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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3월 1일 자로 새롭게 여성가족국장으로 취임하신 전혜숙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부산시 여성가족정책의 총괄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혜숙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죄송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여성가족국 TOP
나. 환경정책실 TOP
다. 복지건강국 TOP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전혜숙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여성가족국장으로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함께 일하고 함께 키우는 행복도시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혜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은 거의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보육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 걸로 봐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지금 아동 증가분이 9,000명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반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던 아동들이 가정에서 양육이 되다 보니 시설에 그만두고 양육수당 쪽으로 전환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환된 어린이집의 교사들에 대한 반이 줄어든다든지 혹은 교실이 없어진다든지 해서 교사들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동이 줄어들면서 학급이 없어지고 학급이 없어지면서 교사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예, 제가 취임하자마자 어린이집을 방문을 하면서 첫 번째는 긴급돌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듣다 보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입학하겠다고 했던 아이들도 아동양육, 가정양육으로 당장 변경하려는 부분이 많아져서 긴 우려를 갖고 계신 거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가정양육수당을 두 달 치 내려보낸 거는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도 가정양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코로나 문제가 좀 가라앉고 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아질 걸로 우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 말이 어쨌든 가정양육을 하게 되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정의 부모님들한테 돌아가는 문제이고요. 결국은 시설이 제대로 안정돼 있느냐도 결국은 차후에 돌아올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기존에 모든 아이들이 출석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출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결국 그 문제가 발생, 물론 새로 채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교사들이 계속 이렇게 실질적인 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우선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부지원 시설은 기준제한 없이 다 지원한다라고 지침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으로 계속 메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공공이 보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면 그 시스템 내에서 교사들의 수급이라든지 혹은 그 시설에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 정도는, 왜냐하면 시에서 마련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시설에서 알아서 해라, 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그 보육료 지원을 받는 기준을 바꾼 바 없이 기존대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마…
그러니까 기존대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원아당 교사의 이런 보육수당이 지원이 되다 보니 교사들의, 1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명을 보육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이 중에서 3명이 빠져요. 그러면 교사는 2명을 돌보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 지원이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사들에 대한, 시설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긴급보육을 한다손 치더라도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교사들이 어쨌든 돌아가서 수급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교사들이, 얼마 전에 수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도 교사가 확진자가 되면서 그 아동들이 전체 다 확진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교사들도 계속 같이 나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체계는 다 갖춰져 있느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출산보육과에서는 그러면 공백이 발생하는,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러면 교사들의 안정적인, 그러면 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예, 답변이 또 반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정부지원 시설은 기준 없이 다 지원하고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는 지금 어린이집에 긴급보육으로 한 9.7% 정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긴급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직원들은 일이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상태이다 보니 현재는 전원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되 원장의 권한 하에서 그 인력들은 좀 교대근무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저희가 1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보니 접촉자가 있다 할 경우에는 바로 저희 모니터링망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보완할 수 있는 대체교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아동들이 가정으로 가면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거의 가정으로 가는 수당이라든지 지원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하면서 어린이집시설은 원장들이 다 부담을 껴안으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인건비가 결국 보육수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당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그 체계 자체에 문제는 있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생기는 고충 문제를 그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저 똑같이 질문하겠는데요. 이해, 정확히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했던 그 시스템에서 그냥 교사 월급 주고 하는데 지금 교대근무는 재량으로 해도 된다, 이 재량권을 주는 거까지 합해서입니다. 그렇게 다 해서 재량권도 주고 했을 때 달라진 것이 기존과 지금과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인건비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는 지금 이 비상사태에 보육료 지원에서의 변화는 없는 걸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하지 말고 부산시 그 보육이니까. 그러면 달라진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전과 후가 뭐가 조금 조절하는 데 있어서 삭감됐다든가 어린이집에서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오지 않을 때 교사는 교대, 그거는 재량권을 주는 여러 가지 부분까지 합해서도 교사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지원되는 지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요. 다만 그 이외 다른 활동비라든가 그런 거에 따른 활동이 줄어들면서 학부모 부담도 줄고 오히려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했던 외부인력들은 좀 들어올 수 있는 게 줄어들 거 같습니다.
외부인력 빼고, 기존은 그거는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기본양육에 연장보육의 수요가 줄어듦에 따른 그런 연장보육의 전담자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는 수당이 있었다면 그거는 기존 보육교사랑은 또 다르다 보니 그런 추가의 전담교사에 대한 수입은 줄어도 오히려 기본의, 보육교사에게 줄어드는 부분이 없다라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게 한 몇 개월까지 이것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데 우선은 22일까지 이게 끝이 날 거라고 별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뭐 한두 달까지도 길게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 문제인데요. 아동수당을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학을 포기하고 그냥 받겠다 그렇게 됐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아이들이 진학을, 아이들이, 원이 받아야 될 그 계획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이 안 들어가도 그 원이 기존에, 제 얘기는 유지해 왔던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주는 것인지 들어올 때 원이 얼마큼 아이가 들어올지 수요예측 같은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떤 기준으로 가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예, 어린이집 원장님은 3월 개학을 앞두고 입학하기로 한 아이들이 가정양육으로 이전할 거를 우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니까예.
