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부산광역시 예산결산특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즉시 퇴장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근 교육국장입니다.

손종호 행정국장입니다.

김상식 기획국장입니다.

이일권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을 실현하고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교육 기반 구축, 수업평가 혁신, 교육복지 확충에 집중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학생 중심, 학교 지원을 최우선에 두면서 학생과 교육공동체가 행복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인성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평가체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치의 완결인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부산의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학생자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먼저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9.4% 3,951억 원 증가한 4조 6,059억 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은 학교자치 확대와 교육복지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자치 확대를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1,389억 원이 증가된 5,4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무상교육 2·3학년 확대 시행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매년 반복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성경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하여 학교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등에 297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학부모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참여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1,864억 원 편성하였고 2021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중학생 생애 첫 교복지원에 81억 원을, 수학여행비 지원에 170억 원을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예산에는 41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공지능기반 교육, 클라우드시스템기반 수업 혁신을 위해 102억 원을 편성하여 첨단미래교실 구축, 태블릿 컴퓨터와 학교 무선망 설치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메이커교육 기반의 창작시설인 가칭 부산상상창의공작 건립을 추진해 오는 2021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부산산업과학고를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로 전환하여 미래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분야 창의융합형 우수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발선이 같은 교육 실현을 위해 3,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매입형유치원 3개 원에 156억 원, 공립유치원 시설 확충 10개 원에 79억 원, 명지허브유치원 설립에 61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6,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운영비,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 지원, 청소비 지원 등으로 79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강당 건립에 12개 교 139억 원을 편성하여 미세먼지 등의 유해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부산시와의 협약으로 2022년까지 1,600억 원을 들여 42개 교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 7,8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교육부 등에서 추가로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와 자체수입 등의 증감분을 반영하고 예비결산 결과 세출예산 불용예상액을 감추경을 실시하여 확보된 재원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재정부족 상황에 대처하고 연도별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당초 1,500억 원에서 2,400억 원이 증액된 3,900억 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였고 끝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기금적립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경민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식 기획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기획국장 김상식입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구경민

기획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상문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구경민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주요 사업설명서 또는 명세서에 적시된 사업명을 언급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질의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의견서를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 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추가로, 별도로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예산안 368페이지 그리고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50페이지에 있는 부산 다행복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육국장입니다.

○ 이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학교협동, 다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 공약이기도 했었고 이거에 대한 관심으로 제가 학교협동조합 조례 발의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다행복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다행복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 다행복학교가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가 뭐냐 그동안에 있었던 학교의 어떤 문화를 어떤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문화혁신인데 그중에 교실수업 개선 또 학생자치 활동 또 학교민주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이러한 전반적으로 제일 어떤 탑다운방식이 아니고 학생과 또 교사, 학부모 모든 학교의 어떤 구성원들이 함께 학교경영을 한다는 그야말로 기존에 있던 학교체제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즐거운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 이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탑다운방식이 아닌 자율적으로 하는 걸 저도 자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생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안을 보다보니까 이게 과연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예산안 368페이지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마.에 1번에 ‘일당강사’ 뭡니까, 근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담당자와 대화)

○ 이현 위원

강사수당에 1번에 보면 ‘일당강사’라는 게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거는 ‘일반강사’입니다, 일반강사.

○ 이현 위원

그죠, 오타가 났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현 위원

저는 이게 되게 교육국 교육혁신과 담당이던데 이 교육혁신과의 이 담당자는 몇 페이지 안 될 겁니다, 예산안 자체를 검토하는 게. 그런데 이런 오타가 났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말씀해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공문서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현 위원

이런 오타 부분 그리고 계산이 틀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2015년부터 진행이 됐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이현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들은 조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무래도 혁신학교를 운영하려면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어떤 마인드, 이런 철학, 이런 거를 충분히 가진 전문성이 있는 어떤 선생님들이 충분한 인력풀이 필요한데 일단 한 2015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혁신학교를 좀 확대하거나 또 일반학교에 공감할 수 있는 일반화 시키는 게…

○ 이현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이제 교육위원회 행감자료에 이게 정리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홍보강화”라든지 뭐 “협의회를 내실화” 이런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자체가 조금 과연 제대로 된 개선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자구책이 필요하고 그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현 위원

그런데 그런 데 대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게 안보이고 예산을 같이 보더라도 아까 탑다운방식을 말씀을 하셨는데 371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산안. 여기 보면 부산다행복학교 컨설팅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현 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예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372쪽입니까?

○ 이현 위원

371페이지, 예산안 371페이지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게 다행복학교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행복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컨설팅을 하고 또 시행 중에 또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 이현 위원

그거를 저는 좀 세분화를 시키고 그 상황에 맞게 좀 가야 될 것은 같은 게 묶어 가지고 컨설팅이라고 하면 보통 탑다운방식을 예상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현 위원

그런데 자율적으로 그 자치구, 특히 또 그 학교에 맞는걸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기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 학교에 가서 설명도하고 그 학교의 또는 특성에 맞는 그런 다행복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러면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정말 우수하다고 생각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가능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은평구 사례입니다. 잘 아시죠,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압니다.

○ 이현 위원

그런데 부산은 그것을 좀 뛰어넘는다거나 그 정도 내세울 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 은평구 사례 같은 경우는 다행복교육 지구사업인데 우리 부산에도 지금 7개의 지구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못지않게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면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 이현 위원

일단 저는 사례를 물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부경고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이라든지 또 학업진학률이라든지 이런 측에서 보면 일반학교 보다, 종전보다 성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만덕고 같은 경우에 이제 협동조합을 처음으로 또 설립을 해서 운영하면서 학생자치라든지…

○ 이현 위원

만덕고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원래 잘 되던 학교 아니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피학교 였고…

○ 이현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협동조합이 생기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이사장님께서, 정말 특수한 케이스가 있었던 거고 그런 특수한 케이스 말고 전체적으로 자생적으로 다행복지구가 잘 운영되는 걸 저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있으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알겠습니다.

○ 이현 위원

그리고 자치구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2020년도에 지정된 자치구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치구에서 처음에는 한번 교육청하고 지정돼서 같이 운영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는 한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구청장님도 만나고 담당자도 만나고 또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하러 갈 때 지금 혁신지구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다 모시고 가서 연수도 가고 이래해서 관심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 이현 위원

그런데 선뜻 자치구가 이렇게 지정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자치구 입장에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직까지 이런, 교육이라는 게 마치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다. 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철학이 확산되지 못한 그런 원인도 있어서…

○ 이현 위원

그래서 제가 사례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정말 딱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성이라든지 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행복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 진구에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좀 약간 방향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하게 되면 또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메꿔주는 게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전에 우리 지자체 또 학교 교육청 다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럼을 열고 그동안에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다행복혁신지구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업하기로 또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쳤습니다.

○ 이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행복지구에 대한 그런 게 되면서 당초에 지정계획이 있긴 있었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 이현 위원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계획은 당초에 어땠는데 지금 현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7개의 지역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인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을을 알아가고 또 마을은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

○ 이현 위원

제가 질의한 거랑 조금 다른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몇 개의, 몇 개가 목표고 자치구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몇 개가 달성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이제 내년에는 2020년도에는 2개 지구를 저희들이 한번 지정을 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새롭게 지정을…

○ 이현 위원

못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현 위원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내년에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 이현 위원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서울에는 전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전체 다 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현 위원

제가 그게 지금 교육격차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자율성이 있고 잘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 잘되지 않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수모델도 있고 이게 전체 자치구로 다 펼쳐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현 위원

‘아이 놓고 살기 좋은 부산’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수동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우리가 다행복학교를 한 60개 가까이 내년부터 하게 되고 혁신지구 7개 하게 된 것도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토양 자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교육은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나 또 지역사회가 하는 게 아니다는 이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2015년도에 교육감님이 오셔서 이렇게 혁신학교를 진행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시의원님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또 지자체에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 이현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그 자치구에 있는 그런 다행복학교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지구에 있는 다행복학교, 다행복혁신지구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고 다행복학교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공감학교로 해서 연계해서 지금 그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서로 시스템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던지 그것을 유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네트워크 이런 게 시스템 같은 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다행복혁신지구 내에서도 네트웍이 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하고 서로 인적, 물적 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서로 교류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특히…

○ 이현 위원

그런 게 이제 교육청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다행복지구마다 다행복지구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구에 있는 다행복학교 또 마을 또…

○ 이현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 위원

그리고 부산시교육청 다행복지구운영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시교육청 차원에?

○ 이현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육청에는 그 대신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이현 위원

추진단에서 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추진단에서는 다행복학교 또 다행복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심의 검토하고 또 추진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개선점 이런 것들을 수시로 분기별로 회의를 거쳐서 월마다 회의를 개최해서 점검하고 또 부족한 점은 또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각 지구별로 어려움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받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서면답변을 주신 게 있던데, 그 자료를 보니까 각각의 지구별로 다른 요구사항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묶자면 지원이 부족하다는 걸로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치구별로 또 다른 요구사항을 이렇게 주셨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 맞는 그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담당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육혁신과에 혁신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걸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바로 바로 시정이나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 과정이 다르고 결재라인 혼선이 있는 등 실질적 협업이 어려움”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각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편성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지구, 이번에 서로 성과보고회를 할 때 이런 문제점을 내년부터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지자체로 통합을 할 건지 아니면 교육청으로 통합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번 제기된 문제점이 아니라 계속 제기된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맞습니다.

○ 이현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교입장에서는 선뜻 이 다행복지구 지정이라든지 다행복학교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꺼려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무래도…

○ 이현 위원

저희가 2015년부터 했으면 지금 2019년이고 2020년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개선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거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혁신지구가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물론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그때그때 개선하면 좋은데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조직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사실은 그때그때 바로 이래 시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처럼 지자체에다가 아예 통합해서 사업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 하고 저희들은 인력을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다행복지구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조금 약간 정성적인 부분보다는 정량적인 거에 자꾸 포커스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제 각 학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좀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다시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산안 370페이지에 다. 부분에 보면 부산다행복, 교육한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예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게 저희들이 다행복학교, 다행복혁신지구사업을 1년간에 어떤 성과를 공유하는 한자리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올해도 12월 21일 날 우리 선생님들 모두 초청해서 다행복학교, 다행복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동안의 성과도 한자리에서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을 지금 작년에…

○ 이현 위원

이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우리 시교육청…

○ 이현 위원

기획을 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시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리더교사들이 다행복학교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또 지자체 또 마을교육공동체 31개 쯤 있습니다.

○ 이현 위원

저는 이 예산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다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마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은 이제 마을이고 다행복학교는 학교와 또 우리 교육청 주로 주최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래도 학생들과 같이 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좀 펼쳐나가는 게 중요한 컨셉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여기 나와 있는…

○ 이현 위원

368페이지부터 보면 372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주로 책정된 거는 전보다 강사수당이라든지 홍보비 그다음에 원고료, 자료제작, 식대 이 정도로 좀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주로 행사나 연수 분야에 대해서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인적 어떤 교류라고 해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은 비예산으로 하는 것들이 더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우리가 행사나 또 지원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아주 예산 자체가 경직되게 보이긴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학교의 어떤 다행복의 성과나 일반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학교와 학교 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를 들어 자료 개발한 것들을 또 학교에 서로 확산하고 리더교사들이 일반학교에 가서 그동안에 혁신 추진성과 중에 이런 것들을 수업개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 이현 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라는 부분을 책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그 수업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책정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여기에 연수과정에서 이 리더교사들 이래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토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과정이 단순하게 그냥 강의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 이현 위원

그 연수를 통해서 뭔가 도출됐거나 성과를 얻은 게 있으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있습니다. 우리가 워크숍이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러한 결과물을…

○ 이현 위원

그런 개선해 나가야 될지가 아니라 개선이 어떻게 그걸 통해서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는 요청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이현 위원

그렇게 정리해 좀 주시고.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산 여기에 있는 부산다행복학교 운영 여기에 들어있는 예산 말고 이 외에 다른 예산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이현 위원

그거 예산 좀 모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알겠습니다.

