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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8월 29일 (목)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민생노동정책관 TOP
나. 행정자치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생노동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민생노동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민생노동정책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민생노동정책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생노동정책관님!
예.
비가 오는 날입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1억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되어서 작년 9월 16일 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어 가지고 그때 피해생존자들이 그런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모임장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모임장소뿐만이 아니고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좀 그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인권문제, 사람의 문제인 거죠. 과거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인권유린을 당한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도와주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비록 형제복지원 사건의 이야기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우리 인권에 관련해서 침해를 받는다든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인권 관련해서 이것이 당장에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떤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하루 이틀 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기업은 없어도 사람은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예산편성하실 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인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담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핫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부산상품권이 드디어 발행을 합니다. 하는데 내년도에도 물론 대규모 발행하기로 발표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비용이 5,000만 원입니다. 홍보비용이 5,000만 원인데 이 5,000만 원의 세부적인 대략적으로 5,000만 원의 활용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집행부 처음에 예산편성을 추경에 편성할 때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아마 1억을 신청했는데 조금 중반에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아, 홍보예산 5,000만 원 산출내역을 잠시 살펴보면요. 저희들 지역화폐 홍보인쇄물 이게 제작에 1,500만 원 되었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학교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온라인, 오프라인에 광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광고, 온라인포털광고, TV, 신문광고 등 해 가지고 1,500만 원 그다음에 지역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 서포터즈 운영이라든지 축제연계 홍보부스 그다음에 가맹점 추천이벤트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5,000만 원으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1,500만 원의 광고지이면 과연 몇 장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 번에 지금 시장께서 밝히고 있는 내년도 목표액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한 번에 효과를 내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상인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소비자들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소비패턴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용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저는 최대한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환경 개선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우리가 하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화재알림, 노후전선 정비사업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소유는 누구죠? 소유자, 전통시장 안에 상가들의 소유자는 각각 개인이지요?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그 사람들이 상인들, 실제 상인들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의 예산, 국가의 세금을 투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은 발생이 됩니다.
예.
맞죠? 그래서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재산상 이익이 발생이 되니까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일단 물론 그 부분은 찬성, 반대를 떠나서…
그렇죠.
지금 화재알림 같은 경우에는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소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식 표현으로 하면 둥지내몰림이지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것들도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드리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오늘도 오전에 강연을 하나 듣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유가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여기 시장에 계신 분들도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자영업자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께서 언제까지 내 죽을 때까지 그냥 먹고 살면 그만이지 하면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청년몰도 조성하고 청년몰에 대해서도 활성화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청년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분들이 더 이상 나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통시장 개선사업은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우리 아케이드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 부담금도 분명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인과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어떤 마찰이 일어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차인들이 어떤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하는, 더 이상 안 본다면 그것도 말은 안 되겠지만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주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조금 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언제까지 이것만 해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워낙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다른 전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교육프로그램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형제복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실이 전포역 지하상가 쪽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때 투자비용은 얼마예요?
거기 저희들이 한 13평을 쓰고 있는데 임차료 같은 게 월 14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 14만 원.
예, 작년 12월 26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13평에 임차료가 14만 원인데 당시에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집기 넣고 이래 가지고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투자비용이 얼마예요? 모르세요?
(담당자와 대화)
그때 당시에 2,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소를 왜 거기에 선정을 했지요?
(담당자와 대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했는데 형제복지원 지원센터를 선뜻 장소를 제공해 주는 데, 장소를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도 협조를 좀 해 줬었고요.
