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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6일 (목) 11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1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본부, 오후에는 도시계획실과 시민안전실 소관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도시계획실 TOP
다. 시민안전실 TOP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사태 극복 등 당면 현안사항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본부 추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이현우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정의열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 사전에 질의 순서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10분 이내로 이렇게 1차 질의, 아,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먼저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반갑습니다.
추경 보면은 지금 감액이 8,800만 원인데 전부 경상경비 감액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재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국내여비에서 지금 8,800만 원이 감액되는 데서 국내여비가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가 하는 일은 국내 건설현장이나 무슨 사업장에 점검이나 기타등등 직원들이 여비로 해 가지고 나가보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확인하고. 그러면 이 여비를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그럼 공사현장에 점검이나 이런 것 안 나가는 이야기입니까? 나가기는 나가는데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이것 점검 나가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그 예산 중에 총무부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저희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는. 현장에 자주 나가는 토목시설부가 있고 교량건설부가 있고 건축시설부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자주 나갑니다. 다만 총무부는 지금 계상된 예산이 총무부에서 좀 더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 조금 덜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미리 감액을 시켜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건 변함이 없이 저희가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충실히 나가면 어떻든간에 직원이 움직이면 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현장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안 그러면 좋게 이야기하면 그냥 뭐 개인 사비로 현장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장 나가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는 건 당연히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이 삭감에 그래 여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버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나갈 거 한 번 나가야 될 거고. 물론 일은 확실하게 한다 하지만 그만큼 공무원들이 더 힘들겠지만 여비 삭감은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삭감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뭐 두 번 나갈 거 한 번 나가더라도 현장점검 잘 해 주시고 차질 없게 일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예.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로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예. 얼마 전에 4월 9일 날 하단동 일원 하수관로 공사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보니까 사망이 3명이고. 사고원인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사고원인은 국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요 사항이 가스 질식사는 분명한데 폭발이 일단은 한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일산화탄소가 용도가 높아지는데 이 부분이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쓰레기매립층에 있는 가스 누출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폭발이 보통 쓰레기 불법매립지라고 보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새어 나와서 연소에 따라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게 요 용접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절단하러 작업자가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면서 산소 아스텔린 말고 산소 LPG통을 연결해서 쓰는 관입니다. 그래서 이거 절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LGP 가스로 일단은 조금 누출되어서 거기서 폭발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두 가지 원인 중에서 하나로 추정되지만 두 가지 원인, 일단은 폭발이 일어났고 폭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에 있던 LPG 아니면 메탄가스 성분이 전부 다 일산화탄소 농도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수치가 1,000ppm 이상으로 높아있다 보니까 질식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명이 질식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밖에 있는 두 분이 그분을 구하러 갔다가 그 두 분 다 희생된 걸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보니까 사망가가 외국인이죠?
예. 외국, 중국 교포입니다.
중국인으로 세 분이 사망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원인분석 중이고, 그죠?
예, 예.
작업 도중에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면서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기준치보다 20배나 되다 보니까, 뭐 정확한 원인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앞전에 오페라하우스 거기서도 지금, 그죠? 실습생이 사망을 했고 요번에 또 가스사고, 질식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이 예산 편성에 보면은 지금 우리 건설안전관리 교육비가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즈음에 재해예방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되고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해 되는데 예산이 오히려 좀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교육 부분이 지금 현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거의 다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건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예.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작업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현장을 정기적으로 아니면 불시적으로 점검해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과 병행해서 현장 불시감독 요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보상 협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보상 협의는 다 끝났고 장례식도 다 치렀습니다. 보상은 원만하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불만이라든지 더 시에 요구하는 주장은 없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협상을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가 협상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부분, 유족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노제도 어떻게 해 달라고 해서 노제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유족들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예. 차후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도 좀 더 한번 더 점거하시고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수시점검도 좀 늘려서, 일을, 사업을 잘하고 건설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런 사업을 잘하고도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설현장이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과 있게 사업을 잘하고도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 해서 잘한 것에 대한 이미지가 한방에 실추될 수 있는 이런 게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업 진행도 잘해야 되겠지만 안전사고, 현장에서의 안전예방대책 이런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실 거죠?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요번 계기를 따라서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번 사건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채 차환이 7억 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 주시죠.
