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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8월 28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6. 「2020년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산개최」건의안
  • 7.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문기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건의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오원세·박민성·이영찬·김민정·이정화·이순영·도용회·고대영·김삼수·곽동혁 김부민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경민 의원 대표발의)(구경민·김광모 의원 발의)(최영아·윤지영·김민정·김동하·박민성·김문기·김동일·김태훈·김삼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구경민·이산하·최영아·최도석·조남구·이영찬·김혜린·김동하·김재영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문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의원 퇴장)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경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경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73호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74호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정림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7호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직원분들도 잘 보내셨겠죠?
일단 구경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거 관련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저는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불편합니다, 표현 자체가. 학교 안만, 안, 밖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그 자체가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대안학교나 학교 밖이나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리가 되고 나면 교육청에서 아마 이 업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교육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무교육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부산시가 교육청에 교육부 쪽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차적일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약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표현, 이 시점에 표현을 드릴게요, 학교 밖이란 개념으로 놓고 보면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이유 자체가 과거처럼, 이 표현도 죄송, 학생들한테 죄송하지만 일탈의 개념보다는 자발적 선택이 참 많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안, 밖 지원에 대한 개념, 대안학교의 개념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행정을 일원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어쨌든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학교 밖 청소년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지난번에 아마 우리 윤지영 위원님이 지적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에 건의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안해 주신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추진하라는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예.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유에서든지 아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정이 생겨서 대안학교에서 또 다른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찬성을 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쨌든 인가가 됐든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미인가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이 조례에 지금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미인가 대안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간담회도 가졌고 그다음에 학교 밖 센터 물론 청소년지원센터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계속 소리를 제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가 들어 왔는데요.
첫 번째, 대안학교 이 지원 사업 조례에 9조하고 7조가 문제가 되는 게 대안학교 급식비 이하 뭡니까, 운영 관련된 거 이런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대안학교라고 목을 딱 앞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대안학교, 학교가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심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못 해서 어쨌든 기회를 제대로 안 되어서 다시 한번 검정고시나 이런 데로 기회로 가는 아이들과 똑같은 그런 차원으로 그런 똑같은 마인드로 이것을 접목을 했다면 또 한 번의 아이들에 대한 학교 밖 지원센터로 오고 있는 아이들과 대안학교 미인가죠, 여기는. 미인가인데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오는 아이들과의 차별이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비용추계는 봤습니다. 비용추계는 보니까 비용추계에는 충분하게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문건에서는 비용추계보다 더 중요한 게 조례의 문건이거든요. 우리가 의원을 안 하고 이다음 누군가가 계속 보더라도 이 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것들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9조는 아시다시피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 급식비는 학교 밖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합해서 지금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문구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7조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9조도 그렇고, 7조, 9조 다.
9조에, 여기서 지금 수정을 제안을 해 주시면…
일단 그거는 그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 의견 제출을 389건 거의 400건의 의견 제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침에 보니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아서 봤는데요. 400건이 들어왔고 반대의견을 제출한 청소년, 아마 학교 밖 지원센터인 것 같아요. 15개 지원센터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우리 검토, 이 안건에 들어와 있는데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한 군데가. 동래구 한 군데만 빠지고 지금 다른 데는 다 이거를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한 군데 왜 빠졌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동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제가 개별적인 사항이라 차후에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파악을 아직까지 못하고 계시네요? 중요한 사항인데, 자,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89건의 내용을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 갖고 온 학교 밖 지원센터에 아마 계신 분들이 안을 낸 것 같습니다. 낸 것 같은데 지금 대안학교에 여기 지원센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죠? 이 부분이 내용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여기 들어온 내용이, 들어온 거 보니까 이 부분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대안학교지원센터는 운영을 할 계획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왔습니까?
지원센터 건은…
학교 밖에는 학교 밖 지원센터가 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안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는데 차후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그 근거를 넣어도 괜찮겠다고 판단해서 발의한 의원님하고 논의 끝에 그 조항을 넣습니다.
미래를 대비해 갖고요.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까?
그건 위원님 계획일 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획에 불과한 거죠, 그냥.
예. 맞습니다.
