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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TOP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먼저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윤지영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윤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공무원과 의료진들은 밤낮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난의 시기에 대한민국 제2도시인 부산의 수장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분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빨리 회복되시고 사태가 수습되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경위부터 처리 과정까지가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의혹투성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 성추행 사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장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비서실부터 시 고위간부인 각 실·국장들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이 오거돈 전 시장과 피해자의 공증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담당 변호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역시 피해자 보호라는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소장이 현 정권의 공개지지 선언자이고 법무법인을 중계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사건처리에 개입했다고 여겨지는 시장의 정무라인 마저 무책임하게 잠적하면서 부산시 초유의 사건은 철저하게 은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오 전 시장의 추가적인 성폭행 의혹, 성추행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의혹들에 대해 시의회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서 의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건 발생부터 사퇴까지의 모든 의혹들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산지방경찰청이 시민단체로부터 강체추행 혐의로 고발된 오거돈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은폐된 진실을 포함하여 사건처리 과정의 문제점 등을 밝혀야 합니다.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며 의회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성완 시장직무대행께 제안합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로 부산시는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까지 1년 동안 시장직무대행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부산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부터 정치력과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산시의 현안들까지 산적한 과제와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산시의회에서 밝혀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부산이 이대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시장직무대행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산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부끄러움은 부산시민들의 몫이 되었고 부산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시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추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시장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책임감과 더 높은 성인지감수성으로 부산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 의원들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산적한 현안해결과 시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견제도 병행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영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삼수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김삼수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상심이 크실 피해자분과 가족들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강제추행이라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사퇴하는 일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부산시의회 다수당의 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공개적인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부산시당과 선출직 공직자들도 사과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민께 드린 상처와 실망감을 위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죄하고 또 사죄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오거돈 시장을 제명하는 징계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조치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 350만 모든 부산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사태발생 직후 박인영 의장께서 사과와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고 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무한책임을 갖고 시정에 안정을 다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북항재개발 등 시정 현안 사업들이 멈춰서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매우 큽니다. 모든 현안 사업들은 부산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의회도 온 힘을 다해 부산시정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핵심 정책의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의제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핵심 정책의제를 집중 점검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개최시기와 방식은 부산시와 빠르게 협의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성희롱, 성폭력 근절 제도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성희롱, 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는 경찰과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며 차분히 기다립시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수행해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시의회는 시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부디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죄드리며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시의회의 막중한 임무는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정쟁보다는 시정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2.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최도석·정상채·이성숙 의원)(계속)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모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85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5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시정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부산의 심장인 부산시청에서 벌어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불미스러운 사퇴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야당의원인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많은 분들께서 오거돈 전 시장 사퇴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총선 이전에 벌어진 이번 사건 실체와 총선에 미칠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극비의 사후처리 과정에 대해 현재 답변을 해 줄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없고 시장비서실 직원들의 집단휴가에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핵심 정무라인 두 사람의 잠적과 사퇴에, 그리고 또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시장 사퇴발표 이전에 공식제출한 질문사항에 한정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죄송하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그동안 부산시민, 부산의 미래보다 중앙정치적 이해관계 구조에 지배되어왔던 부산시정 특히 그동안 부산시정을 좌지우지해 왔던 비전문가 그룹인 핵심 정무라인의 사퇴로 민선시장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께서 발목을 잡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시민과 부산의 미래를 위한 공무원 중심의 순수시정을 잘 펼쳐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당초 공식 시정질문은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부산경제 전반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질 준비를 했지만 갑작스러운 경제부시장의 공석으로 이번 시정질문은 시정 방향 조정을 업무분장으로 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질문 대상으로 갑자기 변경하여 시민적 눈높이에서 시의 정치시장이 없는 순수 공무원 권한대행의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으로 바꾸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한 얼마나 되십니까?
이제 한 넉 달 정도 넘었습니다.
예?
이제 석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넉 달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예, 약 3개월.
우리 시정 기획조정실장 정도라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발령이 예고되거나 그때부터 부산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부산시가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부산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와 비례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모태이자 또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그런 정말 역동적인 부산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 경제가 이렇게 각종 지표에, 경제지표에 추락된 원인은 어떤 법률적인 여러 가지 과거에 제도적으로 성장억제도시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부산에 어떤 큰 발전잠재력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가장 큰 발전잠재력은 부산이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 땅, 바다를 동시에 잇고 유라시아 대륙의 어떤 관문 지역으로써 시종착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또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도시 인프라 등을 통해서 상당한 발전잠재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어떤 거대도시, 400만 거대도시 부산시정을 이끌 기획조정실장님이 부산에 대해서 지리적 위치 정도 이외에는 부산의 발전잠재력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부산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산발전잠재력에 대해서 이해부족으로 어떻게 부산시정을 끌고 나가겠습니까?
예, 발전잠재력을 다 말씀드리려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또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24개의 대학도 있고 우수인력이 배출되고 있고 무엇보다 도시가 오랜 전통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저력을 갖고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항만물류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초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는 점 등이 발전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점이나 지금 노령화되고 있는 문제점들 주력산업이 어려운 점들,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새롭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부시장을 당초 질문 대상으로 해서 세밀한 여러 가지 그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그런 진단과 이런 처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시정 기획조정을 가장 첫 번째 업무분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각종 주요정책에 다 참석하는데 부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지금 시장 공백에서 우리 기획, 서열 3위라 할 수 있는 기획실장님이 시정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이해부족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제가 이러한 답변은 사실상 질문대상자 변경으로 제가 질문지와 또 PT자료도 드렸잖아요. 그죠?
예.
학습을 안 하셨어요?
예, 충분히 읽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이 저로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성장해 왔고 위상 정도만 이야기하고 부산의 발전잠재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대외정책에 접목을 해서 부산을 선도하고 리드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좀 더 부산에 대한 이해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이 여러 가지 발전잠재력은 여러 가지 자연, 인문조건은 국내 여타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경제지표는 대충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총생산이라든지 실질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에 비해서 사실은 조금 하위에 있는 실정입니다. 일일이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우리 부산의 인구에 비해서는 1인당 GRDP라든지 또 산업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은 부산이 고령화 되어 가지고 지금 특·광역시 중에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런 점 등이 부산 경제에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문제인데 아주 간략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미래신산업을 육성하는 것,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과제고 또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까 여러 대표연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남권 관문공항 신설이라든지 또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라든지 이런 성장 모멘텀이 꼭 필요하고 그런 점 등을…
실장님.
예.
