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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1일 (금)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 2.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3.「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하 의원 발의)(정상채·이산하·박흥식·김동일·김정량·이동호·손용구·김태훈·박민성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윤·이용형·고대영·김동일·김동하·박흥식·배용준·신상해 의원 발의)(제대욱·손용구 의원 찬성)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구덕터널 LED조명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도시안전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안건번호 제639호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안건번호 646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안건번호 638호「구덕터널 LED조명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예.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원님 전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총 5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계시는 분은 첫 질의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순서 논의된 대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거돈 시장님이 불미스런 일로 사퇴를 하셔서 정말 상임위 한 위원으로서 우리 부산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께서 혜안이 밝고 인맥이 넓다는 평이 나 있는데 정말 실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토지비축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토지은행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죠?
전체는 제가 지금 확인을…
6,547억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비입니다, 6,547억. 한 1년여 동안 이 보상문제 때문에 앞에 이준승 실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지금 원래 초창기에는 토지은행에서 4,127억을 조달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꼈습니다. 토지은행에서 3,747억인데 그런데 지금 이 공원은 뭐 한 열 몇 개 정도 공원은 아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상이 나가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중앙대로 확장공사하고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인데 지금 토지 은행에서 빌리려고 하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예. 저희들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가 오늘 동의안을 했던 2건이 1,969억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이 8건 있습니다. 함지골공원과 금강공원 이렇게 해서 8건인데 그게 925억 그리고 유원지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황령산과 동백유원지…
예.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래 다 얼마입니까? 토지은행…
총 3,746억 5,000만 원입니다.
삼천…
칠백사십육억 오천만 원.
그래 3,647억 원이 정확한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게 다 이게 함지골공원부터 해서 그음에 황령산 유원부지, 동백 유원부지, 가덕도 이 포함한 게 3,747억이라는 거죠?
예.
빠진 건 없습니까. 원래 계획했던 거?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전에 식만에서 사상 간 도로개설 공사 같은 경우에 855억 8,200만 원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4,600, 아, 4,600억 29만 2,4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총 한 4,6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2.4%에서 2.5%입니까? 5년에 걸쳐서 지금 상환하게 돼 있죠. 그 기간이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는 확정적인 거죠, 이자는?
예, 19년도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 발행이 1,652억이 맞습니까?
지방채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6,547억 중에 토지은행에서 3,747억을 지금 조달계획이 있고 지방채가 1,652억이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죠? 1,148억을 조달하겠다고 그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수시로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상문제, 제가 조금 있다가 PT 1장짜리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지방채하고 특별회계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습니까?
예, 지방채가 1,652억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예, 지방채로 돌리면 저희들 국비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비축은행 하는 과정에 지방채로 가급적 많이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총사업비가 변함이 없는 거는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기대가 감정평가가 지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청사포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공원운영과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 좀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공원과장입니다.
이기대, 청사포 저희들 토지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실제 감정가보다도 지금 평균적으로 한 1.3배 정도 많이 나오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에 맞느냐, 이거죠?
그래서…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전체 사유지 보상 부분은 4,420억을 확보를 해서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우리가 사후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임차공원, 인가공원 그걸 절차를 이행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산으로 매입이 불가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 그래 총사업비가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한 건,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했고 그러면 총사업비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감정, 예상치 않게 감정평가가 또 많이 하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계획할 때 하고 자꾸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은 감정평가대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동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감정평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지금, 우리 부산시 재정현황이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현황 자체가.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좀 예측은 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사업비가…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공원이 해제를 하더라도 개발이 예상되지 않는 그 부분은 과감하게 구역조정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PT화면이 안 켜지는데, 왜냐하면 그 보상문제에 있어서 좀 민원 같은 게 들어오고 있는데…
(사무직원을 보며)
이거 좀 전달, 그냥 절달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전달)
PT 안 켜지면, 컴퓨터 안 켜지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좀 과장님한테 주십시오.
