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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4일 (월)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바쁘신 일정 와중에도 오원세 의원님, 이산하 의원님, 박민성 의원님, 김삼수 의원님, 김혜린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박흥식·김동일 의원 발의)(손용구·곽동혁·정상채·이영찬·윤지영·김혜린·이정화·이산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박흥식·문창무·이용형·조남구 의원 발의)(이현·김민정·김혜린·김진홍·손용구·배용준·윤지영·이정화·최영아·김동하·정상채·구경민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발의)(김민정·도용회·조철호·손용구·김재영·곽동혁·김혜린·고대영·김광모·김정량·제대욱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박성윤 의원 발의)(김광모·오원세·노기섭·박인영·김재영·손용구·이성숙·박승환·김부민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고대영 의원 발의)(정종민·이용형·이현·박민성·배용준·김삼수·손용구·곽동혁·김정량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최도석·김동하·정종민·김혜린·구경민·제대욱·곽동혁·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원세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74호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의원입니다.
저와 네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09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민성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민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55호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 그리고 시민이 안전한 부산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새로운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혜린 의원 나오셔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혜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소관 위원회 회의참석 등을 위해서 우리 제안설명을 마친 의원님들은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원세·이산하·박민성·김삼수·김혜린 의원 퇴장)
(장내 정리)
다음은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제안설명된 6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소관 건축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예,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나라 사정이 좋지 않고 부산이 위기에 처해져가 있습니다.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국란이라고 하는 코로나 사태에 차후에 많은 경제 문제가 우려되고 있고 특히 부산은 이 와중에 또 시장사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시정이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하는 시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의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더 긴장감을 가지고 시정의 지속성과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부산 오션파크가 약 1,200세대의 아파트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도 시장 사퇴하는 날입니다. 그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항재개발 1단계구역 D-3블럭이란 곳에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1개월에 걸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11개월에 걸쳐서 저희 국이 중심이 되어서 시 기관, 국가 기관, 시 부서 25개 부서와 검토를 거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통상의 절차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시가 내준 건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법적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북항 재개발지역은 누가 봐도 단독이나 공동주택이 허가되지 않는 곳입니다. 해양관광 거점지역이고 업무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G7 마리나 지금 분양하고 있죠? 2차 분양.
그렇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요, 거기 보면 땅 한 평에, 땅이 전체면적이 5,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1,028세대가 분양이 되고 있고요, 평당 분양가가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차 분양했을 때 1,000만 원의 청약금을 냈는데 이게 투기적 요소가 크다. 쉽게 말하면 돈 좀 되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지금 2차 분양 한 600세대 하는데 청약금 4,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게 엄격한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중심상업 업무지구에 그것도 우리 부산의 북항을 재개발해서 해양관광 거점으로 삼겠다는데 이렇게 공동주택 많이 지어가 되겠습니까? 이름만 생활형 숙박시설이지 이게 아파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에, 동구청에도 근무를 했고 지금 담당 과장인 건축정책과장이…
예. 하헌일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건축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북항 1단계 D-3블럭 이 지역은 상업업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북항 1단계…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안 그러면 마스크를 잠깐 벗으시든지요.