그런 부산의 경제지표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그걸 말씀하시는데 지금 모멘텀이라든지 미래전략 이런 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쨌든 부산의 경제지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성장률은 전국 대비 너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또 그리고 1인당 총생산소득 이것도 전국 대비 낮고, 또 여러 가지 고용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실업률 이런 부분이 전국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산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산발전에 여러 가지 잠재력이라든지 강점은 많은데 또 물론 위기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인지하셔야 될 게,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까지 발전전략은 저 화면에 있습니다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화려한 어떤 비전, 말잔치 이런 목표에 그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큰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부산의 발전잠재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잠재력에 비해서 경제지표는 너무나 부끄럽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경제지표가 이렇게 추락된 원인은 여러 가지 법률 제도적으로 과거의 성장관리도시 억제도시 이런 지정의 외부요인도 있습니다만 부산의 지표를 이렇게 추락시킨 내부요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역시도 제가…
외부요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80년대에 성장억제도시라는 그런 법률적인 규제가 있었고요. 또 1990년도에 벤처산업 붐이 있을 때 부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조금 뼈아픈 상황입니다. 또 2000년대 이후에는 지금 주력산업인 조선이나 자동차 등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산도 지금 같이 끌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미중 간의 무역갈등이나 일본의 수출규제나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이 지금 부산의 어려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최도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 내부의 역량이나, 역량을 모은다든지 또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는데는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다, 미진하다는 점은 저희들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작년에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다든지 또 저희들 지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7대 전략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하는 그런 점 등을 조금 평가해 주시면, 또 기다려봐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힘을 합쳐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 부산경제가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위축되고 한 부분에 어떤 국가 정책적인 외부요인, 또 제도적인 외부요인도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인 진단에 대한 원인이 뭐냐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부산 시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질문에 대한 부분은 부산경제의 추락원인은 지금까지 찔끔찔끔 동네병원식 처방을, 진단과 처방을 해 왔는데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 시장 공석으로 권한대행체제로 순수 공무원 중심으로 1년 동안 시정방향이 제대로 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산의 도시발전 경제 추락 원인은 외부요인에 앞서서 내부요인이 첫 번째가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전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반짝반짝 어떤 사업, 그다음에 이벤트 행정 이런 부분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좀 어떤 시정의 우선순위 부분에 진단을 제대로 해 주시고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산 발전의 어떤 퇴보, 추락 원인은 그 보면 서울, 인천 수도권과 달리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항이 없다, 화면에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산의, 수도권 공화국에 우리 부산의 입장은 어떤 경제활동 소위 말해서 취업에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의 축인 본사와 본점이 수도권에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 경제적 중추기능 부재라든지 24시간 공항이 없다든지 이런 산, 바다, 강을 놀리고 있다든지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울산시에 한 20 몇 년 근무했죠?
저는 환경부, 울산시…
그래, 환경부에 한 1, 2년…
그다음에 행안부 등등을 근무했습니다만 주로 울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행안부에 약 1년 있었죠?
예, 행안부에 2년 있었습니다.
8층에 근무했죠?
예?
8층에.
8층이요?
(장내 웃음)
맞죠? 지역발전과가 8층에 있었죠?
예. 지역발전과, 예.
그죠? 8층 맞잖아요.
예.
8층 옆에 지방분권 관련 과가 있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이 재정권한, 행정사무권한 20%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도 좀 새롭게 어떤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추락원인은 지방에 권한이 없다는 거죠. 예산권한, 행정사무권한이 20%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핵심적인 어떤 분권정책에 좀 앞장서 달라. 그런 문제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산에 경제정책 추락원인은 정치인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부산 경남 또 특히 부산을 연고로 하는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 대부분 뭐 대통령도 3명이나 배출되고 국회의장, 최고의원, 정당 했습니다만 지금 부산이 가장 통행료를 많이 내는 유료도시고 다른 지역은 국비로 전부다 건설하는데 우리 부산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자기발전의 국회의원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 역시도 자기중심의 국회의원 역할을 했어요. 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 모시기 역할, 시민보다는. 그런 정치인도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 부산시정은 어떤 생산적인 어떤 시정방향보다는 벡스코 실내회의, 이벤트, 축사행정을 펼쳐왔어요. 그런 문제도 좀 문제진단에 좀 넣어서 어떤 권한대행 어떤 기간에 좀 새로운 어떤 혁신의 그런 진단과 처방을 내려줬으면 좋겠고 특히 또 부산발전에 가장 큰 성장 근본엔진이라 할 수 있는 원도심 발전도 서울시는 동 뭐합니까? 신도시 중심의 도시개발을 해 왔고 원도심에 대한 부분은 아주 그 뒷짐만 지고 있었어요. 끝없는 동진정책 그리고 원도심도 놓치고 왔다. 그 외에도 무늬만 해양수도 그다음에 장소만 제공하는 항만물류중심도시, 산업기반도 없는 영상도시 그다음에 실내회의산업인 마이스컨벤션도시 이렇게 헛걸음을 해 왔어요, 그죠? 인식을 같이 합니까? 전혀 다릅니까?
상당 부분 적합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뭐 장단점은 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은 울산광역시에 한 20여 년 계시면서 지방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건데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왔으면 부산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부족이 있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좀 더 부산에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만물류중심도시 울산에서도 그 PORT AUTHORITY, 울산항만공사 있죠?
예.
그러면 울산시 고위간부를 했으면 항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겠네요?
예, 조금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 항만물류중심도시 울산도 비슷할 아마 그럴 겁니다. 컨테이너 화물 중심의 항만물류중심도시로 부산이 20년 동안 걸어왔는데 대기업 본사 본점이 수도권에 다 있고 지방은 여러 가지 해운선사라든지 지역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해운산업, 항만물류산업이 아닙니다. 그거 잘 아시죠?
예.
그런데도 경제적 편익은 전부 수도권에 역류되는데 어째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항만물류중심도시 구현에 너도 나도 앞장서고 경쟁을 하는 원인은 뭡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항만에 관련된 또 해양에 관련된 그런 중추기능들이 중앙에 몰려 있고 또 그 기업체들도 사실은 본사가 다 중앙에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뭐 힘을 합쳐서 또 여기 정치권과 힘도 합치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기업체들도 유치해오고 또 중앙중추기능인 그런 해양수산부를 울산으로 아, 부산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최도석 의원님께서도 해양수도,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을 하시면서 지금 뭐 공간적으로는 동북아에 치우쳐져 있다. 좀 더 큰 꿈을 가진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는 점. 또 산업적으로는 항만물류에만 국한돼 있는데 이게 해양분야 전반으로 도시를 성장시켜나가야 된다는 큰 어떤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전적으로 그 점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큰 범위 내에서 지금 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저 우리 정책구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구호사업에 대해서 항만물류중심도시 이 화면에 있고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론잔치, 고무줄 파급효과에 속지 마시고 이제 공무원 스스로 어떤 정책적인 진단도 면밀히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컨테이너 한 척이 와도 지역에 한 300, 400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선사에 다 들어가고 우리 요 신항만 5개 부두, 신항만 현장중심의 어떤 시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신항만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터미널이 큰 게 있죠?
