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6일 287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수업, 학습환경 확충과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임기는 1년으로 제2기 위원회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 입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나은 교육청의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결산 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을 통제하고 결산 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이번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교육현장의 방역 대응체계와 온라인수업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학부모 교육비 등 부담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TOP
2.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결산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코로나19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개학과 5월 이후 순차적인 등교수업을 추진하면서 촘촘한 학교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55억 2,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5조 333억 8,600만 원, 세출결산액 4조 7,977억 3,2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356억 5,400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240억 6,700만 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19억 6,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96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억 8,3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공립유치원 12개 원의 신·증설을 위한 설계비 1억 2,900만 원과 학생교육문화회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및 보강공사 설계비 9,900만 원 그리고 부산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2개 학교의 재해복구공사비 2억 5,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4조 8,007억 원으로 28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 감액으로 필요재원 1,45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관장과 부소장 업무추진비를 15% 감축하여 필요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우선 이번 세출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하고 고1 전체를 대상으로 학비를 84만 원씩 지원하며 고3 전체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34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초에 2021년으로 예정되었던 전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6개월 앞당겨 완성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학교에 코로나19 대응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방역물품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 스스로가 자율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부산에 전체 학급에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교환경을 구축하는 등 원격수업 학습환경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첨단 에듀테크 수업환경 도입은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선도할 것이고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 혁신을 견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안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임재근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호명 받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셔도 되며 간부 공무원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오신 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감께서 근간에 밝히신 후반기 교육청의 목표 코로나 이후에 학력 중심에서 학생 존엄주의로 나가겠다고 밝히셨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교육청 목표가 새로운 어떤 목표라고 느끼기 때문에 부연적으로 우리 부교육감께서 능력주의보다는 학생 존엄주의로 나가겠다 하신 그런 오늘 조금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면 제일 잘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겪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게 그동안 우리 교육의 중심이 학생들의 어떤 능력이나 실적주의로 많이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적으로 예를 들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다든지 어떤 인간중심보다는 자연생태 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력인구가 굉장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이제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일단 저변에 깔면서 오늘 저는 성과보고 자료를 보면서 먼저 교육재정 현황부터 몇 가지를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과보고서에 6페이지를 보니까 9개 성과관리 대상사업이 전략목표가 나와 있고 비대상 성과관리가 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게 보니까 총 1조 7,300억이 결산액으로 집행되었고 18년 대비해서는 약 한 5,436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조 7,977억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결산액 비중이 19년도에는 36%, 18년도에는 약 한 28.8%가 결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19년도에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다소 높아진 이유가 뭔지 어느 국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높아진 이유, 성과보고 책자를 보시고…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은 아마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어서 아마 그리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어쨌든 지금 간단한 답변만 하셨는데 다음에 또다시 묻기로 하고요. 일단 교육청에 질의를 던질 때는 어느 국 소관인지 사실 우리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여러 개를 보면서도 조금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나중에 부수적으로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성과보고서 9페이지를 보건대 9페이지를 보면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 합치면 약 한 78%, 78%고 그다음에 78%가 아니고 78이고 퍼센티지가 한 80%가 나오네요, 80.4%. 19.6%가 미달성인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교육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건대 130% 이상인 지표수가 한 78개, 19개가 미달성이고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체적으로 결정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묻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달성 여부를 자체에서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외부에 맡겨서 결정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교육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과달성은 130% 이상, 그다음에 100%에서 130%는 그냥 달성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100% 미만은 일단 미달성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건대 130% 이상 지표수는 달성, 일단 130% 이상이 되면 제1로 치고 있네요, 초과달성. 그다음에 달성이 둘째, 미달성이 셋째 되어 있는데 이걸 지표를 교육청에서 하지 말고 이건 자체에서 지표수를 수치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자체에서 결정하느냐 외부에 맡겨서 결정을 했느냐 그걸 한번 답변 해달라 이겁니다.
우리 내부 TF를 거쳐서…
자체에서?
예.
그러면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 외부에 맡겨야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자체에서 점수를 매겼다 이건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수치만 내놓는다고 자료 내놓는다고 다 만족을 가지시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 아까 코로나 후반기 교육감의 어떤 목표에도 서로가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학생존엄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 다 결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는 앞으로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 주실 것을 교육청에 일단 이야기 드리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목표 미래지향적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교육청 자료가 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보면서도 혼란했습니다. 2학년 우리가 행정학급 대비 수업학급 초과 이래 가지고 측정방식이 2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목표값이 21이고 실적이 31 이래 가지고 150% 달성률을 내놨는데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쉽게 질의를 드려서 2학년으로 측정방식을 택한 이유가…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이유가, 예.