북항 1단계 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면 건축물의 용도랑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1단계 사업 시행자에는 부산항만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D-3블럭 일원에 대해서 세 필지가 속해 있는 블럭을 상업용도 건물,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 건축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을 해서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 용도로 땅을 매각하게 됩니다. 땅을 매각할 당시의 공고의 내용에 따라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 허가를 받은 그 업체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계획을 제시를 했고 그걸 평가를 통해서 그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공급받는 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건축허가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해양수산부 간에 협의를 하는데 생활숙박시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사업주한테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사업주는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할 때 그 사업계획을 제시를 해서 땅을 샀고 그 사업계획을 지금에 와서 바꾸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당초 땅을 매입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에다 알려 드렸고, 문제는 토지 이용을 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생활숙박시설의 범위를 줄이거나 생활숙박시설을 못하게 하려면 토지 이용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허가권이 부산시에 있다고 해서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한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해양수산부 쪽에다가 이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달라. 그런 요지의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하헌일 과장님, 거의 설명 받는다고 시간 다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물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대적 환경이나 사회적 변화가 많아서 애초에 용도로 지정했던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해야 될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게 탄력적인 행정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북항재개발지역이 당초에 항만공사가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땅을 매각해 가지고 뭐 국제여객터미널도 짓는 공사비로 쓰기도 하고요,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1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아! 그때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4,000세대나 넣어서는 안 되겠다. 상식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이재다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평당, 지금 고층이 62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높이가 200m 정도 돼요. 동구청 산쪽에 있는 산복도로의 높이가 90m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조망권을 가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현실적인 복합적인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는 고민했어야죠. 어느 정도 고민해야 되느냐? 최소한 부산 시민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물을 정도의 강력한 행정 의지로 보류시키고 시민공청회 열고 여기에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법적인 절차는 이렇게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이건 지나 보니까 너무 심하다. 이것 우리 다시 재고해야 된다. 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압축시켜서 그렇게 해서 정말 심사숙고한 가운데서 이 허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식에 반하고 보편적 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시장이 사퇴하는 날 허가를 했다! 이거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던 건축주택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개발 이익이요, 한 2,000억 정도 될 뿐만 아니라 이 만약에 상업업무지역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채운다면 약 2조 원 정도의 개발 이익이 발생되어 민간에게 돌아갑니다. G7 마리나 하나만 하더라도 땅이 5,000평인데 아파트를 지금 1,028세대죠? D-2. 1,028세대입니다. 그러면 개발 이익이 얼마 되겠습니까? 한 삼사천 억 넘을 거예요. 이런 걸 눈앞에 보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도 우리가 개발 이익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없이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다! 이 부분은 엘시티와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향후 부산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래서 허가는 지금 전면 보류시켜야 된다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시 집행부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 파트에서 하는 인·허가 등의 건축심의에서 1차 서류심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개선요구를 해서 2차 건축심의를 다시 개최하고 2차 건축심의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그 전에 공공건축가 자문 그리고 총괄건축가 자문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25개의 기관과 심의를 검토를 충분히 해서 했는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정서라든지 심사숙고 안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희 건축주택 파트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항 2단계 구역이라든지 다른 사업지에 있어서는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바라는 그런 심사숙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항만공사나 국토부에 또는 해수부에 얼마만큼 강력하게 이것 생활형숙박시설로 원래 계획한 그대로 줘서는 안 된다라고 요청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시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특히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부산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건축정책과 맞는가? 이 지역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개발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가 하는 부분들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말만 했지 다른 법령에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싸워야죠. 법과 싸워야 되죠. 중앙부처와 싸워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현재의 법과 제도 속에서 맞지 않으면 시민들과의 공유를 통해서 시민의 어떤 힘을 배경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시가 강력하게 이 일에 대한 태클을 걸고 이런 난개발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부산시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임기가 보면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9조에 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상위법에 보면은 위원회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상위법에는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임기를 이렇게 해 놨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3년으로 했는데요, 우리 시 실정을 맞춰서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우리 시 실정이라 함은 저희 시에 있는 여러, 아시겠지만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대부분이 임기 2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 실정에 맞춰서 법에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년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이게 부산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보통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를 맞춘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 위원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중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중복이 일부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 있으면 임기가 좀 다를수록 서로 교차하면서 할 수가 있지 싶은데, 물론 그 위원회 임기가 뭐 똑같지야 않겠지만, 그랬을 때 시에서 보통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활용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했다니까 그렇지만 이 임기관계는 상위법에 3년 해 놨는데 임기를 우리가 다르게 어겨도 그거는 상위법에 관계되는 저촉을 안 받습니까?
예. 저촉을 안 받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이게 국가에서도 처음으로 시행되고 부산시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행을 해 보고 또 조금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면은, 안 제28조2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기동정비반 운영을 마련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투입을 하죠?