장소를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할 때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아무래도 형제복지원 사건 그 관련되어 가지고 건물소유주들이 그런 부분에 좀 임대를 내주는 게 개인소유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량동으로 옮긴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러면 건물주들이 반대한다는데 여기는 어찌 구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피해생존자 대표님하고 같이 장소를 왜 동구 초량으로 했느냐 하면 그분들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만약 편의를 봐서 교통편의를 보는 장소가 부산역에 가까운 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실무자와 피해대표자들이 날을 정해 가지고 동구 초량동에 있는 임대라고 쓰여 있는 건물을 한 여섯, 일곱 군데를 샅샅이 가서 방문을 해서 임대조건이라든지 파악을 했는데 거기서 한 군데 적정한 장소가 물색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금 질의를 드리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뭐 때문에 저 질의를 할까, 예?
예산…
아니, 애초에 우리가 장소를 선정할 때 충분히 장소를 갖다가 잘 이렇게 물색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당시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지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24일 날 개소를 했는데 지금 운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이전 가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장소를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소는 제가 가 봤고요. 개소식 때도 가 봤고 현재 사무실로 운영하는 공간, 공간 말고도 옆에 공간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회의실로 사용하고 손님이 오면 거기서 상담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때 두 칸을 이렇게 확보를 해 놨더라고.
예.
결국 두 칸을 확보해 놨는데 한 칸만 쓰다가 지금 초량동으로 이전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죠?
다 가 봤습니다.
가 보셨어요? 전포 여기에…
전포동 말하는 겁니까?
전포역.
거기에 가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애초에 그때 당시에 이런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때 제대로 잘, 그때 예산도 부족하고 삭감된 금액도 올려주고 운영비도 올려 주고 이랬는데 제대로 잘하지도 못해 가지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전 가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게 대표적인 예산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점은 있지만…
일부 그런 점이 아니고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우습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쓰신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내 돈 같으면 이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사 가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제대로 검토를 하고 이런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물론 형제복지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초량동으로 이전 간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반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돈 같으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간다 그러면 이것 쉽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것 결정 안 됩니다.
향후에는 그런 예산낭비 부분은 철저하게…
신경을 좀 잘 쓰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부산시 내에 전통시장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216개가 있습니다.
216개.
예.
그 규모는 일정한 규모 이상을 카운트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라고 명칭이 된 거를 전부 다 카운트를 해서 216개소라고 이렇게 파악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전통시장 216개라는 것은 규모를 갖추고 있는 전통시장이 192개 그다음에 상점가가 6개…
백몇 개요?
192개.
192개.
상점가 6개 그다음에 미등록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등록 시장 18개가 어디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8개,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지하도상가, 보수동 책방골목, 구덕골목시장 그다음에 범일5동 매축지시장 그다음에 중앙골목시장, 수산물시장, 조방화목시장, 부전인삼센터, 대연중앙시장, 구남골목시장, 화명동원시장, 만덕백양시장 그다음에 해운대구는 장산시장, 우일시장 그다음에 강서구는 사덕시장 그다음에 덕두시장, 연제구에 있는 연일골목시장상점가, 연산골목시장상점가 그다음에 기장군에 좌천시장, 송정시장 해서 18개입니다.
전부 다 익숙하게 많이 듣던 시장들입니다. 18개도 그죠? 이런 시장에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등록 시장 18개.
미등록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되는데 나머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사업은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미등록 시장에 대해서는 주차 관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네, 공모를 할 수 없네, 그죠?
예, 법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여쭤보려 그러면 사실은 전통시장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그러면요, 주차입니다, 주차. 주차난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금 방금 이야기하시는 18개소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있는 시장들이잖아요, 그죠?
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가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시장만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장들도 어떻게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시장들이 다들 가면 어려워하는 게 주차거든요. 요즘 차를 안 갖고 시장에 장보러 가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다 보면 차를 갖고 가고 물건을 실을 때도 가게 앞에서 물건을 이렇게 실어가기 편한 데를 많이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216개 시장, 그죠? 전체 시장, 그 시장별로 다 이렇게 분류를 다 해 놓으셨겠네, 그죠?
예, 구별로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현재 우리 이 시장 216개소 그 다음에 18개소 미등록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전통시장에 어떤 지원을 지금 했는지 실적이 다 나오지요?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앞으로 여기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갖고 갈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좀 줘보세요.