아마 그 부분만큼은 보육료 지원에서 결국은 기대했던 만큼의 보육료 수입이 줄어들…
예, 그러니까요. 그 기준은 어디에다 맞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냐는 거지. 기존에 했던 거를, 지금 애들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현재 한 10% 정도가 입학을 안 하고 가정양육 이전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만큼은 정부지원 보육료가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각 원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각 원마다 틀린데 각 원마다 올해 들어와야 될 애들이 정상적으로 다 들어와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지원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 애들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가정양육수당을 받겠다 하고서. 일단 그랬을 때 이 원의 그 나가는 돈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냐는 거죠. 애들이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원이 대충 얼마만큼의 아이들을 받겠다, 단순히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지원이 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우선 보육료 기준은 인원 대비 하는 거는 맞지만 보육료 기준은 삭감된 부분이 없다 보니 인원 비율만큼은 줄어들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 비율이 그러니까 전년도 비율로 하냐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 들어온 애들이 몇 명인지 수요예측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보전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복지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아직까지는 결정 난 게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보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를 빨리빨리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안을 내, 아이디어, 그러면 그거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지만 부산시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내줘야 내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또, 가정아동, 또 아동수당을 받는 입장도 있겠지만 원의 입장에서는 이러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를 대비해서 교사나 이런, 미리미리 알아서 왜 그 축소한다 그러잖아요? 원이 힘들어질까 봐서. 그래서 이게 발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새로 국장 되신 거를 축하를 드리고요. 하실 일이 좀 많으실 거 같습니다.
지금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뭡니까, 가정양육수당을 9,000명분을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으로 따지면 9,000명이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예, 예상, 최대한도로 예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추정 인원이 9,000명인데 9,000명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을 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9,000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아까 어린이집시설 같은 경우 정부 지원도 있지만 정부 미지원 시설 그 어린이집들도 있잖아요? 그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액보육료를 다 지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000명의 어린이가 안 들어가게 되면 9,000명에 대한 차액보육료 당연히 지급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손실이 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계속 앞에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에 저기 뭡니까, 운영도 해야 되고 교사들 급여도 제대로 나가줘야 되는데 9,000명의 어린이들이 가정양육으로 인해서 그만큼 로스가 많은 부분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모든 중소기업 다 힘든 거랑 같은 과정 속에 어린이집도 굉장히 상당 부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1년 가고 그런 과정으로 생각 안 했고 우선은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희망할 때 그래도 놓치지 않고 수당으로 돌려줄 수 있는 데 우선하는 국비까지만 논의가 됐던 거 같고 한 두 달, 석 달, 넉 달이 되더라도 어린이집이 겪게 되는 그런 로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너무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 그렇죠? 그래 국장님은 변함이 없다라고 아까 이래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변함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당장 차액보육료만 봐도 이만큼 9,000명의 아이들에 대한 차액보육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집은 거기에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오롯이 또 교사들한테도 돌아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자꾸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냥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시기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또한 시가 먼저 정부에 건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69페이지 여기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가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작년에도 2,000만 원, 사하구에서 2,000만 원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이라는 게 결국은 저기 뭡니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예, 안전망 통합지원체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예. 이거 지금 시행 주체가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사하구청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는, 그러니까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청소년안전망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사하구가 선정된 청소년안전망사업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공모 사업이었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복지상담센터를 같이 참여시켜서 그 망을 만들어 가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각 저기 뭐야, 지자체 그래 지금 일례로 사하구 같은 경우도 사하구에 청소년안전, 저기 뭡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안전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 센터와는 별개로 지금 사하구청에다가 이 사업을 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업의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상담센터의 사업을 포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에다가 이 사업비를 더 배분을…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사업 하나만 봤을 때 청소년안전망 체계 구축 자체가 센터는 센터대로 하게 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하게 되고 이게 이원화돼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생길 거 같은데…
지금 이게 구·군에 전담조직을 만들라는 게 이 사업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6개 구·군 모두에게 전담조직을 만들려고 사하구는 모델을 모든 작업을 작년에 했고 올해는 서울시 3개 등등해서 전국에 9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게 하는데 목적 자체가 기초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기초가 갖고 있는 전달체계를 활용해 갖고 사업들을 서로 통합해서 연계하게 하는, 그래서 실제 사업에 또 그 안에 위원회라든가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통합의 내용들을 더 많이 담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걸로 저도 우선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사업의 중복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마 기초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그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좀 총괄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공적운영체계라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 사업에서는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거를 전 지자체에 다 구청에 이런 운영체계를 만드는 계획인 건가요,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초단위로 그 전달체계를 더 확대해서 추가 공모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더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6개 구·군에 전부 다 그러면 향후에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 체계가 구축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5만 명 이상인 구·군에 대해서 2020년까지, 2022년까지 계속 추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사하구의 특징은 고위기 위험군들을 중점관리하는 거를 사하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를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예, 국장님 오시자마자 코로나로 국장님 취임하시고 정신이 없으시죠? 그동안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우선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중에서는 70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있습니다, 그죠? 이게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왜 변동한 사유가 뭐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처럼 급식에 해당하는 식사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 국가사업으로 이게 편성이 되면서 국비가 추가로 8,10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내려온 내용입니다.