예. 불법광고물 정비를 종합계획에 있어서는…
아니, 합동 기동정비반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3월 달에 기동정비반을 구성해서 발족을 했는데…
예산이 2억…
1억 6,700일 건데 아, 예산은 2억으로…
2억에서 2개 반을 운영하도록…
2개 반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2억보다 낮은 1억 7,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 반을 운영을 하죠?
2개 반입니다.
2개 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정비를 쭉 할 거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입찰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점인데 만약에 그 광고물 단속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예산 투입해 가지고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랬을 때 그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기동정비반을 실시를 했고요, 1년 해 보고 올 연말이나 평가할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주로 단속이 불법 유동광고물이 주 정비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범위와 실제 효과를 금년 11월 경에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옥외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전까지 합동 기동정비반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5조에 사업자의 책무가 있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지금 사업장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좀 규제 완화를 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에서 유도를 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 하나에서 또 사업자의 책무를 가중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자들의 어떤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사업장에 꼭 이렇게 유니버설 뭡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추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이게 위원님이 박 위원님이 발의하실 때 취지가 보통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하면 물리적인 하드웨어 공간에 하는데 요번에 박 위원님은 문화행사 같은 것도 포함시키고 일반적인 사업장도 포함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했을 때 문제는 사업장에 대해서 너무 좀 규제를 하고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비용도 많이 들고 할 것인데. 그거는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예?
근로자들이 노동환경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익적인 가치가 있고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되면 별도의 사업장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마련을 통해서 사업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찾는다는 건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건 지금 뭐, 일반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는데 곧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조제2항에 보면은 각종 교육시설의 장에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의 업무를 부여하였는데 이 교육과정도 교육시설이 보니까 유니버설디자인과 무관한 교육시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번에 박 위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모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대적인 중요성은 있겠지만 특히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교육시설이든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이 모든 사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포함한 편리한 공간 형성이기 때문에 교육생의 유형과 관계없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시설에는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체주택도 있고 사회주택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 사회주택은 보통 사회적 경제주체라 그래가지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주택은 꼭 사회적 경제주체가 아니더라도 같이 예로 다섯 세대 사람이 뜻이 맞는 사람이 모여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좀 그 주체에 좀 차이가 있고요. 조금 씩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인 같이 공동으로 생활을 잘 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는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적 주택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저희 시청에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사회주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조례가 있습니까?
예, 예.
조례가 있으면 본 위원이 검토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공동체주택은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죠? 사회주택은 도시균형재생국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양립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예.
그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 자체의 개념이 차이나기 때문에 부서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네. 개념도 좀 차이나고 또 효과적으로 빨리 좀 두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맡는 것보다는 두 부서에서 맡는 것이 지금 제도 초기, 도입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건축주택국 이하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1차로 질문하신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의 북항재개발계획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호-219호 2015년 12월 31일.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 실시변경”, 두 번째 “D-3블럭에 대한 토지공급 공모. 제2018-112호 2018년 9월 3일.” 이것뿐만 아니라 북항재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와 오고 간 공문 일절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북항재개발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1차 한 번 질의 문답을 했습니다, 제 방에서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도 지적하는데요,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 2019년 12월 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북항과 배후 원도심 영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선박뿐만 아니라 자본과 사람이 활발히 오가며 교류하는 싱가포르, 홍콩형 국제비지니스지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게 우리시당에서서 정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D-1블럭, D-2블럭, D-3블럭이 전부 다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지금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청장님이. 본 위원의 생각이 청장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동구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으로서 이게 맞는 겁니다. 뭘 주장하고 있냐? 최고층높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산복도로 90m 했잖아요. 거기 200m. 그러면 조망권, 조망권은 이 D-1, D-2, D-3을 건설회사 부산오션파크 동원개발컨소시엄, 협성마리나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조망권은. 우리 부산 시민이 공동적인 겁니다. 공공재에요, 공공재. 그리고 초과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국제비지니스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MBC, 부산일보, 예? 부산불교방송 뭐 주로 언론계열로 가고 다음에는 공공업무시설, 정부합동공사, 국제여객터미널, 뭐 주차장, 부산오페라하우스. 여기에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국제비지니스시설 이게 있습니까? 일단 차치하고라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조금 전에 먼저 질문하신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말이죠, 국장님이 여기 오신, 부산광역시에 오신 취지와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총괄건축가와 국장님은 이런 초고층 빌딩을 규제하고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써 우리 지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이 그렇게 지역구에서 그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주장한 시민공원에, 거기는 다 바꾸고 다 층수 제한했잖아요? 사실은 시민공원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더 중요해요. 이게 안 맞아요! 이거 어째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총괄건축가하고 건축주택국장님이 오신 이유가, 그리고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에요. 답변 중에 공공건축가하고 심의하고 총괄건축가가 심의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했다. 그런데 1차로는 부결시키고 2차에 해 줬다. 뭐 조건, 조건부 달았죠. 뭐 뻔해요, 그 안 봐도. 이런 저런 조건을 달았겠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게 말이죠. 생활형숙박시설은 사실 이 건설회사가 편법을 한 거예요. 여기 공동시설은 불허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사실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하고 공동지역 아파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차이가 있습니까?