지금 고등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합니다. 고등학생들 일반고 학생들은 그래서 선택과목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기존 학급을 행정학급이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2학년 아이들 모 학교에 8학급이면 그 정해진 8학급은 행정학급이고 과목, 선택과목을 늘리다 보면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학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 학급을 네 학급으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추가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수업학급을 얼마나 늘렸느냐 그 말은 아이들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얼마나 많이 개설하고 있느냐 하는 게 성과목표입니다. 그렇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 간단하게 묻고 싶은 건 2학년보다는 전체학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확실한 측정방법이 아닌가, 그거 하나 또 우리…
그런데 1학년은 선택과목이 없고 주로 공통교육과정이라서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이 있어서 2학년으로 했고 3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2학년만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초중고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명세서 599쪽,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154페이지에 있는 부산교육역사체험관 설립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예산이 2020년 본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명칭은 뭐였습니까? 사업명은.
그때는 부산교육박물관이었습니다. 가칭 부산교육박물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올릴 때는 가칭을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부산교육박물관 설립하려고 우리가 문광부에,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박물관은 지금 현재 그런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 했고 현재 우리가 부산교육청이 보관하고 있는 건 교육 사후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적인 성격이 있어야 박물관에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건 교육 사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역사체험박물관으로 다시 우리가 검토회의를 거쳐 가지고 가칭 역사체험박물관으로…
그러면 제대로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역사적 의미를 따져보지 않고 가칭을 정했던 거네요, 저번에.
우리는 조금 더 이왕 학생들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목적치를 상향 조정해 가지고요. 이왕이면 박물관 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었는데 막상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박물관을 가지고 설립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교육사업은 박물관으로 설립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사실은 또 박물관 설립과정이 지금 굉장히 절차가, 규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제 말은 그런 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 어떤 지적을 받았고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그때는 말 그대로 거기 감천문화마을하고 연계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하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거기에 시의원님들도 물론 중재를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역사체험박물관을 기획할 것인가를 다섯 차례 의견도 하고, 의견을 나누고요. 수렴해 가지고 현재 그런 식으로 체험박물관 하는 기초계획안이 잡혔습니다.
거기 방금 말씀하신 게 여기 추진성과에 적혀있는 이 내용입니까?
예.
여기에 수반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예?
여기에 수반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업무회의라든가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4회나 거쳤다고 지금 적혀있는데 추진성과에 방금 국장님께서는 이게 그런 노력들이 성과에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가는 결국은 우리가 출장은 직접 우리가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우리가 기본안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산출근거에는 출장여비는 여기 또 잡혀있는데 이건 추후에 할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용역비 예산안에 포함된 건 거기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출장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추후에 할 겁니까? 추후에.
예, 용역하고 관련된 출장비입니다, 용역하고 관련된.
그런데 이 용역비를 보면 또 당초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226.76%로 지금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그러면 이 당초금액보다 1/4 이상 증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연유가 뭡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 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가요. 현재 우리가 그때 예산책정 할 때 보다 인건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사한 다른 시·도 교육청에 박물관을 갖다가 설립하기 위한 사전용역비를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북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북 사례 딱 하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북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 다른 9개 발주기관은 예산이 8,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경비인 전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인건비 상승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1년 만에 26% 이상 증가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인건비가 1년 동안 26.7% 상승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용역을 의뢰하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연구용역 의뢰할 때 보면 항상 보면 우리가 결과보고를 할 때 보면 용역비용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용역결과가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추경은 되게 불요불급한 상황에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추진을 해 왔고 이게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감정초등학교에 사용, 주차장으로 사용 문제 이런 게 결국은 다 감천문화마을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을 이왕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이번에 용역비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대국민 인식개선 드라마 제작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명세서 256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경상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도 분담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이 굉장히 어렵고 이건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고졸 취업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드라마를 16부작인가 해서 국민들 대상으로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시·도 분담금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시·도는 어느 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17개 시·도 다…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겁니까?
예, 공통으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이게 정말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랑 연계해서 특정 산업을 연계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수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되게 흔한 경우고 그런데 그때 특정 드라마가 특정 산업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취업을 하는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데 경쟁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 같은 데 취직을 할 때. 그때 되면 그 드라마나 이런 게 나왔을 때 특정 산업의 취업 경쟁률이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다시 떨어진단 말이죠.
맞습니다. 종전에 예를 들어서 공군 이런 관련한 드라마, 파일럿 이런 드라마 나오면 그쪽으로 아이들이 대학진학이라든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드라마 제작은 그런 것보다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특성화고를 진학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취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산업이라기보다도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의 기술을 배워서 또 산업의 일꾼으로 취업하는 그런 과정을 그려서 우리 국민들이 대학,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특성화고 가서도 자기가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그런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개선이라는 게 드라마 1편, 16부작 1편으로 이렇게 되기는 쉽진 않을 거 같습니다. 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연계가 돼서 추후에도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학부모연수라든지 또 학생 대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19년도 회계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2018년도 결산심사 불승인 났죠?
