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과 손종호 행정국장, 임재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교육현장에 적극적인 감염병 대처 등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응체계 구축과 교육사업의 추진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2.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TOP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함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재근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임재근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가진 후 그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 또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건에 대해서 좀 하나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학교보건 예방 소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53쪽이죠. 앞으로 학교에 이 소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교육국장입니다.
일단 2월 달에는 급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 자체로 일단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 초에 특별교부금 또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개별 사안 학교로 하되 6억 원, 6억 원 별도로 편성한 것은 5개 외부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소독을 하려고…
학교는 교실과 운동장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일단 학교 내에는 교실 내 중심으로 지금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요.
그거는 가능한데 학교 밖에 그러니까 운동장이나 이런 곳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전에 그것도 지금 학교 예산이 허용되기 때문에 학교 자체 내에서…
지금 코로나의 방역을 할 때요 기초자치단체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인력이 도저히 되지가 않기 때문에 구청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구청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자생단체에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야만 학교에 들어가서 소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맺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을 하신다고 하든지 해서 방역활동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런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요전에 시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했고 또 지금 지자체별로, 구청별로 저희들이 워낙 지금 시기가 바쁜 시기가 되어서 구청에서도 자기 관내 일반 소독하는 데도 굉장히 일손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문제는 저희들 약품을 지원하는 걸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독은 구청에서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금 소독을 할 때 관변단체에서 이렇게 맡아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저 역시도 소독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학교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니까요? 학교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해 주시면…
예, 그리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우리 자식들인데 안 갈 사람 있겠습니까?
하여튼 구청하고, 구청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저희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러니까 구청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면, 약품값 지원해 주면…
예, 예산은 저희들 지원 가능합니다.
약품값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할 용의가 있다.
거기까지 저희들 전에 시하고 간담회 할 때 제안을 한 번 했고 구청별로도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가능한 데는 그렇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방역을 하면요 모기들이 밖에서 방역을 하면 학교로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끝나면 다시 모기가 나오고. 하여간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북드라이브스루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호평을 받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시민도서관만 하고 있는가요?
중앙도서관하고 두 군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고요?
여건이 다른 데는 아마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가능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 독서생활 공교육을 메우고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 같고 선제적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여간 더 이상 저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재난 수준에 준하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 집행부 교육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연일 수고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이 예산안을, 아시죠? 늦게 주셔 갖고 저희가 거의 공부를 못하고 지금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과 면밀히 좀 불요불급한 예산은 미리 상의를 하셔서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막 보는 데도 눈에 막 띄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본예산이나 이랬다면 거의 저 혼자서 하루 정도 질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사업설명서 페이지 54쪽과 그리고 주요명세서가 77쪽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참고자료 위에 보면 3쪽부터입니다. 3쪽부터 사업명, 사업설명서 참고로 하라 해서 사업설명서가 있어서 보니까 어느 것이 사업설명서인지 어느 것이 사업명세서인지.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되었다고, 인쇄 잘못되었다고 한번 지적을 했던 거 기억 다 하실 겁니다. 그래도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할 때마다 “숫자 틀립니다. 이거 자구수정 해 주십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가 알겠습니까? 기획국장님. 기획국장님 이쪽에 조금 늦게 오셔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장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쪽에 위에 사업명에 사업설명서 61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라고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이 긴박한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똑같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참고로 하면서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쨌거나 54쪽에 이거 전문업체를 통해서 교사 내 방역 실시를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예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77쪽에 공기정화식물 가꾸기 학교 전체 사립·공립에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에는 1만 5,000개 교실 3만 9,000원씩 이렇게 6억 정도 되어 있고 명세서에는 지금 1만 3,000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실 순서가 한 2,000개, 천몇백 개가 틀린 거에 대해서 한번, 이걸 갖고 답변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마 산출근거에 방역은 특별실까지 다 포함되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유치원하고…
여기는 학급, 순수하게 아이들 학급교실만 기준으로 해서…
교실만, 그래서 그 관계가…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 참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에 공업계 실습생·교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비 및 특수건강지원비가 지금 처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예산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특성화고가 작년에 생기고 재작년에 생긴 것 아닌데 이 비용 같은 것을 지금 코로나와 관련한 어떤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크게 코로나하고 관련짓기는 뭐하지만 일단 아이들 건강 문제, 또 교사의 건강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아서 사실은 이런 유해물질이 특성화고 실습실에 다양한 종류가 체내에 축적됐을 때 향후에 아이들 건강에 위험하다 해서 사실은 다음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앞서서 해 주는 게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건강 담보를 위해서는 지금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난 본예산에는 왜 못 올리셨습니까?