국비가, 그죠?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뭐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여기 산출근거에 사실은 1식 4,000원은 굉장히 실효적이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그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기편성 해 놓은 예산도 그래서 한 1억 7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는데 이번에 여가부에서 8,100만 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5,000원 정도 우선은 최소단가로 5,000원으로 해서 재검토를 해서 예산 조정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5,000원도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금액으로는 한 끼 식사 정말 어렵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있는 예산에서 부산시에서 좀 잘 조정하셔서 제대로 된 식사 하실 수 있도록 집행을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사실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돌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저희도 2월 22일부터 지역아동센터 휴강하죠? 예, 휴강을 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사실은 좀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은 당장 생계가 문제가 생기는 저소득가정이라든지 맞벌이부부들 그리고 조부모가정이라든지 실제로 경계성지능장애를 가진 부모를 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아마 이 센터를 이용을 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게 코로나19로 휴관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 아동들에 대해서 그러면 학습놀이 뭐 식사라든지 그리고 저녁식사를 뭐 제대로 챙기기 어렵거나 그다음에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구하기 어렵거나 이런 과정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는 그러면 이걸 휴관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사각지대 이 가정의 돌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지역아동센터를 굉장히 지역에서 아주 소중한 또 좀 힘든 가정에게는 돌봄, 식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지역아동센터에게 긴급돌봄을 하도록 또 추가기능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아동센터 이용 비율이 한 4% 정도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더 나오는 걸 강요하지 못하지만 이들을 통,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제공되던 급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챙겨봤더니 긴급돌봄, 실제 와서 그 센터에 와서 식사하는 아동이 한 3.2% 되고 이전에 급식받던 아이들 중에 그다음에 한 49.3%는 급식카드로 전환을 했고 31.2%는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 급식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아이들,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아이들은 와서 또 여전히 뛰어 놀더라구요.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항상 방문자 이름 다 적게 하고 손소독제 하고 그 마스크 부분 어떻게든 구·군 통해서 제공을 하던데 저희도 지난주에 지역아동센터에게는 마스크를 좀 힘들게 구해서 일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도록 우리 시에 들어온 각종 기부금 중에서 일부를 1억 5,000 정도를 배정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 구·군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좀 지원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 속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가족국에서 여기를 관할을 하고 계시니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정말 여기 정보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가정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말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을 해서 상품권을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드리지만 실제로 가정양육 자체가 어려운 가정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하셔서 조금 선도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한 저는 사각지대라고 봐지거든요. 실제로 한부모 가정이, 조부모가정이거나 저는 그리고 경계성지능의 장애를 가진 부모를 둔 자녀라든지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는 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여기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지원 속에 이분들이 외부로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과정을 밟으면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사라든가 학습놀이 물론 대면 서비스를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조금 직접 배달, 사실은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조금 그런 서비스 체계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제안을 해 보시고 만들면 조금 더 사회적 약자층을 저희가 보듬어 안을 수 있지 않을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많은 수요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앞에 다가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숨겨져 있는 힘드신 분들을 찾아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마스크 잠깐 내리고 얘기할게요, 제 마이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지금 긴급돌봄 아동이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구 점 몇 퍼센트라고요? 그게 며칠 자 기준입니까?
(“지난 금요일.” 하는 이 있음)
금요일이라면 며칠 자 기준이죠?
예, 지금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의 경우는 저희가 일일 모니터링을 하다보니 일일 자, 매일 매일 나오는데 어린이집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9.7%가…
13일 날 9.7%요?
예, 어린이집을…
이게 지금 매일 동태파악을 하셔서 알겠지만 점점 증가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3월 5일 날 인터뷰 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체크를 해보니까 5.5%였거든요. 지금 3월 5일 날 5.5%였는데 일주일 만에 9.7%로 늘어, 딱 늘었는데요. 즉, 이 말은 이제 긴급돌봄아동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로 증가추세로 볼 수가 있는건데 현장을 조금 세부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총 우리가 통상 9.7%는 그냥 10%로 생각하겠습니다. 10%라고 하면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각 어린이집에 10명 중 1명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긴급돌봄이 1명도 없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50∼60%를 이용하는, 그 지역마다 지역 형태마다 조금 취약한 지역일수록 긴급돌봄 아동 수가 더 많고요. 아닌 곳은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숫자로 인해서 통계를 내버리게 된다면 원아 수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산발, 그 원아가 밀집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 다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게 우려가 뭐냐면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9.7%. 지금 또 다음 주 되면 더 늘겠네요. 이렇게 되면 부모 심정이 또 그래요. 내 아이만 두게 된다면 안 보내는데 그래서 지금 아예 지역을 옮겨가지고 조부모가 계신 타 시·도로 가 있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 어린이집에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웃아이들이 있다 싶으면 안심이 되니까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우려되는 다중밀집이 지금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수치상 계산을 단순하게 퍼센티지로 뭐 9.7%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원아 수가 10% 정도, 한 어린이집에 10% 정도 이용한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많이 이용하는 아동들은 원아 수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방역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으십니까?