예, 미등록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전체 216개 시장에 대해서?
전체, 미등록 시장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미등록 시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도 지원할 수도 있고 화재 말고는 지원 안 합니까?
일단 법상으로는 공모사업에는 미등록 시장은 공모사업을 우리가 이제 국비를 받는 사업은 제외되기 때문에 언제 시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 중에 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줘 보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1개 더 질의할게요.
전통시장의, 전통시장 상인들, 상가번영회장 이런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고 직접 찾아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이나 이렇게 찾아 가서는 제가 번영회 회장님들을 만났는데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하지, 지금까지는 하진 않았네요. 그죠?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제가 방문해서 만나…
그럼 오시기, 오시기 전에는 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 있다고 합니다.
언제 합니까? 언제 하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아마 말을 좀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시장님 주재 뭐 이렇게 번영회 회장님들 모이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간담회다. 그죠?
예.
예를 들어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은 없네요. 그죠? 확실합니까? 잘 모르면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아마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거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했으면 지금 몇 회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했는지, 안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와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상품권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수수료가 4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수료가 뭡니까?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상품권을 발행을 하다 보면 카드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카드일 경우에는 별도로 취급할 게 없는 게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 그런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 1.5%가 300억을, 올 하반기에 발행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이 발행 규모를 얼마나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내년도는 언론사에 나와 있는 말은 좀 있는데 일단…
조 단위까지도 뭐 얘기가…
그런데 이게 신청은 그렇게 좀 내부 프로세스는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는 저희들 공식입장은 1,000억 이상을 발행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5%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있다면 1,000억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6% 정도의 또 인센티브 지급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이렇게 직·간접적인 비용은 한 8∼9% 정도로…
아닙니다. 거기서 인센티브 중에서 4%는 국비에서 주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2%하고 조금 전에 1.5% 그렇게 최대 3.5%입니다.
3.5%, 조 단위까지 간다면 사실은 그 규모도 만만치 않을 건데 향후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그러면 부산시가 얻는 편익은 뭔가요? 금액을 투입해서.
지금 말 그대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주 취지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3.5% 정도 되는, 발행액의 3.5% 정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방식과 그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진흥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 간의 효과 등에 대한 것들은 분석이 좀 되어 있나요? 왜 여쭈어보냐 하면 지역화폐에 대한 기대와 요구들이 있다고 해서 계속 발행을 하면 그냥 하면 좋은데 이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거잖아요, 이게. 비교형량적으로 보면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예산의 퍼센티지가 줄지도 않는 거고 그에 따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지역화폐 초창기에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제반, 이렇게 납전이라든지 나중, 추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은 국가가 66%, 3분의 2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담하는데 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좀, 지역의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 있으나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웃긴 거잖아요. 발권력 있는 분과가 이미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거와 지역단위 화폐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다시 재정적인 걸 지원하는 이게 좀 이상한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국가적 단위 측면에서 보면 고민해 볼 요인이 분명히 작동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우후죽순처럼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가 마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고의 실효적 방안인 것처럼 홍보하고 하면서 막 우후죽순처럼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에 따르는 국가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4%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저는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보면 국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 신재생에너지 해 놓고 결국은 이제 국가가 한전 등을 통해서 매입하는 전기요금을 가격을 낮추면서 이 사업이 사실은 사업 추진에 대단히 저해요소들이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정책 변화가.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예,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아까 발행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게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예산이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부담을 전부 다 지자체가 떠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해서 그런 발행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발행 규모 등에 보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것들, 일반 재정사업에 대해서나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말 그대로 중기적인 발행 규모의 계획이나 사실은 운용에 대한 계획들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상으로는 아까 정책관님 말씀처럼 조달 이상의 발행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요소들 그다음에 실효성들 등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상황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인데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제 정책보다는 홍보성 정책으로, 전시성 정책으로 추진될 저는 위험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추경예산안에 6억 원 정도 예산이 부산상품권인센티브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12억 원, 이거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 가내시로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10억이요? 12억인데.