그 자료 한 번 보시죠. 자료 보셨죠?
예.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예를 든 건데, 기장군인데 지금 837 형광펜으로 친 거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이 부분이 785㎡에서 624㎡만 지금 수용을 당하고 161㎡ 통합수용요청 지분인데 이 부분이 맹지로 남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몇 평 되지도 않는 거를 왜 이렇게 맹지로 꼭 남겨서 민원이 발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잔여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000㎡, 1,000 평방미터다 해 놓고 수용을 다 안 하더라고요. 맹지로 만들어 버리면 이때까지 몇 십 년을 기다려온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몇 평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평수가 엄청나게 크면 모르겠는데, 뭐 한 오륙 십 평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수용을 안 해 가지고 민원이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예…
이거는 아마 접수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잔여지에 대한 관련 법에 의해서 매수관련 협의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상문제가 총사업비가 변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감정평가를 실시 중인데,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나면 전체 저희들 보상구역에 대한 아마…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공동어시장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비, 이게 지금 68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비, 자료에는 공사비가 40억이고 부대비가 1억인데 나머지 17억에 대한 건 뭐죠?
(담당자와 대화)
지금 총사업비가 422억에서 490억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59억에서 90억으로 늘어 났습니다. 9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40억하고 부대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41억인데 그러면 68억이 증액이 됐는데 나머지 17억은, 27억이죠?
예.
27억이…
지금 저희들 68억 중에서 공사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억이 증가가 됐고요.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비는 27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7억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설계비가…
뭐가 27억이 늘어났다고요?
보상비가요.
보상비고…
예, 보상비가 27억이 늘어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중화사업 및 종전부 암반사면 추가 반영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
68억이 증액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얘기치 않았던 코로나 사태와 또 시장의, 아, 코로나 사태와 시장의 사퇴로 인해서 시정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정의 안전성과 지속성의 보장돼야 되는데 각별한 그러한 마음으로 시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박성윤 위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도시계획, 도시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협상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좀 더 반영하고 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다가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용의 합리화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 그리고 이 협상과정에서 얼마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가가 핵심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우리 위원회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더 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2장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협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런데 이 협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현재는 저희들, 민간측 협상단을 갖다가 3인 내로 구성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공공측에 협상대표를 3인 내 그리고 또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10명 내·외로 아마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시의 공공성 같은, 공공측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가 조금,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 사업을 담당해야 하고 알아보고 시민의 권리를 대변해야 되는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러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위원회에 현재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제도가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협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아야 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조례의 발의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4조에 보면 의견청취,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런 문항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그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듣고 또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곧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 이 말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이 뜻입니다. 단지 그게 법상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라라고 우리가 못 박아서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그 한계때문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 안 해도 된다.필요 할 때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법령을 만들 때는 그 법이나 제도의, 제도를 만들게 된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4조의 의견청취의 항은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협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상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민에게 유익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충실하게 그 진행되는 과정이나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그 속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업무에 반영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조례가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만들어지지만 이미 이 조례의 대부분이 저희들 이미 사전협상 지침에 다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들 그 과정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여기 아까 이야기 했던 대표적인 거는 의회의 의견청취권을 갖다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도 우려를 하는 게 ‘사전협상’이라는 것은 이게 토지소유자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그 사업성이 없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사전협상이라는 이 좋은 취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 의회의 의견을 갖다가 청취한다는 것은 아주 절차적으로 민주적이지만 그 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는 또, 또 다른 문제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어진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회에서 우리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적정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우리 부산시에 유익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협상과정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공성이나 이런 데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발생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너 남기지 말고 이거 하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를 살고 있는데 사업자가 적정한 이익을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개발이익의 적정성’ 이 부분을 우리가 담보해 주면서 올바르게 공공에 기여 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하자. 그렇게 하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견해죠. 