예.
부두운영사 그 5개 중에 4개가 외국선사입니다. 우리 시가 물류중심도시 외치지만 부산신항의 경제적인 편익은 외국선사에 다 가고 수도권 본사, 본점으로 다가고 또 신항배후지에 있는 기업체 어떤 집적체도 경남지역이 한 78%됩니다. 실제로 부산기업이 별로 없어요, 지역체가. 참고로 지역적 이해가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지역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진단을 새롭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울산에 계시면서 해양플랜트 울산하고 거제가 해양플랜트 우리나라로서는 거점이잖아요, 그죠?
예.
부산이 거꾸로 걸어온 게 부산이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27%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돈이 되는 해양플랜트는 기자재가 고부가가치예요. 기자재 그 기술도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산시가 해양플랜트 산업도시로 또 한 때 엄청나게 부산시에 시정을 낭비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울산에 해양플랜트 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습니까?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 기자재나 또 핵심기술 등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란한 구호에 비해서는 큰 부가가치를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도 그런 부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요. 향후에 좀 더 뭐랄까? 해양플랜트 관련된 연구소를 좀 더 집적시켜 가지고 여기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R&D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갈려다가 제가 지금 상황 때문에 못 갔는데 또 해양대도 한번 찾아가 보고 저기 동삼혁신도시도 찾아가서 해양 관련된 연구소들 한번 찾아뵙고 찾아가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 등을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 차분한 답변보다 시민들이 들었을 때 해양플랜트는 기다. 뭐 정답이다, 아니다. 지역적인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이해가 필요하고 답변이 필요하고 해양플랜트라든지 이런 데 정책지역은 어떤 그 구호에 따라 편성돼 가지고 행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나라의 수산거점, 수산 어떤 전진기지 수산 어떤 화려한 그 수산비전 2030을 외치지만 수산업에 대한 근본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 부산시정이.
예.
정말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은 화려한데 수산업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 근본을 놓치고 있어요, 수산업. 수산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산업이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뭐 어획량도 줄어들고 있고 또 뭐랄까? 고부가가치가 아니고 그냥 인력위주의 그런 고용이라든지 저도 약간은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우리 부산에 산업에 전통산업이 있고 뭐 이런 건 다 알잖아요?
예.
수산업에 고용창출이 공동어시장, 새벽 경매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새벽에는 못 가봤고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새벽에 가보면 아마 고용창출에 놀랄 겁니다. 수산업이 정말 일자리 창출의 어떤 보고다. 수산업을 그냥 뭐 전근대적인 산업으로 1차 산업으로 보지 마시고 그 근본 문제가 뭔지 좀 진단을 해주십시오. 답변보다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좀 여러 가지 울산시에 계셨고 울산시도 경제, 경제관련 부서는 과장님도 하셨잖아요, 울산에서.
예.
그렇다면 좀 전반적인 부산형 경제정책의 미래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떤 진단을 하실 줄 알았는데 수산문제 그저 기본적인 인프라, 수산기자재 정말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시 도시비전이 해양수도죠? 해양수도의 개념이 뭡니까?
이제 해양수도라는 것은 지금 뭐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 모든 어떤 기능들이 좀 집적이 되고 또 그러한 산업들이 활발한 곳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잘 이해하셨네요. 어쨌든 그런 해양수도는 기본적인 요건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해양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 간부공무원이 해양과 관련 용어 10개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 중에 용어 한 개라도 설명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개라도 아시는 거 있습니까? 자신있게.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수도 기획실장님은 해양에 대한 기본이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아는 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까요?
어쨌든 해양에 대한 관심이 부산경제의 해법입니다. 특히 우리 기획실장님 관심가져 주시고.
예.
또 부산에 어떤 오늘의 부산 발전 잠재력 중에 왜 오늘의 부산,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냐? 24시간 해양경제활동이 가능한 조석간만의 차입니다. 그런 거는 기재부에 어떤 거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지식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예.
또 우리 그 경제구조에 산업구조에 어떤 제조업이 몇 프로입니까? 서비스산업이 몇 프로입니까?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조업은 부산 전체 산업 어떤 구조특성상 약 17.6%, 서비스산업이 약 한 74%입니다. 그러면 서비스산업의 대표산업이 관광산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부산관광에 대한 근본진단을 좀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뭐 근본 문제점은 지금 차별성 높은 관광인프라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점. 또 뭐 지나친 또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 또 해양도시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해상호텔이나 해상레스토랑 뭐 이런 등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없다.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답변은 제가…
의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신 문제고요.
그래도 답변 그대로 잘 하셨는데 한 개는 놓친 부분은 부산을 관광을 기대치는 해양도시에 부합되는 해양성관광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렇지 않고 부산관광은 모든 관광형식은 벡스코 실내관광, 전시·회의산업인 컨벤션관광 또 지금은 마이스관광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실내관광에 안주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도 짚어봐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하나의 앵커시설이니까요. 뭐 무의미한 건 아니고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해상을 활용한 여러 가지 관광들은 또 덧붙여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민선7기에 시정공백에 어떤 경제정책 방향에 기획조정실장님이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조정자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 특히 마이스 컨벤션 도시를 외치지만 그 어떤 경제적 편익이나 산업실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저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예.
있습니까, 부산에?
사실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좀 부족하다 하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가꾸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부산은 영화의 도시 국제영화제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국제영화제가 산업기반이 영상·영화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비해서 5%도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약 지금 10년간 순수시비만 약 1,000억에 가깝게 투자했어요. 25회 째까지. 그런데 지금 1,000억을 국비까지 합하면 약 한 1,800억, 1,900억 가까이 투입했어요. 그런데 한 8, 9일 반짝 국제영화제의 영화배우 그 이벤트 이외에는 산업 어떤 고용창출, 행사 반짝 고용창출 외에는 부산에 어떤 기여도가 전혀 없어요. 영상산업도시에 국제영화제 격년제 개최라든지 여러 가지 획기적인 핵심적인 어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용역코리아, 용역부산, 회의부산 우리가 모든 거는 말잔치에 하고 용역사에다가 맡겼는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시민들은. 부산시정은 용역사 직원들을 다 데리고서 하면 되겠다 할 정도로 용역, 이벤트, 회의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용역은 그렇습니다. 용역의 질이라는 것은 용역업체와 또 용역을 발주하는 측의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자체가 남발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용역을 더 챙기고 또 그 내용을 얼마나 품질을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용역이 남발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내용을 줄여야 되고요. 또 발주된 용역에 대해서는 정말 내용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벤트부터 생산적인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충질의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참조)
· 부산지역경제정책 진단과 처방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이 경과했습니다. 더하실 질문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 정상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더욱더 국가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는 진실대로 공개하여 국민의 믿음을 사는 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이지요.