단순히 계획에 불과한 거고 이다음에 더 활성화가 되고 많이 생겼을 시에 하겠다는 거지 지금 현재로 들어온 건 7개네요? 7개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분명하죠?
예.
그런데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때까지 앞전에 우리 최영아 위원님 장애인 관련된 상담인가요?
의사소통지원센터라는 게 있었을 때도 비용추계가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를 넣는다 그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센터가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비용추계가 들어왔는데 비용추계 굉장히 엉성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센터를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똑같이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쓴 겁니다. 이런 내용이 왔는데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너무 상세하게 들어왔어요. 이게 오해 사기 딱 좋습니다. 면적에 보증금, 월 얼마 너무 상세합니다. 이게 어떻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이런 이 물가가 다르고 시대상황이 틀린데 어떻게 이렇게 비용추계가 상세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거 누가 이거를 왜 어떤 근거해서 이거 냈나요? 이게 궁금해 가지고 이게 오해 사기 딱 좋은 거예요, 지금.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근거가 나왔는지.
비용추계라는 거는 그야말로 추계입니다. 추계인데…
비용추계인데 이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안 넣습니다. 면적 얼마까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월세, 보증금 얼마에 월세 이게 장기적인 계획에 뒤에 있어야 될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넣는 비용추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는 의원님 발의 조례로서…
이해합니다.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용추계를 넣은 자체가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오해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추계를?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비용추계를 잡았는지.
그게 위원님 우리…
이거 누가, 본인이 하셨…
(담당자를 보며)
옆에 계신 분이 비용추계 낸 거 아닌가요?
이 직원이 업무를 아주 잘합니다. 세밀하게 아주 빈틈없이 하는 직원입니다,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여러 곳에 상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 정확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정확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정확도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인건비 산정이나 뒤에 사업비 산정 정도 이렇게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것도 아니고 센터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명료하게 써서 온다면 이거는 오해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너무 자세히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대안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좀 더 친절하게 잘하기 위해서 썼던 내용입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형에 준한다 했는데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나형에 준한다, 이 나형의 의미.
다음에 제 시간 되면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급식비를 지원 못 받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같이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굳이 논란이 되고 대안학교는 교육청으로 가야 할 사항인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 센터를 굳이 시에서 준비를 하지 말고 나중에 교육청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차라리 논의를 하는 게 맞고 이 센터 자체를 굳이 지금 안 하고 굳이 지금 필요 없고 그리고 차후에도 굳이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한다면 이 조항 자체를 약간 수정하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보면 실제로 아동권리보장단으로 해서 아동들이 예산, 수렴 혹은 의견, 참여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동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아동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나 혹은 의견수렴, 토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동들이 사전에 얼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이 친구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이런 부분에 준비를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아동권리지킴이가 있습니다, 12조에. 아동권리지킴이가 있는데 이 지킴이의 활동 중에 보면 아동권리 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상시적으로 아동의 여러 복지든 다양한 계층의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링에 대한 기반이 아동권리지킴이들이 사전에 이 내용들을 다 사전에 받아와 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
예, 받아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건지…
예, 맞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먼저 아동권리보장단을 설명을 드리자면…
(담당자와 대화)
이미 우리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의회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의회는 흔히 우리가 인식하기에 의회는 선출로 시민의 대표를 뽑아서 정책 결정하는 합의체인데 비해서 아동권리 보장,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을 넘어서 아동 관련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어를 아동의회에서 아동권리보장단으로 바뀌었고요. 아동보장, 아동권리보장단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보장단에서 모니터링도 같이 합니다.
모니터링을 아동권리보장단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죠?
모니터링 그러니까 모니터링 그거만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속 제안을 받고 있고…
이 아동들이 과연 모니터링을 얼마만큼, 시의 정책을 반영하고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혹은 정책에 의견을 제출할 정도의 그런 모니터링이 얼마만큼 가능한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전에 그러면 아동모니터링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제공을 하고 계시죠, 정보를?