이천…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하고 공동아파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건축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경에 숙박시설이…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말이죠. 본 위원은 경과는 지금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일단 그거는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또 우리 존경하는, 가장 중요한 여차하면 우리 조사특위도 구성하겠다 했으니까, 그거는 하고. 본 위원이 관계 질의하신, 질의한 건 이거에요.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하고 공동시설지역 아파트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법시행령 별표상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이 크게 나눠지는데 숙박시설, 과거에는 숙박시설하면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 2개로 나눠졌더랬습니다. 그런데 2013년경에 그 일반숙박시설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그 당시는 레지던스라는 개념입니다. 장기투숙객들은 안에서 취사를 좀 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생활형숙박시설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잠을 자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세탁이 가능하다 그러면 외견상으로는 사람이 기거하고 음식물 조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구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파트하고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하고 구분이 없어요!
법령이, 법령이…
분양 다 되고 그 안에서 다 생활하고 잠자고 먹고 자고 다 하고, 분양 다 하고…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종 세제, 세제하고…
거기서 말이죠. 다음에 뭡니까. 사고 팔고 프리미엄 붙여서 사고 팔고하는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로 해서는 집행부인 과장님과 의회의 의원이 사실은 왈가왈부할 사항은 사실은 안 됩니다. 우리의 범위의 권한은 벗어나지만 그러나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있으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산시가,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산시가, 예? 이걸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관 120m 용역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백, 여기는 지금 200m에서 여기 보면 280m까지 올라가죠?
지금 D-1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는 최고 높이 200m이고요. 지금 D-2, D-3는 280m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280m!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부산광역시 어느 곳은 280m까지 2배나, 2배 넘게 올라가요.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120m로 제한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맞느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총괄건축가님과 국장님이 오신 취지에 이게 뭡니까? 120m로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좀 답변을…
위원님…
그런데, 그런데!
예, 예. 국장님보다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 시간 다 돼 버렸네,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받고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2015년도에 실시계획 고시와 함께 결정이 돼 지는데 2015년 당시에 그 당시 동구청, 그다음에 우리 시가 건축물의 높이와 구역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를 달리한 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 당시에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를 조정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터이고요. 그리고 작년도 총괄건축가가 이제 우리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총괄건축가 선생님도 같은 말씀이십니다. “북항1단계에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게 뭐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북항2단계는 부산시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북항2단계 사업시행자는 부산시가 공동참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공동사업, 공동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북항2단계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자체를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계획수립 때부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런 취지가 북항2단계에서는 되는데 이미 북항1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토지이용계획을 2015년도 고시를 해 버렸고 2018년도에 땅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 땅을 매각을 하게 될 때는 해수부가 결정고시 한 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공모절차에 따라서 그 사업시행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토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로 결정이 되다 보니 지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참 힘들다라는 게 총괄건축가 선생님이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과 또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분, 지금 어떤 보면 고시나 절차가 이미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되고 이미 매각을 다 했고 그에 따라서 업자는 그에 따라서 아파트 높이 자체가 올라가고 그것을 지금 답변해 보자면 우리들이 지금 제1단계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죠? 법률적인 부분이겠죠. 2단계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축총괄 부서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 이 부분들은 아까 우리 신상해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이거는 핫이슈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과연 저것들이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한번 우리 쪽에서, 의회 쪽에서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자료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습니다. 좀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도시안전위에서 주택국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이미 상임위원회 자체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재배정이 됐고 뭐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가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도시국은, 주택국은 도시국에서 보고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 그래도 우리가 남은 어떠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특위 정도는 만들 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질의할 부분은 그때 정도 말고는 도시안전위에서 주택국을 상대로 이런 식의 어떠한 질의는 오늘이 아무래도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떠한 자료는 어떠한 자료는 위원회로 공동으로 올리세요.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다 한번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면,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그 정도만 저는 부분에 보충하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본론으로 바로 좀 합시다.