이게 2월 20일 날 교육부 주관으로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강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아마 다음 추경 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되는데 이번에 허락해 주시면 아이들 건강 문제를 위해서 조금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자면 그다음에 설명서 페이지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명세서 7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학교 공기정화식물 화분 구입 교실 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 저쪽 제가 숫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립·사립 똑같이 1만 3,000여 개가 이렇게 교실을, 정화식물 한 교실당 10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우리가 우리 교실에 지금 공기정화기도 렌트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물 좋습니다. 그다음에 화훼농가를 활성화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화훼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는 학급에 공기정화식물을 해서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방법은요?
방법은 일단 학교에 지원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에서 사실은 학급에 이런 공기정화식물을 키울 수 있는, 학교급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또 식물을 시간도 있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어려운 데도 있고 해서 텃밭을 큰 화단을 요즘 상자갑처럼 만들어 가지고…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이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텃밭이라는 개념과 지금 공기정화식물을 교실에 비치하는 거는 이 사업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예,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지금 또 코로나 추경에 긴급한 예산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농가하고 저희들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화훼농가 중심으로 해서 이 식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 안내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교실에 정화식물을 도저히 하기 힘들다 하면 저희들이 텃밭 모양으로 상자 모양으로 학급별로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식물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들 인성이나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텃밭 이런 거는 유치원 학급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유치원도 학교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예, 맞습니다.
그럼 유치원은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은 지금 제외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거기까지 키우는 거는 조금 아이들 스스로, 이거는 전부 다 아이들 실제로 아이들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치원은 일단 제외를 해 놨습니다.
유치원은 제외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유치원도 확대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키우기 힘들고 선생님들도 일손이 많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학교텃밭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의 일손을 덜어드리고자 학교텃밭 전문적으로 하시는 지도사들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조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치원은 빼고 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과 학교의 교육행정의 그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일단 대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대상이 다르고 그 유치원 지원 문제를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꼭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쪽, 11쪽 설명서입니다. 10쪽, 11쪽, 12쪽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산팀장님 오셔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또 그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또 학교 담장 밖에는 복지 차원의 행정이 닿는 부분이라서 교육청에서 할 수 없어서 그나마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과 연계해서 전통시장 체험을 하기 위해서 5만 원씩 지원해서 긴급하게 코로나 추경과, 아주 잘하신 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학생들이, 물론 다음 주다 어떻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굉장히 돌봄이라든지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학생, 학교 담장 안의 학생만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이라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서구입 같은 거를 지금 학교에서 이 예산을 책정을 해 갖고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 도서관에다 비치를 해 놓는 것과 지금 코로나 추경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고요.
정작, 정히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실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담장 안의, 그 학교 담장 안의 학생만 생각하시고, 지금은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담장 밖의 학생들한테 마스크 지급하듯이, 통·반장을 통해서 마스크 지급한다고도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담임선생님을 통해서라도 또 학생들한테, 지금 집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서를 직접, 원하는 도서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이 상황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학교 담장 안의 학생들 외에는 지금 우리가 교육행정이 미칠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여러 한 부분도 엇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과 관련해서 도서구입을 한다면 그 도서를 학교에 비치해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집에 놀고 있는, 더군다나 학교에 제한적으로 얼마 있다가 개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학교 생활을 작게 하고 빨리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그 역시 방과후는 또 학생들이 집에 많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도서를 학교에 비치할 것이 아니라 개인들한테 좀 배급을 했다가 다 너희들이 다 읽고 나면 다음에 학교로 다시 갖고 오너라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학교 온라인수업을 하는데 학교 담장 밖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아니다, 우리 교실이 아니다라는 인식 전환을 지금 좀 하셔야 될 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을…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학교 비치용이 아니고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지원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각 가정으로 배달합니까?
