를 반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6년 생화학 방어 과제인 주피터프로젝트 논란 때에는 미군은 8부두에 어떠한 시료 반입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러한 인정으로 미군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토로한 셈이 된 것입니다.
한반도의 전면전을 상정하여 작성된 작계5027상에는 감만 8부두가 주한미군의 양륙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가 이곳 8부두로 들어와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로 수송됩니다. 55보급창은 8부두를 통해 들여온 장비와 물자를 저장,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특히 2017년 6월에는 부산 동구 군수물자 보급기지, 즉 55보급창에서 부대 방어훈련 중 미군이 공포탄을 발사하여 훈련을 진행했고 10여 발의 총성에 놀란 주민들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백운포에 위치한 주한미해군사령부는 우리 해군작전사령부와 연합하여 부산 앞바다에 벌어지는 한·미연합 또는 한·미·일 연합해군 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미군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의 군함이 입·출항 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재개된 전쟁연습은 북·미대화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평화정세가 후퇴하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부산의 평화도 위협받습니다. 부산은 고리원전의 노후화로 끊임없이 핵발전소의 안전이 부산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권, 부산지역의 군사안보와 관련된 항만 및 관련 시설, 기지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부산8부두, 55보급창, 백운포 주한미해군사령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산시가 어떠한 정보도 파악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웃 일본 고베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군이 관리하는 외국의 선박이 고베항에 입항할 때에는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지 않다는 ‘비핵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장은 미군 주둔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시장은 주한미군 측과 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 비상연락 체계 구축, 사고발생에 따른 통보, 조사, 치유조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8부두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의 생화학물질 관련 장비를 철거하도록 요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