본 의원이 오늘 지적코자 하는 것은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의 관리권은 부산시장에게 있습니다. 즉 부산시장이 전포천 관리책임자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된 공사위치는 범전동 시민공원 주변에서 부전동, 서면, 범내골, 문현동, 조방앞으로 조방앞까지 약 50만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무려 6년간 하천법 위반을 하면서 건축공사를 하였는데 만에 하나 하천이 범람하였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방하천의 관리권자가 그 당시 서병수 시장이었고 서병수 시장이 묵인·방조 지원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것을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천점용 허가권자인 구청장과 하천관리권자가 담합하여 무려 불법공사가 6년여 동안 전포천에 진행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본 의원은 확인코자 합니다. 더 분노하는 것은 시장과 구청장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공무원이 부화뇌동한 사실입니다. 무려 6년간 어느 누구도 하천법 위반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이라 하며 허위로 답변을 하거나 민원인을 악성민원인으로 몰아서 조폭행사를 한 것 사실입니다. 현재 법위반 6건을 비롯하여 부산시장과 부산진구청이, 진구청장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삼한건축을 지원한 사실인데 이것은 수집한 공문, 정보공개요청 자료로서 증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보면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인데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서병수 재임시절 그리고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재임시절이고 2018년 7월부터는 오거돈 시장 재임시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예, 권한대행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텐데 발언대로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것은 위기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 기회, 이때 좀 실력발휘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시기상으로 권한대행님은 이 사건과 아주 무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답변을 들으시고 추후 여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직접 답변할 내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PPT를 보시죠. 폐천고시 없었다. 폐천고시 없었다는 말은 하천법 10조 5항을 위반한 사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하천법이기 때문에 부산시, 부산진구청 수자원관리위원회가 공동책임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해운대는 엘시티, 서면에는 삼한복합건물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법건축이라는 이유, 하천공사실계획인가에 의제고시가 없었다는 이 말은 하천점용허가가 없었다는 그 말입니다. 하천점용허가가 없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폐천부지 고시가, 고시를 건축공사 중에 부산시 이 때는 오거돈 시장 때입니다.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관점포인트는 하천법 위반 문제와 결정변경고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법을 하면 관보에 기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하천관련 사항은 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고시가 없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확인해 보셨죠? 여기에 하천점용허가에는 의제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진구청과, 이거는 부산진구청 사항인데 진구청, 부산시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해왔다. 6년동안 하천점용 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는 답변은 그 당시 했죠? 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느 란에 봐도 하천점용허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하천점용허가가 있었다고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한건설은 하천법 33조 하천점용허가 없이 공사를 해왔고 그리고 하천법 10조 5조 하천폐지, 폐천고시 없이 유로변경공사를 해왔고 그리고 부산시와 부산진구청과 삼한건설은 이런 사항을 알면서도 6년 동안 최소한 묵인·방조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문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경위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팩트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나옵니다.
(화면을 보며)
올려야 되겠는데.
여기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산시장과 부산진구청장이 우리 말로 보완요청 “빨리 하천점용 절차를 밟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래가지고 점용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하천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해야 되지요. 그런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부산시장과 부산진구청장은 점용허가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오히려 마치 건축업자가 공사를 잘 하도록 도와준 것은 명확하게 이거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법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건축업자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겠죠. 그러나 건축업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하천관리 책임권한을 진 시장과 점용허가권자인 진구청장은 명확하게 직무의 범위를 떠나서 법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또 부산시장일지라도 하천 폐천고시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천에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부산시장이 했다는 겁니다, 부산진구청장이.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여기에 삼한건축에 의제처리 됐다는 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자료준다 해 가지고 안 줬거든요? 없다더라고요. 그래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를 해 가지고 이후에 삼한 측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확인했을 때 두 번, 세 번 확인했습니다. 없다. 두 개 다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명백하게 이 사항은 부상시장과 부산진구청장 또 삼한건설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
두 번째 지방하천을 관리할 관리책임자인 부산시장 그리고 점용허가권자를 가진 부산진구청장, 하계열 구청장이 어떤 형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상황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지금까지 말씀하신 진위여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예, 아니…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런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면 뭐 감사라든지 후속적인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점입니다. 사실은 직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부산에 이런 사항이 2014년도부터 진행되는 이 과정을 사실은 권한대행님이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확인됐다면 이 사항은 감사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항을 듣고 있을 부산시 감사위원장이 이 사항을 챙기든지 해가지고 이 사항을 명명백백히 가려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권한대행님을 불러낸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답변을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에서 하천점용허가가 의제처리 되었다고 주장했던 여러 가지 정보, 정보공개 처리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이후에 분명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보공개청구서에서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악성민원’ 왜 이 사항이 의제처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자꾸 민원을 낸다 해 가지고 부산진구청과 부산시에서 그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 매도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항이 자료가 없다면 오히려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장이 그에 대한 합당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범전동 위치를 아시죠? 양정 옆에 시민공원 옆에요?
예, 예.
거기서 보면 오른쪽으로는 부전동, 서면, 범내골, 문현동 조방앞까지 나와집니다. 만약에 6년 동안에 다행스럽게 큰, 뭐라 합니까. 하천이 범람한 일이 안 벌어졌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그래 가지고 하천이 범람해서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누가, 책임권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적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견됐다면 행정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바로 그 책임자가 그 당시에 서병수 부산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천법을 지키고 하천을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 시장이 하천법을 어기고 그렇게 6년 동안 법 위반된 공사를 해 왔다는 사실, 이 문제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읽어드리면 하천법 33조는 “하천의 점용허가는 반드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가 따로 있거든요. 허가권자가 이런 법 위반 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문을 왜 보냐면 날짜를 보시죠. 발행날짜를 날짜가, 언제죠? 2018년 10월 31일입니다. 저는 오 시장이 왜 이 공문을 발행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현재 발행날짜가 2018년 10월 31일. 여기 보면 폐천일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3년 11월 10일입니다, 폐천일자가.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폐천이 2013년 11월 10일 자인데 여기에 유로변경 하천공사 계획일자가 2015년 6월 5일로 이거는 부산시 공문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2013년 11월 10일 자로 폐천이 됐는데 그 뒤에 유로변경 공사는 왜 하죠?