이 부분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아까 있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항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실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상을 할 경우에 그 진행과정과 협상계획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 등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사실은 시의회에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그런 형태로 도시계획실의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어쨌거나 개발과 관련 해서 과도한 이익을 갖다가 사업자에게 주지 말고 좀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는 저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발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공기여 하는 게 계획이익과 개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익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용도지역을 부여하면서 그게 법령상에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상향이라든가 높이의 상향, 이런 용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저희들이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회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의 형태라든가 어떻게 좀 개발하겠냐는 그건 되지만 실제적으로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협상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개발이익의 문제는 공공기여를 갖다가 사업자가 얼마만큼을 하느냐는 문제를 갖다가 해야되지 그걸갖고 계획의 이익으로 다시 끌고 와가지고, 많으니까 계획이익을 낮추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원 뜻과 다르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규모, 도시의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는 지역에 사전협상을 함에 있어서 그 용도와 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이 얼마나 우리 부산시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행정에서 판단할 일이죠. 문제는 그 개발을 함으로 해서 시민에게 돌아갈 그런 편의성이나 또는 그런 적정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무리하게 사업자편 들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행정을 하는 우리 도시계획실에 압력만 넣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고 조절해 줄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부산시의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이 조항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청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넣지는 못했지만 실제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사전협상의 계획이나 진행과정이나 또 결과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꼭 물으라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이 조례에 담겨있다는 것을 한번 더 인식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조례 내용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하겠습니다마는 그 진행과정에 대한 필요하다면 보고를 하겠는데 그런 규정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필요하다는 것이요. 어떤, 그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사실은? 그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정말 이거는 특별하게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의회의 의견을 물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100%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냐고 내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일단은 협상이 그 사전협상이…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웃음)
아니 그러니까요. 하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실 협상단계가 제안서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그다음에 협상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협상이 결과가 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그다음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결정하는 단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의회의 소리는 얼마든지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제가 핵심…
(위원장을 바라보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조례안을 신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지금 현재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이런 전문가집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 집단에 우리 부산시의회의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실제로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거, 제척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담을 수가 없으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0% 다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사전협상과 관련된 계획이나 또 진행과정 또 그리고 앞으로 결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꼭 청취해 주십사라고 하는 제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꼭 해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비축사업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어시장 거 있죠?
예.
공동어시장 거 보면, 그 공사비가 40억 증액이 되었고 보상비가 27억이 증액됐는데 공사비는 지중화사업 설비 및 종점부 암면, 암반사면 추가반영에 따른 공사비 증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된 거고, 그러면 보상비는? 27억 증액된 거는?
암사면 구간에 그 좀 넓어졌습니다. 929㎡가 증가가 돼졌습니다.
그 929㎡ 증가 된 거는 암반사면을 절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자 표상으로 볼게요. 929헤베인데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한 281평 되는데 보상금액이 27억 같으면 평당가격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단순 계산으로 하면? 평당가격이 960만 원입니다. 그래 이 보상금액이 적정하게 지금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일단은 높이평가, 높이 추산이 된 거고요.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아니, 아니. 암사면을 절제해 가지고 늘어난 면적이 929헤베인데 그 암사면 자체가 상업지역이었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암사면을 절제를 해가 면적을 넓힌 거고?
아니, 그게 이제 암사면까지를, 상업지역의 구역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느냐의 문제고 그중에 암이 나오니까 직각으로 이렇게 못 자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각이라고 하죠. 이 각을 주려고 하니까 이 929㎡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기에 27억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라 나중에 비축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평가금액이 나오고…
물론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암사면을 절제해 가지고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평당가격이 960만 원 정도 보상을 잡아놔서,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의구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평가는 하겠죠?
지금 공시지가에 1.65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저희들 추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암사면 절제한 그 시점부가 상업지다 말입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질의 상, 여기서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제가 받기가 그러하니까. 공사 암사면 늘어난 부분,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지번 관계하고, 그 관계하고 그거는 저한테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도지역과 그다음에 보상추정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덕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인데 말이죠. 이 사업은 국비, 시비해가 또 민간해가 하는데 꼭 이 사업 자체를 국비·시비·민간으로 해가 했어야 됩니까?