어린이집은 저희가 일일모니터링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 출산보육과 전 직원이 다 함께 어린이집을 같이 돌았는데 이때도 1차는 방역을 가장 우선으로 봤고요.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역을 도와주고 계셨고 또 일부 어린이집은 외주를 줘서 또 이런 안전 방역업체랑 계약관계가 되어 있으셔 갖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방역을 하셨고 제가 방문한 곳은 입구에서부터 저도 못 들어가게 하고 외부인 전혀 출입 금지, 부모도 출입 금지하게 해서 굉장히 방역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아동 수의 비율도 재지만 긴급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을 살펴봤더니 처음에는 진짜 뭐 한 5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71%까지 어린이, 이 긴급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1명을 돌보는 곳도 있다는 거고 저희가 방문해서도 확인한 게 방역을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부모가 원할 때 1명이라고 안 해 주는 어린이집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걸 우려해서 좀 확인들을 했더니 그런 부분을 본인이 그렇다고는 안 하다 보니 혹시라도 1명이라도 원하면 절대 거부하지 말고 그 아이를 돌보도록 저희가 적극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했고 또 홍보를 통해서도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는 가정보다 더 안전한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린이집을 믿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밀집도는 낮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시장님 이름으로 또 학부모들에게 통신문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방치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특이점 중 하나가 유·소아에게는 증상이 없는 경우 무증상감염이 많다는, 굉장히 질병 자체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다중밀집시설에 어떤 방역의 기준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에 방역기준이 훨씬 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체온을 체크하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라든지 방문자 제한만으로 해서는 아이들이 잠복기 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감염이 혹시라도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방역시스템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점점점 긴급돌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행여라도 여기에서 한 번 증상 확산이 시작되어 버리게 되면 이것 또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안드립니다.
예, 담당자 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에 내려가 있는 방침은 소독은 어린이집에서 매일 실시하고 1일 2회 이상 교직원 및 영유아 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 체크만으로는 안 된대요. 애기들은 무증상이 많답니다, 대부분.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도 사실 예산안 받으면서 부산시의 정책에 대해서 참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이게 이제 국장님 시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예산에 담겨져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추경의 성격 자체가 우선은 그 정부지침이 내려…
아니, 그거는 압니다. 선제적으로 혹시나 부산시가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이게 사실은 다른 국에 비해서 관계도 많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희 상임위 쪽에서는 복지건강국 쪽이지만 여성가족국도 상당히 많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예산안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쪽이나 이쪽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찾아보면 있을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 속에서 뭐 질타라기는 그렇지만 애매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게 혹시 여성가족국 차원에서 예산 부서에 요청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 때 별도로 요청, 우리 시비로 요청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여성가족국의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집단감염 우려가 되는 소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 최소한도의 예를 들어 시민들한테 불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소독 내지는 손소독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하면 지금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이 이게 이제 한 4월 초 그러니까 3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4월 초까지 간다고 치면 4월 이후에는 어쨌든 다시 재개를 할 거 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를 하겠다는 게 예산안에, 2차 추경이 언제 열릴지 알 수는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6월, 7월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도 사실은 위험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편성하라고 이제 시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 차원의 대처가 전혀 없죠?
예, 우선 방역과 관련된 소독, 방역 그리고 손소독제, 마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저도 이 코로나19 회의에 취임해서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회의에 참여해서 같이 의논하는데 이 부분은 국 차원에서는 행정국으로 모든 요구를 다 합니다. 저희도 지금 생활시설 88개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방역과 필요한 물품에 대한 요구 그래서 지금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자원에 대한 그 배분을 행정국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번 추경으로 별도로 저희가 논의하기는 좀 힘들었고 1차적으로 구두로 논의했지만 그 논의 자체가 부족한 자원 하에서는 추경으로 연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예,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중이용시설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뚫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안을 해야죠. 제가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담겨 있을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아까 시에 별도로 요청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분은 현재는 추경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오히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방역과 이제 경제 재생이라고 하는 투트랙을 이제 경제 쪽으로 가는 시기에 저희도 기금을 활용해서 아까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우리가 여성가족국 소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김민정 위원이나 각 모든 위원들이 이야기하셨던 그러니까 보육교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월 이후 지금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시 차원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지만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상황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분이 대충 어느 어느 분들입니까?
9세에서 24세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운영을 담당하실 분 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학교 다니지 않는 시간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민간인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예, 청소년들이다 보니 민간인들이고 성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부모교실…
제가 그 말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운영하는, 직접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충분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직 공부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좀 해서 위원님…
이게 뭐 선도사업이니까 이렇게 지자체마다 이렇게 형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까?
예, 지자체가 형편이 다른 거를 감안해서 사업을 하라고 아마 공모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지자체의 성격에 맞게 만들라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연락해 주시고…
예.
급식비 이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것 같으면 집에서 차려주는 밥을 먹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식비로 대충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흙수저 가지고 흙밥을 먹고 있어요. 이번에 1,000원 올랐다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흙밥을 먹게 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 없습니까?
이제 첫 번째 발을 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이제 학교를 떠난 아이들한테 급식도 못 했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에 첫 번째 시비가 마련되고 또 국비까지 마련돼서 점차 아직은 뭐 이제 인근 식당 활용하고 그런 방법이지만 좀 더 집밥 같은 밥을 먹을 수 있게 좀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언제,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올해 하면서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보통 학생들도 흙수저 아닌 학생들도 흙밥을 먹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집에, 길거리 가다가 그냥 먹고 원래 이런 사회가 조금 복잡다난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학원에 다닌다고 더 바쁘게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도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애들한테 이런 흙밥을 안 먹게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예. 국장님 아까 청소년들한테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고 하셨죠?
아동, 한시적 아동수당 말씀하시죠?
한시적, 그러니까 아동양육 한시 지원을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아까 준다고 하신 거는 온누리상품권은 아닌 건가요? 그냥 카드로 체크카드 같은 형태로 주시는 건가요?