그래서 개별, 개별로. 그래서 지금 지역서점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학 연기가 추가로 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배송이 가능하면 지역서점을 통해서 지금 배송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 개학이 빨리 되면 초등 같은 경우는 학급별로 아이들 손을 잡고 지역에 있는 서점에 직접 가서 필요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학급별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이니까 그 책을 선정해서 아이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이 1년 동안 그 책을 가지고 읽고 또 다른 아이들하고 서로 연동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 차원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학생, 1학년 학생들한테 꾸러미도 배달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너희들 학교 오너라. 담장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을 보호할게.”가 아니라 지금은 집이 교실이 되고 바깥이 교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교육 집행부 담당자들께서도 좀 인식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교육현장이라는 개념을 긴급하게라도 새롭게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과서 배부하듯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 공동사고를 해서 아이들한테 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우선 많으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잠시 제가 추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내 책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든지 내지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서 우리 고장 둘러보기입니까? 내 고장 둘러보기입니까?
다누림활동이라고…
다누림활동이죠?
예.
그래서 그것도 1인당 5만 원씩 그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 재난 사태 속에서 특수한 케이스로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우리가 33만 명이 되는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 건데 실제 우려가 어떤 거냐면 도서상품권 같은 경우도 1만 원, 1만 5,000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사용이 안 되고 그냥 그게 진짜 집에 장롱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공부해야, 읽어야 될 책들 있지 않습니까?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내실화 도모니까 그런 데 대해서 안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책 도서목록 같은 거 안내해 줘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상품권, 도서상품권 이용해서 책을 구입해가 간단하게 한 페이지짜리, 책을 읽고 대한 소감을, 소감문을 쓴다든지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소용이 있는데 만약에 혹시 안 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약간은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런 다누림활동비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하려면 교육과정하고 물론 연계도 돼야 되고 그다음 적기에 이게 빨리 사용이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학을 하든 안 하든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개학 안 하더라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배송 문제나 그다음에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받을 건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서점 이용을 통해서 하는 거와 따로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다누림교육 같은 경우도 물론 한 번에 5만 원을 지급을 할 건지 나누어서 지급할 건지 고민을 같이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가능한 5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지 한 번에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좀 도움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적기에 민생경제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온누리상품권도 그게 그냥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집에 묵혀두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학생들 경제교육과 연관시켜 가지고 즉시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의 보충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마스크나 우리 지금 열화상카메라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수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학교에 비축하고 있는 물량을 대충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일단 초·중, 유·초·중·고 다 합쳐서 한 1인당 2.5장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개학하면 필요한 양이 많을, 원래 긴급용으로 비축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지금 특교금이나 추경이 만약 확정되고 추가로 구매했을 때는 초등은 한 10장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중등은 한 6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공적마스크 때문에 개별 구입이 굉장히 어렵고 학교단위로 구입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면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교육청 주관해서 1인당 2장씩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해 놨기 때문에 향후에 학교에서 구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구입비는 있어도 사실은 개별 구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학교단위로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 측이나 교육부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균수 제조기 있지 않습니까?
예, 급식실에.