우리 공동 옥외광고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예.
간단간단하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의견서가 앞에까지 안 왔는데 이번에는 유일하게 의견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구청이에요? 어딥니까?
금정구청에서 의견 온 거 말씀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동래구청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동래구청에서 올라왔죠?
예, 동래구청에서 왔습니다.
이거를 받아본 결과 어때요. 집행부는 어때요. 집행부의 의견들은?
예. 동래구청에서 제시했던 사항이 간판의 총수량에 대한 것인데요. 그 간판 총수량에 대해서 원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단서조항 문장이 한 줄이 있습니다. 한 줄은 삭제를 해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동래구 의견이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제2조4항에 단서조항 마지막 줄,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삭제하여도 무방하다는 판단입니다.
삭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업무의 어떠한 부분에서 좀 편의성을 도모할 수는 있죠?
예.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고 이게 삭제를 안 하면 다른 시·도보다 다른 시·도보다 우리 부산시가 조금…
업무분량이, 업무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예. 시민들한테, 업체들한테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조항을 이제 의원님 안대로 단서조항을 두면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서 과도한 규제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래구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의견제출 사유도 보다 보면, 신고대상도 아닌데 이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그런 형태.
예.
과부하가 좀 걸릴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가결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있죠?
예.
이 조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했는데 이제 사업주 개념이에요. 이때까지 보면 우리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좀 제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건축 부분에서 건축주들한테 상당한 어떠한 압박용은 좀 될 수는 있는데 역으로 보면, 그런데 이번에 이 자체가 우리 또 박민성 의원님께서 조례 부분이 아까도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부분들은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서 이것이 지금 단서조항은 우리 의견은 어때요, 주택국의 의견은 없습니다. 별 문제는 없겠어요?
사업장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공장 같은 사업장으로 적용이 됐을 때 사업주, 사업회사에게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 후 별도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면서 부담이 안 되도록 하면…
조례가 아니라 세부규칙으로서 조금 우리 자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
예. 세부 운영기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면서 사업장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조항을 의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를 것인데요. 굳이 삭제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국의 입장은?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 부분에 단서조항은 굳이 안 붙이더라도 나름대로 규칙으로서 세부기준들을 좀 마련하면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우리 주택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세부기준을 정할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했던 근본적인 의도는 주택국에서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공감대는 충분하게 우리가 인지를 다 하는데 그것을 또한 실질적으로 행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사업자, 주체들이 어떠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 만큼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세 번째 부분, 경관 부분 한 번 봅시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지금 자체가 어디 규제를, 해운대, 해운대에 지금 관련된 부분입니까? 설명을 좀 확실히…
예, 해운대에 청사포주차장이라고, 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저희 국이 재산관리관으로서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하면 땅에다가 증설을 하면 건물이 생기니까 그걸 그러면 누구에게 관리·운영권을 맡길거냐. 그걸 검토하다가 본 조례 개정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누가 구·군에 관리·위탁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조례에서 구·군에 위임할 수 있는 관리, 운영·관리권을 구·군에 위임할 수 있는 걸 조례에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제없이 위임 시킬 수 있고 또 주차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때 그 안에 구청에 보니까 일단 우리 재정 쪽에서도, 회계담당관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인정을 다 하셨더라고?