그게 지난번에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내역은 나중에 다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은 1년 상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받습니다. 받아서…
그 모니터링을 그러면 민원을 올리는 사람 거만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를 모니터링 한다고 하시면…
아니 제안을 계속 받아서 지킴이…
국장님 저희가 모니터링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모니터링이라고 한다면 아동권리가 여러 가지 침해된다든지 혹은 문제가 되는 곳에 그러면 각 구·군이나 혹은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사안들을 전부 다 사전에 전수조사라든지 혹은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링 결과가 수치나 뭔가 결과가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정책제안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지식이 없이 과연 얼마만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한테 사전 지식으로 주어야 이 제안도 가능한 거고…
보장단을 통해, 보장단에서 교육을…
보장단은 아동들입니다. 아동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권리보장단은 아동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 내용의 사전지식 없이 이 아이들이 그냥 모니터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요. 각 정책이 이게 과연 아동의 권리를 위한 정책이 맞다, 아니다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여기 조례로 명시를 한다는 거는 아동권리보장단이라고 하는 거도 부산시의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곳인데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지식이 안 된다면 그냥 행사성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벤트나 행사로 한 번쯤 하는.
아동권리보장단이란 아동하고 청소년 반반 구성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아동권리 여기가 아동·청소년이었는데 아동으로만 지금 한정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이었는데 지금 청소년을 빼고 아동만 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례에 들어올 정도로 대표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아동권리에 대한 보장단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돼야 이게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제대로 정책을 반영하든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보장단이 우리 시의 각종 정책에 있어서 과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것인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지금 그 사이트를 보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 말고요. 현장이 어디에 가 있고 그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아동들한테 어떤 권리 침해사항이 있으며 그 사안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돼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대표해서 권리보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없이 그냥 민원이 들어오거나 혹은 홈페이지 들어올 사안을 검토해서 그냥 하겠다는 거는 그냥 이벤트성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위원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단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니터링을 하자, 하십시오 해서 일정한 회의라든지 교육을 거쳐 가지고 결과를 발표도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제안을 같이 받아서 나중에 이게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또 어른들로 구성된 지킴이…
아동권리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킴이를 통해서 최종 엄선을 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시에 반영할 거면 반영을 하고…
아동권리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명이지 않습니까?
5명 이내인데 지금 현재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럼 그 3명이 지금 이 모든 사안의 아동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이 사안이…
아니, 모니터링 한 것을.
그러니까 모니터링 한 것을 제공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니터링 한 것을 그 안을 가지고 이게 적정한 것인가를 지킴이에 의해서 한 번 더 걸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상시나, 언제나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용어를 가지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아동권리보장단이든 뭐든 현장에서 별로 그게 안 되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행사성으로 그냥 이렇게 그치게 된다면 실제로 아동들의 권리가 얼마만큼…
한번 기회 되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벤트,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김민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는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사업 이거에 발맞춰서 사실은 조례를 전면 개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단이 이미 이전부터 이런 기능을 하던 부분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조례에 의해서 개정되기 전 조례에 의해서 이 보장단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권리보장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아마 저번에 제가 조금 제안을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를 그때 조금 알게 됐었는데. 이 구성을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고 이게 나중에 이거에 따라서 사업들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해 나가실 거고 아동들의 인권이나 권리를 위해서 해 나가실 거니까 저는 여기에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도시 인증하는 과정에서 심의 권고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아동무차별원칙이라든가 장애아이라든가 다문화 아동 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아동영향평가 시행 관련해서 이런 거를 그곳에서 권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따라 전면 개정하면서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부산시에 반영이 되려면 아동권리보장단 내에도 사실은 아까 아동이 사실 반, 청소년이 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선 이 보장단 내에도 장애아이라든지 다문화 청소년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보장단에 구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실현하려면 실제로 그 아이들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해야 이게 걸러져서 내용들이 취합이 되고 이후에 모니터링단이라든가 권리지킴이 이쪽으로 내용이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권고를 해줬고 부산시가 챙기지 못했던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이후에는 조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잘 가고 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이렇게 아동 친화도시 유니세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어쨌든 저출산 관련해서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챙겨서 아동들의 권리, 인권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조금 이렇게 아동권리보장단 명단이라든지 이렇게 모니터링 이렇게 아동권리지킴이 명단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조금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가 조금 답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먼저 입법예고 제출 의견들 중에서 대부분 학교밖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의견 중에 남구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반대하는 의견 중에서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기에 반대한다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글을 보면서 매우 통탄했습니다. 