이 말은 부산시장은 2013년 11월 10일 자로 폐천이 됐다고 하고 있고 부산진구청에서는,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여기는 다른 실무진에서는 하천변경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한 행정부서 내에서 한쪽은 2013년 11월 10일 자로 폐천, 그 뒤에 공사한다. 이런 행정질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진위여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천이 됐으면 그 뒤에는 하천변경공사가 있으면 안 되죠, 2013년 11월 11일부터는.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여기 하나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폐천고시에 지형도면이 첨부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형도면이 없습니다. 왜 지형도면이 없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못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형도면을 그려내면 지형도면 안에 삼한건설이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요. 2013년 11월 14일 지형도면을 그려버리면 지형도면 낸 그 지역에 하천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여기는 법 위반을 해 가면서 지형도면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부산시장과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서로 담합한 또 때에 따라서는 수자원관리위원회와 부산시장이 삼한건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위반 사항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2018년 10월 저때는 오 시장이 취임한 지 한 3개월 됐습니까? 7월, 7, 8, 9, 10, 아, 4개월 됐네요. 오 시장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왜 저런 공문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2013년 11월 10일 자로 폐천이 되었다면 모든 사항이 합법입니다. 그래서 오 시장이 저 공문을 발행한 자가 누구인지 어떤 결재라인을 밟았는지 이 관련자를 나중에 별도로 조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PPT자료를 보며)
이 사항은 부산진구청장이 부산시장에게 공문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은 폐천고시가 이행되지 않아서 폐천부지 내 건축행위가 불법이다. 그래서 조속한 폐천부지 고시를 이행해 달라고 부산진구청장이 부산시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그 말은 부산진구청장도 알았고 부산시장도 알았다는 말이거든요. 이 공문 하나로써 부산진구청 하계열 구청장과 그 당시 부산시장 서병수 시장이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고 대책을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문 하나가 바로 명확하게 담합했다는 쪽이고 그리고 이때도 날짜가 2018년 1월 16일입니다. 하계열 구청장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위법사항을 자기들이 담합을 해서 법 위반을 덮으려 했다는 그 증거가 되겠죠.
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공문입니다. 부산시 여기 공문에도 보면 유로변경 공사 중인 구간으로 현재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유로변경 부지의 교환·양여 이행은, 아직 폐천이 안 됐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 부산시, 시 자료에요. 여기에요. 이거는 정보공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21일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까 말한 대로 2013년 11월 10일 날 폐천됐다? 이런 엉터리, 이게 과연 올바른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요? 만약에 이 사항이 사실일 때 권한대행님은 어떻게 생각,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글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의 진위여부는 확인이 돼야 되는 게 분명한 거고요.
예, 확인이 돼야 겠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명하고 법적으로 명확한 하자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사항은 부산진구청에서 2016년 6월 20일 국가권익위에 답변 할 때는 여기도 아직 유로변경 공사가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013년 폐천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부산진구청, 부산시 실무진, 부산시장, 이 사항이 서로 따로따로 놀았다는 명확한 증거, 그만큼 국가기관이 이렇게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천명칭 전포천, 준공연월일 2019년 4월 4일입니다. 이때 전포천 준공인가 신청서가 납니다. 이때부터 공사하는 것은 아주 합법적이죠, 공시제기 때문에. 그래서 무려 6년 동안 부산진구청장과 부산시장과 어쨌든 연계, 담합해서 이때부터 시작될 삼한건축을 2014년부터 하도록 만들어 놨다. 그런데 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시인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폐천부지 고시 등을 볼 때 공문을 조작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권한대행님이 어떤 추후 대책을 짜서 다시는 부산시가 이런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조치를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한 번 읽어주시죠.
부산시장과 진구청장이 건축주를 위해서 전포천 위에 건축하도록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사실과 시장의 권력, 구청장의 권력 동원해서 관련 공무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불법사항을 은폐하면서 하천위 신축했다는 사실, 뭐 그렇게 적혀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아까 말한 대로 국가공무원은 공문으로도 말할 수 있거든요. 공문이 이렇게 증거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존경하는 부산시 의원 여러분! 적폐는 보호하고 은폐할 것이 아니라 청산해야만이 사회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몇 가지 공문은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각종 공문은 충분하게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적폐청산으로 가는데 부산시만 적폐를 두둔하고 감싸고 갈 것입니까? 오늘 부산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은 중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국가가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면 부산시의회도 적폐청산에 앞장서서 정말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급해도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이 잘못된 적폐청산 구조에 앞장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폐천고시 없는 위법을 공권력으로 은폐하여, 전포천 삼한건축의 불법을 지원한 전 부산시장과 전 부산진구청장 고발문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사하구 당리·하단 시의원 이성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부산시의회도 응원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8대의회에 들어와 지금까지 더파크 동물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함께 많은 현안들을 짚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우리 시의회가 매수의무가 없음을 우리 시의회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짚었습니다. 현재로 사건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다툼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오늘 저는 명백하게 500억이라는 부산시민들의 혈세가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매수의무는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일을 가장 잘 알고 이 현장에서 일을 했던 당시에 공원운영과장이며 지금 현 낙동강사업본부장인 여운철 본부장님을 불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더파크 동물원을 지금 사건을 뺀, 넣지 마시고. 사건은 빼 버리시고 매수를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옳은가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요?
사건이 없고…
없다라는 전제하에.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아니요. 사건은 이 문제에서 배제하시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도 맞습니다마는 예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현재까지 우리 시민들이 갖지 못했던 시영 동물원, 공영개발해서 만들어서 우리 시민한테 수혜해 주는 그 시 동물원 자체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금강동물원과 성지곡동물원 2개소가 운영되다가 여러 가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아쉽게도 시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시영 동물원을 우리 시 규모에 봤을 때는 350만 정도 되는 메트로폴리탄 시티(Metropolitan City) 규모라면 당연히 응당히 시영 동물원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500억이라는 우리의 우발채무 예산외 의무부담이 여기는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보증이죠. 우리 의회가 동의를 했는데 여기가 500억이, 지금 얼마든지 우리 동물원은 운영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즘 좀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그것을 매수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안 하는 것이 옳으냐를 저는 질문했습니다. 동물원의 존재가치를 질문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해주세요.
500억 원의, 당연히 저는 그 부분들은 500억이 아니고 협약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법인을 3개 법인을 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평균가액을 가지고 그 가액 자체가 500억이 넘는다면 500억 부분이고 그 가액 자체가 500억 이하라면, 예를 든다면 400억이면…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500억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외 의무부담에 존재할 때 우리한테 들어 왔던 일단 가격인데 현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500억도 넘네요, 보니까. 일단 그 매수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설적인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답해 보세요.
매수의 의무 자체는 현재 사건을, 사건이 없다…
사건 빼고 얘기하시라고 했어요.