7억 이거는 올해 시비로 저희가 신호지방산업단지 마지막 7억이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7억을 해야 되는데 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 시비 부분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금 사용을 좀 하기 위해서 지방채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막기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7억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건설본부의 삭감 예산이 적어서 지방채로 바꾼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건데 올해 재정 상황상 그냥 지방채로 계속하기로 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게 시비로 7억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시비를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환수를 하고요, 시에서. 이 부분을 지방채로 다시, 채권으로 다시 지방채로 바꿔서 7억을 시에서 환수를 해 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조만간 6월 달에 전체 지방채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정리를 해서 다시 7억은 그때 편성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곧 정리가 될 거다?
예.
지금 임시로 급해서 7억이라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못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이게 마지막 7억입니까?
마지막 7억입니다. 마지막 7억이고.
마지막 7억인데…
이게 4분기에 따라서 이게 네 번 나눠서 지금 나가는데…
이 신호지방공업단지가 언제 조성이 완료되었죠? 2006년? 7년?
이게 차입이 저희가 99년도에 차입을 했는데 완료된 것은, 제가 이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그럼 한 20년짜리 차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5년 거치해서 10년 균분상환으로 처음에 잡았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인데 아직까지 남아있었네요, 이게?
그래서 올해가 마지, 16년부터 저희가 7억을 계속했습니다.
15년 잡았다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하다가 또 변동을 했습니다. 바꿔서 저희가 16년도에, 이자만 주다가 16년도에 균분상환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걸로 해가지고 5년을 잡았습니다. 5년 잡아서 16년도부터 이자와 원금이 계속 상환이 되었는데 상환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7억이 들어가는데, 35억이거든예. 그래서 5년 동안에 35억을 갚게 되는데 올해가 마지막인 7억을 갚는 해입니다. 예.
그때 이런 지방공업단지 조성할 때 처음에는 돈이 없었어도 거의 분양이 다 되었고, 그죠? 가동률도 높은데 왜 이 돈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죠?
그거는 시 차원에서 아마 요 부분은…
이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으로 전용해서 썼다?
이게 저금리로 해서 계속 채권으로 두고 이자를 갚으면서 다른 예산을 지금 쓴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런 게 부산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예, 예.
그죠? 자꾸 쓸 데는 있는데 없다 보니까 이런 데 갚아야 될 돈을 늦추면서 또 돌려막기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것 말고도 저희 본부에 남아있는 돈이 폭포사교차로 금액이 원금이 8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또 2025년도에 일시로 갚기로 되었고 지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거든예. 하여튼 이 두 부분 다 전부 다 정책상으로 저금리기 때문에 시 정책상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결위에서 또 따지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금리다고 이런 갚아야 될 돈을 늦추면서 돌려막기 쓰는 것은 나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언젠가는 더 크게 돌아올 수 있죠. 어느 순간에는.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질의,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건설본부도 걱정도 많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전직원들이. 수습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추경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사실 추경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핵심적인 건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채무부담행위.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건설본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선 만덕∼센텀에 지금 낙민동 경동리인아파트입니까? 그 민원 문제.
예, 예.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리인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도 계속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인아파트 쪽에서는 지금 무조건 그 부분은 안 된다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설명회를 앞으로 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서 왜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여쭐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다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 부분을 못한다든지 불가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주민들 잘 설득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민동에 경동리인아파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말이죠. 그 아파트 주민들은 이, 거기 환기구입니까?
탈출구입니다.
탈출구지요?
예, 예.
탈출구만 알고 있었지 그 탈출구를 통해서 공사용 중장비 덤프라든가 진입차량이 들락날락한다는 걸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예.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이 사업하기 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최초에는 탈출구가 환기구였습니다.
그래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환기구에서 또 탈출구로 바꾸고. 그럼 지금 뭔가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기구보다는, 탈출구하고 차이가 있는데 환기구는 대심도 밑에 있는 도로에 있는 모든 매연가스들을 갖다가…
일단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환기구 공사 통행시설, 그 공사차량이 지금 진·출입하고 있죠?
예, 환기구 통해서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관계자하고 그 보고를 받다가 상임위원회를 깜빡 잊고 지금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그 5개 환기구 및 탈출구에서 전부 공사용 차량들이 진·출입하더라고요. 그 다섯 곳이 동시에 지금 공사를 하는 거예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의를 제기한 여기에는 애초에는 환기구인데, 물론 환기구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환기구든 비상탈출구든 공사용 중장비는 왔다갔다 한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 계획된 것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학교도 있고. 주민들의 얘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당연해요. 예?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애들 통학문제, 안전문제라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 측에서 대책이라는 게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본부장님, 시쳇말로 우리 주민설명회 한 번 두 번 합니까? 하면 뻔해요. 진척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소란 때문에. 1차는 아마 안 될 거예요. 들고 일어나고 점거하고 뭐 난리일 거예요, 아마. 거 뻔하지 않습니까? 아마 본 위원은 그렇게 추측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하시고, 이 문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 만덕∼센텀에 가는 도로 그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서부산에서 해운대신도시로 빠지는 거예요. 해운대구하고 서부산하고만 관계있지 나머지 원도심이라든가 다른 구민들, 시민들은 별 관계가 없어요, 이 도로가.