학교밖센터에 있는 청소년들도 그리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있는 청소년들도 모두가 우리 제도가 아우르지 못한 상처 받은 아이들인데 그거 챙기자고 하는 것을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약자끼리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냐 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국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현황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광주, 대구, 인천, 울산, 경남, 제주가 현재 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형태든 프로그램 운영비 형태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총 40개가 있고요. 부산은 현재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만 지원을 받으려고 하죠. 지원 받지 않으려고 하는 비인가, 미인가 대안학교는 종교 관련된 대안, 미인가 대안학교라서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미인가 대안학교 숫자가 월등히 적은 것은 대안학교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제도,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산시가 대안학교 지원에 대해서 원색적인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안학교, 부산시 대안학교지원센터에 대해서 향후 부산시장, 광역시장이 필요로 할 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교밖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를 왜 설치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반론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지원 조례 시행과 더불어 서울시에 대안교육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대안교육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추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과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고민하지 않았고 그동안 의도적으로 외면했었죠. 그런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학교를 바라봤었던 시선들, 시선 속에서 학교밖지원센터가 그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궁극적인 그 역할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모법이 변경돼서 교육부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민정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김민정 위원님께서 그러면 교육부가 가져가야 될 거를 굳이 이 법 조례에서 왜 다루어야 되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조례는 항상 포괄적이고 선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부산시가 대안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그동안 의도적으로 관심 갖지 않았던 시절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운영비든 급식비든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부산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대안학교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도 내 교육에 대해서 벗어나는 애들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 중앙정부 여성가족부에서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점점 학생들은 학교실태조사에서 학업중단 사유가 경제적 문제나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가 가장 순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제도 교육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점점 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모법이 바뀌어서 교육청 소관, 교육부 소관으로 대안학교가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현실과 법 개정이 속도가 맞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자는 거고 지금 총 450명의 아이들이 미인가 대안, 부산광역시 미인가 대안학교에 있지만 아까 언급했듯이 미인가 대안학교 중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그 수가 250명입니다. 250명을 가지고 센터를 만들 리는 없죠. 그래서 조례는 그렇게 선제적으로 가자는 거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성숙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는 자칫하자면, 자칫하면 지금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전면으로 다 전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지급되고 학교 다니지 않는 것은 지급되지 않는 이 역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이 안에서 또 다시 대안학교 아이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오히려 역차별이 또 될 수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급식비에 대해서는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든 동일하게 제공하자는 게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성인들에게, 성인들에게 신분을 확인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사원증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요. 학생증을 요구합니다. 청소년증을 검사하고 있지 않지요.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자체가 학교를 다니든, 다니는 아이와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부산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셔서 부산시부터만이라도 학생증이 아닌 청소년증으로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산시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인식개선 운동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학생증이 있는 분은 제외하고 말씀입니까? 전부 다…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이 어디 나가셨을 때 신분증을 내야 된다고 했을 때 공무원증을 안 내시죠?
예.
우리 다 어른들은 성인들은 주민등록증 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아닐 경우에는 청소년증이 신분증의 대표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학생증을 제시하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님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지적들이 있었는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하고 관련해서 12조에 아동권리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보면 이 아동권리지킴이 아까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나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원래 5명 이내인데 우리가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3명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아동권리지킴이가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필히 있어야 되는 필수항목인 겁니까, 이게?
예, 지킴이, 지금 우리는 지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유니세프에서는 옴부즈퍼슨이라고 두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친화도시로 우리 부산시가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 사항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 지금 3명을 구성을 해 있다라는, 언제 구성을 하셨나요?
2018년 6월 18일부터 임기는 2년까지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고 하면 보면 이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 아동 친화, 아동 친화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대체를 하는데 그러면 그 기능하고 아동권리지킴이의 기능하고의 차별점, 차별성이 무엇인지?