사건을 뺐다면 매수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아, 사건을 빼고 나면, 사건이 없다고 하면?
예.
매수의무는 있다고 본다?
있다고 봅니다, 예.
왜요?
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 빼고 얘기했잖아요. 자, 왜요? 어떤 이유로?
협약서, 우리가 협약을 2012년, 13년도 9월 달에 저희가 부산시와 그다음에 당초에 사업을 인가를 받았던 시행사 더파크 김희상 대표 그다음에 삼정기업이 참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3자가 협약을 했던…
협약 언제 했나요. 그 협약?
2013년…
2019년 9월에 우리가 동의안을 내줬습니다. 10월에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9월 달에 협약을 했죠?
2019년은 이제…
2012년 9월에 동의, 협약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더파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 협약서에 의해서…
2012년 9월이 맞습니다.
그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매수의 의무가 없다?
있다.
아, 매수의 의무가 있다?
예.
그 협약서에 매수의무가 있는 것만 있나요?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매수의무가 면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당초에 우리가, 을의 수탁자, 쉽게 말씀드리면 KB부동산신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원 자체는 신탁관리를 하고 있는 신탁재산입니다. 그래서 KB부동산신탁이 대환대출을 통해서, 대환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지고 있는 500억에 대한 부분을 부산은행, 대주가 부산은행이기 때문에 부산은행이 차입한 부분을 변제를 하고 나거나 또 제3자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의 매수의무가 면탈되는 것으로 협약서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죠. 5조 1항에 규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보다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24일 우리는 1차 끝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17년 이후, 지금 20년 4월 24일 지났네요, 25일.
그렇습니다.
3년 연장이 됐습니다.
예.
그 3년 연장이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천 십, 그 17년 4월 24일로 3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감정에 따른 비용 자체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조치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수반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적인 여건들이 500억을 부담해서 지금 동물원을 매입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자,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그까지는 알아듣겠어요. 절차!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연장절차를 어떻게 하셨나요?
연장절차는 그 당시에 민선, 우리 7대 시의회에서 시의회 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연장하는 과정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그 당시만 해도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은 부분이 이걸 당초 시행사와 시공사 그다음 KB부동산신탁, 우리 시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엇갈려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동의를 받고 시는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2015년도에 당초에 사업을 시행했던 시행사인 더파크가 폐업을 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천, 그 뭡니까. 17년, 3년 연장 그 시점에 그 절차.
자, 제가 질문을 바로바로 할게요.
예, 예.
시장님한테 언제 결재받으셨어요, 그 당시 전임시장인 서병수 시장님한테 언제 받으셨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017년도 2월 21일 날 받았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서류 여기 다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보여드릴게요.
그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2월 21일 날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2월 22일 날 통보를 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3년의 연장을 시킨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결재 시에도 뭐라고 내용이 나와 있냐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협약서에 관련 서류 해 갖고 면탈 될 수 있는 사유와 4조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도 제가 지금 다 받아서 갖고 있는데요. 21일 날 시장한테 결재받고 22일 날 통보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담보제공자가 들어가야 됨에도, 협약서에 의한 통보기 때문에 들어 갔음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담보제공자인 더파크는 빠졌어요. 전부 다한테는 통보가 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 7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확한지는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사업시행사인 더파크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산인의 어떤 형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저희와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금관리계획 계약, 사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냐하면…
자…
내용을 제대로 좀,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아셔야 되는 것 이전에 제가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에도 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했고! 우리 시가 결산서를 17년, 15년, 16년, 17년 결산서, 최근 결산서까지 제가 받아봤는데요. 행위명은 ‘더파크 정상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외 의무부담 한다.’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는 다시 강조하지만 협약에 의해서 3년 연장입니다. 협약의 당사자인 더파크가 폐업을 했지 파산을 한 건 아닙니다.
예, 파산한 건 아닙니다.
폐업은 내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요. 나 오늘 가서 폐업할 수 있어요. 휴업하겠습니다. 했다가 내가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재개하면 되는 거예요. 폐업은 의미가 없어요. 해산신고가 되는 것이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위는 계속 갖고 있는데 여기에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협약서에 당사자입니다. 이건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번 협약서의 당사자한테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동의안을 예산외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해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외 의무부담에 왜 우리가 꼭 동의해야 됐나요? 설명해 보세요. 예산외 의무부담의 중요성을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들은 향후 발생, 파생될 수, 부담에 대한 부분, 우리가 매수를 매수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부산시로 매수를 요청 할 경우에, 경우가 발생 될 사항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예산외 의무부담은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재정의 악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맞습니다.
아주 타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14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투자심사도 받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심사 받고 의회의결 받게 돼 있습니다.
자, 3년 협약에 의해서 3년 연장, 의회의 의결 받았습니까?
음, 그 부분들은 더파크가 배제된 부분에서 협약은 다시 시행된 거죠.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의회의 의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이 받지 않은 의회의 의결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도 나름 내부적인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내부에 관련되는 우리 고문변호사 분들,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자, 본부장님 고문변호사, 시에 내부적인 검토보다 중요한 게 법입니다. 국가의 법입니다. 국가가 왜 이걸 투자심사를 하라 했는지 아세요?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의 부담, 우발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생략하고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본부장님은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이죠!
예,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외 의무부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의회의 의결은 원천무효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이 3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15일 날 공문을 또 하나 띄웁니다. 매입협약에 관련돼서 책임준공 후 3년을 협약에 분명히 ‘책임준공 후 3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준공 후 6년’이라고 표기를 해서 회신을 띄워서 동의를 또 받습니다. 왜 이걸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사건이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하에 라면 저희들은 그 당시에 협약서 내용대로 감정을 통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했을 겁니다. 했는데 재정적인 여건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 시점에서 매입을 하기는 사실상 무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 운영하고 있는 삼정테마파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삼정테마파크에 더 부담을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운영하는 부분들이 수익을 발생해서 흑자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그렇겠습니다마는 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부산시의 공무원이시죠?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력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무마하기 위해서 매입협약서의 내용을 어디서 뜬금없이 나옵니다. ‘책임 후 준공 6년’이라고. 그게 어디까지 올라오면요. 매입협약서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 결산서에도 협약이라고 나와요. 협약에 의한 책임준공 후 6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가 동의를 6년으로 해 준 적도 없고! 처음부터 출발점이 매입협약 후 3년하고 매입협약 후 6년이 같을 수가 없죠. 빚보증을 3년 서주는 마음하고 빚보증을 6년 서주는 마음은, 부담의 가치는 200배입니다, 200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 결산서 조차도 이렇게 협약에 의한 6년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의회가 이것을 가결해 주고 의결해 줬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원천무효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부산동물원, 주식회사부산동물원 알고 계시죠?