○ 이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원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이현 위원님 빨리 발언하시지만 저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우선 무상교과서 지원 사업명세서 977페이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이거는? 977페이지에 보시면,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오원세 위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오원세 위원

여기에 보면 144억 4,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내용을 잠시 좀 설명해 주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중·고등학교는, 아, 초·중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청별로도 초등, 중학교 무상교과서 지원금이 편성돼가 있고 또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당연히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고등학생들이더라도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144억 4,600만 원이 지금 증가돼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 여기 144억은 2013년, 14년도에 교과서 가격조정…

(담당자와 대화)

○ 오원세 위원

가격조정을 했을 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조정명령처분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원래 출판사들이 요구했던 희망가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런 가격조정명령조치로 인해서 가격을 정부에서 조정하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지난 1월 19일 날 이 출판사들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법원에서…

○ 오원세 위원

최종…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승소를 해 가지고 결국 “그 차액을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해라.” 이런 최고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금액이 144억인데 이 금액은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들이, 의무교육 대상자들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한 48억쯤 됩니다. 그 금액을 교육청에서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80, 96억 이자까지 치면 96억인데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익자들이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아이들이 다 졸업하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하느냐 정부에서 하느냐 교육청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편성해서 40% 정도는 그거는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60%에 해당되는 금액 60억쯤 됩니다.

○ 오원세 위원

60억, 60억은 그러면 부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거하고 합쳐서 특교금하고 해 가지고 144억을 지금 편성해 뒀습니다.

○ 오원세 위원

특교 40억하고 그다음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35억입니다, 특교금.

○ 오원세 위원

35억. 나머지는 부산교육청에서 그러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자체예산으로…

○ 오원세 위원

자체예산으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오원세 위원

여기에 어쨌든 통상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배분, 최종패소로 인해서 발생한 교과서지원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이런 자금들은 일반회계에 편입하기보다는 교육안정화기금이라는 이런 데에서 좀 사용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가격, 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 조금 별도로 저희들 편성을 해가 있고…

○ 오원세 위원

교육안정화 그런 기금은 재정은 어떻게 용도로 쓰이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거는 우리 기획국장님이 설명을 좀…

○ 오원세 위원

아, 그거는 또 좀 다른 겁니까? 잠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기획국장입니다.

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걸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이걸 쓸 때 저희들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비비를 써 가지고 부족할 때, 추가분이 필요할 때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안정기금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 사용된다고…

○ 오원세 위원

지금 이와 같이 교과서 무상지원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 쓰기가 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네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이거는 지금 소송에 의해서 됐고 편성에 의해서 이거는 지불할 수 있는 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정화기금 쓰는 거보다가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예산의 편성에 별 무리는 없다는 이야기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12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신·증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오원세 위원

예. 반갑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자료 좀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찾으십시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바쁠 게 없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오원세 위원

우선 명지오션에 서명중학교 오션2중학교 신설도 이끌어주시고 또 명지허브유치원도 이번에 중투를 통과시켜주신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다 시의원님께서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직원들 또 북부지원청 직원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특이한 거 한번 체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중투에서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서명중학교는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게 조건부로 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 걸려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명지·신호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들의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통학구를 조정해서…

○ 오원세 위원

통학구?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오원세 위원

통학구를 조정해서…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배치하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 통과됐습니다.

○ 오원세 위원

통학구는 어떻게 조정해서 하는 이야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학군 내, 학군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신호중학교를 그냥 큰 중학구로 개편해 가지고 배치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조건부 승인 났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면 신호중학교와…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서명중학교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다리를 넘어서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큰 중학구를 조정해 가지고 학생들을 배치하라 하는 그런 조건부입니다.

○ 오원세 위원

신호중학교 학생들이, 서명중학교 학생들이 신호로 간다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쪽으로 다리를 넘지 않도록, 넘지 않아도 되는 중학구…

(담당자와 대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호지역에 중학생들은 신호지역의 신호중학교에…

○ 오원세 위원

학교를 다니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오원세 위원

다니도록 하고 오션에 있는 학생들은 신호중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러면…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당초에 신호중학교를 설립할 때 사실은 오션지역하고 신호중학교를 다 같은 통학구역이었는데 학생들 통학위험이라든지 그런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맞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이번에 서명중학교 설립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통학구를 조정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위험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신호지역에 거기에도 학생 수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별도 중학구를 설립해 가지고 학생들을 배치하는 그런 조건으로 승인됐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아, 그런 조건으로. 그러면 국제신도시에 있는 명지2중과의 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되죠? 서명중학교 들어서기 전까지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거는 국제신도시에는 별도로 우리가 학교 설립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 오원세 위원

예. 상관없이 그러면?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서명중하고 지금 있는 명호중학교입니까? 하고는 오션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된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학교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구하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구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신호중학교 그쪽은 거기 내에서 하고요. 그다음 학교군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면 녹산동이면 국제신도시면 국제신도시로 해가 이래 학군을 묶어 가지고요. 여러 개 중학교를 갖다가 같이 배치를 할 수 있는 물론 지나치게 통학거리가 멀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학군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학군이 설정이 딱 돼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동일 학군 내에서는 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걸 분리시켜놨다 이런 말이죠, 지금? 서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신호중학교하고 분리시켜놔서…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완전히 분리해서…

○ 오원세 위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조금 이해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명지5초나 명지3중은 내년이나 후내년쯤에 다시 중투에 신청하면 무난히 이거는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웃음)

제가 무난하게 승인이 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못하지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교신설 설립계획에 따라 가지고요. 그런 학생들 증가요인을 갖다가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중학교는 또 교육지원청에서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과의 면밀한 연계 협력 업무를 해 가지고 면밀히 해 가지고 학교 신설을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러고 또 지금 명지 쪽에는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가 상당히 필요한 편인데 고등학교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현재 명지1고를 이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중투심의를 갖다가 의뢰할 예정입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그러면 국제신도시에 지금 고등학교가 뭐가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오션지역에 명호고등학교가 있고 지금 현재 국제신도시 지역에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 오원세 위원

경일고등학교.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경일고등학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명지1고가 설립이 되면 고등학교가 2개…

○ 오원세 위원

2개가 지금 되는 거고 명지1고가 설립이 지금 어떻게 예정이 잡혀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안 그러면 2020년 해 가지고 2023년 여기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아, 명지2고를?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명지1고는.

○ 오원세 위원

아, 명지1고를, 경일고 외에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별 차질은 없겠죠? 고등학교가 매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초·중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나가는 모양인데 그에 맞춰서 고등학교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고등학교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다음에 강서구에는 지금 보면 신설학교도 많이 있지만 폐교가 워낙이 많아서 폐교에 관련된 부분도 예결위가 아니면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닌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폐교가 지금 사용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 6개 정도 되는데,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중에서 우선 지금 약간 지역에도 쟁점이 되어 있는 게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입지조건이 좋아서 강서구청에서도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힐링센터 및 교직원수련원으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거기 록봉민속박물관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이전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 오원세 위원

록봉박물관은 이전을 하기로, 강제집행하기로 돼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강제집행을 잠깐 유예를 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유예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본인이 공증까지 받아 가지고 본인이 유치원으로 물건을 다 이전한다고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 오원세 위원

유치원으로 이전을 록봉은 하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이전한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 오원세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봤던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활용방안이 애매모호한 학교들은 매각을 추진하잖아요. 눌차초등학교도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천가초등학교 대항분교장도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에서 매각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하지 않고 자체사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확정 지은 상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보통 보면 매각결정 난 거는 우리 거기 보면 다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폐교는 우리가 폐교를 할 때 교육용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학부모들과의 협약에 의해 가지고 폐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물론 폐교를 활용하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교육용 목적으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그런 약간 편의시설도 제공하는 그런 밑바탕 하에서 폐교 활용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추진하는 게 지금 여러 군데인데 장항분교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눌차초등학교도 그렇고 대항분교장 천가초등학교도 그렇고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매각을, 사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고 천성분교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이것을 사려고 하는 의사까지 보였는데 왜 거기는 매각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수련원이나 힐링센터 이런 것들은 굳이 천성분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폐교를 활용할 수, 눌차초등학교도 좋거든요. 입지여건이 바닷가에 있고 배산임수로 아주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굳이 매입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매각하지 않고 다른 데를 매각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천가초 대항분교장은 강서구청하고요. 사실은 매각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천성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교원들 힐링 이런 관련 그런 센터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쭉 눌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강서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서구청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 오원세 위원

없다, 없다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매입 의사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오원세 위원

눌차초등학교가 그렇다는 말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럼 대항분교장은 그러면 강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현재 협의가 있어 가지고 아마 강서구청에서 그 일대 연관해 가지고 국가에 공모사업을 거기 보면 어촌뉴딜…

○ 오원세 위원

예. 어촌뉴딜사업.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300사업인가 해 가지고요. 그걸 아마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지금…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준비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매각하려고…

○ 오원세 위원

아,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해수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오원세 위원

대항어촌뉴딜사업으로 올라가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리고 천성초등학교도 그 일대에 또 강서구청에서 개발계획하고 다 연관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주민들과 같이 공생하는 그런 교육용 목적시설로 설립하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아니 천성분교 같은 경우 교직원…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거기 보면 천성초등학교 부근에도 보면…

○ 오원세 위원

수련원이 들어…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해수부하고 관련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오히려 마을로 봐서는 좋죠. 수련원 들어와 주면 선생님들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마을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또 경관이 수려하고 좋기 때문에 또 종합어시장도 개발이 되고 지금 의창수협도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곳이죠. 아주 좋다고 봅니다. 나쁜 거는 아닌데 굳이 다른 데 매각하려고 하는, 매각을 추진하는 그쪽은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안 파냐 그런 의도의 말이었고요.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같이 자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그래 정보를 주시면 어차피 제가 살고 있는 근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지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구경민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용준 위원

이순영 위원님은 안 하십니까?

(“예. 추가로…”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또 PT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PT를 준비하고 있는데…

○ 이순영 위원

저희는 상임위에서 다 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저부터 할까요?

○ 배용준 위원

예. 먼저 하세요.

○ 오원세 위원

교육위원회 두 분은 빠집니다.

○ 위원장 구경민

예. 그러면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고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저는 먼저 교육정책연구소장님 모시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에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부교육감입니다.

○ 김혜린 위원

교육정책연구소와 교육연구정보원은 역할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교육정보연구원은 기관인데요. 사실상 연구정보를 담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IT라든지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연구정보소는 사실 우리 연구정보원 내에 있다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지금 본청에 들어와 가지고 연구방향은 주로 우리 교육정책 또는 현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저희가 꼭 검토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역할에는 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차이 정도로…

○ 부교육감 김진수

아니 역할에도 굉장히 크고요. 일단 교육정책연구소라는 거는 하나의 팀이나 과 정도에 해당하고요. 연구정보원은 굉장히 큰 기관인 거죠.

○ 김혜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예. 반갑습니다.

정책연구소장 최경이입니다.

○ 김혜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2-2에 있는 1867쪽입니다. 부산교육종단연구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딱 처음 보았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교육정책을 펼 때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침에 여기 담당선생님께 2016년에 처음 만들어진 기획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미 벌써 4년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종단연구는 2016년에 시작해서 2025년까지 10년간 디자인되어 있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결과 1년 차마다 자료가 축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4년 차 자료가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6년, 17년, 18년 축적되어진 3년간의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정책연구를 하였습니다.

○ 김혜린 위원

그냥 자료를 축적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매년 그걸 분석하셔서 그걸 진짜 실제로 교육정책에 적용을 하고 계시나요?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자료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를 하여서 각 담당부서에게 피드백해서 부서가 그 시사점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소장님 매년 만드신 추진계획이랑 매년 학술대회 하시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예. 그렇습니다.

○ 김혜린 위원

그 자료 2개 좀 부탁드리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면 19년에 4억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아직 1억 9,000밖에 지출을 안 하셨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19년도에 계획되어진 예산지출액이…

○ 김혜린 위원

예. 4억 1,000만 원인데 여기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지금 9월 말 기준에 1억 9,000, 2억도 못 쓰셨거든요. 절반도 지출을 못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제가 결과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다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결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일단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전 이 사업을 매우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9년에는 책정된 예산의 절반도 9월 말까지 사용하지 못하셨다는 데가 하나 의문이고 왜 못쓰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올해 19년에는 4억 1,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 2020년에 2억 5,000만 원 이것도 거의 60%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도 뭘까요?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는 올해, 먼저 질문에 대한 답,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 책정된 부분은 용역비 지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다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년에 예산이 왜 이렇게 감축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일단 저희들 예산지출방식이 학교운영비는 통합운영비로 해서 지출되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1억 정도가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고 예산기획팀에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책패널이 일단 초·중·고생이었는데 초등학생이 모두 졸업을 했기 때문에 패널연구용역비가 부분부분 감소했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방금 제가 요청드린 자료와 이 19년도 지출 9월 말까지 그리고 9월 이후에 얼마를 쓰셨는지와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데 대한 이유 방금 말씀하신 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예.