요구는 저희들이 15억을 했는데 지금 가내시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는 저희 10억을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럼 2억은요? 가내시란 건 또 내시도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확보, 확보한 겁니다.
국가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확약이 있을 때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도 그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매칭을 지방비를 하는 건데 그럼 현재로는 10억이 확보되었다는 얘기는 매칭에 따르면…
아니, 지금 8월 16일 자로 행안부에서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2억을 지원 후에 추경에서 사용승인하겠다란 건데 확정된 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시비도 5억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억은 나머지 지금 2억이 남아 있는데 그 2억은 발행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 확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우리 사항별, 첨부서류,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원부담 국비 66%, 시비 34%, 국비 12억 원은 지원 후 추경 전 사용승인 예정이다. 그런데 이거 추경 전 사용승인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시비가 6억이 들어가는데 전액 이게 국비사업이면 추경 전 사용승인의 대상이 되는데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겠다는 말이 이게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한 건가요?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요건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 그 용어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거 자체는 예산 법령상 있지 않은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추경 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총 국비까지 포함하면 연말까지 한 18억 정도 되겠다. 그죠?
예.
이 18억의 예산을 우리가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예산편성기준 및, 우리가 통상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거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합리적 산출근거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죠?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기준이 이제 산출기초입니다. 의회에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또 이번에 편성된, 여쭈어보면 그것도 그렇네요. 어쨌든 총 18억인데 6억의 시비만 편성을 했다고 치면 기타보상금으로 하셨는데 이 예산의 편성의 근거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그죠? 혹시 이 내용 7조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구·군 등의 축제 등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예.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시장은 추진할 수 있다. 이 정도죠?
맞습니다.
그런데 규정도 사실은 이 적용을 하기에는 원천적인 제약을 사실은 인식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기타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상 반드시 요구하는 절대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는 유보조항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반대급부적 성격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지역화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반대급부적 성격이 있느냐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급부적 성격이라고 하는 전제에 충족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게. 혹시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저희들 요것 관련해서 예산실에도 1차 저희 검토를 했고 타 시·도 같은 경우 대부분은 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그러니까요. 이게 대단히 모순적이라는 거죠. 행정자치,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이걸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가 했다는 얘기는 타 지자체가 제대로 그 규정을 찾아내지 못 했거나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조례의 유보와 반대급부적 경비적 성격 이 부분이 저는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편성하면 이렇게 보상금을 엄격하게 제한한 이유 아시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로 선출하면서 시의성 그다음에 전시성, 보조금, 보상금을 남발하는 것을 제약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사업은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전제조건을 갖추라고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전제조건 중에 하나가 안 갖춰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는 해 보실 사항인 거는 같습니다.
예,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첨부서류 49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청년몰 사업하고 복합청년몰 사업하고 청년몰 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복합청년몰 사업하고 지금 청년몰 활성화 사업 그 구분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2017년에 서면에 복합청년몰 사업을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또 2019년도에 서면시장에 남문시장이죠?
남문시장.
여기에 또 청년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명칭만 복합이란 말이 붙었고 붙지 않아서 차이점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복합청년몰 사업 10억 5,000만 원이 그때 배정이 되었죠?
예.
그 2017년에, 서면에.
지금 2017년도에는 서면시장하고 국제시장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평가라든지 성과에 대한 것들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났기 때문에 계속 청년 사업, 청년몰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추진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서면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청년몰 사업을 시작하면서 20개 청년 상인이 입주를 해서 그 청년들의 자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켰고요. 지금 현재도 서면시장 20개 청년 상인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때 그대로 다 활동을 그래 하고 있습니까?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15개 청년이 입주를 해서 지금 13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요번에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30억 이제 국비 15억이라 해 가지고 시비하고 다 해 가지고 30억인데 그럼 이게, 이것도 내나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예,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한 가지, 청년, 청년사업들은 업체들은 아직 안 정해졌죠?