이게 규정이 그래 돼 있었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이 일부 들어오도록 돼 있고…
규정에?
예. 이게 우리 공모에 의한 사업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 공모의 기준에 국비와 시비와 민간자본이라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돼 있습니다.
공모하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가 있다?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구덕터널 할 거고 지금까지 연도별로 다 했죠?
예, 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 했죠. 연도별로 2017년도도 했고 2018년도도 했고 2019년도도 했는데 이거 민자자본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상환하는 금액이 균등한 월, 계산해가 상환하는 거죠?
예. 지금 민간투자자는 LED교체가 되는 데는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추정하고 그걸 5년 내에 균등해서 저희들이 돈을 갖다가 주게 될 겁니다.
여기 즉 말하자면, LED를 교체하거나 우리가 원 목적은 LED를 교체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세 절감, 이런 부분으로 상환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추정치로 등을 이렇게 얼마 바꿨을 때 이 정도 상환금액이 될 것이다?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날 거라 보고요.
꼭 맞지는 않을 거지만, 그랬을 때 제가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동서고속도로 설치한 게 있는데 지금 월 상환금액이 714만 6,000원이다 말입니다.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월 714만 6,000원에서 5년, 60개월 곱하면 8억 5,000에, 8억 5,000이 공사비가 총괄 공사금액이가? 민자자본투자 공사금액, 2017년도에 ESCO에서 민자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8억 5,000 맞죠?
예, 8억 5,000입니다.
8억 5,000이 민자에서 순수하게 투자한 게 맞습니까, 아니죠?
(담당자와 대화)
8억 5,000은 총공사금액이죠?
아, 예. 전체가 8억 5,000 중에서 민간은…
40%!
민간은 3억 4,000입니다.
그렇죠? 40% 하면 3억 4,000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월 상환액이 맞네요. 예.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덕터널에 설치하는 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설치한 거 해 가지고 용량이 틀립니까?
예. 터널마다 약간 용량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릅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는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민자 자원에서 투자한 금액이 한 등당 2017년도는 54만 9,000원, 2018년도는 52만 4,000원, 2019년도는 58만 9,000원. 거의 50단위 비슷한데 이번에 구덕터널 하는 건 한 등당 24만 6,000원밖에 안 돼요, 설치비가. 그래 이 용량에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아마 이런 게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원래 터널을 설치를 할 때 조도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등의 배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예를 들어가지고 넓은 데는 좀 더 밝은 걸 넣는 것이고, 그래서 한 등당 가격이라는 건 아마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 19년도는 일단 등 설치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할 거 구덕터널, 구덕터널에 하는 건 등이 용량이 어떤 건지 그것도 좀 주시기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연도별로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과연 LED로 바꿨을 때 전기세가 그렇게 절감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 수치하고는 어느 정도 즉 목표치가 달성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예, 2019년도도 저희들이 월 보면 저희 투자상환금을 주고도 저희들이 추가 절감액이 나타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환금액 하고도 전기세가 더 남는다!
예.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까?
예.
표상 나와 있다니까, 예.
그리고 다음 거는 다음 추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접니다.
아! 예.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반갑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느라고 전 직원께서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부산도 조금 진정되지 않느냐, 안심을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시계획실 전 직원 여러분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CY 사전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다행히도 실장님께서 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았어요. 시민단체와도 내가 그때 교수님들하고, 관련 도시계획 관련 교수님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우리 의회 몇 분이 토론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도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은 먼저 사전협상자에 대한 의견청취가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예.
CY 사전협상자가 도시개발이지요?
예.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협상이 맞습니다.
그래 도시개발 아닙니까? 전제고 뭐고 간에.
아니, 도시개발…
도시개발 아닙니까? 맞지요?