○ 김혜린 위원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부교육감입니다.

○ 김혜린 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조는 일반원칙인데요.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혜린 위원

우리 사립학교법에 보면 4조에 관할청 내용이 있습니다. 관할청 내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에 있는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혜린 위원

부산시교육청의 수장은 교육감님이시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혜린 위원

그런데 우리 사학재정 지원사업이 올해 1,433억 6,800만 원 31.6%가 증가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관리·감독의 의무와 효율성과 건전성 있게 예산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교육감께서 이 두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우선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고요.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학교 자체적으로 수납하던 등록금을 수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의 결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사립뿐만 아니라 공립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교육경비에, 필요한 교육경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상당부분 운영비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 증액 부분이 반영돼서 늘어난 것이지 불요불급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 김혜린 위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도 부산시가, 부산시에 있는 사립학교가 평균 이하라는 저희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또한 계속됩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가 부산이 아마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높지는 않게 나타났는데 그거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사립학교, 모든 교육청이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특히 저희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대부분 50년대, 60년대 예전에 설립되다 보니까 어떤 수익용 재산이라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가져가서 설립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60% 이상은 사실상 수익 창출하기 어려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할청으로서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해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사립학교가 나름대로 수입 증대에서 노력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교육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예를 들면 반드시,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예를 들면 건강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부담에 대한 법정부담금인데 그런 부분을 충족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저희가 페널티를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무성을 갖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에 의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7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 김혜린 위원

그게 효과가 나타나나요, 실제적으로?

○ 부교육감 김진수

예.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2016년도 기준을 보면 법정부담금 실제 부담액이 8.3%인데 18년대는 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0.7% 올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정책적 노력에 의해서 나타난 성과라고 생각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부담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무성에 대한 부분을 사립학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이게 물론 당연히 국가, 우리나라의 숙제인 거 맞습니다. 온 국민이 사립학교가 가지는 그런 특수성이라기보다는 편파적인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건 저보다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이게 어쨌든 사립학교는 관할청에서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 있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이 정도 실태라면 교육청이 정말 의무를,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으로 중등교육의 수익자 부담원칙이 더 이상 없어진 이 상황에서 이런 지출이 계속 교육청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조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 부교육감 김진수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숙제고 예를 들면 모든 나라가 저희처럼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 재정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사립학교에 대한 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방향은 사실은 저희가 일본의 모델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이 한 3∼40년 정도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학교에다 부담을 주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고등학교까지는 사립학교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근거리 배정을 통해 가지고 사립학교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립학교가 그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피해는 결국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거나 이런 노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다만 사립학교법인이나 또는 사립학교에서 어떤 횡령이라든지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저희가 징계라든지 어떤 사법적 조치나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우리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인구추계에서 당연히 드러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폐교도 많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생들이 줄어듦으로써 학교 수도 줄어들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자꾸 줄어드는 학교들 속에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법 또한 있지 않을까요?

○ 부교육감 김진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규모 육성정책 차원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40명 이하 고등학교 같은 경우 300명 이하 적정 규모 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공립학교로 전환하든지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공영형으로 유지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그 사항에 처해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혜린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지원단 이런 것들을 꾸려서 조금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 부교육감 김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어쨌든 사립학교의 책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방금 횡령 이런 사법적인 문제에서는 개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채용문제는 개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 부교육감 김진수

사실은 저희 부산시교육청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비리 중에 하나 큰 게 채용비리입니다.

○ 김혜린 위원

그렇죠.

○ 부교육감 김진수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립학교가 채용할 때 저희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도 내년 되면 거의 한 80%가 되고 있고요. 다른 교육청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저희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교원이 지원을 할 때 공립학교로서도 지원할 수 있고 사립학교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서 그런 부분이 사립학교에 위탁비율이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관리 감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용비리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을 사립학교도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교육청이 주관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은 결정권을 사립학교에 주지 않고 교육청이 갖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 부교육감 김진수

그거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권한이 사립학교 법인에 있기 때문에…

○ 김혜린 위원

교장…

○ 부교육감 김진수

그걸 저희가 가져와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일정 부분에서 걸러내는 장치는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채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립학교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규율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지 현행법 안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50%가 안 넘는 교육청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70% 내년에 거의 80%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은 참여도가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부교육감님도 지금 계속 쭉 말씀하신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다라는 아주 큰 전제를 물론 사유재산이 맞죠.

○ 부교육감 김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혜린 위원

하지만 공공성을 매우 띠어야 한다는 공공성을 의무, 공공성이 의무이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유재산을 100% 인정한 다음, 그다음 단계에서 공공성을 논의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중등교육법을 보시면 학교에 대한 설립권한을 우리 공립 같은 경우는 교육감한테 있고요. 국립은 국가에 있고 사립은 기본적으로 법인에 있습니다. 법인에 그게 일단 법에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 변화가 되는 부분은 법적인 제도가 같이 변화됐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 또는 다른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이 저희 사학, 사립학교와 관련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으시고 그리고 채용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조금 더 사립학교에게 공공성을 띨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30%가 넘게 전체 예산 30% 넘게 증가한 이런 예산 그리고 전체 예산에 12.9%, 13%나 되는 이 돈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교육청에서 찾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사립학교를 운영,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공동운영단을 구성해서 운영단에게 지도 권한을 주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 우리 사립학교법 1조 목적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1조 목적에는 “이 법은 사립학교에 특수성에 비추어.”라고 출발합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뭔가요?

○ 부교육감 김진수

사립학교가 설립되는 거는 일단은 설립자가 있습니다. 설립자가 어떤 설립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종교계 학교 같은 경우는 종교의 어떤 설립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특수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의 자치단체가 아니고 일단은 사립학교 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전제하고 진행,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1조 아닙니까? 그 전제하에 각 어떤 사립학교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다는 부분은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리고 이 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긴 거 아닌가 그렇게…

○ 김혜린 위원

그 뒤에 조금 더 뒤에 가면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라는 말도 나옵니다. ‘앙양’이라는 말이 강조, 강요하는 게 아니라 권유하는 뉘앙스잖아요. 북돋아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법 1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자가 세운 목적을 1번으로 하고 공공성을 2번으로 한다라는 사립학교의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조는 당연히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육부나 다양한 방식으로의 문제제기가 꾸준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교육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경민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용준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수 부교육님 이하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자리를 뵙네요. 저는 시민이 행복하기 전에는 머리 염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보기 싫은데 염색을 안 하느냐?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시민의 대표로서 많은 느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보기 싫어도 염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교육님 어제하고 금요일하고 부산시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심정은 이런 거였습니다. 마치 어떤 쓰러져 가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존심은 있고 가족들 좀 챙겨야 되니까 없는 돈에 빚내 가지고 또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 외상을 해 가면서 억지억지로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제가 표현이 과장됐다고 볼지 모르지만 마치 로마시대에 귀족집 파티장에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이 넘쳐나고 어마어마하게 내년도에 증액을 시켜 가지고 각종 사업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통계를 보고 학생 수를 보니까 5년 뒤에 우리 학생 수가 유치원 학생 수는 현재 4만 2,981명에서 3만 8,370명으로 약 11% 감소합니다. 5년 뒤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약 4.9% 5년 뒤에 감소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중학생만 5년 뒤에 3.3% 증가되는 것으로 중기학생수변동추이표에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역시 5년 뒤에는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이한데 중학생이 왜 5년 뒤에 느는 겁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부교육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학생 수 변동은 감소하는 게 맞고요. 다만 보면 연령대별로 출생연도가 학생 수가 많은 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라든지 또 2007년도라든지 2000년도라든지 그때는 다른 때하고 비교해 가지고 학생 수가 많아서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면 중학생 수가 늡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학생들이 지금 아마 중학교로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다소 이렇게 느는 거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생 숫자가 늘은 이유 그 분석을 해서 인구정책에 활용하면 당장 좋은 효과가 날 텐데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어떤 연도에는 특별히 학생 수가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늘어날까. 그러니까 출생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족들 입장에서 조금 이벤트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 배용준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어마어마하게 줄 것이 예상됩니다. 특히 유치원 학생 수가 11%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교육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지속 가능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갑자기 느는 바람에 교육재정이 확 좋아졌는데 과거에는 채권 발행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저희가 사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지방채 발행액이 8,500억 원입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 우리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요동을 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흥청망청 쓸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계속 축적해서 미래에 대비하고 그만큼 중앙정부나 돈 없는 지방, 정부의 돈은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구조에 따른 예산변동에 대해서 너무 많으니까 중앙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에다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줄여 달라. 부산시에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지금 현재 20.8%인데 줄여 달라 이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제가 아마 그 부분 관련해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차원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하고 시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 교육청은 이전수입이 97%에 달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시 같은 경우에는 국고와 관련된 재정수입이 한 1/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세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육재정이 최근 동안은 굉장히 좋았지만 또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적으로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안정화기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적립하게 됐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지속가능한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도 생각하고 국민들 세금, 호주머니도 생각해서 기업들도 세금 많다고 자꾸 불평하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올해 2019년보다 3,951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9.4%나 증가한 4조 6,059억 원 인데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예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증가시키는 겁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최근 한 3∼4년간 세수가 급격히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료에서 보여주셨듯이 저희가 2000년도 대비 2019년도 학생 수가 60만 명에서 30만 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아까 출산율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고령화 되면서 사실 학생 1명, 1명이 나중에 어떤 미래세대에 부담해야 될 그런 어떤 부담 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9.4%나 증가한 3,951억을 증액시킨 이유가 핵심적으로 어떤 겁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그렇기 때문에 학생 1명, 1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증액했고요.

○ 배용준 위원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학생의 만족도, 학부모의 교육청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올라갑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지금 저희가 3년도 교육청, 교육부 평가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우수 교육청…

○ 배용준 위원

평가는 알고 있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그 평가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일반 우리 학부모들, 학부모들의 만족도 어마어마한 아직도 사교육비를 써야 하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만족도도 중요하고?

○ 부교육감 김진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저희가 모든 교육청에 관통하는 그런 정책 취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계속 갖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 배용준 위원

부교육감님 학생 1인당 내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학생 1인당이요?

○ 배용준 위원

예.

○ 부교육감 김진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런 거 추이도 분석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표로 관리하고 복지지표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학생이 지금 약 37만 명이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배용준 위원

아, 35만 명이죠, 현재?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배용준 위원

35만 명에 내년도 예산을 나눠보면 1인당 연간 1,240만 원입니다. 맞겠죠? 내년도 예산에 학생 수를 나눠보면 1인당 1,240만 원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부산시민이 예산 혜택을 받는 것은 얼마일까 보면 학생 수를 뺀 약 304만 명으로 추정했을 때 12조 5,910억 원을 나누어 보면 시민 1인당 연간 416만 원 혜택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한 우리 비용이 드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 1인당 투입 예산을 줄이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외형적인 일단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주력 연령대인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수입이 줄고 있고 세금을 낼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업들이 메꾸고 있는데 기업여건도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는 명약관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건 그다음 예산을 보건 교육청은 지금 재정적립금 3,900억을 쌓아놓고 거기에 내년도 이월금까지 700억이 예상되고 또 계속 해마다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 부교육감 김진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추산하는 내년도 세수 상황을 보면 당장 5조 정도가 결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세수가 계속 늘어나리라고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려운 시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어려울 때 저희가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적립하는 겁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예산지출 규모도 정말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누가 봐도 흥청망청 쓴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업들은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흥청망청 쓴다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학교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설 개선사업에 시설사업비가 올해보다 1,794억 41.5% 증가한 6,116억을 시설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죠? 교육국장님, 누가 답변 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행정국장입니다.

