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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6일 (수)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함께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미래통합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제2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TOP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제2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시작 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진홍 위원님을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홍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김진홍) 당선인사 TOP
그러면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홍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김진홍 부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성숙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의회 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등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힘입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이제 주춤해진 상태이지만 해외 유입 및 재확진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사태의 종결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일상이 더욱 위축되고 지역경제도 멈추게 됨에 따라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유례 없는 비상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충실히 심사하여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추경안 예비심사를 한 다음 오후에는 감사위원회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 및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관 TOP
나. 감사위원회 TOP
다. 행정자치국 TOP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허남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허남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도서관을 사업소로 해서 소장님이 한 분 더 늘어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늘어나는 4급의 직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군이 행정, 행정·사서 겸직으로 됩니까 아니면 사서로 됩니까, 행정으로 됩니까?
그냥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따로 직위에 상관이 없이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사서 직위에 계신 분들이 아주 소수직렬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소수직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주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서라는 직위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서·행정 겸직이 5급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진급이라는 것이 급여하고도 관련되지만 명예지 않습니까? 명예적인 부분에 있어서 4급에 도서관에 관련된 사업이 생기는데 사서직에 좀 더 배려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도 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최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진급 대상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전체 사서 직위가 몇 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최대한 조금 배려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도서관 법에 보면 사서직을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행정 직위는 어차피 자격이 안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조례안들은 부산도서관 개관과 관련된 조직…
예.
과 관련된 거지요? 여쭤보면 이건 조례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산대표도서관의 경우는 일반 부산시에 있는 다른 도서관과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죠?
예.
다르다는 것은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를 대출하고 대출받은 도서를 반납하고 그리고 도서관 공간을 이용하고 하는 도서관보다 추가적 행정기능이 더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부산도서관의 운영 인력과 관련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는 별도의 보고가 있어야 될 거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지금 책정을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요구한 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내려온 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법령에 정해진 여러 가지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을 갖다가 같이 종합해서 적정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그리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조직에 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일반 관리팀이 있을 거고 부산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팀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서비스가 대출 서비스라든지 도서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팀, 한 3개 팀 정도를 운영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대표도서관이 해야 될 기능 중에 또 하나는 부산에 있는 다양한 공공도서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작은도서관 등의 도서관 시설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시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식 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원활한 공급 등이 있습니다. 그죠? 이전에 없던 전자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역할과 내용들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에 있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도서관의 경우에는 우리는 법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산에서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는 시민도서관의 경우에는 관장의 직급이 아마 3급에 해당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행정, 행안부의 정원과 직급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아마 그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또 사업소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시민도서관, 교육청 소관 기관입니다만 시민도서관이 하던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이 아마 대표도서관이 수행해야 될 역할로서 아마 도서관법 등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될 거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운영 인력, 운영 조직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아마 이게 대표도서관이 입지적인 위치도 아마 지하철에서 바로 인접해 있고 기존에 있는 부산에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이용 편의성 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에는 낙동강변 등, 우리가 낙동강변에 있는 다양한 가족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들거든요. 그에 따르는 개장 초기에 원활한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게 행정적인 업무뿐만 아니고 시민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전에 비정규직이었고 지금 공무직이라 불려지는 분들의 수요가 꽤 많을 거로 보입니다. 자칫 이게 부산시가 어쨌든 정부로부터 과감한 투자 그다음에 시와 의회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예산의 지원 등에 의해서 개관 시기는 조금 늦어졌지만 자칫 이게 개관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문제는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관님! 적정 운영 인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저희 위원회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기는 합니다만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도서관을 가보면서 단일도서관 운영 인력이 2,000명이 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물론 거기는 납본제도라든지 이렇게 별도의 국립도서관으로서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 제공이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조한다면 인근에 있는 울산 등의 인구 규모보다 월등히 많은 부산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해서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대표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그다음에 부산 내에서 도서관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해서 적정 운영 인력과 규모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먼저 도서관이 위치 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옆에 보면 레미콘 공장이 있지요?
예.
그 레미콘 공장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가용,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들을 지금 저희들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없네요, 그죠?
아직 결론이 나거나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부산대표도서관인데 입지 조건이 제가 보니까 부산대표도서관으로서의 입지 조건은 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보셨지요?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그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대체부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풀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노력들을 해서 결과를 알 수가 있을까요?
예, 뭐 곧 그게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으로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옵니까?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지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바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별도로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감액사업 중에 이게 통계빅데이터담당관에 보니까 조사방식 변경이 돼 가지고 7,743만 3,000원이 지금 절감됐다고 나오는데, 그죠? 이게 왜, 왜, 어떻게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게 우리 해양산업조사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해양산업조사가 기존에 지금 4월 달에 되어 있는 걸 6, 7월 달에 지금 일단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는데 그 조사 항목을 조금 줄일 겁니다. 지금 조사요원들이 지금 이제 하반기, 지금 상반기 조사 되어 있던 게 하반기로 다 미뤄졌기 때문에 조사요원들이 원활한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가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항목만 최소적인, 최소한 항목만 선택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에 뭐 이렇게 대면질문을 하던 것을 대면조사를 하던 것을 뭐 전화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규모를 조금 줄여나가고 항목도 줄이고 방법도 좀 최소화, 대면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그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방법이 뭐 직접대면 조사방법에서 대면하지 않는 조사방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만큼 줄었다 이 얘기입니까?