그렇습니다.
법리적인 어떤 부분들은 다 해석이 같고 또 법제처에서도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해가 굳이 위임을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고 의견단서를 다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원만하게 잘 해운대에 위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조례에서 비용예산이 안 들어 있어요. 비용예산추계서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것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운영할 때 외부자문가들한테 자문비, 회의참석비를 주는 그 예산, 운영에 따른 예산은 있는데 그 외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무슨 장비가 들어온다든지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없기…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인력 비용은, 인건비는요?
그러니까 자문료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규모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우리 건축주택국에 공공건축팀 직원 5명으로…
기존 직원을 재배치하는 걸로 끝납니까?
예. 지금 공공건축지원팀이 설치돼 있고요. 그 직원 5명이 금년 2월 달부터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민간전문가 한 3명 내지 5명, 안건별로 민간전문가의 건별 자문을 받아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하고 자문비, 일부 예산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얼마죠?
그게 지금 금년도 본예산이 2,2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2,200만 원?
예.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도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없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예산이 분명히 들 것 같은데, 예산이 소요 안 됩니까?
예. 유니버설디자인은 공공건물, 민간건물, 사업자 등의 그 건물 짓는 주체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설계할 때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검토하고 주관,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건축주택국 입장에서는 그냥 직원들, 담당하는 직원 인건비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로서는 1인이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고 기본계획 같은 것도 수립하려면 용역비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때 추계를 해 봐야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고 비용은 얼마나 든다는 게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기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매년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거냐, 1억 이상 들면 설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평균 1억 이상 들면. 1억 이상 안 듭니까? 이 조례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올라 올 때?
예. 매년 1억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 비용추계서를 집계를 안 합니까. 얼마 정도 소요 될 걸로 봅니까?
예. 지금 2억 원 정도…
매년 2억 원 정도?
최소 2억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그걸 빠뜨렸잖아요. 그걸 놓고 여기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매년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만큼 효과가 나는지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비용추계서를 왜 빠뜨렸습니까?
이게 왜 그렇냐면 이 조례 내용이, 조례의 조문 내용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좀 선언적이고 그다음에 사업자한테 권고하려는 권고적인 입장이고 해서 세부사항, 즉 우리 국에서 인력을 몇 명 충원할지 또 어떤 구체적인 운영기준 같은 것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져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제대로.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그 말입니까?
현재로는 비용추계가 현재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워서 이번에 비용예산추계서를 작성을 안 했습니다.
어렵지만 해야죠! 이 예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은…
2억이라는 것을 추정한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오늘 이 의회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좀, 저희들이 산출한 자료를 위원님…
지금 오전 중에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그 추계 자료를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걸 보고하고 그다음에 건축기본 조례 개정안 중에서 마을건축가 예산이 올해는 6,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내년부터?
이게 이제 내년까지는 2개소, 2개소에 시범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이후에는, 내년엔 2개소인데 2022년 가면 한 8개소 늘고 그다음 10개소 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매년 연평균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는 거를 항상 보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조례를 심의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뜨린…
처음에는 일부러 작게 하다가 그다음 3차연도부터는 많이 듭니다. 이걸 설명 안 하면 나중에 예산이 많이 들고 효과는 없다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 그런데 이 제도가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인 비용추계를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뭐 시범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조례가 올라왔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심의할 때는 초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지만 연평균 얼마 듭니다 하는 게 비용추계서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6,6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이대로 하면 이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까, 6,600만 원이?
6,600만 원이 이제 마을건축가들 10명.
10명.
10명 정도 도움을 받아서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10명만 합니까. 아니면 최대 몇 명까지 할 계획입니까?
이게 이제 10명이기 때문에, 서울시 경우를 보면, 서울시 경우를 보면 마을건축가가 100명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부산시는 아직 몇 명까지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을건축가 취지상, 다수의 마을건축가가 필요합니다.