위원님,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충렬대로에 있는 교통량이 전부 다 줄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량이 막히던 부분이 다 해소가 되니까 자유스럽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진·출입 부분을 지금 논의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왔는데요, 일단 시간이 가서 요거는 그만하고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천마산터널을 3,065억인가 들여서 개통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도로를 이어지는 장림∼을숙도고개간 도로가 지금 어찌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 지금 빨리 연결해야지 3,065억 원의 국·시비를 해 놓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본 위원이 최근 또 한번 가 봤어요, 혼자서. 그때 본 위원이 답사하고 지적한 사항을 잘했는가 안 했는가.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없고, 계속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는 아직, 지금 공사를 양쪽에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안 하고 있는 걸 내 해서 그래 하시라고, 빨리. 했는데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개통을 언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 연말에 개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요?
예. 원래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원래대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맞추도록 최선, 밤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 터널을 뚫다 보니까 이게 소음 진동이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이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하차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저희가 10개의 지장물이 있습니다. 수도, 상수도부터 해서 하수도, 송전관 뭐 여러 가지 가스관, 10개가 붙어있다 보니까 거기 다 달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10초만!
그런데 말이죠. 제가 논외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답사를 가면서 오면서 말이죠. 그 터널을 지나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본 위원 차량이 요금소를 거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 차가 가는데 턴을 못하겠더라고, 예? 그 뭡니까? 요금내는 거하고 우리 카드로 내는 것하고 지나가면 자동으로 하는 거 있죠. 그게 없어요. 아, 그래지나가 버렸는데 처음 가는 사람은 혼돈이 되겠더라고요, 이게. 아, 본인도 모르는데 그게 다시 날라왔더라고요. 돈을 내라고, 당연한데, 아 당황했어요. 이게 말이지 내가 요금 내러 가야되는지 안 그러면 지피에스, 그 뭡니까?
하이패스.
그 있잖아요…
하이패스…
예, 하이패스로 가야되는지 그걸 놓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 문제라서 지금은 다 끝난 이야기라서 그건 아닌데 제가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예.
이거는 여담으로 들어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됐는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일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못이 세 곳 있는데 연못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도로도 있고 광장 일부가, 그래서 10만 ㎡입니까?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누락이 됐습니까, 지금?
처음에 애초에 했던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된 그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소규모영향평가입니까? 그걸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 10만㎡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연못 세 곳하고 도로하고 광장 일부를 포함 안 시키는 바람에 3만 3,000㎡입니까. 안 시키는 바람에 다시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
한 1년 정도 중단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실에서 한 거죠?
예.
그래도 원래는 이게 환경정책실에 수목원조성 사업이 1차 때는 건설본부에서 했습니까, 초창기에는? 계속 왔다 갔다…
공사만 저희가 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면?
예.
환경정책실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예. 제반적인 환경영향평가까지는 본청에서 다 하고 저희가 공사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공사는 저희가 전부 다 했습니다.
그 계획을 할 때 1차 때부터 이게 환경정책실의 업무였다는 거죠?
예. 환경정책실에서도 예산을, 예산을 저희가 한다면 저희가…
아니, 재배정사업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이 좀 협의라면 협업이 잘 안 됩니까, 이게? 그래도 1차 때부터 계속 건설본부에서 하셨잖아요, 공사를.
공사는 사전절차가 다 이행되었다라고 하고 저희가 1차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계획에 따라서 공사는 시작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다시…
그러면 전혀 알 수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예. 저희가 이 사전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공사가 중단돼야 되죠? 지금 1억 5,000?
지금부터 10월 달, 작년 10달…
그러니까 1억 5,000이 지금 투입이 됐죠, 예산이 환경영향평가 하기 위해서?
예, 1억 5,000 투입됐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보면 그때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나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폐아스콘 건설폐기물하고 다 있다는 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지적이 된 건 알고 계십니까? 시멘트하고 건설폐자재하고 있었다는 게.
예, 들었습니다.
아니, 들었습니다 하면 안 되고. 공사를, 시공을 하셨잖아요? 공사를 하셨는데…
일부, 일부 조금 나온 걸로 파악했습니다.