예.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협상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도시개발 조례를 우리가 했습니다. 만들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그 3조에 도시개발 할 때는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 사전협상자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지침에, 실장님!
예.
사전협상의 지침. 즉 서울특별시 하고 있는 그 지침을 그대로 본 따와서 그 지침에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침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내부적이죠? 지침은…
법령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침 또한 법령에…
실장님!
그걸 가지고…
실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의회의 상임위원회 자리고 실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예.
허언이나 허위 증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앞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협상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이 되었고 그다음 도시계획 조례에서 저희들이 그 운영지침을 갖다가 해서 사전협상을 하도록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조례에서 다 그걸 해 놨는데, 예! 의견청취를 안 한다? 지금 실장님께서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의회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지침과 사전협상을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지침의 상위법인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실장님!
예.
사전협상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의회가 사전협상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집행부가 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는 거기에 근거해서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그 보고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응!
이것 제가 와서 보고받기로는요, 작년도 7월에 시의회에 한진CY 부지와 관련해서 보고한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보고는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거기에 담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첫 장을 딱 넘기는데 거기 무슨 내용이, 개괄적인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지침대로, 그 보고 후에 본 위원이 “지침을 다 갖고 오세요.” 자료를 다 받았어요. 갖고 온 자료가 이 정도 돼요.
다음에. 자, 그래서 2단계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단계에서 벌써 용적률, 건페율 1,000%를 주는데 그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예? 도시계획 즉 국가 종합도시계획, 다음에 부산 그에 관련한 기본계획, 기본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실장님,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안에 계획변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역의 변경이 있어요. 무슨 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것. 예! 이게 말이죠, 실질적으로 2단계에서 의회의 의견청취안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늦어요. 이미 1단계에서, 자, 한진CY에서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구를 변경해 주는데 용도지역 변경해 주는데 그에 따른 효력도 문제 아닙니까? 마진이. 파이. 응? 아까 실장님 계속 극구 부인하시는데요, 본질적 내용은 뭡니까? 파이 몫을 어떻게 나누느냐? 개발이익을. 시민단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얼마나 공정하냐. 그래 말썽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의회가 개입하자는 게 아니고요. 350만 시민의 대표로서 전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네요.
그래서 2단계에서 말이죠, 의회가 이제 1단계 한 걸 집행부는 의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2단계에서.
저희 2단계에서 의회에 저희들이 의견이나 이런 절차상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관리계획에 있는, 다 의견청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 없습니다.
아니, 도시, 아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생각해야죠. 없는 걸 제가 직원들한테, 직원한테 갖고 오라 했어요. 갖고 온 게 없어요. 어디 있다 말입니까? 그걸 갖고 온 게 뭐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 그 조례에 50% 미만 그렇게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이 뭡니까? 도로를 내면 도로에다가 조그마한 몇 평 안 되는 것 100평 미만의 이런 것, 예? 예? 20평 이런 것. 아까 제가 그랬죠,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를 갖다가 그걸 수용할 때 자투리땅 이런 걸 도시계획위에서 할 때는 구태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 다, 그게 엄청 많았어요, 경미한 사항은. 자꾸 그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응?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제가 외람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둘까 하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상임위 조정 부분. 지금 우리 실장님 우리 부산시 직제 부분에서 도시계획실이 어디까지 지금 분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께서 업무분장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건축주택국과 그리고 도시재생국.
맞죠?
도시계획실 산하 모두…
다 관여를 하고 있죠?