급식실에. 지금 36개 학교가 지원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비가 되어 있는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급식, 다른 학교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가 필요한 학교가 한 27개 학교고 나머지는 그동안에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는 학교가 9개라서 이번에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36개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잘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서나 이런 꽃다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재원이 조금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는데, 투입이 되는데 아마 경쟁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라. 이거 어떻게 형평성 있게 할 건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 우리가 도서구매도 지금 지역서점에, 학교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서점을 활용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견적가격이 같은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한다든지 특정 서점이 예를 들어 갖고 두세 번 이상 이렇게 구매되는 그런 서점이 없도록 가능하면 많은 서점들이 이런 도서구매를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학교에 안내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새학년 꾸러미 만들 때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그 학교 인근에 있는 그런 문방구라든지 문구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문구점이라든지 또 꽃다발 같은 경우 할 때 아무튼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저희들 그렇게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학교 지역별로 어떤 화훼농가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 한번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거의 다 지원으로 나가고 있는 거니까 지역 내나 거점 내에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일들이 학교로 다 몰려가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아마 좀 어려움이나 불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도 가중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가 체온계 같은 경우 지금 예산편성 그리돼 있는데 교육부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다 하듯이 열화상카메라라든지 또 마스크라든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일괄 구매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구매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지원 기간이 길어지고 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저희들 살펴보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교에 업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저희가 지금…
예, 행정국장입니다.
노후 칠판이라든지 다목적강당 증축이라든지 이런 시설사업들이 많이 또 들어가는데 똑같이 이것도 민생경제 측면에서 지금 긴급하게 들어간다고 보고 이런 부분도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예, 기획국장입니다.
저희가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들이 보면 주기별로 보면 한 4∼5년에 한 번씩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재해 지진이나 등등 중간중간에 또 오고 있고. 그런데 예비비를 편성하는 기준이 사실 좀 뚜렷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락날락거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예비비가 지금 거의 한 700억 가까이 편성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450억 정도인가 편성해 놨다가 그때는 우리가 지진으로 인해서 학교 하나 지을 정도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정도로 편성을 해 놨다가 올해는 100억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또 추경에 700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정선을 좀 잡아놓고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행정국 총무과에서 감염병 예방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공간살균기와 에어커튼을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우리가 본청 청사 내, 청사 내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청사 내 출·입구가 있고 그다음 또 우리가 각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직속기관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현재 회의를 하러 사실은, 아시다시피 별관동은 전부 다 회의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출입하는 직원들의 위생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살균기 소독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청사 방역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그리고 또 공간살균기라든지 에어커튼 설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보통 보면 우리 식당 같은 데도 보면 출·입구에 들어가면 에어커튼 공기가 나오는 그런 시설 말씀입니다.
그럼 에어커튼이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거가 뭡니까? 감염병과 에어커튼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이게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대형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보면 에어커튼이 출·입구에 보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장님의 생각이신 거고 실질적으로 에어커튼이 감염병과 연관이 있다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어커튼이 학교에 지금 있습니까, 혹시?
지금…
지금 이거 본청만 설치하시는 거죠? 본청만 설치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본청에 지금 현재 우리는 많은…
아니, 본청만 설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 청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 이게 학교를 우선시해야 되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에어커튼을 달 생각은 안 하시고 본청에만, 본청에만 에어커튼을 다시겠다라는 게 첫 번째.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 급식실에 출·입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름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학교에도 이런 정문이나 학생들 출입하는 곳에 에어커튼이 효과성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일선 학교에도 이런 에어커튼을 달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에어커튼을 본청에만 설치하시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간살균기가 1,2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공간살균기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1대가 1,200만 원인 건지 아니면…
지금 아마 TV에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런 기기입니다.
마이크를 좀, 마이크에 좀 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살균하는 기기에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기기가 있고 그다음 소독제를 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TV에 보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소독하는 걸 보면, 그걸 보셨을 겁니다.
공간살균기가 뭐 들고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벽면에 부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 예,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할 때 보면 설치를 해 가지고 분사를 시키는 그걸 말합니다. 분사를…
소독약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소독약을 뿌리신다고요?
그 보면 소독제가 있습니다. 소독약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류독감 할 때 그다음에 또 뭐 할 때 우리 보면 설치를 해 놓으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공간살균기가 소독약을 뿌리는 어떤 기계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기기가 설치를 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래 분사가 됩니다.