일부면 뭐 얼마나 나왔다는 거에요. 아니 사진이 다 있거든요. 여기 사진하고 다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폐시멘트 재료 묻힌 부분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조형분재로 인한 분재까지 해 놓고 여기 보면 또 균열, 뒤틀림 발생한 시설물, 이런 부분들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미국풍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는 건설본부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공사하는 도중에는 폐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처리를 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사를 지금 현재 우리 설계한 대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 외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유지·보수 담당하는 도시국이 사업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아무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책임은 어느 정도 통감은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물론 좀 억울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억울한 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속 공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공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다 하자·보수를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게 돼 있고 그 이후 부분에, 사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따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 공사와 관계되는 거는 저희가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 가지고 공사가 또 지연이 되고 예산 다 삭감됐죠? 올해 예산?
(담당자와 대화)
원래 공사하려고 하는, 절차대로 하면 예산 이런 부분 삭감이 된 거죠, 그때 추경 때? 아니면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했다면 어차피 1년 정도는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발주했습니다. 했고 일단 정지가, 일단 정지가 된 상태고요.
그러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계속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일부는 못 쓰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 긴급재정지원금으로 일부가 10억, 8억이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덕∼센텀 대심도 이 부분에 여기가 비상탈출구가 아니고 사실은 환풍구를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공사장이죠?
원래 위원님, 밑에 터널을 뚫을 때는 어느 공사장이나 다 환기구 내지 탈출구를 통해서 토사를 채취해서 운반해서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다 그렇습니다. 따로 굴을 터널을 뚫는 게 아니고 그 환기구나 탈출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반출합니다.
그러니까 2개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환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추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칠백 몇 십억이 지금 더 늘어나서 어쨌든 10년 연장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운영 기간을 30년에서 40년, 그러니까 이게 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방제시설 해 가지고 1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비상탈출구를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도로설계지침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사,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또 10년을 연장하다 보면 운영비가 602억입니다, 운영비가. 그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 자세한 거는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실에서 원래 다 이렇게, 원래 주무부서가 도시계획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소방기술심의 회의록도 읽어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추가적으로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비상탈출구라고 하지만 이거는 공사장이라고 할 수밖에 할 수 없거든요.
위원님 이거 한번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탈출구는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환기구였습니다. 환기구로 하다 보니까 환기구에 대한 매연이 지금 현재 인근에 그 옆에 일대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감안해서 환기구를 이전을 저희가 하수처리장 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그 부지에 탈출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매연이 안 나오는 부분을 만들어 준거죠. 그 비용이 그러니까 민원을 위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금 현재 넣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1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연장시켰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민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 조금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10년 연장하면서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실에 계속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저희가 10년이라는 부분을 더 연장하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민원을 위해서 그 일대에 환경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처리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환기구에 또 이전을 하면서 환기구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조금 더 전기집진기로 해서 더욱더 공기를 정화시키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다 어찌보면 이런 사업이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은 그 일대에 환경과 민원을 위해서 좀 감안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보고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10년 연장할 때는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라는 규정도 다시, 그냥 뭐 앞에서 그냥 “10년 연장합니다.” 던지는 말하는 것하고 보고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보고란, 그래서 그런 보고에 대한 규정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실 겁니다. 그때 또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 잠깐만요.
먼저 하세요, 보충 질의 같은데.
그러면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박흥식 위원님입니다.
일단 구덕운동장 시민친화적 구덕운동장에 관한 정산이 다 끝났죠?
예, 정산 다 끝났습니다.
예. 다음에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정산이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상임위원회 할 때 그 정산서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달라고 했는데 그 정산서 아직도 안 와요. 그래서 그 정산서를 주세요. 그 두 군데.
위원님, 제가, 제가 직접 갖다 드린 걸로 그렇게…
정산서, 정산서! 정산서를 못 받았어요.
이거 다시, 제가 다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산서를 줘야지. 왜냐, 꼭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절차상 문제라든가 그 10년이 늘어났는데 그 속기록 상에는 아무런, 이 앞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5분 자유인데요. 그런데 2017년 2월 달까지는 송삼종 서부산본부장입니까. 하고 김쌍우 의원님 문답속에는 다 3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만에 11월, 2017년 11월 27일입니까? 그때는 40년으로 바뀐다 말이죠. 아무 응답이 없어요. 참 이상하다고요.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난리납니다. 예? 지적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도 그렇고, 자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예산증액이 있었는데 수익 부분은 전혀 없다? 무언가 가 운영기관에 수익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비용수익 산출 대비 뭔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7대 의회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걸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가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의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난무합니다. 알고 있는 의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새로 들어온 의원은 모를 거고, 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참 심각해요, 이게.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우리 의원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집행부도 있지만 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 챙기고 시민들이 우리한테 그런 권리를 넘겨줬으면 의원들이 그 권리를 받아서 권한으로서 파고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
참 부끄러워요, 시민들 앞에!