어느 청소년인가…
아까 청소년들 급식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아,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비 지원하는…
급식지원요? 급식카드가 있기 때문에 급식카드로 이제 입금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카드로 하는 거죠? 제가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동양육 한시 지원만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딱 한정돼 있는 게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통시장이 근거리에 없는 사람은 전통시장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생성이 되지 않은, 전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은 전통시장을 찾아서 외부로 나가셔야 되는데 굳이 이걸 상품권 형태로 하는지 약간 의문이 있고요.
아까 어린이집 말씀하신 거 소독 매일 하고 열체크 매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냐면 어느 구 그러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에서는 재정이 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모두 이렇게 비대면하는 이제 멀리서 체크하는 열 체크 온도계를 다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아동들의 마스크라든지 혹은 손소독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는 그조차도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자체 해결하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자체 해결하는 구·군이 너무 많다 보니 자체 해결이 하기 힘든 경우에요. 요즘 손소독제 구하기 힘들고 마스크 구하기 힘든데 마스크는 부모님들이 각자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어린이집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이거 사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군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독 같은 경우에도 자체 해결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 구·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구에 직접 대표전화로 전화를 해서 그 구청에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자체 해결하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면 구·군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 체크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00명 아동증가분 지금 가정양육수당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데미지가 어떻게 가냐면 교사들에게 특별수당, 특별연차를 쓰거나 개인연차를 써라 혹은 정상급여를 주지 않고 삭감급여를 주겠다. 혹은 교사의 지금 아동이 반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일 안 하는 게 좋겠다 등등의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차원이든 혹은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지금 근무를 안 하는 게 본인들의 의지나 혹은 다른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삭감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본인 연차를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육시설이 지금 마이너스를 입게 되면 차후에 발생할 공공이 실질적으로 보육을 공공의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힘들어 가지고 차후에 그런 것들이 계속 더 얹어지는 거죠. 부담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국비 내려오는 부분 말고 좀 이런 세세한 부분에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부산 혹은 대한민국이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그리고 너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밤늦게까지 되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 말씀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 새겨서 우선 온누리상품권은 저희도 현금을 지출하는 방법을 보건복지부랑 의논을 하지마는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현금 사용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계속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군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 혹시 편차에 따라서 힘든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양육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피해에 대해서 문제를 좀 더 파악해서 선제적인 대응 특히 연착륙 과정에서 방안들을 찾아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급식비,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관련해서 이게 원래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2억 9,200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국비로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가 7,8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시도 여기에 대응해서 7,800만 원 지금 저기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를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2억 9,000 잡아놓은 그 예산에서 7억 8,000이 나중에 빠지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학교 밖, 비인가하고 여기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한 그 2개의 예산이 합해져 있는 걸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기, 시비로 미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었지만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비·시비 매칭하고 그게 4,000원 단가의 예산이다 보니 5,000원 단가로 다시 조정을 하다 보면 이후에 다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2억 9,000을 책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비를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니 구태여 우리가 4,000원, 5,000원에 맞출 필요가 있겠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단가에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국비는 내려올 때 딱 지침에 내려온 부분이 4,000원으로 쓰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더 추가되는 그런 추가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저희도 내용이 정리가…
그러면 4,000원에 내려왔으면 꼭 4,000원에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4,000원에 써야 된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5,000원 단가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 4,000원 더하기 시비로 더 추가로, 더 추가 부담을 더 넣어서 청소년들이 먹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밥이 될 수 있도록 그 금액까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00원이 여가부 지침 그리고 시에서는 1,000원을 더 추가하는 거까지 검토되어 있는데 그 외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작년에 책정된 2억 9,000에서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2억 9,000에서 많은 예산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5,000원이든 6,000원이든 그 단가에 맞춰 가지고 시비 매칭하고 난 이후에 또 남는 예산이 있을 거라고요.
이 중에 비인가가 1억 8,400이 또 편성돼 있다 보니 실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많지 않다.
한 2,600 정도 차액이 남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가를 5,000원으로 뒀을 때.
그게 4,000…
4,000원으로 뒀을 때?
작년 예산편성안에서 이미…
(담당자와 대화)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책정됐던 2억 9,000하고 지금 나가야 되는 예산에 시비 매칭한 부분하고 그러면 그 남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를 정리를 다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저는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거와 굉장히 국장님 오셔서 아직 미비하시고 담당 부서에 오신 지금 설명하시는 분은 이 업무 얼마나 하셨어요? 그 옆에 분.
(“2개월.” 하는 이 있음)
2개월밖에 안 됐죠? 내가 답답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 지금 사하구청소년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하고 있죠? 사하, 이 청소년 여기 학교밖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하구가 선제적으로 원래는 이게 광역센터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나 광역의 영향이 사실은 그동안 부족한 결과로 사하구가 선제적으로 이 모든 지역에 거점처럼 마치 청소년 사업을 다 해 왔어요. 청소년 뭡니까? 학교 밖의 아이들 도시락 주는 거 그다음에 치과의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치과에 가서 무료 치료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여기서 먼저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하지 못하는 사업을 사하구에서 이 센터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모든 어떤 거점적으로 청소년복지상담에 대해서 만큼은 아직까지는 광역이나 이런 데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역이, 광역센터가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자기 역할의 본분과 자기가 해야 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정확히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작년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거를 올해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기 위치, 역량강화가 얼마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장님께서 광역의 역량강화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광역은 광역이 가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하필 이 지역에서 거점에서 하고 있는 거를 따다가 그냥 슬그머니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광역으로서의 역할을 자기가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광역은 뭐하나 그러면? 구에서 이거 할 동안. 물론 이게 정부의 지원, 공모사업이기는 하나 일단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 왔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광역이 그것을 다시 역량강화를 해야 되고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 갖고 국에서도 센터가 했던 전례적인 일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어요. 다른 데서 이걸 못 차고 가기 때문에 시가 그걸 못 차고 가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아마 여성가족개발원에도 청소년안전망 관련된 연구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관련해서 광역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여성가족국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실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정책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환경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정책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코로나 대응하느라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구·군에 이렇게 협력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집행액이 37억 8,000만 원 이미 집행됐다고 나오는데 이미 다 집행을 하신 겁니까? 국비 반영된 거까지 여기에 보면 다 집행됐다고 나와 있어서. 이미 다 끝난 건가요?