예. 일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여를 하고 있죠?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서로가 상호 보완적 조정을…
국장한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지만…
굳이 안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제 결재 받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후반기 상임위 조정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다 분류가 다 되고 있어요. 그죠? 대강은 알고 있죠?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산하 부분에서 주택국과 재생국이 지금 분리를 해가 타 상임위에 배정이 되어가 도시국하고는 이제 좀 다를 것인데 이런 어떠한 직제의 업무분장들을 우리 의회에서 왜 하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하는 그 기회조차도 지금 안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이 안 됐고, 그래서 이 안이 아마 통과가 된 것 같아요. 되고 아무래도 본회의에서 올라올 것인데 실장님, 어때요? 이 부분에서 이런 식의 어떠한 상임위 업무분장 조정을 실장님의 견해는 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앞으로의 업무의 효율성들이 그렇게 뭐 의원들이, 지금 실장님의 어떤 답변은 구하기는 내가 조금 그렇지만 의원들이 하는 일에 가타부타할 수 있는 어떤 답변을 내기는 좀 부적절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의 상임위를 떠나서 우리가 업무적인 효율 부분에서 보더라도 이 상임위 조정 부분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좀 이래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좀 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실장님 답변은 내가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상임위의 행정기관의 배분 문제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건 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견을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소신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시 대 도시계획실장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내가 첨부를 붙인다면 이런 의회에서, 의회 고유권한은 결코 아닙니다. 충분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집행부에서 이 어떤 안들을 갈 때 좀 첨부의 어떤 안들은 좀 나왔으면 하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아니면 어떠한 발언적 부분을 제기한 부분은 아니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요 부분은 이 정도로 내가 접고 본질의를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실장님, 우리 토지비축사업 있죠?
예.
지금 우리가 LH하고 몇 개를 사업을 합니까? 이번에 여러분의 자료에 보니까 업무협약서가 이미 우리 공동어시장 부분은 협약서가 4월경에 이루어졌네요, 그죠?
예.
그리고 사상∼식만 도로도 이루어졌습니까? 업무계약이.
사상∼식만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업무계약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1개 아까 우리 공동어시장 있죠?
공동어시장하고 중앙대로 확장 공사가 지금 현재…
중앙대로는 지금 어때요? 업무협약서는 이루어졌습니까? LH하고.
예.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고.
이 협약서에 보면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잔여지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은 별도입니다.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니까 내가 놔두고 우리가 도로 부분만 이야기합시다. 그 잔여지 부분은 지금 이 시행을 하는 건 LH가 다 감정을 하고 LH에서 다 하죠?
예. LH가 일단 토지를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공사를 갖다가 5년 동안에 저희들이 돈을 갖다가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까지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LH 입장에서는, 부산시의 입장은 잔여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상∼식만 도로나 우리 공동어시장이나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요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주민들의 요구와 또 LH 요구가 상반된 견해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잔여지 부분은 우리가 일정 부분을 보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잔여지라는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주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전혀 상이구간으로 즉 건축물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잔여지 처리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괄 매입을 또 보상을 또 다 주고 그걸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절차가 시하고 일단 이 사업을 LH가 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시 사업인데. 그래 돈을 지금 LH한테 우리가 비축은행으로 빌리면서 그 사업을 시행권을 지금 LH한테 줘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LH한테 줘놓으니까 LH는 이 부분에 감정을 할 때 이 잔여지 부분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업구간만 딱 염두에 두지 잔여지 부분은 그렇게 염두에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어떠한 대책의 형태는 부산시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입니까?