일단은 남문시장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화재시설 다 구비가 되면 공모를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우리 청년몰 사업에 방금 말씀하셨던 서면시장에 20개 그다음에 국제시장에 15개.
15개 중에 13개.
13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요 업체들에 대한 현황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통시장에 관련되어 가지고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으로 216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등록 전통시장도 포함되는 거죠? 아까.
예, 18개가 포함됐습니다.
18개.
예.
18개가 포함되는 건데 사실 우리 전통시장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지역선도시장육성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종류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 관련된 사업이 예를 들면 그 시장, 혁신,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에는 바우처지원 그다음에 희망프로젝트 문화관광형 그다음에 특성화육성, 화재알림 그다음에 노후전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사업, 소규모환경개선 사업, 주차환경개선 사업 요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하셨지만 미등록 사업 18개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시장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상인들, 전통시장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올해 요래 진행될 것이니 공모에 응해라,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이, 두 번 정도 언급을 하고, 하고 있는 걸로,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설명회를 할 때 보통의 다른 미등록 전통시장이라든지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등록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화재 이런 거 외에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미등록 전통시장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우리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들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큰 시장 말고는 다른 시장들은 공모에, 그 설명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거든요. 또 시장상인들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현대화에 의해서 마케팅이 사업이 있다면 마케팅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주차장 현대화 시설 사업이 있었으면 그에 대해 알고 있어야만이 이 절차상 신청을 할 건데 그러한 자료라든지 설명회 있는지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응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충분히 고려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참석이 다음부터는 저희들 설명회할 때라든지 공모사업을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무등록, 미등록 시장 상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미등록 전통시장 외에도 등록이 된 시장이지만 상인들이 대부분이 연세가 높으셔 가지고 정보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에도 취약하지만 대부분이 서류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나 구가 적극적으로 좀 뭐랄까 홍보를 해 주고 협조를 해 줘야만이 그분들도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 제출할 서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차피 요구를 하려고 했으니 그 제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에 1월 달에 발의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종류가 우리 부산에 한 몇 개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건 한 네 종류 정도.
네 종류?
예, 자활기업,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다음 이렇게 네 종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요? 마지막 네 종류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또.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정정을 해야 돼요. 사회적기업이라는 종류는 없고 사회적기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기업…
저희들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네 종류라 할 수 있습, 있는데 처음에 된 게 우리 자활기업이죠?
예.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마을기업.
마을기업.
요번에 들어온 게 이제 사회적경제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들이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공모를 할 때도. 그죠? 그런데 원래 취지는 취약계층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란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다, 하나의, 말하면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이 종류가 다양하지만 생성에서부터 생성의 시기부터 다르다 보니까 지금 그 기업들이 응모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부산시에서 혜택을 주는 종류가 금액 차원에서부터 재정적 지원에서부터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건 달리 잡은 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게 이제 형태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이 기업은 4개의 기업들이, 4개 종류의 기업들이 특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 종류의 탄생의 배경에서부터는 거의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시기상 처음에는 우리가 자활기업이었거든요. 자활기업밖에 없을 때는 자활기업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부산시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었는데 그런데 차츰 발전하다 보니까 기업 형태도 마을기업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또한 특성에 맞게 다른 영역들이 고유의 특성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들을 육성시킬 때 이 보조금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와 고유성은 있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뭐랄까 거기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좀 동일화시켜 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공통적으로 기업들 간에 공통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기업, 기업만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은 좀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부산의 자활기업부터 해 가지고 마을기업 종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 지원이든 간에, 그 내역들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청년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4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된 거다. 그죠? 이 4명도 지금 보면 우리 부산, 부산시가 청년일자리사업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 313개 청년일자리사업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 각 과별로 구분되는 거 중에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담당관실에서 맡은 게 요게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이게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전체 다 이게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담당관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청년정책과에서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 한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을 담당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언론에 8월 20일 자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실 소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그거는 그 내용 중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자리사업 부분만 저희들이 사회적경제담당관…
아, 사회적경제담당, 일자리 부분만 한다?