되고 항목도, 조사항목도 일부 줄일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항목만 해서…
아니, 애초에 예산 잡을 때 뭐 1억 4,200이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넣어서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골격 정도는 유지하고 워낙 많이 몰려 있어서 조금씩 조정을 좀 해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그거는 지금 해양산업조사 이거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다른 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계빅데이터담당관이 우리 공사 저 뭐야 출자·출연, 공사·공단 쪽에 담당자를 다 두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되고, 어찌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책임관을 지금 다 임명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통계 빅데이터, 통계 담당관이 지정되어 있고요.
아니, 어디에, 어디에 다 임명이 돼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안 챙겨 보십니까?
예, 부산시가 1명이고 공공기관에 25명 해 가지고 지난 몇 월 달이었던가요? 지난 3월에, 지난 3월에 다 임명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 역할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럼? 다 지정이 되었으면?
예, 데이터행정책임관, 책임관으로서 데이터 행정의 뭐 활성화라든지 진흥을 위해서 역할을 갖다가 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그럼 전문인력들을 새로 채용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직원을, 직원들 중에 1명을 그냥 담당자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책임을 지정을 하고…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당장 인력을 늘리거나 전담자를 따로 두는 문제는 조금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책임관을 둔다는 얘기가 전문인력을 갖다가 1명 고정으로 배치를 해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해서 시켜서 제대로 된 통계 빅데이터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좀…
기존에 업무하는 사람을 그 업무를 또 더 부담을 줘 가지고 업무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될까요, 이게?
기존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책임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게 활성화, 시책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3월 달부터 됐으면 지금 한 몇 개월 지났네요, 그죠?
예. 3, 4, 한 2개월 정도.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업무를 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선7기 우리 공약실천계획이 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사업이요?
예, 사업 숫자가 있죠?
164개 사업이 지금…
예, 164개 사업 중에 지금 완료된 사업은 몇 개예요?
완료된 사업이 7개 사업인가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진행 중인 거는 몇 개입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까요? 7개가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이행 후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4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44개.
예.
진행 중인 게 44개다?
그러니까 이제 이행 후 그러니까 계속 일단 완료가 됐지만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일단 완료가 됐고 계속 추진한 거는 완료가 됐다고 보고.
예, 51개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정상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조금 시기적으로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일부만 추진되어 있는 것도 지금 뭐, 더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부사업이 164개인데 7개 사업 또 완료, 뭐 진행 중인 것도 완료라고 보면, 그죠?
예, 이행률이…
51개. 그러면 총 58개 사업이네요, 그죠?
51개 사업이죠. 7개, 44개니까 51개 사업인데요. 이행률…
아, 51개 사업. 51개 사업만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금 모르시죠?
아닙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분기별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 완료를 다 시킬 거예요? 벌써 민선7기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거는 이제…
50%, 50%가 뭡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표달성 이제 이행률을 보면 아까 2개가 이야기하는 게 31% 정도가 이행률이 이행이 된 거고요. 목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부는 75% 정도가 지금 목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조금 안 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한 25% 정도가 있는데 그것들은 지금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지 이해는 가십니까?
예.
지금 민선7기 공약사업이 벌써 민선7기가 들어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부진해요. 그리고 공약사항 중에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사업을 하겠다는 거도 한 스물몇 개 있죠, 그죠?
예.
그거는 제가 봐서는 뭐 실천 불가능한 것 같고 나머지 공약, 저 임기 내에 공약사업을 완료시켜야 되는 것들도 지금도 뭐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굉장히 부진하다. 또 지금 뭐 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부시장이 지금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한 대행님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밝혔었습니다마는 시장공약 사항은 이게 이제 시민과의 약속 사항이고 또 시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그게 이제 말로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사항 같고요.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좀 계획이 물론 나와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진행할 건지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 기획관님이 잘 챙겨봐 주시길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에 보면 투자의 중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동백전 있죠? 동백전.
예.
여기 보니까 지금 100억이 지원사업 금액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동백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액을 갖다가 결정을 할 때는 우리 시에 있는 부서에 부서장들 다 모여서 결정을 합니까?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재원에 대해서.
제 소관은 아닌데요. 아닌데…
그런데 기획관님 이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항에 결정을 할 때 참여는 안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같이 다 모여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이제 이게 소진 추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이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거 7월 달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얼마 전에 5월 달부터 뭐 50만 원으로 하고 캐시백 6%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부산시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맞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산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해 놔놓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7월 달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 해 놔놓고 갑자기 지원중단시키고 다음 달부터 금액도 줄이고 캐시백도 줄이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이 이제…
이게 동백전이…
하나의 문제겠지만…
예,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예.
동백전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공청회를 거치고, 그죠?
예.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전문가도 참여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시행하고 난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재원이 없다. 쉽게 해서 부산시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산시에서 결정하는 게 맞느냐? 제가 봐서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 제도가 7월 달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시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최소한 7월 달까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도입할 당시처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뭐 전문가 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관련된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런 협의점을 찾아서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당초에도 그게 이제 7월 달까지 한다고 하는 말씀도 어차피 이거 한도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도는 정해져 있었는데 그 정책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서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소비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쓰는 게, 빨리 써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지금 정착이 된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제…
제가 한 마디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7월 달까지 연장시켜서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부산시에서 발표를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획관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관님이 정책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속,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을 해 놔놓고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디테일하게 잘 보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뭐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백전을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편의적으로 부산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이런 사업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