분사가 됩니까? 벽면에 설치를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1,200만 원인데 1대가 1,20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3대를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3대를 구입할 예정이시고…
우리가 출·입구가, 주 출·입구에다가 지금…
이것도 지금 본청에만 설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교에는요?
지금 현재 물론 뭐 학교에도 설치를 하면 좋겠지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사태도 그렇지마는 본청에 왜냐하면 본청이 이런 모든 기관을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이 사실은 무너지면 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본청에서 먼저 설치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는 없고 본청에 일단 이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기 열화상카메라를 이제 지원하고 계시는데 특교나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학생 600명 이상인 학교가 1대씩 하고 있는데 600명 이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600명 이하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200명 이상 정도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정부 추경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추후에 한번 논의과정을 거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예비비 투입이나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일선학교에 방역과 보급물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일단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이런 것들을 구입토록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학교현장은 지금 일단은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축할 수 있는 물건들을 지금 비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학을 대비해서 개학했을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축물품이라든지 그다음 배부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특히 마스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마스크 구입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 체온계도 조금 어렵다 이런 현장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계 같은 경우는 교육부 주관해서 일괄구매를 해서 해 주는 방법, 마스크는 공적마스크로 지금 전환되자마자 지금 개별 학교에서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중에 학교단위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다가 지금 건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선학교에는 지금 예산은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사실 지금 개별구매를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큰 문제는 없지마는 제품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해 주려고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선학교에 이런 예산을 지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스크나 체온계 등등이 구입이 실제로 어려워서 지금 몇 달 전에 이미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도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단순하게 이거를 학교에 돈만 내려줘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돈만 내려줘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그동안에 일괄구매가 가능했을 때는 저희들은 전국에 있는 업체를 다 살펴 가지고 구매 가능한 그런 정보를 전부 다 학교에다가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공적마스크로 바뀌고 마스크 자체가 구매가 어려운 시기가 와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월 말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에다가 예비비를 지원할 때 전국에 있는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그런 업체들을 알아보고 그 정보를 학교에다가 알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본청에서는 어떤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하셔서 학교에 정보를 제공하신 케이스는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자가 누구죠, 부서가?
지금 학교생활교육과가 보건팀이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교육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안전팀에서 지금, 안전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기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지금 비상근무를 체제로 지금 심각단계 때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드리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만 줘서 학교에서 이걸 다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름의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튼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소통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CCTV 설치 건인데요, 지금 추경예산안에 과속장비, 과속단속을 위한 그 CCTV 설치 건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이 건이 올라온 이유가 최근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같이 시와 함께하는 건가요?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40%,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40%, 우리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가 10% 내려오고 우리 교육청 자체가 10% 부담해야 되는 거기에 5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우리 자체예산 5억 5,900만 원이고 특교가 아마 3월 중에 교육부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2개 합해서 우리가 부산시로 전출을 다시…
전출을 하는…
예, 부산시에서 이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한다 그러면 만일 부산시로 전출을 하게 되면 이 CCTV 설치를 위한 설치기준이나 선정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도 나름 안을 낼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경찰청하고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범위하고는 다 일부 내역은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나…
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설치기준은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부산시하고…
교육청도 같이 경찰청하고 시하고 함께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부산시 관내에 학교 근처에 이런 과속단속 장비를 위한 CCTV 설치가 현황은 지금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인지 아니면…
설치된 데는 있는데 제가 아직 정확한 숫자파악을…
현황이 아직 없어요? 현황자료는 없으십니까? 어디 어디에 지금 몇 군데 부산시에 지금…
나중에 요거 설치 세부내역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은 요 학교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현황도 한번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우선순위가 되고 이제 CCTV가 어느 곳에 필요하다라는 어떤 기준은 설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은 아마 시하고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그 기준에 저희가, 제가 아직 정확한 기준을 제가 잘 모르고…
아니, 그걸 교육청에서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기준을. 그냥 시하고 경찰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는 지금 현재 저기서 세 기관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러니까 기준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시하고 경찰청하고 저희가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도 모르시는데 지금 이 예산을 왜 반영을, 지금 반영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도 나름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시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협의체 논의를 할 때 이 이야기도 할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안을 못 내놓고 기준을 모른다 하면 결국에는 이 기준자체가 제 생각에는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좀 이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국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한번 따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이 학교인근에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당부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제 이런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 대비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 지원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지원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나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학생들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것은 이러한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 시간 동안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단위의 활동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각자 하고 싶은 어떤 취미생활이나, 예입니다, 취미생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들은 만드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학교를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면 좀 더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추경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뭐 당장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어떤 정책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 다만 시기가 시기이고 시간상 제가 이 정도 안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16쪽, 서부산공고 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등교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근거를 보니까 교직원 학교 현안사업 요청이 지난해 12월 26일 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이렇게 넣을 수 없는 그런 시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 학교가 지금 개교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4년 됐습니다.