예.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려 했더만 그러면 그거는 다 모른다. 그죠?
예, 저희들…
그래도 이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저희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 타 과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질의는 안 되겠고 여기에 시행 주체가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4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사회적 경제네트워크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유통센터 그다음에 부산광역시협동조합, 협회 이렇게 4개입니다.
그거하고 부산시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연계해서 추진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는 총괄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 기관은 청년일자리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유지,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청년의 근로 지원, 직무능력향상 지원을 하고 참여 청년은 그 소속에 가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서로 유기적인 결합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지금 334개 일자리 중에서 그러면 사회적경제담당관실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된 건 몇 개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4명 추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4명하고 4명 추가되어 가지고 총 여덟 자리가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일자리하고 관련된 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요게 8명입니다.
지역주도형 아닌 또 일자리사업은 우리 여기 지금 현재 민생노동정책관실 소관으로…
그거 말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540명을 일자리 창출을 시켰고 하반기에 또 모집을 해서 한 541명, 한 1,08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어떤 사업이라 했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요거 관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된 내역 그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게 국가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국가지원 사업인데 이 4명은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어쨌든 이게 채용이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에서 2021년까지 운영하는 이런 한시적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에 가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연장시킬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고 지금 계획상으로 일자리사업이 21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물론 행안부, 국가에서 이래 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사실상 청년들이 일자리라 하는 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쨌든 업무에 종사를 해야 그게 제대로 일자리인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예산이 끊어져 버리면 다시 또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기적인, 물론 그때 가 봐야 안다 이래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아니, 극단적으로 보면 지원이 끊기면 줄을 수도 있는데 그 유형이 지역정착지원형이라 해 가지고 지역에 잘 정착하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역 정착을 하게 되면 계속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있죠?
지금은 그런 청년일자리사업이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유형이라 해 가지고 지역정착지원형, 2년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3년 때는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3년까지 총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정착지원형이기 때문에 향후에 2년이 지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를 하면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정착지원형사업.
예, 유형.
예,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비가 포함이 되든 어쨌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게 지역정착형 이런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성공을 해야지만이 그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들 그러니까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다음에 지역기업에 제대로 정착이 된 이런 사례들 이런 것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아직 초창기지만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있는 자료는 이렇게 정리해서…
2018년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연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청년정책 관련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이 사업 꼭지로 한 것은 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 문제가 많다, 그죠? 이게 지금 보면 지난 8월 20일 자 언론보도에도 이래 보면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그 당시 성장전략국에서 지금 현재 발표를 했는데 7월 고용동향 자료에 보면 부산시 청년취업자 수가 2만 3,000명 증가하고 30대 취업자 수도 1만 명 증가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지금 모든 지표들이 계속 떨어진다, 지역을 떠난다 뭐 이런 지표들만 계속 나오는데 과연 이런 지표들이 단기적인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거냐? 이게 진짜 제대로 말씀하신 지역정착형으로 이게 전환이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다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기는 힘들지만 지역정착형지원형이라든가 아까 2021년 한시적 사업이지만 지역공동체 지금 현재 취업자 수 약 한 1,08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저도 우리 김문기 위원님 시장 관련한 자료들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운영수수료로 1.5% 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주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플랫폼 운영 주체.
그것은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곧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한다고 하면 공적인 영역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사적인 영역에서도 기존 은행을 통한 플랫폼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플랫폼 운영은 전자금융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전자금융보조업자 중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를 통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격요건이 민간에서 있다고 하면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