○ 배용준 위원

예, 행정국장님. 어마어마합니다. 6,116억을 교실을 짓고 리모델링 하겠다.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건데 적정 규모로 짓고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내년도에 학교 신축공사비만 보니까 보상비 포함하면 총 11개 학교에 총 2,876억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 배용준 위원

신설은…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학교 신·증설이…

○ 배용준 위원

1,300억 돼 있다 하는데 지금 설명서에 있는 학교 신축공사비로 나온 것은 전체적으로 말이죠. 내년도에 다 집행은 안 되겠지마는 내후년도까지 11개가 계획돼 있고 여기에 합계를 해 보면 2,876억 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토지매입비는 재정과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 배용준 위원

본 위원이…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1,433억 3,3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 배용준 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겠죠. 그 후년도까지 가면 2,800억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2021년도까지 말씀입니까?

○ 배용준 위원

예. 그러면 그 이후도 있을 거고요. 3년 공사도 있겠죠. 11개 학교의 공사비를 보니까 11개 학교에 순수한 공사비만 2,407억 원입니다. 이거를 연면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제곱미터당 얼핏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환산해 보면 평균 건축비가 공사비, 건축공사비가 748만 원이나 나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군데에서 듣고 있습니다. 관공서 건축비 눈먼 돈이다. 특히 교육시설은 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우려스러운 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순하게 예산액에다가 평방미터로 환산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에는…

○ 배용준 위원

건축공사 면적이죠, 연면적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연면적인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토지매입비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렸는데…

○ 배용준 위원

토지매입비는 뺐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 토목공사가 많이 투입됨에 따라 가지고 그런 공사비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학교 규모도 학급 수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에는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조금…

○ 배용준 위원

아닙니다. 학교별로 볼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지, 사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면적 1만 3,068㎡에 공사비가 256억 평당으로 보면 6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명중을 보면 1만 1,819㎡에 271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평당을 보면 776만 원입니다. 교육청에서 건축 설계하는 설계내역은 누가 검증합니까? 적정하게 됐는지 누가 검증하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서 시설비를 내시할 때 교육부에서 이미 시설비를 평방미터당 180만 원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거 교육부에서 내시를 해 주는 그런 시설기준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 배용준 위원

내시는 해 주겠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설계심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설계심의가 끝나 가지고 예산안이 책정되면 우리 교육청 자체에 감사관실에…

○ 배용준 위원

설계심의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일상감사, 일상감사기구가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질의를 가로막으면서 그렇게 고성을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죄송합니다. 언성이 높았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주장을…

○ 배용준 위원

본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소리로 강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의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우리 설계의 적정성 검토는 우리 자체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설계심의위원회 몇 명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12명에서 1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보면 외부 건축학교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내부 위원도 있고 외부 위원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요.

○ 배용준 위원

부산시에서는 지금 설계의 적정성,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전문 인력과 전문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의 적정성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여기에 보면 명지 허브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1,088만 원이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명지 허브유치원을 말씀드리면…

○ 배용준 위원

다른 시설이 하나 있기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총 투입되는 비용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런 과다 시설을 하며 허브유치원을 한다는 거도 좋은데 왜 이렇게 혈세를 과다하게 투입하느냐 이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위원님 죄송하지마는 명지 허브유치원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강서구청하고 국가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그런 협약을 맺어 가지고…

○ 배용준 위원

협약을 비싸게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까? 금액을 많이 투입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거기에는 교사…

○ 배용준 위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우리가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죠. 국장님 우리나라에 표준건축비가 평당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게 지금 현재 우리…

○ 배용준 위원

모르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하여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학교시설은…

○ 배용준 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표준건축비는 올해 635만 원입니다. 그런데…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평방미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배용준 위원

종류별로 많죠. 평당으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평당으로. 그런데 통상 우리가 보면 사무실 공간이나 업무공간은 훨씬 내려가요. 500만 원이 안 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단가는 내려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교육청의 건축물 공사비는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한 그 자료를 점심시간 때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학교 하나 예시를 해 가지고요. 그런 우리가 설계한 관계 자료를…

○ 배용준 위원

여기에 있는 11개 다 주십시오. 11개의 설계 적정성을 검토해서 얼마나 변동을 했는지 그 적정성 검토해서 설계내역 검토해서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배용준 위원님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국장인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구경민

식사하고 하시죠.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구경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기분 좋게 오후 일정을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가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 국장님이 어느 부서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거 관련되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산 편성이고 예산 집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일단 개괄적인 이야기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부교육감입니다.

○ 김진홍 위원

회의하다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지금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잠시만요.

우리 교육청에 지금 현재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한번 보면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 3,108억 맞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안정화기금까지 포함하시면…

○ 김진홍 위원

안정화기금 2,400억을 포함해 가지고 3,108억인데 이게 2016년도부터 한번 추이를 보면 1,500억, 831억, 354억 1,364억을 하다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아마 역대 최고 수준의 지금 3,108억이라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래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이 나왔다 하는 것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제대로 좀 추진이 안 됐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비결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교육청이 최근 한 2∼3년 내에 급격한 세입 증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 김진홍 위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이따가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표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발생했고 결국 이것은 세입과 세출에서 큰 차이가 나는 원인이 결국은 불용 예측이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추경을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정이 안 됐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 부교육감 김진수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세부적인 이야기는 별도로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또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추경을 두 번 했다 말입니다. 그죠? 2회 추경에서 1,500억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019, 3회 추경에서 2,400억을 했습니다. 그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3회 추경에 2,400억 이걸 보면 예비비, 내부유보금 1,000억이 2회 추경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걸 다시 또 살렸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진홍 위원

이거 왜 그랬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2회 추경에서 1,000억 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 삭감된 예산을 저희가…

○ 김진홍 위원

여기에 내부 유보를 할 때 어떤 원인으로 내부 유보를 했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논의가 좀 많이 있었고요. 일단 1,000억 원 정도는 교육격차 해소나 시설환경 개선 차원에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필요, 필요, 원인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진홍 위원

어떤 원인이죠? 삭감된 거를 다시 살리는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충실히 이행하려면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은 알다시피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100% 다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지금 오늘 사실은 교육부 부감회의도 또 있었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재정집행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늘 열렸는데 두 가지를 사실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상환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재정화안정기금을 적립하라는 얘기를 오늘 또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육청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거기다가 세출 불용액이 1,400억이 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900억이 2019년도 재정기금적립액으로 이렇게 나왔고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는 19년도 말 조성액 3,900억에다가 아마 이자수입 같은데 83억, 2020년도에 발생한 거를 감안을 해서 3,983억이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한번 보면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안정화기금을 만들고 있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지금 일단은 저희 조례가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재원은 주로 이제 결산상 잉여금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법 142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근거가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수입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재원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 조성하는 이게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에 전부 해당되는 겁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해당된다고 봅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다면 제가 요거 조금 조례를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를 대비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의 성격이다, 적립금의 성격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이 증가한 원인은 좀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듣겠고요. 과연 지금 현재 재정화안정기금을 이대로 계속 적립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냐, 목적에 타당하냐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생각하는 우리 시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를, 앞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를 해서 적립을 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금의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설치목적이 있죠. 설치목적에 맞춰서 그 목적대로 제대로 지금 현재 운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도 또 한 가지의 그거란 말입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는 보면 말입니다.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재해·재난 그다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시설 투자도 있지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 못 했던 많은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일부 지금 현재까지 보면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든가 학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적립해 놓는 거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그렇게 생각…

○ 김진홍 위원

왜냐하면 그 돈을 학교환경 개선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어떤 이런 시설이라든가 교육, 투자한 목적으로 써 주기를 바라는데 단순하게 그냥 적립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써야 될 때를 쓰지 않고 적립한 경우를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 쓰지 못하는 예산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기재부도 마찬가지인데 입장이 뭐냐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 이월액과 불용액을 저희 교부금 교부하고 연계를 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다음 차년도 저희 교부금 교부받을 때 거기서 많은 부분 삭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공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차원에서는 적립, 기금은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적립하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 예산이 삭감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청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적립하고 있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적립 목적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정되어 있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있죠? 그중에서 또 필요한 것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당겨 가지고 추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석면 제거라든가 내진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재정여건이 돌아갈 때는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하듯이 중장기 어떤 재정계획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사용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사실은 요즘 학교에서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에 있어서도 안전하지 않은 부분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아까 말씀하신 내진과 관련된 부분과 석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당초 갖고 있던 계획보다 저희가 집중투자해서 지금 조기에 그 부분을 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앞전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모두발언을 하면서 교육청의 어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이 요새 참 잘 돌아간다. 돈이 남아 돌아 가지고 심지어는 펑펑 쓴다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일반 시중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는 저게 무조건 어려울 때를 대비를 해 가지고 모아만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는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동안 현실적으로 못 쓰고 해야 될 부분까지도, 까지도 팽개쳐 놓아 놓고 무조건 적립을 해 놓아 놓는다는 것은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2021년 이후에 집행을 미루고 있는 이런 계획들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집행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 양면적인 거를 다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은 지금 그러면 어려울 때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래 지금 적립을 해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로 저희가 지방채를 8,500억 발행한 사례도 있고요. 이 부분은…

○ 김진홍 위원

지금 현재는 지방채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저희 상환을 다 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다 했고.

○ 부교육감 김진수

그거는 다 했고요. 이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충실하게 좀 사용해야 되고 그 사용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이 설치 운용 조례에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 부교육감 김진수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안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지금 당장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긴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들 이런 거를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을 할 거는 하면서 또 그런 목적도 같이 달성을 해 주면 좋겠다 이래 싶고요.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제가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걸 미처 못 찾았는데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제3조2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3조는 기금의 재원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래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고요. 거기 2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회계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두 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알고, 그리고 1호, 2호, 3호 이랬는데 이 내용은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상당히 어려운데 본 위원이 여기서 의문점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3,900억, 이 3,900억 조성된 것이 과연 지금 이 조항에 위배되는 조항이 아니냐, 이 3,900억이 조성되는 이 금액을 볼 때는 이게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금액이 나올란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걸 가지고 수치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좀 질문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사실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제공한 표준안을 토대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17개 교육청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초 안에는 뭐냐면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하고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안에는. 저희는 그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더라도 저희가 3개를 다 적립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도 적립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그 조례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개정을 해서 그런 어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김진홍 위원

이거를 엄밀하게, 엄밀하게 적용하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3,900억이 못 될 수도 있어요.

○ 부교육감 김진수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로 다 합치면 3,900억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그래서 이거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거 조례 위반이거든요. 조례가 잘못되었든, 조례가 잘못되었든.

○ 부교육감 김진수

이제 그래서 사실은 해석상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 김진홍 위원

이 부분을 좀 다음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알기 쉽게.

○ 부교육감 김진수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누가 보더라도 계산하기 편하게 알기 쉽게 하면서 이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오늘은 본 위원이 이 정도 질의만 하고,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데 요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그게 없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하 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03페이지부터 1349페이지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원청별로 학교시설유지보수 2억 3,100만 원이 각각 있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공립고 공사비로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 삭감이 되었는데 아직 예산이 통과는 안 되었지만 본 위원이 내용상으로 볼 때 삭감이 된 거는 내년에 공립고 시설공사는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그거는 원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고 포괄적 예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예비비하고 특별재정수요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인 예산으로서 이렇게 원래 예산을 편성하면 되진 않는데 현재 지역청에서는 실제 교육장들이 학교 현장에 가다 보면 학교 현장에 시급하게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규정들하고 충돌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시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재정수요를 사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학교시설유지보수 하는 데 돈이 들어가면 지원청에서 안 줘도 교육청에서 지급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05페이지 종합건강검진비지원이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행정국장입니다.

○ 김동하 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사업명세 내용을 보니까 30만 원씩 해 가지고 500명하고 밑에 공립, 사립이 나눠진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우리 교육공무원이 총 인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현재 자료 찾아…

○ 김동하 위원

아니, 정확한 숫자, 대충 알고 계신 거 하면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총 전체가 총 삼만 한 이천명 정도 됩니다.

○ 김동하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3만 2,000명 됩니다.

○ 김동하 위원

3만 2,000명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이 대상자 된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50대를 갖다가 우리가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건강심사평가 안에 보면 우리가 거기 보면 50대가 제일 진료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아까 지금 현재 인원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 50대, 진료 빈도가 많은 50대를 표준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부산교육청이 아마 처음으로 시행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그런 복지제도입니다.