그거는 이제 심의기능이고요. 전체 아동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능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아동이 모니터링 한, 제안한 거 이런 거 등등을 과연 그게 여기 법률 자문가도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기능…
그래서 그 검토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검토라는 것을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구태여 지킴이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요건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구성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을돌봄 지원 조례를 지금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돌봄, 아이돌봄 지원을 총괄하는 거라고 저희가 개념을 잡으면 됩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돌봄시스템은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 이런 게 있는데 개별법에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로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같이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고 그리고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발전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통합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서비스가 총 지금 4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를. 지금 이 4개는 각 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인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조례, 그러니까 근거조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돌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또 돼 있거든요, 7조에? 그러면 이 돌봄시설은 또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이러한 시설들을 수요와 공급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라는 거는 어떤 시설 말씀하십니까? 지금 실시되고 있는…
네 가지…
네 가지 시설들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시설들을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거를 구태여 이 법에,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돌봄 조례를 보면서 아, 그러면 돌봄을 기존의 4개를 제외한 또 다른 돌봄시설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례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할 수 있는 사업에 보면 지금 시가 설치, 실시하고 있는 네 가지 돌봄사업을 그대로 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종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4개의 돌봄서비스를 컨트롤하는 그런 조례라고…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인데. 말씀…
그렇게 따지면 이런 돌봄 시설을 또 설치한다라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이건 다 개별법령에 의거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위원님 발의니깐, 수정을 해 주시면…
그리고 이 기본, 5조 기본계획을 보면 3년마다 마을돌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3년마다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4개의 돌봄시스템 하고 관련되어서 따로 돌봄 계획이 없죠? 돌봄 기본계획이 없죠, 그죠?
예.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례라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마을돌봄 기본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 4개 시스템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거 진행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런 식으로 돌봄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또 돌봄 설치를, 운영을, 설치를 추가를 해서 넣는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또 다른 돌봄 설치를 위한, 돌봄 시설을 설치를 위한 조례인지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조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정체성이 사실 조금 뭔지 하는 그런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게 만드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거 굳이 변명 같지만 위원님 발의여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설치할 수 있는 거는 각 개별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시면, 아, 이거는 아니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논을 하셔서 만약에 수정을 하시면 저는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금 비율이 지금 대안학교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하고 일반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 비율이 있습니까?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은 1만 7,000명 쯤 됩니다. 추산으로요, 1만 7,000명 쯤. 거기서 꿈드림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약 3,000명으로 한 17.6%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450명인데 이 중에서 일부 귀족형이나 종교형을 제외하고는 250명으로 약 1.5% 됩니다.
그럼 이 2개를 빼면 그걸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이 더 많다는 거죠, 그죠?
어떤 제도권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추세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됩니다.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고,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안학교를 이용하는 그런 거를 많이 지금 해 놓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의견이 종합적으로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거를 모든 거를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위원들의 질의, 말씀이 많네요, 그죠?
그리고 아동 친화도시 제18조에 보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했는데 사업에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죠?
지난번에 여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거기에 관련 사업이 빠졌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아무래도 여행은 경비가 좀 많이…
그래서 일부러 좀 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행이라기보다 불우한 저소득층 학생들 뭐 다문화가정, 소외된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행을,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딱 관련지어 가지고 뭐를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에 관한 여행에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을까요?
여행에 관련된 사업, 위원님 아시면 제안을 좀 주십시오.
가까운 데 같으면 산책이라 해도 되고, 산책.
예?
산책, 그러니깐…
아, 산책.
그러니깐 숲을 이용한 그런 간단한 여행도 사업에 포함시키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 사항과 18조를 연계해 가지고 이런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문할 줄 알고 나와 계시네요.
(장내 웃음)
질문 안 하면 안 되겠네, 나오신 성의가 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7.6%라 그랬죠, 지금 우리 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일단 케어하고 있는 센터에서 17.6%.
예. 맞습니다.
17.6% 한 3,000명가량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센터에서 그동안 오랜 시간 급식비 얘기 해 왔습니다, 맞죠?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시의 반응이. 재정이 어렵다는 거의 100% 지금까지 거절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뚫어서 도시락 20개씩 애들 밥 먹이려고…
맞습니다.