아직 계획은 못 잡았고 현재는 10명인데, 예를 들면 구·군별로 1명씩 해도 16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
그런데 이 취지로 볼 때 1명 가지고 1개 구를 다…
못합니다.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몇 명, 최대 몇 명을 해야 이 조례의 마을건축가 운영을 하는 조례의 효과가 나타난다. 설명해 주셔야죠?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문서화 안 됐습니다마는 16개 구·군 아닙니까?
예.
1개의 구, 1개 당 동 단위로 하지만 5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80명에서 90명 정도의 마을건축가는 본격 사업할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죠? 이게 이렇게 하면, 10명에, 올해는 지금 언제부터 시행하 걸로 6,600만 원이 나온 겁니까?
올해는 지금, 수요조사를 구·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6월부터 마을건축가가 투입이 돼서 자문도 하고 기초설계도 해 보고 하게 되겠습니다.
10명인데,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년에 추계를 하면 얼마입니까?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계 안 돼 가지고 연말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위원님들이 조례할 때 통과시켜 주기로 해 놓고 왜 예산 승인 안 해 줍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죠? 올해, 내년 올라 올 예산을 추계해야 됩니다.
예. 올해하고 내년까지 예산을 조금 의회 중에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고 아까 말한 다른 위원회하고 총괄건축가나 다른 우리 건축심의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비용만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예, 비용 우려는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 사업이 마을건축가가 들어가서 사업 발굴을 합니다.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책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뉴딜이라는 사업 잘 아시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정하는 도시재생뉴딜 다음에 시가 정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그쪽으로 가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사업비 예산은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사업은 지금 도시재생뉴딜이라는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내년도 비용예산추계서 그리고 평균, 연평균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인원을 운영한다 할 때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건축주택 김민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시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건축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19년도 2월 달에 마을건축가 모집부터 해서 예산편성이 제가 보니까 9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서울에서는 마을건축가가 한 백 분 정도 이렇게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열 분 예상해서 6,600, 이렇게 40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마을건축가 모집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죠?
구·군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저희들 6,700여 원은 1차 2개의 장소, 2개 장소 시범사업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시범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거다, 그죠?
예.
2개의 구를 해서?
예, 2개 건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 9억이 처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다음 해에 44억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8개 사업에 마을건축가가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물론 서울시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또 편성인원도 작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그러면 마을건축가를 언제, 어느 때쯤 공개모집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5월 달에 수요조사 그다음에 6월 달에 마을건축가 공개모집, 7월부터 마을건축가가 동단위, 구·군에 가서 활동.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마을건축가는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 지역별로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뉴스테이까지 해서 이렇게 지역마다 또 지금 예정되는 사업이라든지 현 사항 여건이 좀 필요해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고려해서 마을건축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건축가 제도도 있고 총괄건축가도 있고 이런데 지금 공공건축가 인원이 지금 칠십팔 분 있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업무내용이라든지 또 사업에 맞는 또 건축가의 역할, 이런 게 공공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하고 이렇게 좀 잘 구분을 해서 업무, 말 그대로 마을건축가도 그렇고 공공건축가도 그렇고 지역 구·군에 맞는 특성을 고려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사업을 시행을 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마을건축가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지역의 특성 이런 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원하는 그런 일상생활 또는 보편적인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용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제가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아직까지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내부적인 이런 좀 타이트한 실질적인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이 마을건축가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 분부사항대로 하고요. 한 가지만 조금 보완설명 드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된 게 뭐냐 하면 공공건축가는 공공이 짓는 건물이 딱 정해지면 그 건물에 대해 설계 어쩔래? 이게 포인트인데 마을건축가는 마을건축가 선정이 되면 그분이 구나 동에 가서 주민공동체, 주민협의체, 동사무소하고 협의하며 사업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떤 특정사업 같은 것이 지금 눈에 현실화 안 되어 있는 것인데요, 두 건축가들이 다 역할이 있으니까 지금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구에 시험사업을 이렇게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피드백을 잘 또 해 보시고 또 서울시의 사례 8개 정도에 이런 마을건축가들이 활용하고 시행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령 및 장애인, 비장애인 그리고 모든 우리 부산시의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시민참여 유도방법 및 또 시 차원에서 활성화방안 수립계획은 좀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이 유니버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계획을 통해서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다시 새롭게 제정을 하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활성화 내용 속에는 시민 참여라든지 또 어떤 활성화구역을 정해서 시민안전 생활에 편리하게 한다든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관리·운영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건축물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냥 유니버설디자인을 이름을 붙여서 건물이나 장소를 정해놓은 건 없고 좀 더 큰 개념인 공공디자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게 68개 정도 됩니까? 그 건축물이.