○ 김동하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복지제도 필요하죠. 만 50세 이상 지금 해 놓은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만 50세 이상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만 원, 1인당 30만 원을 주면 병원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 주는 일부분인데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짝수, 홀수 연도에 건강검진 다 해 줍니다.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부산시 공무원은 하고 있는데 부산시 공무원은 1인당 25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 하면 30만 원 측정해 놨었기 때문에 25만 원 해도 가능합니다. 25만 원 하면 자, 5명 할 거 6명 하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겠죠? 그랬을 때 이 수혜자를 50세 이상으로 하지 말고 4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40세 이상 숫자 나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우리는 만 50세 해당하는 교직원한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만 40세로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계가 안 나오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통계 지금 나옵니다. 만 40세 이상으로 하면 총 인원이 1만 9,737명인데 그렇게 하면 총 59억 이천 한 백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 김동하 위원

40세 이상일 때 인구수가 그렇게 많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런 식으로 부산시하고는 달리 우리가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45세로 하면.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아직 그거까지는 추계를 안 해 봤는데요. 전체로 하면 약 97억 9,400만 원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번 추이를 보고요. 한번 또…

○ 김동하 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더라도 공무원들 복지환경과 관계되는 건데 그랬을 때 50세보다는 조금 연령을 낮춰서 예산이 되면 45세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하고 거기 건강검진비 비율 예산을 책정하는 비율도 부산시하고 사실은 보조를 좀 맞췄습니다. 그래 하면…

○ 김동하 위원

부산시는 25만 원인데 그럼 30만 원…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25만 원이지만 인원이 작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부산시도 0.0078%고요. 우리도 50세로 하면 우리도 예산 비교하면 0.0077%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 김동하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하여튼 연령을 좀 낮춰서 예산이 되면 연령을 낮춰서 시행하면 좋겠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런 의도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안개요서 64페이지 보면 12항목에 예결산관리비 해 가지고 지금 전년 대비 3억 4,1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52.3%가 증액되었는데 예결산관리하는 데 이래 3억 3,400만 원만큼 증액될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기획국장입니다.

64쪽에, 71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하 위원

예? 71쪽?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71쪽에 보면 예결산관리에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상세한 내용은 있더라도 일단 표지상으로 71쪽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거기 보면 중간쯤 보면 학교회계운영 관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K-에듀파인 운영의 시도분담금이 이게 한 3억 6,000 정도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게 돈이 지금…

○ 김동하 위원

시도분담금이 얼마라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3억 6,000요.

○ 김동하 위원

시도분담금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주요사업의 그 설명서에 보면 옆으로 쭉 나가 보시면 K-에듀파인 운영해 가지고

○ 김동하 위원

K-에듀파인 해 가지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시도분담금 핵심역량…

○ 김동하 위원

4억 4,400 되어 있는데.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그게 2020년도에 4억 4,400, 19년도 2억 3,900 증감, 그 옆에 보면…

○ 김동하 위원

2억 500.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설명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 김동하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K-에듀파인 운영.

○ 김동하 위원

예, 그래 2억이 좋습니다. 2억 500이 왜 이래 갑자기 늘어나죠? 회계운영 관리가.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그러니까 K-에듀파인 이거 시도운영분담금하고 일부 그런 것 때문에 여기 한 2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 김동하 위원

그래 분담금하고 늘어났다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모든 거 결산하는 거 회계시스템에 매뉴얼로 되어 가지고 딱 정리하게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을 건데 결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회계 하면 전산으로 해 갖고 매뉴얼이 늘어나더라도 이 금액이 갑자기 2억 500이 늘어난다 이거 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해 가지고 계속 이해가 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보충자료로 해 가지고 좀 설명이 되게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러면 주요인은 이 금액이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 김동하 위원

2억 500이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누가 하시는가 모르겠다. 338페이지 임시정부 대장정을 통한 통일미래 프로젝트, 고등학생들 그거입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동하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육국장입니다.

○ 김동하 위원

예. 1억 5,200만 원이 있고 또 페이지 775페이지 가면 고등학교 고구려 독립운동 유적 탐방 과정 1억 2,4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그래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군데 다 임시정부 관계 중국이고 고등학생들한테 해외연수를 보내 가지고 교양을 넓히고 탐방하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유적지를 찾아서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성이 중복성이 되는 게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지적받고…

○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원래 이거 하기 전에도, 예산편성, 검토를 했는데 장소가 좀 다릅니다, 서로. 임정 대장정은 임시정부를 따라서 이래 아이들이 체험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돼가 있고 그다음에 고구려 영토는 주로 북방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고구려 유적지나 또는 항일투쟁지역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통합해서 하면 예산 효율성이나 또 학생들 선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성은 있겠는데 이 두 사업 자체가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일단 내년에는 지금처럼 따로따로 다시 한번 해 보고 한 부서에서 또 한 기관에서 하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듣기로는, 내용상으로 볼 때는 국장님, 이렇게 답변해 줬으면 본 위원이 더 이해를 하기 쉬운데 자, 임시정부 대장정을 통일미래 프로젝트는 고등학생 선발을 간부들, 쉽게 얘기하면 반에 간부들만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고 밑에 고등학교 이거는 일반 우리 사람들을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반학생들.

○ 김동하 위원

해가 보낸다 이렇게 양분화되기 때문에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간부,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특정 지어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영토 그 사업, 탐방하는 사업도 지금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오히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그야말로 여기에 제대로 참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맞다.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간부학생들로 가는 것도 검토 대상이 돼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검토 대상이 돼 있다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동하 위원

그러면 학교 학생들 할 때 간부 누가 하려 그럽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꼭 간부는 여러 가지, 간부 학생들은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학교에서 대학 갈 때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 김동하 위원

물론 그런 거 있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물론 추천 받는 아이들 보면 또 이런 데 좀 의지가 있고 조금 그런 데 의욕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간부학생들인데 굳이 거기에 간부학생들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양분화해가 시행을 하고 한번 해 보고 검토해 보고 후내년부터는 일원화할 수 있으면 하겠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기관을 통합해서 하든지 연수과정을 통합해서 한 기관에서 하든지 그런 방법도 저희 모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01페이지부터 1003페이지까지 학교 미세먼지 피해예방 대책 어느 국에서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동하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제가.

○ 김동하 위원

예. 지금 미세먼지 그 공기청정기는 각 교실마다 잘 비치가 돼 있고 전부 다 돼 있죠,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올해까지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전 학교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래 교실은 잘 돼 있는데 지금 다목적강당 설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동하 위원

다목적강당 안에 공기질 이거 한번 측정해 본 적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다목적강당에는 설치비가 원래 공기순환장치라 해서 이 예산이 한 5,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힘들고 해서 강당을 신축할 때 이 공기순환장치까지 설치를 해서 그 효과성을 한번 검증한 다음에 기존 강당에 앞으로 이거를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런데 새로 신설, 확대야 설치해 놓으면, 기계 설치해 놓으면 당연히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존 강당이, 오래된 강당들이 마룻바닥에 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여 가지고 발생하는 미세먼지, 상당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 김동하 위원

기존 그러니까 옛날부터 설치해 놓은 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효과성 검증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신설학교 신축하는 그 강당에 그 효과성을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해 보고 확대할 방법을 그렇게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효과성을 보고 한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공기순환장치가 제일 잘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치된 강당에서 미세먼지 공기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하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1037부터 1047번까지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 지금 학교급식 할 때 교실로 배정을 해 가지고 급식을 하는 데가 초등학생들 많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특히 초등학교에 많습니다.

○ 김동하 위원

초등학교 많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중·고보다는 부산에서 먼저 이렇게 설립된 학교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하고 또 산비탈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식당 배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 안전 문제나 위생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유휴교실이 생기는 학교마다 저희들이 식당 배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식당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30%가 교실배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지금 2024년까지 유휴교실이 미리 계획된 학교별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한 15% 정도만 교실배식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추산하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2024년까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동하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조금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초등학교 사실은 교실 안에서 급식하는 거 자체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게 여러 가지 비위생적입니다.

○ 김동하 위원

위생시설 관계 등등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불편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운반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유휴교실만 확보가 되면 예산을 얼마든지 저희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우선적으로…

○ 김동하 위원

아,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예산은 학교에서 희망만 하면 우리가 식당을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교실이 여유가 없어서…

○ 김동하 위원

유휴교실이 없다 이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여유공간이…

○ 김동하 위원

유휴교실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유휴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받아 가지고 2024년까지 저희들이 한 30개?

○ 김동하 위원

그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유휴교실이 없다고 하면 이건 학교장님의 의지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 유휴교실을 어디에 우선을 두느냐 하는 게 조금 학교장 의지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이게 우선적으로 식당에 설치돼야 된다는 거를 적극 관리자 대상으로도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휴교실이 생기는 학교는 일단 식당 설치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 이 업무가, 자꾸 우리 위원장님께서 딱 지목을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라던데 다소 질문의 주제가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 역시 해당이 되시는 국장님이나 또는 부교육감께서 아무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우리 시민들이 보는 수준입니다. 저도 비전문가고, 교육 수요자라고 봐야 됩니까? 시민적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백년대계, 교육 하면 백년대계인데 이게 비단 중앙정부의 문제이긴 한데, 중앙정부 교육부의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국민들, 시민들이 볼 때는 교육 백년대계가 아니라 교육 4년, 5년 대계, 하여튼 좀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 교육 이런 인식도 있고 또 특히나 교육청이라면 공교육을 책임져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통적이긴 하나 부산만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세종 그다음에 제주 다음에 3위가 우리 부산교육이란 걸 아시죠? 우리 부교육감님이 포괄적인 걸 다 이해하시리라 보는데 그런 순위는 알고 있죠? 부산이 사교육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세 번째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아시죠? OECD의 약 두 배.

○ 부교육감 김진수

작년도, 올해 사교육비 요거 발표를 했는데요. 증가율에 있어서는 저희 교육청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하여튼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 어쨌든 그 의미는 어떤 공교육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서 좀 이게 우리 지방교육이나 중앙부처의 교육행정이 뭔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들의, 두 번째, 국민들은 우리 교육에 기대는 부분은 인성교육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우리 4조 6,000억의 예산을 투입한 그 교육의 인성교육은 아주 찔끔, 흉내만 내는 몇 개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 국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는 교육청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교육과정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예산심사인데 이게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죠? 제출 의무가,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기획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는 가장 바람직한 게 전년도 결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심사인데 지금 현재 아마 요 틀에서 제출한 거 같은데 예산안의 성과계획서 이 정도 내용은 보니까 다 담겨 있지도 않고 아마 대표적인 주요 사업만 포함됐는가 몰라도 대충 보면 어떤 정량적인 게 몇 개 목표치 이 정도 돼 있는데 교육은 목표치도 좋지만 어떤 질적인 정성평가 이런 부분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가 심사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 가지고는 좀 부실하다 생각 안 돼요? 예산심사평가의 기본적인 자료에서 판단하기로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그런데 저희들이 요 예산성과계획서를 만들 때 주요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업무계획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산심사를 6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9월부터 작업을 해서 예산 확정 짓기 전에 우리가 주요업무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어떤 결산의 성과나 아니면 현재 9월 기준이라면 좀 더 예산에 대한 상세한 어떤 내용이 더 있었으면 평가하기가, 판단하기가 좋았을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그게 우리가 좀 한마디로,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예산의 대부분이 학생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을 위한 그런 예산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을 작년에도 했는데 여기 보면 교원 역량 강화에 90억,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15억 그다음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해 갖고 64억 이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872억이죠? 작년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예산이. 작년에 얼마죠? 작년에 38억이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지금 몇 쪽 자료를 말씀을 하시는…

○ 최도석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아니, 지금 위원님 보시는…

○ 최도석 위원

확인해 보세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지금 작년에…

○ 최도석 위원

12쪽 그 전부 자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38억인데 올해 예산에 64억 늘은 게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안전공제회로 주던 안전공제회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납부하기 불편하다 이래서 이걸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 교육청에서 안전공제회로 일괄해 주는, 한 31억 정도 되는 그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이게 65%나 증가가 된 걸로 나와 있어서, 하여튼 작년에는 38억인데 올해는 64억으로 돼 있어서 여쭤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업명세서나, 명세서 1이나 2에 보면 학교에서 교육활동 예산은 별로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산서 1071페이지부터 보면 학교재정지원관리라 하는 통합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활동하는 이 경비들이 포괄적으로 담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른 부분에는 녹아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로 내려주는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직원단체관리 7억 9,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같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예산안 개요 옆에 있는데, 12쪽 그 옆에, 제가 페이지 가르쳐 줘야 됩니까? 교직원단체관리 7억 9,000 맞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요거는 지금 전교조 그 사무실 지원비하고 교원단체활동비 그다음에 노사연수 요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노조사무실 운영비가 몇천만 원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노조사무실 지금 요거는 임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하고 임차료 부분을 계상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제가 이래 쭉쭉 나열하는 단위 사업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작년에 예산결산 심사 때도 제가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은 앞에서 위원님 몇 분께서 정말 교육청은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까운 줄 모른다 그렇게 되풀이 표현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이월된 게 약 2,160억이에요. 전체 예산의 약 4.8%가 이월됐어요. 불용액도 1.6%에서 전년도보다 2.8% 증가해서 1,264억이에요. 집행잔액도 1,200억, 예산의 2.83%, 이월사업비만 2,100억, 하여튼 이게 예산을 좀 이렇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다, 아깝다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이라면 국민들이 신뢰하는데 교육의 어떤 재정의 건전화 노력도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의 흔적이 안 보여요. 그 예를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대학원이라고 작년에 올린 게 있죠? 우리 행정, 교육국장님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 예.