예, 지금 2월 말 현재 3,000대 정도 해서 2억 2,600 정도가 지금 지원되었습니다.
아니, 그 밑에 보시면 집행액이 77쪽에 보시면 37억 8,000만 원 집행액 다 썼다고 돼 있는데요? 추경 전 사용…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구에 이미 배정을 해 놓은 내용들을 집행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돼 있어서 이 사업이 다 배정이 돼서 모든 가정들은 다 이미 이 보일러 보급이 되었다는 건가요? 구·군으로 집행을 하셨다는 거에 대한 집행액을 여기 적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시비 있잖아요. 저희 시비가 올해 본예산에 9,000만 원 있었는데 나머지 지금 이게 보니까 재원부담이 60 대 40인데 나머지 시비 매칭은 왜 안 하셨습니까?
일단 이번에 추경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들만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국비가 내려왔던 부분에 대한 반영 그리고 시비 매칭은 그다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비만 반영을 하고 코로나19 관련된 예산만 추경에 들어가고 그외에는 다음 추경 때 시비 매칭을 하는 걸로…
시비 매칭을 다 하는 걸로 일괄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예, 예. 재정관실에서 전체 방침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비 매칭 해야 되는 건데…
해야죠.
늘 국비만 먼저 놓고 나중에 대응하는 걸로 늘 이렇게 반영을 시비를 그렇게 반영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재정 여건이 이렇게 원활하면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시비를 반영하거나 혹은 국비 예측치에 대한 시비를 반영하는 게 원칙적으로 재정 운영상 맞는데 일단 예상을 할 수 없음 그다음에 전체 재원의 부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비가 늦게 반영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실무 부서는 조금 어려운 구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뒤에 보면 생활밀착형 숲조성사업도 보면 시비, 국비는 넣어놓고 시비는 내년에 넣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음 추경에 일단 넣는 것으로 일단 의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넣고 나서 시비를 뒤에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되는 구조는 어쨌든 시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늘 항상 나갈 돈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항상 부산시는 지금 많은 줘야 될 돈들을 늘 껴안고 있는 것 같아서 재정 운영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연일.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여기에 있는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중에 이번에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국·시비 매칭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이거 지금 39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예, 지금 39명을 기간제로…
공개채용?
공개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정해서 장애인이나 혹은 이런 복지관 이런 쪽에 나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있고 저희 또 식재에 대한 주제원별 데이터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행정지원 사업도 있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되게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해 줄 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되기를 그리고 그에 맞는 분들이 오셔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잘 모집하셔서 공정하게 모집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예산들이 다 편성이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사람에게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현재 조금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태종대에 재선충 관련해서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거 꼭 그거는 아니어도 조금 대책을 가지고 가시고 계신지 우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태종대 재선충 관련해서는 일단 저도 직접 한번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내려가 있는 태종대에 숲 관련 재선충 관련 예산이 1억 6,000 정도 있고요. 저희가 산림생태과에서 각 공원별로 관리할 수 있는 돈이 1,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일단 전부 다 합쳐서 우선적으로 태종대 쪽에 정리를 좀 하자라고 해서 산림청 그다음 민간단체 그린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같이 현장에서 다 회의를 하고요. 같이 의견을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장을 가 보시면 이게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서 되게 가파르고 그래서 나무를 끊어내는 거도 벌목을 하는 것도 문제고 훈증처리하는 거도 문제고 벌목된 나무를 들어내는 것도 문제라서 산림청에 헬기 협조까지 의논을 해서 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과정에서 계속해서 전문가들, 민간단체하고 같이, 다 가면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잘 챙겨서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한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듯이 소나무 재선충 시작되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거를 부산시가 시설공단하고 어떻게 맞추고 중앙에 산림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맞춰 갈 건지 실장님 조금 어려운 시국입니다마는 그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933대 편성했잖아요, 했는데. 어쨌든 3만 300대가 지금 편성금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보통 평균 1년에 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올라왔고 우리 시비 매칭이 후에 되겠죠? 되면 3만 300대 분이라고 했는데 이 3만 300대 분이 다 소요가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까?
저희가 지금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가정용 보일러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가정용 보일러가 한 63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저녹스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63만 대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10년 이상 된 게 63만 대이고 전체가 107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 대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게 올해는 이게 지금 구에 돈 배정이 한 몇 월 달? 3월 초에 갔나요? 2월 말에 갔나요?
어디 저기 나간?
예.
2월에 나갔습니다.
2월에 나갔습니까?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아직 구에서 안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돈 배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구가 또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아마 3월 달부터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올해는 어쨌든 지금 대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올해는. 올해는 그죠? 평균 다른 때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훨씬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쨌든 다 소화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 도래할 때 되면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면 좋은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보장이 지금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국비 말씀이십니까?