그 개수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지금 앞으로 시험사업을, 제 발음이 좀 안 좋죠. 시범사업을 통해서 활성화 구역도 지정을 하고 또 활성화 지역이 선정이 되면 운영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구성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국장님.
예. 이것도 다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마련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세부적인 검토를 할 건데 앞으로 이슈가 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요번 조례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실시하거든요.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에서 우리 공공시설물에도 공공시설물 디자인인증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인증제가 2개로 병립을 하게 되는데 이 인증제를 2개를 병립할 것이냐, 지금 국가의 상위법에서 이걸 합하는 또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인증제를 합할 것이냐 그것만 조금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후 일반적인 절차인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하면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증제나 인센티브제도를 이렇게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예. 그리고 이 유니버설디자인 홍보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실천, 실행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이 되어야,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몇 개월 전에 수립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가로환경이나 시민들이 생활에 편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되면 거기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서 수립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만들고 하면 유니버설디자인 어떤 이 정책도 실제적으로 시민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시화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운영기준이라든지 인센티브제도 활용방안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런 부분들 또 실천, 실행 방안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서면으로 좀 자료를…
예. 보고드리고 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기본 조례 관련해서 그 규정이 부산건축상 이게 이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보니까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 같은 건 원래 기존에 있었습니까?
건축상 관련해 말씀입니까?
예.
건축상 같은 경우가 기존에도 상을 주는 것 외에 어떤 우리 부산시 공공건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있는데 수상자의 인센티브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인센티브도 좀 있으면 또 동기부여도 더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센터하고 공공건축위원회에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예.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같이 깊이 보는 사람 외에는 이 차이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설계공모를 할 때 그 전에 다 또 되지 않습니까, 사전검토를 잘했냐, 그걸 전부 종합적으로 설계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사업계획, 개발계획 그걸 종합적으로 공모 내기 전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게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심의회에 올라가기 전단계로,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잘 만들도록 자문하고 검토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게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시행령에는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기존의 위원회대로 1. 부산광역시의원. 2. 시 소속 4급 공무원. 그 상응해서 건축설계에서 쭉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래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운영기준에 넣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분야의 전문가들을 과반수 이상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진흥법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19조 상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법에서 워낙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규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 단계 기획 검토단계지 않습니까? 그 앞에, 검토단계라 되었는데 사전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의 제외대상은 어떤 게 있죠?
아, 그거는 사업비가, 설계비가 1억 원 이내인 것, 1억 원 이내인 거는 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안 받아도 됩니다. 설계비가 1억 원 이내. 법으로도…
그 부분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보면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2. 지방재정법31조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3. 건설기술진흥법47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조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 제가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1, 2, 3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유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가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는 요번에 조례에 안 드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 그것은 이게 조례가 되면 법에 운영규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 마련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제외대상도 명확하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그냥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세 가지 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에 제외대상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공지원센터를 자문단을 구성할 거죠?
자문단을, 직원 5명은 있고요. 3명 내지 5명…
원래는 시행령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5명을 직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2+3 이상이냐? 자문위원회를.
그렇습니다.
자문위원단을 3명 이상 이렇게, 이걸 확정하셨죠?
예. 지금 자문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러면 자문단을 구성하면 공공건축가의 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자문단 구성에는 예, 어떤 법에서는 역량 있는 건축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각종 공공건축과에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또 별도의 공모를 통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공공건축위원회에서 공모에, 설계공모 1억 원 이상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공건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심사를 하는 건 아니죠? 따로 하는 거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게 그 기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을 확정하는 거지 그 사업에 공모를 했을 떼 공모심사를 하는 위원회는 아니죠?
그래 맞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