○ 최도석 위원

예. 이거는 거를 갖다가 작년에 혁신대학원을 올렸는데 이게 또 예산이 확 뛰었던데 이거 왜 그래 갑자기 또 늘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 최도석 위원

그대로라고요? 혁신대학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다시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점을 좀 잘 보완해서 하라 해서 다시 확보가 되어 가지고 1인당 230만 원씩…

○ 최도석 위원

그래 1인당, 그래 좋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해 볼게요, 그러면. 예산이 뛰든 안 뛰든 이 부분은 저는 낭비성 어떤 사업이라고 보는 게 우선 같은 이야기 반복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청 소속의 지금 교직원들의 대학원 재학이 박사, 석·박사가 대충 몇 명 됩니까? 엄청난 숫자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 직원 중에 약 20∼30%는 박사가 몇백 명이고 석사, 재학 중인, 그런 자질을 갖추고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교직원이 됐는데 거기다가 왜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투입해서 혁신대학원이라는 혁신만 붙여 가지고 학기 몇 개 해 가지고, 그렇게 다른 서울시교육청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이런 데는 보니까 우리처럼 풀 이래 지원하지를 않고 일부만 지원하는데 부산교육청은 100% 다 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데 이거는 무슨 돈이 그리 남아서 이렇게 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 우리 교직원, 교원 중에 석·박사 소지자는 전공 관련해서 석·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관련 석사나 박사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혁신대학원은 혁신교육의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석·박사 소지자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 그다음에 서울이나 경기도는 교원 수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지금 설치된 대학도 우리는 국립만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기는 사립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학비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보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 서울 같은 경우도 한 250만 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60만 원 지원하고 있고 해서 부산에서는 정책적으로 한 3기 정도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2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 최도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시청에서도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공무원들한테 260만 원씩 이렇게…

○ 최도석 위원

아니, 그런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 최도석 위원

국장님! 이해는 합니다. 우리 다 듣고 있고. 그런데 두 가지, 하나 말씀 중에 왜 사립은 안 하고 국립, 공립만 이래 하는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그다음에 공정성…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대학을 말씀…

○ 최도석 위원

아니, 혁신대학원 가는 게 사립은 안 되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담당자와 대화)

○ 최도석 위원

사립학교 교원들은 해당이 안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저희들이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립교원만 입학이…

○ 최도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형평성, 공정성에도…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다른 교육청에는 보면 서울만 해도 3개 대학을 해서 알아서 어떤 다양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교육감 출신의 부산대학만 딱 1개 대학을, 뭐 경기도교육청만 하더라도 7개입니까? 6개 대학을 해 갖고 한국교원대 거기 해 가지고 다 과목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어떤 공정성 기회 이런 게 또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말나온 김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 서울하고 경기하고 어떤 대학 수가 상대적으로 부산이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대학원 계약학과를 설치해서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는 대학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 최도석 위원

예, 물론 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다음에 일단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일단 국립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을 이렇게 특정 지어서 하더라도…

○ 최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타 대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교대나 또 다른 사립대…

○ 최도석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여러 유형의 어떤 지역 특성이 있지만 교육프로그램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대학원 과정입니까? 이게 학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과정평가, 민주시민교육, 뭐 이게 사고력과 학습 혁명, 혁명 넣고 혁신 넣고 민주시민 이래 가지고 이게, 혁신교육대학원 해 가지고 이게 교육감 공약이잖아요? 좀 특수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 최도석 위원

아이들의 지도는 이렇게 무슨 뭡니까, 이거 이상한 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과정에, 남이 보면 대학원과 일반적인 흐름이 아닌데 무슨 미래, 혁신, 통일 넣어 가지고, 특수대학원 하면 또 시민들이 또 다른 오해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특이한 대학원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 낭비의 하나의 사례다.

그래서 마침 또 평화민주 해서 우리 2020년도 교육청에 본예산에 편성된 공무국외여행 그거는 어느 분이 합니까? 기획국장님이, 행정국장님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최도석 위원

예. 이게 그거 보니까 건수가 32개 건에 16억을 들여 갖고 공무국외여행을 가던데, 예? 맞죠?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자료 좀 찾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찾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연간계획에 어떤 공무국외 대상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2년 단위에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대상 국가도 안 잡히고 대부분 미정이고, 그런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통일미래 준비 남북교사 교류사업 해 가지고 7,500만 원 해 가지고 북한 이래 갔다 오는데 중국 거쳐서,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그쪽에서는 옵니까? 작년에 혹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남북 평화무드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빨리 북한하고 교류가 시작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 예산이 편성됐는데 남북관계가 아무래도 조금 나빠지는 바람에 결국은 올해 그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언제든지 화해무드가 조성이 되면 일단은 남북 간의 어떤 교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교류는 일체적으로 정치·외교적인 게 선행적으로 바탕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부산교육청이 어떤 학생들이 남북교류에 다 원하는 통일이라는 주제인데 그렇게 학교 교육에 다른 우선순위도 많은데 이게 북한 갔다 오는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지,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다소 우선순위는 아니고 낭비성 어떤 예산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낭비성 예산이라는 측면 없어요? 우선 시기적으로 봐서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은 평화무드가 조성이 됐을 때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의 어떤 교류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북한에 가서 북한의 실상이라든지 또 북한과의 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단정은 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 다수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잠깐 남아서 하는데, 이게 역량 강화에 엄청난…

(사무직원에게)

1분 남았어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학생을 위한 교육예산보다는 교직원, 교원, 교육공무원 또는 교원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다. 그 차원에서 교원연수 관련 예산편성에 작년에 역량 강화가 70억 됐어요. 그런데 올해 단순히 순수 교원연수 관련 예산이 자료에 보니까 이게 16억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게 방학 시즌이나 여러 틈새 연수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이 주제가 교육공무원 임용 그 어떤 수준보다 과연 높을지, 그렇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왔는데 또 다른 무슨 연수가 필요합니까? 저는 연수를 몇 군데 사례를 봤습니다. 교원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연수가 호텔에서 그냥 단순한 그런 한두 시간 똑같은 사람 불러 강의 받고 호텔 뷔페에 나갈 때 백에 선물까지 가져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걸 보고 저는 저게 바로 사진 찍고 싶었어요. 거의 유사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 기본적인 연수는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직무연수나 또 일정 자격이 되면 자격 연수를 시행하는 게 대부분이고 새로운 어떤 학문이라든지 또 교사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도입이 되면 선생님을 그에 따른 재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또 질 높은 교육을 학생들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조금 낭비성…

○ 최도석 위원

아휴, 국장님, 그 부분 달에 갔다 옵니까? 뭐 새로운 거 그걸, 자기 교육은 자기개발 역량 강화를 하는 거지 뭐, 그래서요? 빨리 하세요. 시간…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낭비성 이런 워크숍 중에 혹시 그런 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질 높은 연수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또 우리 선생님들 연수받는 과정에서 또 그만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는 하겠죠. 그렇지만 단점도 많고 낭비성도 있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경민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 예산심사는 처음 해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계시고 교육국장 계시고 행정국장 계시는데 기획국장도 계시네요. 제가 시의회에서 윤리분과, 특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육청 예산심사를 한다니까 또 제가 예결특위를 또 맡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한테 학부모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제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머리 정리하다 보니까 미처 다 정리는 다 안 됐습니다마는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자료 또 연구실에서 자료를 보다가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구나 하는 점을 오늘 먼저 우리 교육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문창무 위원

제가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631페이지와 632페이지 같은 장입니다마는 성폭력 예방교육명에 교직원 연수 예산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17년도, 18년도는 2,500만 원, 3,200만 원 하다가 금년도에 3억 2,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9월 말 현재 2,200만 원만 썼네요. 그래서 볼 때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20년도에 예산편성은 또 보니까 산출근거가 3,300만 원만 또 책정을 해놨네요. 작년도 의원들이 이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감히 통과를 해드릴 때는 충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했을 텐데 사업은 안 하고 또 역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방식을 또 택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스쿨미투 문제가 학교에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 교직원들이 이런 성감수성이 아무래도 조금 낮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런 저런 성희롱이나 또 성추행 사건이 현장에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해서도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직원들 대상으로…

○ 문창무 위원

예, 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단답만 듣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문창무 위원

교육이란 것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들도, 아, 우리 예결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전체가 의원들 전체도 연수를 가면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이 70 넘은 저도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씩. 여기 있는 젊은 의원도 마찬가지고 교육이라는 것은 성교육뿐만 아니고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게 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저도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열성파인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 글쎄 제가 좀 볼 때는 교직원들 4시간이 짧아서 더 받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역으로? 여기 보니까 교직원들 4시간이 교육이 돼 있는데, 성교육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법적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관련해서 성교육을 3시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 학교 교직원들이 4시간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우리 원격연수나 또는 집합연수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별도로 받고 또 그리고…

○ 문창무 위원

4시간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 문창무 위원

어디서 교육장은 어디고 교육은 어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이 위탁해서 하는 거는 학교로 찾아갑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전문강사가 가서 선생님들을 다 모아 놓고…

○ 문창무 위원

집체식 교육을 안 하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집합연수를 합니다.

○ 문창무 위원

어느 정도 교육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강사들이 가면 거기서 4시간을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학교에서 한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문창무 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어떤, 어떤 방식을 택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게 학교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그 전문기관에서 전문강사를 학교로 보내줍니다. 학교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그 학교 교직원들 대상으로 이 관련 성교육을 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아니, 거기에서 교육받은 내용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문창무 위원

주시고, 어떤 과연 어떤 교육방식인가, 아, 교육형태인가 그걸 좀 보고 싶고요. 그러나 여기에 작년에 의원들이 예산을 잡아줄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잡았을 텐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해 보니까 전에는 희망학교만 해서 하다가 올해는 전 학교를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게 주로 강의식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방식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사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고 또 연수도 받았…

○ 문창무 위원

강의식 수업이 아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러니까 요즘은 학생들도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참여방식처럼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을 때도 직접 선생님이 같이 토의·토론 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문제점을 찾고 하는 그런 토의·토론식으로 저희들이 그 기관에 부탁을 했는데 여전히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강사가 가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연수효과가 없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이 방식은 조금 시정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 문창무 위원

예, 효과가 없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년도 채 안 해보고 지금 효과 없다 이야기 단정하시면 우리 교육국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시일을 끌어보고 몇 년 해봐야지요, 교육이라는 건. 교육 초·중·고·대학 다 마치신 분들이 그런 말, 교육이란 어느 정도 장기간 두고 교육을 해봐야지요. 단기간 해보고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물론 우리가 강화하다 보니까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했고 원래 기본적으로 학교에 보건선생님이 성교육 전문가입니다. 특히 한 청에 전문가를 한 60명을 별도로 또 저희들이 양성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직원 대상 성교육은 원래 보건교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을 위탁해서 이렇게 한 그런 점인데…