24년 됐죠? 지금 이 학교가 지금 특별히 등교버스 운영 지원을 요청한 이유가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렸을까요?
일단 다른 저희들 특성화고뿐만 아니고 일반고 보통 보면 등교가 어려운 학교가 있기는 있는데 이 학교는 거의 마을버스에 내려서도 한 200m를 거의 등산하듯이 또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덕포역에서 주로 아이들이 내려서 마을버스나 또는 일반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도 조금 200m 이상씩 걸어야 되고 대부분 아이들이 30% 이상 아이들은 그래서 덕포역에서 걸어서 학교로 가는데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문제는 통학로가 굉장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서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통학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자체가 등교하는데 다른 일반학교와 달리 굉장히 경사가 많이 져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특성화고의 좀 아이들이 특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경제가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챙겨봐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뭔가 지원을 좀 해 줘야 학교생활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그 학교에 대해서 그동안의 이제 학업중단율이나 취업률이나 악조건 속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것만 좀 해 주면 북부관내에 있는 유일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제대로 좀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조사도 해 보고 실제로 우리 담당과장님도 그 학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공감을 하고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본예산이라면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특성화고 지원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 중에서도 지금 긴급하게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사업이 이 내용적 측면에서 지금 현재 추경의 성격과 맞는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총 학생 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450명 정도…
453명 정도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우리 지금 부산의 지형지물상 대체로 주례여고라든지 오래전에 대덕여고라든지 또 만덕고라든지 양덕초등학교 대부분의 학교가 지하철에서 거의 다 떨어져 있고 심지어 신호동, 명지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30분을 걸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버스 지원을 해 주자 해 주지 말자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번에 이걸 해 준다면 그러면 앞으로 다른 학교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제 통학불편지역 유사한 학교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뭐 아이들의 경제수준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겠지마는 일단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상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저소득층 아이면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학비라든지 지원을 특성화고 전부 다 하고 있기는 있지마는 아무튼 아이들 학업중단이나 이런 요인 중에서도 이 등교 문제도 굉장히 이 학교는 다른 일반고와 달리 그런 문제하고는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아이들 취업률이나 학업중단율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 이 교통을 지원을 함으로 해서…
예,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알겠는데요, 지금 다른 학교도 우리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면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저기 어디죠? 청소년학교 학생교육원처럼 시대가 바뀌면 또 생각을 달리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추경에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부분과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우리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부분에, 그리고 계산을 해 보니까 등교버스입니다. 등·하교버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등교버스입니다.
그러면 등교버스라면 하루 11만 원이면 대당 한 달에 약 14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사백 몇십 명이 물론 걸어서 학교에 오는 학생들도 있겠지마는 몇 명이 등교 같으면 어떤 버스를, 어떤 크기의 버스를, 몇 대를 지입차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리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인승 버스 3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한 15분 간격으로 등교시간에, 15분 간격으로 총 13회 정도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당 총 13회니까 1대당 5회란 말입니까? 1대당 13회란 말입니까, 1대당 5회란 말입니까? 도합 13회입니까?
