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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3월 18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5.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 6.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10.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가피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84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84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3월 18일 오늘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심의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연구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를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 및 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 정책용역, 연구용역 제안서에 대해 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비 산정 적정성 등 과제선정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연구활동비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단체에는 연구용역비를 추가지원 하도록 하고 안 제18조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단체는 연구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연구용역 관리 소관부서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활용실적 또는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사행정 및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령이 재개정 되어 오는 4월 1일 자 시행으로 인해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 등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운영사무를 계속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은 도시철도법 제6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영고가도로 하부에 조성된 비콘 그라운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 정하려는 것이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을 위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율 완화 근거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그의 선출방법 및 역할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9니다.
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설립 관련 토지기준가격 변동에 따른 토지매입과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교사개축, 지하공영주차장 및 다목적강당 증축 등 4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교사철거 등 처분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수요자와 지역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10.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용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월 13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17일에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협의·조정한 결과 부대 의견을 제시하여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TOP
가. 부산광역시 TOP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1시 18분)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거돈 시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조기극복과 민생안정, 경제활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태의 조기극복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위기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추가요구가 있다면 시의회와 적극 협의해서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거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긴급하게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밀착형 교육사업 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현장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차단하고 더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예산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향후 자세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부산의 저력을 보여주고 계신 자랑스러운 부산시민과 그리고 공무원, 동료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결석의원
김종한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박성훈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물정책국장 송양호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진수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임재근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은진 김신혜

【보고사항】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18일 운영위원장 제출)
(03월 18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오륙도선)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2월 20일 시장 제출)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12월 27일 시장 제출)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2월 20일 교육감 제출)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3월 13일 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3월 13일 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4-21
2 8 대 제 284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3-18
3 8 대 제 2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3-18
4 8 대 제 2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3-17
5 8 대 제 28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3-16
6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3-16
7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3-16
8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3-16
9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3-16
10 8 대 제 28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3-16
11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3-16
12 8 대 제 284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