○ 문창무 위원

예, 일단은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이 정도의 2,2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라는 건데 3억 2,000을 책정해놓을 때는 충분하게 더 교육을 하시도록 더 넓은 범위에서 이거를 생각해서 전임 의원들이 잡은 예산 같은데 제대로 집행해 보시고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시고 금년에 보니까 예산을 보니 오늘 예산심사 하는, 예산심사 할 때 3,300이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교육제도를 한번 해보세요. 왜 여기 내 지금 자료를 밖에서 받기로는 17년, 18년, 19년도 보니까 교원 전문직 포함해서 벌써 성범죄 건수가 이래 나와 있네요. 현황판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어떤 연유든 간에 이런 자료가 지금 밖으로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는 부끄러운 거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교육청에도.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문창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막으로 일단 교육을 끝내지 마시고 금년에 일단 이 3,300만 원 잡은 자체가 나는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앞으로 세심히 제가 더 볼 겁니다. 보는데 한번 교육을 교육계획을 세웠으면 몇 년간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단점을 이야기해놓고 해야지 이걸 누구 편리 위해주려 지금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 이번 방식은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게 되고 4시간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연수과정을 하는 방식이 학교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학교별로 최소 10만 원 이상씩 성교육 강사비를 별…

○ 문창무 위원

또 맞습니다. 답을 막을게요. 교육이라는 건 춥고 배고픈 게 교육입니다. 제가 70 넘게 살아와도 교육 저는 철저히 갑니다. 교육 받는데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그게 교육인데 어떤 교육이 여기 매 마찬가지 아니요? 예비군을 교육받든 낙원에서 방위를 교육받든 어떤 교육을 받든 교육이란 피곤합니다. 너나할 것 없이 여기 교장들도 벌써 중·고등학교 교장도 320명 연수를 받았네요, 3월 26일 날. 초등학교 교장 210명 9월 30일 날. 다 피곤합니다. 연세 든 분들 더 피곤하지요, 젊은 분 지루하고. 그러나 그게 바로 교육 그거 이겨낸 게 교육이지요. 그런 걸 갖다가 단막으로 해놓고 이 정도로 해놓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거는 교육청 교육제도 교육청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무튼 가장 연수효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건데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 문창무 위원

예, 제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제가 총체적으로 밖에서 살펴봤을 때 교육청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구 편리 위주냐, 교육받는 피교육생을 위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생각하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일단…

○ 문창무 위원

전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로서 어려우면 추경에서 잡으세요. 추경예산 잡아 가지고 뭔가 원활한 걸 해놓고 한번 1년, 2년 하고 나서 한번 다시 단점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청 예산서 이거 보면 뭐합니까, 이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 우리 현장에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 문창무 위원

전문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전문가도 그렇지요. 이런 예산서를 보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위원님 지적…

○ 문창무 위원

우리 마찬가지 시의회도, 시의회도 우리 감사위원들, 감사위원들 실수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원상회복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한번 해보겠다는 교육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 부분은 여기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여러 가지를 잘못됐다, 또 이게 방법이 너무 단기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에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면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하십시오. 하시고 이 예산이 남아있단 자체도 문제기 때문에 하시고 추경예산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거 남아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서 9월 말 기준으로 아직 집행이 적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어쨌든 3억 2,000에서 제가 내용상을 봤을 때 큰 변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예상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문창무 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가 3억의 범위인지 4억의 범위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잡을 때는 분명한 틀에서 제대로 된 누가 봐도 오해의 틀이 안 가도록 교육청답게 한번 예산 추경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우선 내가 다른 데서 듣기로는 우리 지금 요즘 어린이들 참 영어교육에 학부형들이 많이 열을 올립디다. 올리는데 우선 시간상 조그마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한데 참 빈부의 격차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많이 내 듣거든요. 있는 분들 사교육, 영어 사교육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렇다고 걔들이 머리가 둔하나? 아니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같이 교육의 평등을 조금 찾아갈 수 있는 거 교육청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영어교육만 봤을 때는…

○ 문창무 위원

영어교육 예를 들었습니다,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전체적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방과후수강권이라는 거를 부여해서 무상으로 학교에서 개설되는 모든 방과후를 거의 수강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어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글로벌빌리지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기관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다 마련해서 언제든지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것도 프로그램이란 내용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과연 뭔가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 보건 관련 또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오네요. 요즘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명세서에 1000페이지인가 보니까 마스크 관련이 좀 나와 있습디다. 나와 있는데 우리 요즘 어딘지 가면 어린이든 어른이든 하도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KF80, KF94, KF99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주로 교육국장께서는 주로 어떤 것을 이거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일단은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주로 어떤 종류를 해주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올해는 시범적으로 초등 저학년들한테 마스크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마스크 10개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KF80을 정한 이유는 초등학생들이 호흡이 곤란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미세먼지를 잘 걸러내면서 초등학생들이 호흡을 조금 잘할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이 검증된 마스크가 KF80이라서 이 KF80을 1인당 10개씩 해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5개는 학생들한테 지급해서 집에 비치를 하고 5장은, 5개는 학교에 비치를 해서 미세먼지가 나쁨이 만약에 발동이 되면 집에서 올 때는 그 마스크를 사용하고 또 학교에서 귀가할 때는 그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래요.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네. 저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80이라는 것은 이 미세먼지 걸러내는 게 좀 약하고 그다음에 99라는 것은 너무 강하고 제가 볼 때는 중간치 94가 있네요. 94는 80보다는 가격은 조금 더 나갈는지 모르는데 중간치가 이게 내 94가 제일 적절하지 않느냐, 그러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저희…

○ 문창무 위원

이왕 어린이들한테 보급을 하려면 그래도 좀 괜찮은 제품으로 내주는 것이 무난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또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저희들 이거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KF94가 아주 더 작은 미세먼지를 거르는 효과는 있는데 어린이들이 쓰면 호흡이 곤란한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해서 KF80으로 정했고 주로 KF94는 방역용으로 이렇게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문창무 위원

방역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래서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가장 좋은 규격은 KF80이 적합하다 해서 지금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 문창무 위원

하여튼 그거는 저는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보건대는 이게 제일 적절하다고 지금 판단은 일단 국장께선 그리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80, 94, 99 샘플 있으면 한번 받고 싶네요. 제가 본인이 착용을 해보고 다시 이야기 드려야 그게 현실감 있다고 봅니다. 3개 샘플 한번 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준비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경민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위원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위 하셨네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과 감사실 등 전 직원 분들께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청렴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기획국장입니다.

○ 이주환 위원

이월불용액이 증가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교육특별회계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의 이런 이월불용액까지 증가되지 않도록 집행률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필요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주환 위원

부산시교육청의 실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실집행률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16개, 17개 시·도 중에 상위 클래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집행률은. 지금 90…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이월불용액이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년도 같은 게 보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19년도에는 한 1,400억 정도 지금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안정화기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 순세계잉여금 한 700억 정도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주환 위원

이게 안정화기금이 되기 전까지는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안정화기금 가기 전에는 지난번 2회 추경 때 내부유보금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명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시설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87.745로 기본적으로 12%가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김진홍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3,000억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이주환 위원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실 공공기관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을 찾아 가지고 철저하게 예산관리와 편성운영을 해야 불용액을 최소화 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리고 경기활성화에 기여를 또 해야 되고 경기가 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집행률을 적극 확대해 가지고 또 교육재정 자체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이런 순환구조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특별회계랑 학교회계에 이월불용액 발생한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교육비특별회계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주로 시설비 쪽에서 시설비 집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게 회계제도에 의해 가지고 12%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비가 우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 되고 인건비가 최근에 몇 년간 보면 교직원들 명퇴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들이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 교육특별회계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중에 시설비도 포함이 되지만 예산편성관행 이런 부분이 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좀 개선된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제가 그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특히 교원인건비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가배정 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었, 인건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아를 위한 휴직이라든지 간병휴직이라든지 명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평균치가 저희들이 한 1,500명 정도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 이번에 2020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어떤 불용액은 감소…

○ 이주환 위원

이번에는 수요조사 된 만큼 편성을 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전에는 추측 조금 이게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예산을 정해놨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모집이 되는 사람들 때문에.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그런 거보다는 교육부에서 배정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의 인원들을 좀 감안해서 그거를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에서 지금 대규모시설비들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밀어내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지금 우리 부산…

(기침)

죄송합니다.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서 시설사업을 시행을 주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하실 때 느끼셨겠지만 시설과에서 한정된 인원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주환 위원

지금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중에 일부 개선이 되었다 치고 시설비는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공사를 하는 데 한계가 좀 있고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지만 내년 예산에 6,000억 이상이 또 시설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어떻게 좀 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는 감리 부분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얼마큼 확대됩니까, 이거? 행정국장님, 얼마큼 확대됩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교육청에 시설과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이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직원 분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지역교육청하고 다 해 가지고 한 150명 정도 될 겁니다.

○ 이주환 위원

150명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 이주환 위원

감리로 들어오시는 모집을 몇 명 정도 하실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그거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감리를 줄 수 있는 금액범위가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 공사에 따라 따로 감리를 그 공사는 그 공사 맞게 감리를 주겠다는 말씀…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멘토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이주환 위원

멘토제는 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멘토제는 사실 우리 행정직들도 멘토제를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직들 중에서도 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을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설직을 채용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물론 교육과정에서 물론 시설 관련 수업도 받지만 결국 공사 감독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퇴직 선배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 아까도 인원이 좀 작고 그다음에 시설비 예산은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 이주환 위원

이걸 시설비를 추경을 통하지 않고 본예산에 많이 잡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냥 저희 시민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6,000억 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 시설비랑 같죠? 비슷하다고 보고 해운대구청의 직원 분은 1,000명이 넘거든요. 그 1,000명에서 6,000억을 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비 6,100억이 넘는 이 돈을 시설과 150명에서 해 나가야 돼요, 사실. 이걸 감리제를 쓰고 멘토제가 붙는다고 해도 엄청난 양의 부담이 오는 업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감리제를 얼마큼 제가 공사에 대한 감리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책만으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기획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 이게 정원 인력 운영이 정부에서 정해주는 한정된 인원 안에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원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안에 직종이 한 15개 정도 직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정한 인원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직종에 많은 인원을 배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나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라든지 멘토제도라든지 그다음에 한 가지가 학교를 시행해주는, 주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 이주환 위원

그러면 감리제를 주는 공사의 규모 정도를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그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국장이 구체적으로…

○ 이주환 위원

얼마쯤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현재 그…

○ 이주환 위원

어떤 공사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내나 교육환경개선 2억 원 이상 공사비를…

○ 이주환 위원

2억 이상?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2억 이상요.

○ 이주환 위원

다 하실 겁니까, 2억 이상짜리 공사를?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담당자와 대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만 현재 여기서 감리를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감리 주는 걸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금액은 우리 같은 시설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고요.

○ 이주환 위원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잘 하시겠지만 시설과 직원 분들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한번 연구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채용을 못하고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거 시설비 공사라는 것이 저희가 폐교들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공사비는 늘어나요, 사실. 이게 뭐 모든 환경조건을 갖춰주고 또 혁신공간사업을 계속하면서 계속적으로 공사는 들어가는데 이게 방학 때밖에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 업무에 있어서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주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정 위원

저는 짧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명예퇴직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립학교하고 공립하고 교육전문직 이렇게 해서 명예퇴직수당으로 해서 인원수가 다 나와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그 인원수는 다 미리 신청을 받으신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제 내년에 딱 이 인원수로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명예퇴직수당이 되는 건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전에 예결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왜 계속해서 해마다 추경에 반복해서 반영을 하느냐?”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수요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추경을 계속 반복하지마라 이런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올해 보니 인원수가 다 산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이거 신규 그러니까 지금 올해에 지금 퇴직하는 수요하고요. 그러면 687명입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거는 명예퇴직자가 687명…

○ 김민정 위원

687명인데 그러면 올해 신규임용자는 몇 명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신규는 우리가 초등하고 중등하고 합쳐서 792명입니다.

○ 김민정 위원

792명.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792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간제교사 새로 임용하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결원인 자리가 있으면 기간제교사…

○ 김민정 위원

기간제 한 몇 명 정도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기간제는 주로 대체기간제가 많아서 휴·복직이라든지…

○ 김민정 위원

휴 뭐 그런 거 빼고 기간제 예상하고 있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결원은, 결원 기간제를…

○ 김민정 위원

내년도 예산 하려면 어쨌든 기간제 지금 산정해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1,800명.