예. 잔여지 매수의 결정은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보상법에 보면 토지의 용도가 현재 쓰고 있는 용도로 쓰지 못한다든가 건축법에서 최소 대지면적이 미달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우리가 하든지 그다음에 비축은행에서 하든지 간에 그 법에 따라서 보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잔여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그게 매수청구자가 요구하는 게 합당한지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그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행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면보상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런데 도로 부분은 특히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보상절차를 밟지 않은 사상∼식만 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는 횡단을 지금 하는 도로라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개발의 형태, 여러 가지 기대심리가 있다 말이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이 전·답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고유의 어떠한 그걸 행함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배후도로를 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이 기대심리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충족을 시켜주냐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하는 토지공사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썩,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이런 총량의 부분들, 금액은 다 달라져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획은 나름대로 했지만 이건 앞으로 우리 잔여지나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당시에 또 우리가 보상의 감정을 할 때 계획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함의 시점에 있어서는 보상가격은 다 달라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끝내야 될 비축은행의 총량 부분은 당연하게 오버가 될 것이고 뭐 하한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부산시의 재정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며 또 한 개 아까 반복되지만 지역민들의 실질적으로 좀 이래 욕구들을 우리 부산시가 좀 이래 적극성을 나는 좀, 사업을 구축하는데 다 위임을 했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분명히 있지만 뭐 끝에는 법대로 따지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들에 좀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도시실에서 부산시가 적극성을 좀 개입을 해야 될, 이왕 우리가 끝내 그거는 지금 잠시 우리가 돈을 빌릴 거 아니에요. 비축은행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기간 되면 그 돈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갚아야 될 부분 아니에요? 영구히 토지공사가 이 부분을, 사업 한 부분을 우리가 맡아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주된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시가 좀 간과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잔여지 매수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 부분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아마 토지비축은행에서도 그걸 갖다가 바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크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우리 시의 의견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들이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과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의 적정성 이런 것도 종합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2차 질의에 그 변경 부분은 공원 부분은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토지비축사업 중에 중앙대로 확장사업하고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사업 2건을 작년 우리가 5월 달에 의회 동의해 줬는데 또 올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올린 이유가.
아! 이거는 절차에 따라서 처음에는 비축사업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고 이거는 채무를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처음 이걸 비축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금액이 100원이었을 때하고 지금 막상 시작해 놓고 “자, 이 금액이 작년 보고할 때보다는 엄청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예.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요번에 변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에.
그거는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일부고 중앙대로 확장공사는 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중앙대로 확장공사는 보상비 변경이 없습니다. 작년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하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첨부자료에 준 2019년 비축대상 토지 선정현황에 보면 1,607억 5,000만 원이라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올린 금액은 얼마입니까? 2,229억이지 않습니까?
아! 그게 이쪽은 단위를 백만 단위로 반올림을 한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1,608억은 억 단위로 단위를 자르다 보니까 천 단위에서 반올림을 한 겁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중앙대로 확장은 1,607억 5,0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5를 갖다가 사사오입 해 가지고 8이 된 거죠.
지금 오늘 여기 검토보고서에 올린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 1,608억입니다.
두 가지 합한 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68억이나 증액된 내용은 두 가지라 되어 있는데 얼마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지중화로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지중화사업은 원래 검토된 게 아니었습니까?
지중화사업이…
예. 지중화사업이 16억이 늘어났고예. 그다음에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반영…
지중화사업…
과업3에 절지 보강이 18억이 늘어났습니다.
지중화사업 같은 게 초기에는 고려하지 않았다가 이제 고려했다는 겁니까?
예. 지금 사실은…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도로확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비가 우리가 50% 대고 그다음에 한전이 50%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 반영을 안 했었고예.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간선도로의 기능을…
뭘 반영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주로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그거에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지중화를 갖다가 저희들 설계할 때…
그걸 충분히 한전에서 50%까지 부담을 해 주는데 그걸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원래 반영이 자기네들도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해 달라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시기상 문제고요. 그거는 시기상 문제고.
실장님!
예.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얼마든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박하게 한 것은 올해 못 해 주고 내년에 하겠다는 거지. 그건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설계하는 과정에 예상하는 과정에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엊그제 동백전 사태에서 보듯이 너무나 단편적인 행정으로 보이면 자꾸 누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저는 SNS상이나 제가 밥값 하는 시의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한테 욕 안 들어먹자 이겁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 저는 남은 2년 동안 좀 강하게 몰아붙일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해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것 얼마나 늘은 겁니까? 422억 원에서 490억으로 늘면 몇 프로 는 겁니까? 예?