예. 합해서…
1대당 13회 같으면 1대당 약 네 번…
예, 4회 내지 5회.
4회 정도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4회 정도 15분 간격으로 한다면 15분 간격이면 1시간 동안 지금 이 버스 3대가 왔다 갔다 하겠다는 계산이죠?
예, 7시 반부터 한 8시 45분까지 지금 해 놨는데 한 286명이 이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한 70% 정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앞으로 이것 외에도 높은 곳에 있는 학생들, 학교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회 또 몇 분 이상 이렇게 몇 대를 가지고 이렇게 지입차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든지 한다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다지고 좀 다른 학교는 지원해 줌에 있어서 형평성은 좀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이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됐는지? 12월 달에 이거 본예산 지나고 나서 올렸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도 아,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 특히 이번 추경에는 올릴 만한 예산이 아니라고 미리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 주셨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마는 시대가 바뀌면 또 학생들은 옛날에는 뭐 십 리 이십 리 길도 걸어갔다 하지만 지금의 학생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근거로 안 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좀 한시적으로 해 보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원 이렇게 후검토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먼저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려고 했던 것은 다른 일반고하고는 여러 가지 아이들 가정형편이나…
특성화고가 여기밖에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데 이제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서부산공고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중에도 등교, 도보로 걸어야 될 길이 거리가 1㎞ 이상 되는 학교들이 몇 개 있고 또 경사진 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평지길이 좀 대부분이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여건을 좀 해소해 줄 만한 학교들은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를 해서…
만덕초, 상북초등 같은 경우에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평지 아닙니다. 초등학교라고 해서 평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통학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러니까요. 살펴보고 좀 면밀히 보고 해 줘야지 지금 12월 26일 날 거의 지난 연말에 올라온 이 현안을 지금 바로 이런 추경에 지금 올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선지원을 해 주고 검토를 해보자가 아니라 다른 학교도 한번 학생들과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보고 딴 학교도 다같이 해 줘야 될 때는 정말 본예산까지 못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 추경이 지나고 나서 6월 추경이라든지 이때에 좀 더 그동안 우리가 좀 검토를 좀 더 해봐, 시간을 좀 벌어보고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십몇 년 된 학교가 이거 뭐 한두 달 빨리 안 해 준다고 해서 달라질 거는 아니지마는 저희 지역에 서부산권 늘 저희가 걱정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학교가 뭐 서부산권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 해 주자 이거보다는 이 성격에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하는 것은 어떨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단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굉장히 열정적인 분인데 워낙 아이들…
모든 교장선생님들은 다 열정적이시더라고요.
예, 아이들 안전문제도 걱정이 많이 되고 해서 긴급하게 자꾸 요청을 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바람은 이렇게 긴급하게 요청이 있고 또 아이들 안전문제니까 좀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 다음에 다른 학교도 올라오면 좀 해 주실 요량이십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번에 이 학교를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고 다른 학교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이거 그거 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다른 학교에 만약에 그러한 열악한 사정, 저희들 살펴본 바로는 지금 이 학교만큼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특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확산방지 대응을 위한 긴급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의 낭비요인 없이 적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도 휴업에 따른 유례없는 학사일정 조정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량과 의지 결집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부산의 교육가족 모두가 앞장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자리에서 지금의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임재근
교육혁신과장 김광수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중등교육과장 변용권
미래인재교육과장 권석태
학교생활교육과장 이기봉
교원인사과장 정석
총무과장 김흥백
지원과장 천정숙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정책기획과장 차종호
예산기획과장 배규태
안전기획과장 문기홍

○ 속기공무원
서정혜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4-21
2 8 대 제 284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3-18
3 8 대 제 2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3-18
4 8 대 제 2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3-17
5 8 대 제 28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3-16
6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3-16
7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3-16
8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3-16
9 8 대 제 28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3-16
10 8 대 제 28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3-16
11 8 대 제 28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3-16
12 8 대 제 284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