예, 국비가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노력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상 준 거 같은데. 일단은 그랬을 때 우려되는 게 올해는 그래도 순차적으로 밀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데 내년 가서 이게 많이 밀려질 확률이 없지 않아 또 체증, 한번 풀어줬는데 다시 한번 꽉 묶일 확률이 없지 않아서 실컷 올해 잘해서 행정 잘했다고 해 놓고는 내년에 가서는 한 번 해 주더니 행정 묶였다 이 소리가 나올 확률이 지금 되게 많아서 이게 저는 좋기는 하나 이번에 풀어주는 거는 좋기는 하나 어차피 계속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이 사실은 우려가 많이 돼요, 이게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거를 올해 지금 3만, 6만 아까 몇 대라 그랬죠?
3만 대.
아니, 아니.
전체 63만 대요.
그러니까요. 그중에 3만이 온 게 많이 온 건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어쨌든 국비가 오는 거에 우리가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와야지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칭을 해 주려고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려되지 않도록 조금 올 한 해만 이렇게 딱 이걸로 되지 않도록 이걸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내년 분은 또 안 해 준다고 우는 소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 해 주고 나서 또 다음번 한 사람부터는 왜 이렇게 밀쳐지냐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미리미리 이거는 조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추이를 봐 가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중년 지금 사업 일자리 있잖아요? 신중년. 3월부터 지금 이제 여기 계획은 3월부터 들어가 있어요, 3월부터 사업기간이.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한 최영아 위원님 질문할 때 이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교육적인 파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 나가서 복지관 가서 설명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거 현재 이뤄지지 않는 일이고 이게 지금 하고 있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언제까지 갈지 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는 가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갔을 때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지금 장담을 못 해요. 그렇죠? 제가 볼 때에는 4월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4월도 어떻게 우리가 안전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경우, 그랬을 경우 이분들의 역할, 이분들에게 일한 만큼의 그게 나가잖아요?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 해야 될 역할이 밀쳐졌을 때 그 못 한 부분들을 나중에 통으로 더 묶어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안 되는 걸로 짚고 그냥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건비죠.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설계를 했고요. 1일 4시간 정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4월? 늦어도 5월부터 시작해가 12월까지 다 하면 8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희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특히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나 이전에 좀 심한 단계에서 보다는 추세가 접어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학의 결정과 더불어서 이런 계속해서 우리가 방역, 물론 철저히 방역은 해야 됩니다마는 방역만을 강조할 수 있는 데서 또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또 돌아가야 될 부분, 시점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라고…
이걸 충분히 안 해도 이분들의 인건비 지급이 몇 월부터 나가나요?
지금 이제 3월부터 모집해서 나가게 되면 아직은 이제 우리 대상이 복지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쪽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나간다.
나가는 것으로 보고 필요시하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실내작업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가져온 목적이 아까 여기에도 충분히 나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메꿔가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충분히 자기가 해야 될 교육적인 역할이 많은데 그걸 지금 못 하는 상황인데도 인건비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지 아마 의도는 주시는 걸로 제가 지금 받아들였어요. 일단…
아니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나가서 숲에 대한 설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 게 있고 또 행정지원하는 작업들이 좀 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8개월을 못 채우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러한 것을 고민해야 되면 우선적으로 실내작업을 먼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를 어차피 이 목적사업에 맞게 이 사업에 맞게 그걸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의 원취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실내에 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거 어차피 당장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의 우선순위가 다 있겠지만 또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 원래 밖에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자체가 일이 없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일 없다고 그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건비를 주시되 그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율을 잘 좀 해 갖고 일의 순번이라 그래야 되나요? 순서라고 그러나요?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서 주는 많은 인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리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치가 서면역사 보행공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입니까, 여기가?
1호선하고 2호선하고 환승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대상지로 해서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여기가?
한 1,500㎡정도.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한 400평 정도.
400평 정도.
조금 사백 한 오십 평 정도쯤 되겠네요.
그죠?
예.
이 예산이 10억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국비 5억에 이제 추후에 또 부산시가 5억을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 10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 400평 구간에, 그런데 400평 구간에 전부 다 실내정원을 다 만든다는 겁니까?
일단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뭐 수벽도 치고 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그렇게 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10억이나 들어가는 그러니까 식재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원을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관리자동화 시스템까지 도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물도 주고 이래야 되니까.
이 관리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물도 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뭐라 합니까, 물 가는 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자동적으로 시간이 되면 물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일일이 사람이 가서 물을 주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추후에 이거 유지·관리비도 또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오히려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지·관리비는 적게 하고자 자동관수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관수시스템도 이게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에 한참 뒤에 보수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이거 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관리하는 시스템을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력이 들어가서 이 400평에 대한 그 400평 규모에 대한 이 정원을 그래도 인원이 전혀 투입이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그 추가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서 또 충당을 하게 되는…
아마 그거는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은 푸른도시가꾸기사무소에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통공사하고 역 관리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식,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게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내정원인데 그죠? 이거 실내정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10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하역사에 실내정원을 조성을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해 보시라고 저희가 이제 정책제안도 해 드렸었는데 그 일환인 거라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한 곳에다가 10억을 들인다는 게,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용역도 해서 그 나오는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이 10억이라는 부분이 전 사실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보셨다시피 그냥 시비 전체가 아니라 국비 5억에 시비매칭 아닙니까, 그지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 공모사업 37개 중에서 공모를 해서 7개 정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물론 공모사업인 거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인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실내 저기 실내정원 뭐 생활밀착형 숲이 필요한 공간, 이 공간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방안까지 조금 고민을 하셔서…
한번 볼게요.