그런 노력과 노력을 했고 아이들 건강상태가 안 좋으니까 부산시 치과협회에도 본인들이 뚫어 갖고 그 아이들 제일 빨리 오는 게 치통이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문, 발이 진짜 문턱이 닿도록 우리 아마 시에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엄청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한 끼라도 먹여야 되고 아이들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던 자신들의 노력에 비해서 탓하자는 게 아니고요. 미인가 대안학교 이해는 하고 충분히 아, 그렇구나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면서도 스스로들의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와서 얘기하고 그렇게 와서 하는 데도 한 번도 안 들어주었던 이런 문제가 어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박탈감입니다, 그게. 저는 저도 또한 그걸 느꼈어요. 급식비 좀 해 달라고 제가 급식비 좀 마련해 봅시다. 했을 때조차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 최저임금이 도입되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의 문제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추후에 한번 고민해 보고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강경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박탈감 느낍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쉽게 들어와서 물론 고맙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들어오는 바람에 수정하시기로 했으니까 수정해 갖고 학교 밖 지원에 오는 17.6%의 아이들, 1%의 아이들 들어오는 바람에 16.7%의 아이들이 같이 해결을 하게 되어서 저는 대단히 이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할 때는요. 힘이 약하거나 여기 나온 그대로라면 조금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렇게 큰 단체가 아닐지라도 앞으로는 귀담아들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민의를 대변해서 들어온 사람이지만 우리 소리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들의 소리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들으십시오. 듣고 형평에 정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이 말 해 갖고 그냥 돼 버리고 의원이 나서지 않, 의원이 말해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의원이 얘기해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루어졌어요. 저 인정을 합니다. 아, 우리가 놓쳤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학교 같이 가는 거 이거 바람직하다.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계해 갖고 여기서 센터하고 연계해서 오는 애들을 다시 미인가 학교에 하나의 공부할 수 있는 틀에서 다시 얘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겠구나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인가가 들어오기 전에는 대안학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왜 이 아이들의 학교 밖 17%, 17.6%의 아이들의 급식비 문제를 그렇게 등한시했는지 서글픕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서글픕니다. 그 좀 한번 스스로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앞으로 행정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담당자를 보며)
들어가셔도 돼요.
윤지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아동 부분이 빠졌죠? 아동.
맞습니다.
그죠?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나 아동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물론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맞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여기에 이 조례에 어떤 개정을 조금 더 보충을 해 가지고 가실 예정입니까? 아동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미 내용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혹시나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읽어보니까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에 충분히 아동성폭력이나 아동학대나 아동피해에 관한 게 있는데 여기에 조금 부족하다면 여성폭력에 있었던 부분 중에 윤지영 위원님이 새로 들어오는 내용 중에서 아동에도 보강을 해 줄 때 피해 이후에 피해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보강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 제목 안전에 대한 규정을 하셨어요, 일단은. 하셨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여기다가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현재로 이 조례가 혹시라도 이 조례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있지만 중첩이, 결국은 내용을 보면 중첩이 되고 있거든요. 빠졌지만 어떤 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아동에 관련해서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에 접목을 해 갖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예. 맞습니다.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내용을 더 섬세하게 넣어 갖고 이걸 다시 개정을 빨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제가 볼 때 빠졌기 때문에 보강을 빨리 해 갖고 개정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이성숙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의한 이 조례는 올해 2019년 12월 25일 자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현 조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아동학대예방 조례에도 성적피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여기 들어와 있는 아동안전 조례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빠지는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 조례 발의자로서 한 가지 더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 중앙에서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기에 근거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우리 부산시가 독특하게 부산시만의 특화된 피해 방안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이런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고 피해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에러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중앙에서 만든 기본법을 조금 더 확대해서 부산시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넣으려고 많은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을 거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도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최근에 부산에 아동학대 실태 보고한 혹시 내용 언론에 보도된 거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론 어제 보도됐는데…
제가 그 기사는 얼핏 본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내용을, 실태, 내용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근 청소년 간, 청소년이 아니라 초등학생 간의 서로 간의 아동폭력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많이 됐고 거의 1순위가 지금 현재 언어폭력 그다음 왕따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어쨌든 좋은 의미로서 이야기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