언제 의원인지 이야기 하이소.
그거는, 맞습니다. 서병수 시장 시절에 7대 때 한 거예요. 예? 그 이후로도, 자 8대의원에서는 우리가 챙겼느냐. 예? 그것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이 질의했던 지금 강관, 다대 사고 부분 있죠?
예.
저게 지금 국과수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
저게 만약에 국과수에서 판단 자체가 매립지에 의한 불법 가스누출로 만약에 판정이 났을 경우, 그럴 때 어떠한 피해의 형태들은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그 부분은 불법, 가스매립층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풍관이 매립층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안에서 폭발했던 건지 다 개인의 일단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가서 그 가스가 발생되는 부분을 자기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가 나오는 걸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취할게 있다면 그런 가스 불법매립지라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공사할 때 앞으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강관압입 할 때 그런 가스장비를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 또한 아파트가 그 아파트입니다. 우리 다대 가락타운이죠?
예, 가락타운.
가락타운 1, 2단지 그 부분에 결론적으로 아까 제일 염려한 부분이 그겁니다. 이미 사고는 났고 그거는 미연에 우리가 발생, 아직 국과수의 어떠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속단은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시 불법매립 가스누출로 인해 가지고 국과수의 어떤 답이 나왔을 경우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강관 어떤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부의 형태가 외부의 형태로써 이거는 가스가 계속 누출이 된다는 결론이다 말이에요?
예, 예.
그럴 때 우리 쪽에서 그게 상수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는 오·폐수 강관사업일 것 아니에요, 그죠? 오수관로의 어떠한 사업에서 이런 형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좀 이거는 건설본부에서 좀 유의 있게 좀 다뤄야 될 것 같다.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강관압입 사업을 하면 그 안에서 80㎝ 되는 원통안에서 개인이 들어가서 파냅니다. 파내는데 이 부분이 압입을 하다보니까 걸리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그냥 파낼 때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여러 가지 매립지가 되다 보면 철근에 여러 가지 철제가 걸리다 보면 그걸 절단하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관 압입을 작업을 한다 해 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폭발이 일어난 걸로 그래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 불을 써야되는 부분 그리고 강관사업 압입할 때 그 지형을 어느 정도를 파악하고 또 작업하기 전에 가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하는 부분 또…
강관사업 부분은 끝내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끝내 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다수가. 대다수가 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안전 부분에서 좀 유의 있게 이거는 단순한 형태로 1회성으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이 부분 만큼은,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가 속단할 수 없지만 국과수의 원인분석들이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대략 추정은?
한 달 하니까, 저희가 5월 중순에는 나올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월 중순,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나오면 여러 가지 또 우리 대책을 건설본부에서 좀 마련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안전이라는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두 번, 세 번 우리가 외쳐 가지고 이거는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계속 좀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1개만, 예산 부분만 좀 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긴급예산 부분에서 아예 사업 자체가 까진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본예산에 중국 건설국제교류 1개하고, 그죠?
예.
돈은 그렇게 9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9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건 사업자체를 그러면 타 국과의 어떻게 보면 사전의 협상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없애버리면 신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외교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저희가 한 번 방문하고 다음연도에는 중국에서 텐진시에서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회 정도를 했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시에서는 현재 이 예산을 삭감하되 나중에 기관공통경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약속이 조금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지금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이 경비를 받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부분을 하냐면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 또 교류 부분의 어떤 약속 부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없으면 또 우리가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서 재정부에서 나름 건설본부에서 후반기에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겠다는 답변서가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개가 완전삭감 된 게 직원한마음 부분입니다. 그죠?
예. 시정홍보 현장 워크숍 비용하고 공정관리 워크숍.
워크숍 1개,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한마음…
직원한마음대회하고.
이게 아예 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린다 말이에요, 그죠?
예.
직원들의 어떠한 사기진작에는 큰 문제는 없겠어요?
저희가…
왜 굳이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 축제만 다들 있는데 조금 삭감만 했지 원천적으로 이래 빼가 됩니까?
시 방침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경비는 전부 다 삭감을 이번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다른 저희가 행사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