주식회사부산동물원…
주식회사부산동물원, 그냥 부산에 있는 동물원 말고 주식회사부산동물원?
아, 오늘 KBS, 어제 KBS에서…
최근에 알았습니까. KBS뉴스 보고 알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전혀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이 모든 일에, 뭐라 그럴까요 내용을 다 알고 계셨던 그 당시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죠?
맞습니다.
과장님이 부산, 주식회사동물원의 존재가치를 몰랐다는 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알고도 “사유가 이러 이래서 이럴 수 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나는 엊그저께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몰랐다고요?
예.
주식회사부산동물원이 3월 24일 날 2017년도 3월 24일 날 만들어집니다, 신생법인으로. 만들어져서 부산은행으로부터 부산은행이 우선수익자니까. 그 채권, 500에 대한 채권을 사 옵니다. 부채가 자산이 5,000만 원밖에 없는 회사가 일단 사 옵니다. 사 온 것 알고 계시나요?
저희, 제가…
다 양도된 거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연장하는 과정에서 내용들을 보면 연장하면서, 기간 자체가 연장하면서 우리가 부산은행에 채무 부분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부산동물원이라는 부분들은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 부분은…
자, 그러면 부산동물원이 부산은행한테 어쨌든 부산동물원이, 주식회사부산동물원이 500을 다 갚습니다. 다 왔어요. 더파크도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일단. 다 없어졌어요. 500원이 양도, 500원, 500억이 양도가 된 거죠, 채권이. 채권이 양도가 됐는데 다시 500을 빌립니다, 부산은행한테. 모르셨겠지, 모르죠? 당연히 모르셔야죠. 지금 모르셨다니까 주식회사 동물원을 모르셨다니까…
예.
양도가 되는데 거기에 담보가 뭘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담보제공이 뭐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6년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모든 데 공문으로 보냈던 매입확약서 책임준공 6년 연장이다. 이게 공문 담보로 들어갔습니다. 이 담보가 기업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동물원 회계감사에 정확하게 지금 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걸 제가 다 받았습니다. 500도 아니더라고요. 650 한도로 수입권증권서 650을 한도로 “부산광역시 매입확약서 관련 수입권증서 650억 원을 한도로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민의 돈이 500억이라는 돈이 우발채무죠. 어쨌든 우발채무인 돈이 지금 우리 시도 모르는 사이에 담보로 이게 제공이 된 거예요, 이 확약서가. 불과 며칠 전에 만들어놓은 연장확약서가. 모르셨어요?
예.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예.
그러면 이건 누가 우리를 기만한 걸까요? 자, 과장님은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 본부장님 모르셨어요. 부산시에 그러면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몰랐어요.
제가 몰랐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몰랐겠죠? 그러면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은행이 우리 시와 아무런 협약도 없고 아무런 협치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마음대로 우리 매입확약서 6년 고쳐 준 공문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담보제공의 내용도. 그걸 갖다 쓴 거예요, 시금고인 부산은행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시금고인 부산은행이 부산시에다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채권을 양도하고 다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 부산시민이, 내야 될 500억에 대한 혈세를 담보로 제공을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일이 이렇게 커지도록 이 사태가 벌어지도록 이 당시에 책임자이시면서 이것을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직무유기를 넘어서 진정으로 몰랐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알고도 모른 체를 하는지 저는 이거 분명히 검찰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터지고 있는, 있었는데 3년 동안 어떻게 부산시가 감쪽같이 이걸 모릅니까?
저희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조사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시에 감사원 조사를 믿지 않는 이유를 얘기할게요. 감사위원장 임의 지휘하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감사원 조사를 더파크. 1개도 밝혀낸 게 없어요, 제대로. 뭘 하는 감사실인지를 모르겠어요. 1개도 제대로 맞게 떨어진 게 없어요. 일개 의원인 제가 머리를 쥐어짜내면서 이것을 파들어 가서 알아낸 거를 대부산시에 있는 감사실에서 이거를 알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알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이상한 감사를 한 거예요, 이상한 감사. 이 또한 다 검찰 고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협약서에 얘기하셨죠. 제5조 대환대출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매수의무가 없다, 제3자 매각과 함께.
예. 면탈 5조1항에…
5조1항.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돼 있죠?
그렇습니다.
몰랐으니까 제가 대답을 할게요. 모르신 걸 지금 안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세요, 지금. 알아도 지금 몰랐으니까…
그 부분들은…
부산, 주식회사 부산동물원에 지금 몰랐으니까.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우리 시의원님들 다 모시고 있는 부분에 제가 위증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니까요. 몰랐으니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부산동물원은 이미 우리 부산은행은 채권이 다 양도가 됐습니다. 대환대출이 된 거예요. 돈을 갚았어요. 갚는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이미 대환대출이 됐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얘기해서 이 돈은 500억 매수의무 우리는 면탈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매수의무를 면탈했다면 저희들 500억에 대한 부담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 저희 시 입장에서도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법적인 다툼이 분명히 있는 소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삼자 간에 협약도 중요하겠지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법정에서 갈리겠죠. 부산은행이 가만있겠습니까? 삼정이 가만있겠습니까? 갈리겠죠, 당연히. 왜냐, 삼정의 입장에서는 3년 연장을 해 갖고 이제 와 갖고 우리를 상대로 매수해 가라, KB신탁이 매수해 가라라고 공문을 계속 띄웁니다. 매수의 의무를 우리한테 짊어주고 있어요, 이미. 공문이 벌써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매수 못 한다라고 방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매수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모두가 우리 부산시가 매수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채권은 양도됐고 채권이 양도되면 저는 법적인 걸, 협약서는 법입니다. 법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협약서는 금융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법리, 뭐든지 다 법이에요, 법. 법리로 다 해석합니다.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협약서에 대환대출은 돈을 갚는 순간, 양도가 되는 순간 이거는 대환대출로 취해집니다. 또한 이것이 됐기 때문에, 자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이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면제의무가, 그러니까 매수의무가 우리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의회가 3년을 연장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원천무효인 이 허위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 공문서 하나입니다. 달랑 책임 후 준공 6년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냥 공문서 하나가 연장의 의미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매수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의회 동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장을 해 준 역사가 없어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그때 상황적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있었으면 의회 동의 들어와야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어야죠.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책임준공 후 6년 딱 공문 하나 띄우고 그 공문 하나가 부산은행에 담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부산동물원에 부산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담보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입니까? 나쁘게 이야기할까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면 진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뭐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매수를 해야 되나?” 매수하려면 사권 갖고, 물론 사권 있죠. 법적인 다툼 있어야 됩니다. “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뭘 고민할까?”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고민해야 됩니다. 사권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그 고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당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른 체하고 모르쇠하고. 저는 기억이 나는 게요, 여운철 본부장님이 제가 8대 의원이 됐는데 저희 방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더파크 동물원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그때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예.