○ 김민정 위원

1,800명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대체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대체기간제 어쨌든 포함해도 기간제교사가 1,800명입니다. 퇴직명예수당을 저희가 주는 이유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동안에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었던 그런 조기의 퇴직을 하니까 거기에 그런 차원에서…

○ 김민정 위원

조기퇴직하고 신규임용자 들이는 거를 비율을 좀 맞추셔야 안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거는 지금 왜냐하면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고 학급 수도 줄기 때문에…

○ 김민정 위원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이 정도로 많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거는 주로 대체기간제가 많습니다.

○ 김민정 위원

대체기간제라 할지라도 대체기간제가 대체가 안 되고 기존에 있어야 되는 교사들도 기간제교사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교원수급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김민정 위원

그런 것치고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그게 1 대 1 이렇게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 김민정 위원

대체기간제 빼고 그러면 몇 명입니까? 기간제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기간제가 중등 같은 경우에 현재 과목별로 이 결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

○ 김민정 위원

기간제교사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거 명퇴 때문에 그 기간제교사가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신규교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채용할 수 없는 이유가 채용과정에서…

○ 김민정 위원

많이 채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저희가 이만큼이나 미리 주고 이분들이 퇴직하시면 신규임용도 그만큼은 되어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기간제가 교사가 많을수록 교사들에 대한 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신규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문제는 올해 너무 명예퇴직자가 많아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신규임용을 퇴직자 수만큼 충원하지 못하는 것은 과목별로 여러 가지 어떤 적정결원비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 김민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교직원의 질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 질적 수준을 위해서 지금 많은 연수를 받고 선생님들 연수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단기적으로 기간제를 계속 이렇게 양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명예수당을 이만큼 주면서 퇴직을 시키는 결국 새로운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저희들이 그 수급관계는 항상 좀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서 최대한 학교의 기간제 교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기간제선생님들이 물론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양산되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교사의 질적인 부분 연수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영어능력함양형 심화연수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이것 수업연수를 가면서 950만 원에 네 분이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50만 원에 스무 분 또 있으시고요. 수업실습형 심화연수에는 950만 원에 네 분 그리고 650만 원 22명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영어연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교사들의 어떤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함양형이 있고 실습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형은 국내에서 3개월하고 국외에서 아! 죄송합니다. 국내에서 5개월하고 국외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아마 한 600만 원쯤…

○ 김민정 위원

국외에서 한 달하는 게 650만 원이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국내에서 다섯 달.

○ 김민정 위원

국내에서 다섯 달이 650만 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국외에서 한 달 그래서 주로 우리가 5 플러스 1…

○ 김민정 위원

국외에서 한 달 동안 하는 게 이제 950만 원이라는 거죠? 950만 원 네 분.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왜 연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다음에 실습형은 국내에서 세 달 그다음에…

○ 김민정 위원

심화연수 총괄하는 것은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이게 950만 원 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네 분 했을 때 얼마만큼 학교에 배분이 되느냐 이 연수를 한 달 동안 950만 원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연수의 교육효과가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4명으로 했을 때 그 학교의 영어능력을 함양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 사업은 지금 최근에 한 게 아니고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10년 이상이 되어서 많은 영어선생님들이 다녀왔고 지금은 그동안에 아직 왜냐하면 요 사업들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규임용된 영어선생님들이 영어회화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월등히 과거 선생님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필요한 선생님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기 소수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다른 시·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네 분이시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그러면 네 분에 10년 하셨으면 40명이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앞에는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 앞에는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 많았다손 치더라도 비용이 어쨌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수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전달연수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공개수업을 해서 선진교육의 어떤 교사학습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영어선생님들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자료개발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별도 이런 특별연수를 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영어선생님들이 조금 수업에 자신감 또 아이들 교육활동에 조금 더 큰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게 비용이 구백, 그러니까 지금 950만 원 연수가 있고 650만 원 연수가 있고 이런 데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한 학기분이라고 적혀 있고 며칠이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많은 아이들한테 효과가 갈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은 뭐 이런 예산만 허용된다면 이런 선생님들한테 그야말로…

○ 김민정 위원

예, 연수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는데 제 말은 그 연수의 기회로 인해서 아이들이 결국 교육의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런데 그게 모든 학교에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선생님들이…

○ 김민정 위원

특정학교, 연구학교, 시범학교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연수받은 선생님들이 주로 공립선생님도 많기 때문에 또 전보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역량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 역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그러면 그거 말고 다음에 저희 사업명세서 1016페이지 보시면 쉐프와 함께 하는 레시피여행이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이거는 학생들 대상입니까? 영양사들 대상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영양체험관에서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하는 겁니다.

○ 김민정 위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주로 영양교사…

○ 김민정 위원

예. 영양교사…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영양사.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이거 역시도 인원수가 그러면 40명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한꺼번에 많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희망자…

○ 김민정 위원

40명의 영양사라고 한다면 저희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630개쯤 됩니다.

○ 김민정 위원

630개 중에 지금 이 사업은 한 몇 년 정도 하셨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요거는 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40명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연수가 어쨌든 선착순이든 몇 명한테 한정됩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교육불평등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학교, 특정학교는 강당이며 새로운 급식시설이며 무언가 시설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늘 열외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 받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아무튼 선생님들한테도 희망하면 이런 연수를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질 좋은, 질 높은 이런 교육을 받고 또 그게 학생들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면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 또 보면 또 교육불균형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좋은 연수과정은 선생님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1047페이지 보시면 우수선수 스포츠 선진국 해외전지훈련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천사…

○ 김민정 위원

우수선수 1047페이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우수선수 스포츠 선진국 해외전지훈련.

○ 김민정 위원

예, 스포츠 선진국 해외전지훈련.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10명이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딱 10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전국대회 나가서 조금 성과를 낼 만한 선수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체육…

○ 김민정 위원

제가 보니 거의 36종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이런 최대한으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주로 이 종목은 해외전지가 좀 필요한 종목…

○ 김민정 위원

해외전지가 필요한 종목이 어떻게 선별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를 들어가지고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 보면 동남아 쪽에 훨씬 경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한다든지 또는 요트…

○ 김민정 위원

딱 10명인 이유가 있나요? 딱 10명으로 산정해 놨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은 해외전지훈련 가는 것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 김민정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 기장에 제가, 저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아닙니다. 기장초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이 배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땀 흘려서 다녔답니다. 선생님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7시에도 부르고 토요일 날도 부르고 새벽에 아이들이 7시까지 학교로 가려면 새벽에 정말 어두울 때 가야 돼요. 아이들이 그걸 1년 내내 한 거예요. 그래서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한테 이 대회에 나가서 상 받은, 그러니까 엔트리로 올라간 이 정말 선발선수들 빼고 나머지 후보선수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빠져라고 된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그랬을 때 그 열외 되는 1년 동안 같이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외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엘리트 체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엘리트 체육을 좇아서 몇 명의 아이들의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아이들이 대상으로 정말 학교마을마다 이 스포츠클럽을 늘리고 학교체육이라는 즐거움을 느끼는 걸로 가야 될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후자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엘리트 체육은 이런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학생선수로 육성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스포츠클럽대회에 아이들이 아마 불참한 것 같은데 지금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을단위로 스포츠클럽대회를 많이 만들자…

○ 김민정 위원

그 마을단위로 스포츠클럽대회는 많이 만들었는데 스포츠클럽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마을단위클럽은 5개더라고요. 제가 왜 이게 5개이지? 그런데 스포츠클럽대회는 많이 늘렸어요. 대회는 예산을 엄청 늘렸는데 정작 그 지원해 주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학교는 4개교, 5개교였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아마 거점학교에서 5,000만 원씩 해서 아마 5개 학교를 지정했는데…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요. 아, 4,000만 원, 5,000만 원씩 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내년부터 크게 확대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스포츠클럽대회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동래교육청에서 하는 마을단위 이 스포츠클럽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델로…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요. 대회를 늘리기보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더 늘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몇몇 학교만 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마을단위로 늘려야 되는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으로 가야 되는 이 기점에서 왜 오히려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오히려 숫자가 작고 클럽대회를 하는 거는 엄청 예산을 늘렸단 말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학교별로 중학교는 당연히 스포츠클럽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주말에 우리 교육청에 지원하는 또 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신나는 주말체육 스포츠클럽도 있습니다. 아무튼 학교단위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 스포츠클럽에 참여를 해야 또 마을단위 스포츠클럽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그야말로 경기력이 우수한 아이들은 또 학생선수로 육성이 가능하고 이런…

○ 김민정 위원

전지훈련에 가는 것도 10명의 아이라고 딱 산정해 놓은 거는 그 커트라인을 딱 끊어서 10명의 아이들만 갈 수 있고 그 외의 아이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뭔지 그러면 종목에 따라 틀린 건지 혹은 후보선수를 포함한 건지 10명의 선택이라는 게 제가 참 이 선정기준이 애매해서 여쭤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유공자해외연수 해서 6,000만 원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선생님들…

○ 김민정 위원

1050페이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거는 뭐냐 하면…

○ 김민정 위원

6,000만 원 일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정확하, 왜냐하면 제가 연수관련 되어서 몇 명이 얼마로 연수를 가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몇 명이 어떻게 며칠로 가는지에 대한 산정은 전혀 없고 그냥 일식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수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공무원연수기준 어떻게 얼마만큼의 운임을 기준해서 가야 되겠다 등등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우리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예산편성상 요렇게 일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드린 건 연수, 제가 내용을 보면서 인원수 다 산정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체전 아이들 제가 보니까 이 체육대회 가는 아이들 중에 거의 뭐 각 청별로 지금 30일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6,000원씩 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아이들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 지원금도.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그런데 그만큼 지금 상세하게 여기에 30일 그리고 아이들 30명 혹은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인가 공립인지 사립인지 40명 거기만 또 40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전체 30일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다 산정해서 산출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런 산출내역이 없어요. 다른 연수는 지금 몇 명에 며칠에 얼마 이게 나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산편성…

○ 김민정 위원

그런데 이 6,000만 원은 그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 그 공무국외여행 심사받을 때 15명, 400만 원씩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요 예산편성상에 이렇게 1회 또는 1식 이렇게 한 경우는 예산편성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 김민정 위원

예산편성상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아이들이 10명 전지훈련 150만 원 갖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인솔하는 교사의 경비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거는 학교에서 출장비로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출장비로 한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학교예산으로.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이 10명의 아이들이 가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지금 소년체전의 출전선수도 있고 결과도 있습니다. 이 결과과정에서 아시죠? 옆에 장학사님. 지금 관련해서 그 학부모들이 전학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었고 학생선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배제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오히려 폭력이니 성적인 폭언이니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그 환경은 오히려 열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도 얼마 안 되는, 제가 얼만가 봤더니 뭐 30만 원 그렇고 팀마다도 그렇고 이게 다 각계 다 틀린데 그 얼마 안 되는 비용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이후로 어제 제가 시체육회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관련된 문제되는 그 교사가 퇴직을 하고 나서 그 관련된 협회에 이사로 가 있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사람들 배제되어야 되는데 그거 시랑 교육청이랑 협업해서 어떻게 체계를 만들 건지 답을 달라고 하셨어요.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그렇게 하겠다고 부산시랑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 압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그 본인이 아마 무혐의 판결을 받아서 그대로 임원직을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대로 임원직을 맡고 계시다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교원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를 받든 또 기소유예를 받든 간에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배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 김민정 위원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계시던 지도자 선생님이 왜 배제되었는지 그 과정을 저도 잘 알고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그 협회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체육회하고 시교육청에서 지금 저한테 답변을 안 주시는 이유가 그분이 그대로 계셨기 때문이네요, 그러면 제가 5분 발언에서 수위조절을 하겠다. 아이들이 중학생이고 여학생이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저 이거 정식으로 이의제기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제가 시체육회에 어저께도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해봤는데…

○ 김민정 위원

이거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수위조절 하자고 한 겁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무튼 그런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자가 그렇게 체육회에 종목별 임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 김민정 위원

부적절한데 체제에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그 선생님이 그 협회의 이사로 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협회 내에서 어떻게 앞으로 중·고등학교 진학에서 어떻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체육회하고 협회하고…

○ 김민정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사실관계를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고 이런 때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저는 당연히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신 거지 해결이 된 줄 알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