하셔 가지고 이거를 많은 곳으로 확대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설계를 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돈이 10억이니까 10억을 다 쓰기 위한 설계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한번 해 보고요. 여력이 생기면 다른 쪽으로 확대를 하거나 다른 쪽 할 때는 사이즈를, 전체 예산 사이즈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이 사업을 좀 잘 이렇게 롤모델로 삼으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과 동시에 많은 곳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가정용 저녹스, 저녹스 버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은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 해서 37억 8,000이 아까 각 지자체에 다 넘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거 설치를 했는지 그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000대 정도 지원된 걸로…
3,000대 정도 지원됐다고요?
2월 말까지 해서.
2월 말까지.
3,029대입니다.
이게 제가 지자체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굉장히 신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게 작년부터, 작년에 우리 추경에도 이게 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작년 실시할 때도 굉장히 호응은 좋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호응이 좋아서 신청들을 많이 하는데 추후에 이게 예산이 없어서 소위 말해서 신청을 못 하고 저녹스버너로 교체를 못 하는 가구들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각 지자체에서.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보니 10년 이상 된 보일러,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보일러를 신규설치하는 경우 개인주택 우선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신축공동주택에 이제 최초소유자가 등기부등본상에 최초소유자가 이거 교체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아까 국장님,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산에만 10년 이상된 노후보일러가 60만 대가 지금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정해져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신규 설치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부터 저녹스버너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예.
아까 법도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 구태여 이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듭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저녹스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지원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역으로 이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신축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부터 저녹스버너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원금 우선순위는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문에도 보면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도 무방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능한 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저기, 그런데 이것도 신축공동, 신규설치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죠? 신규설치라는 거는 신축이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번, 3번은 가능한 한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4월 3일 이후에 새롭게 짓게 되는 것은 당연히 저녹스보일러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에 우선순위가 있기는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구·군에 실태파악을 한번 하고 구에 있어서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넘어서는 2번, 3번으로 내려가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고요.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60만 대가 지금 10년 이상된 노후보일러가 60만 대가 이상이 있는데 지금 1년 내려온 보일러는 지금 3만 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3만 300대.
3만 300대.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충돌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 각 구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하고 신청인들 민원인들하고 충돌되는 사태가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조금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실태를 한번 더 보고 가급적이면 10년 이상된 것부터 정리를 하고 2번, 3번으로는 넘어가는 것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예, 이성숙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 윤지영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제가 저도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신규로 짓는 경우에 어차피 지을 때 다 설치를 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4월 3일 이후로…
그렇죠?
짓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치를 하고 설치 안 하면 뭐 허가가 안 나거나 어차피 들어와서 못 살잖아요, 사람들이 신규로 짓는 데에는.
건물 짓고 이런 거야 되겠지만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를 선택을 안 하면 아마 허가과정에서 있어서 허가가 안 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순번이 뒤로 만약에 밀쳐질 때 말씀하신 대로 할 때 분명히 그 신규공동주택을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때 그때 다 처리를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뒤로 저도 가는 게, 10년 이상이 먼저 해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10년 이상 했으면 얼마나 그게 환경오염에도 큰 누를 끼치겠습니까? 새로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하되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신규가 됐든 뭐가 됐든 지원금이 나가는 이 부분을 설치는 그 시점에 맞게 하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설치는 그 시점에 맞게 하되 그 업자도 다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되 지원금의 문제를 이렇게 그때 했다 해서 바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지원금의 문제를 바로 주지 않고 조금 이 우리 주긴 주되…
뒤에 주자.
이렇게 좀 뒤로 후순위로…
유예해서 주자.
후순위로 갈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규했는데 신청했는데 그거 안 해 주면,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아파트 공급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은 단독이든 뭐든 신규에 대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사유의 어떤 재산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허가문제가 따르게 되는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안입니다, 안.
이상입니다.
일단은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10년 이상 된 게 먼저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4월 3일 이후에 이제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아파트는 당연히 우리 돈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그냥 짓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저녹스보일러로 설치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 지금 유예기간에 지금 상황에 걸리는 아파트, 신규로 짓는 아파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라도 4월 3일 이전에 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3일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저희가 신규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하니 안 하니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전 사이가 문제가 되는데…
이전에, 이전에 들어오는 거. 아니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예,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되고, 저촉이 안 되고 그게 크게 무슨 어차피 그분들은 그걸 해야 되니까 한다 한다 하면 바로 그거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줄 그 상황을 좀 뒤로 갈 수 있게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순번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민원 또 제기됩니다.
그래서 1순위에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구·군별로 할당된 물량이 있는데 1순위에서 얼마만큼 이게 차고 다음 차순위로 넘어가는지 한번 구별로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일반분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 기간이 돼서 순서가 돌아오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내가 이제 신규라고 치면 내가 이제 허가를 내고 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권한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전체 상황보고 다음 회기 때 한번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지금 우리 부산에서 코로나19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이 수그러진 것 같은 이런 그게 드는데 혹시나 우리 시에서 대응을 잘 해 가지고 지금 위기단계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단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거는 됩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