충분히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격려가 지금 무색합니다. 그 반 토막난 3년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이 모르셨든 아셨든 이거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진위여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도 모른 체 했는지 모르고도 아는 체를 안 하고 있는, 알고도 모른 체를 했는지 진짜 몰랐는지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검찰 고발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건 밝혀야 모르셨던 거에 대한 것도 밝혀질 거고 또 모르셨다면 모르신 걸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가 입었던 이 피해 우발채무에 대한 시민들한테 가중적으로 줬던 500억에 대한 이 부담적인 의무, 이 심리적인 의무, 우리 시의회에 말하지 않은 이 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앞서 선임자로서 여태까지 일을 제일 많이 보고 오신 분으로서 지금 동물원 폐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 한번 주십시오.
예. 사태가 여기까지 이뤄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전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여러 가지 동물원 자체가 처음 당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이성숙 우리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난 이후에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동물원을 준공하기까지는 사실상 시간적으로 상당히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사항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00% 행정행위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적 하자라든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분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폐업이 돼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나름대로 법정 관계를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떠한, 시가 동물원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동물원 제3자가 매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빨리 결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삼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파크 지금 폐업이라고 공고 떴습니다.
예.
그 공고, 그 공고 말이죠. 부산은행에는 폐업이 아닙니다. 임시휴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알고는 계십시오.
이성숙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5분 연장해서 쓰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시려면 시정질문 모두 마친 후에 보충질문 순서에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충분히 얘기하신 거 제가 들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응하겠다라는 그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최도석 의원님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신대요?
예.
본 의원 마지막 마무리 모두발언을 추가질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도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한 후에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도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님!
예.
앞서 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 8대 의회 이렇게까지 우리 시 의정사에 사전에 미리 질문을 드린 질문서, 답변서까지 다 드렸어요, 그렇죠?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전례가 없이 드렸는데 그것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서까지 다 제공을 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 좀 시민들이 듣기에 우리 새로운 어떤 권한대행에 1년간 이끌어갈 그런 기획실장님이 답변이 큰 기대에 못 미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비를 안 했습니까? 그냥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있다 다른 데 갑니까?
(장내 웃음)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대한 진단이나 또 거기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제가 어제 신중하고도 깊이 있게 시간을 들여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지적이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릴 때 그것을 다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꼭 여기서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물론 질문대상자가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그동안 준비 부족분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부시장님을 상대로 한 블록체인이라든지 경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뺐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또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관리 산하에 있는 부산연구원에서 매 5개년 단위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산 전략산업 육성 계획인데 여기에 보십시오. 화려한 우리 부산시정 행정이 전부 용역에 의존하고 회의에 의존하고 공무원 스스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부산연구원에서 5년 단위로 화려한 어떤 비전, 전략 이런 계획, 사업 명칭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해양, 글로벌, 지식정보, 라이프케어 하지만 실현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 이벤트만 계속 반복할 것인지 어떤 새로운 전략계획을 마련할 것인지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야지 시민들 귀와 눈을 속이는 그런 화려한 말잔치의 이벤트 계획은 좀 중단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는 거 저희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사실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용역에 맡기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냥 화려한 말잔치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용역을 발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과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발주 받은 용역업체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용역을 지도·감독하고 지도하는 그 공무원들의 역량과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양자가 결합될 때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용역은 그냥 빛깔만 좋은 그런 가능한 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부산경제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용역을 통해서 또 저희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용역이 실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수동적인 행정에서 보다 공무원 주도의 적극적인 시정을 선도하는 그런 능동적인 시정을 기대합니다. 어쨌든 부산광역시 경제정책 방향 앞서 지금 아마 인사위원회에 거쳐서 재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경제부시장님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이 내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보면 부산의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 해 가지고 부산지역의 산업의 근본적인 어떤 토대는 제외하고 그냥 화려한 이론잔치예요. ICT융합, 스마트도시, 스마트화 공장 그리고 플랫폼,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그다음에 기반이 약한 글로벌화 물론 그렇게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화, 플랫폼화, 여러 가지 글로벌화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신북방·신남방 진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호만 있고 실제로 하나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그 이후에 포스트 한·아세안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글로벌ICT센터 만들고 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실질적인 추진이 많이 없었다는 점은 저희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코로나19만을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고 새로 부임하시는 경제부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그런 후속 조치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갑갑합니다. 우리 시 앞서 경제부시장님 말씀하신 성장모멘텀을 이래 이래 하겠다 이런 토대로 그중에 관광마이스를 통해서 부산의 성장, 부산경제의 성장모멘텀을 확보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심도 있게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일자리 부분도 민생경제 활력 회복의 경제정책의 큰 축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통계용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청년 일자리 정책도 사실은 예산 퍼주기, 청년 달래기 정도고 또 자세한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보면 기쁨카드, 디딤돌카드, 월세 지원 대부분 보면 지원, 일거리에 토대를 만들어 주지 않고 일자리를 찾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이런 부분 청년 일자리 정책도 새로운 시각에서 과학기술도시 이런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퍼주기 뭐 뒤에 보시면 화면 자료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지원과 이벤트 일자리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문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권한대행 체계에서 새로운 시정진단, 새로운 출발에서는 부산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 부활은 서울 모방의 내륙경제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바다, 서울에 없는 바다 해양경제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도석 의원님 질문시간 5분이 경과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바다를 놀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시각에서 좀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도석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에 대한 자세한 자료도 주시고 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또 새로 오신 경제부시장과 권한대행께도 제가 잘 건의를 드려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시간 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성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시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진상조사는 철저히 할 것입니다. 물론 시의회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든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과 논의하며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분명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 부산시민들 경제뿐만 아니라 심신까지도 지쳐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민생이 너무 너무 아픕니다, 지금. 버는 돈은 없는데 내야 될 세금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 쓰여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쳐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시민들의 이 삶이 더 힘겹고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공세보다는 지금 자기 본연의 자리에서 저부터 분명한 것은 우리 시민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시장이 없는 이 공백이 제대로 안정화되어서 시민들의 마음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저는 오늘 500억 예산외 의무부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동물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과연 시민이 내는 이 세금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굴 믿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시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이 세금을 믿고 맡기고 제대로 써달라고 하겠습니까? 500억이 아무 데나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지도록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는 시민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공세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민이 먼저이고 시민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 시의원 여러분!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절차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연의 자리에서 시의원으로서 시민이 뽑아준 대의기관의 역할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500억 더파크 동물원에 대한 검찰조사는 분명히 있어야 됨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