16%나 늘은 거잖아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부산시 예산이 어려운 데 이거 다 갚아줘야 될 돈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급격한 예산의 과다증액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희들이 사업계획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변경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진CY 부지 사전협상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상조정회의가 끝났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 현재 몇 회 했습니까?
7회 했습니다.
7회 했고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저희들 사실은 지난번에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 이미 정리를 좀 다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협상조정회의가 끝난 거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자문에 따라 가지고 협상을 더 진행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 내용은 끝났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협상을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아니 아직까지 끝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우리 시장님 권한대행까지도 명확하게 보고가 안 됐고요, 거기에.
(담당자와 대화)
지난 수요일 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게 결과를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기준에서 자문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절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4월 안에 사전조정회의의, 협상조정회의의 실질회의는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 끝났다고 보기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했던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실장님 답변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협상 중입니다.” 하는데.
(위원장을 바라보며)
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박흥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좀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7회나 했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날을 잡아서 이 한진CY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제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몇 시간에 걸쳐서 보고 받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장님은 분명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개발이익인데 현행 제도상 계획이 토지용도지역 변경이득의 50%만 환수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겁니다. 원샷 개발사업으로 끝나면 특혜의혹은 분명히 시뿐만 아니고 우리도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강력히 요구할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안되면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도시계획실의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강도 높게 요구를 하고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께서 사전협상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이거는 마치고 나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나름대로 따로 뭐 어쨌든 날짜를 잡든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깐 고대영 위원님 잠깐만. 오전에 아마 오후에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나름대로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먼저 김동일 위원님 추가, 잠깐, 잠깐…
위원장님 잠깐만! 내가 할 게 많아요. 지금 질문을…
(장내 소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시간을, 추가 질의 시간을 먼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좀 봅시다. 우리 도시관리 시설 공원 변경결정안 있죠. 이것이 아무래도 법적 부분인 것 같은데 도시자연 원래 공원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효력이 상실됨으로서 이제 근린으로 갈 것이냐. 또 아니면 수변으로 갈 것이냐. 2개 중에 한 가지를 결정을 했죠? 어땠습니까?
아, 그게 원래 도시공원법에 그게 이제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는 게 2005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공원법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질 때 도시자연공원이 삭제가 돼 졌고, 그다음에 그때 부칙으로 2020년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일몰제가 끝나기 전에 관리를 갖다가 하는데 이게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원으로 결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도시자연공원 보다는 현재 공원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근린공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쉽게 설명을 좀 합시다. 법률적인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됐던 자연공원녹지 그것이 상실되는 것 아니에요?
예, 없어진 거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 아니에요. 이거를 근린, 어딥니까. 근린공원, 근린공원이죠?
예. 근린공원과 수변공원에 대해 가지고…
수변공원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선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 아니요. 실장님, 내가 지금 아는 어떤 상식으로는 선택의 형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과연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변공원으로 갈 것이냐를 놓고 우리가 일부분에 자료를 보니까. 수변공원 간 것도 수변공원 간 것 있고 이번 같이 예를 들어서 가덕 같은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 가덕도 같은 경우는 수변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공원 중에서 수변공원 해당되는데요. 수변공원과 근린공원 차이점은 수변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약을 받습니다. 제약받는 그런 공원이고, 특히 그 지역은 아마 근린공원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근린공원으로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타당한 그런 이전에, 아까 말했던 우리가 수변공원으로 갈 것이냐. 근린공원으로 갈 것이냐. 할 때 건축의 어떠한, 용도의 어떠한 쓰임새 자체가 지금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시설 중에서 수변공원은 유희시설과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괄적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거는 여러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또 공원조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근린공원으로 타당하다고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의 입장, 그죠? 이 자리에서 사적, 사적이 몇 프로 들어있습니까? 영 점…
아, 사유지요?
사유지가.
거의 산림청 국방부 국유지고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한 몇 프로 들어있습니까? 양쪽 다?
한 0.8, 0.6% 정도 됩니다.
0.8에서 0.9 정도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