예. 불승인 났습니다.
마이크 똑바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교육청이 과거에 결산심사 시 불승인 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죠. 처음이면 아주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다라고 이래 보는데 2019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제대로 잘 개선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결산서에 잘 나타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심사 지적된 사항 중에 순세계잉여금 5년 치 평균치가 초과됐다 이래 돼 있죠?
예.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있는 거는 빼고.
예. 268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268억 정도 전년도 대비 감소했습니다.
몇 프로 정도 감소가 된 겁니까?
0.9% 정도 됩니다.
0.9%.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거라고 봅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지 않다고 볼 순 있지만 한 268억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불용액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거의 82.7%가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전부 다 예산 집행잔액이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지만 불용액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결산을 좀 강화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프로테이지로 예를 들어가 몇 프로가 감소가 됐다든가 개선이 됐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예. 불용액 대비로 보시면 전년도 대비 10% 정도 440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그 예산 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인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고 이월액도 전년도가 2,160억 원인데 올해 한 1,240억 원이기 때문에 42.6% 감소했습니다.
사십이점…
6%.
6%. 좀 제대로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이 거의 100% 낙찰차액으로, 낙찰차액이고 보험료 정산이고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전년도 대비 150억 원 감소됐기 때문에 28.5%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28.5% 부산시 보조금 일부 미전입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거기에 대한 사업담당자 재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만 챙기던 것을 관련 부서 간에 상호 교차하는 형태로 확인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을 일부 해서 예전에 사업담당자가 미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던 부분을 확인토록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세입결산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교육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전반적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생기고 처음 시의회에서 결산심사 불승인이 나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알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교육청이 2019년도 세출결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불용률이 몇 프로 나옵니까?
지금 불용액이 1,046억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용률이 몇 프로 나오느냐 세출결산을 한 결과.
(담당자와 대화)
1.7% 나옵니다, 1.7%.
예.
그렇죠.
예. 순세계잉여금 대비…
예. 부산시가 1.4% 나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불용률이 우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늘 가장 지적을 많이 하고 반복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각 부서라든가 부분별 정책사업별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부서는 자료가 나온 게 없어 가지고 부서별 불용률 나온 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심의 마치기 전까지 주시고 부분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에서 이 불용률을 한번 보니까 전체가 1.7%인데 그중에서 교육일반 부분에서 불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3.7%.
예.
그중에서도 보면 또 기관운영관리에서 3.8% 나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기관운영관리라면 물론 포괄적인 지금 현재 내용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좀 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불용률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기관운영이라면 우리가 보통 보면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그런 유사한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용률 나온 거도 조금 한번 다시 점검해 봐주시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덜 발생되도록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9.6% 354억이 감소를 했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이 작년에도 많이 이슈화됐습니다마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금 3,900억이 적립돼 있죠?
예. 맞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적립이 되면서 작년도 결산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걸 그냥 계속 적립만 해 놔놓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고요.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정부도 세입결손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3,900억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기관설립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3,900억인데 2019년도, 올해도 또 지금 현재 교부금이라든가 또 이래 지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직 기금 적립은 안 됐죠?
예. 올해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금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이전수입재원, 이전수입 보통교부, 제가 이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2019년도 보통교부금 증액분 1,718억, 정부세계잉여금 정산분 2,189억 이게 적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작년에 적립된 겁니다.
적립된 겁니까?
예.
적립돼 가지고 2019년도에 이게 합쳐서 지금 3,900억이다 이렇게 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기금 용도에 맞게 이걸 사용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에 적게 나오기 때문에 또 보유를 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지금 조례에 보면…
(사무직원 쪽지전달)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일부 국장님 몇 분이 정년입니까, 명예퇴직하시죠? 맞습니까?
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예.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교육 특히 부산교육의 발전에 엄청난 공을 세우시고 명예퇴직하시는 국장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질문을 미리 답변, 시간 절약 차원에서 미리 예고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상고, 공고 소위 특성화고등학교 인식 제고를 위한 경기도가 주관이 돼 갖고 드라마 제작 그걸 이번 추경에 1억 5,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그거 편성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조금 있다 드리고 그리고 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적 상황을 봐서. 코로나19 이후에 원격수업 이런 형태로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읽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온라인 원격수업 같은데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맞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예.
우리 결산을 흔히 하자면 이 결산은 사실상 재무제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그다음 결산 관련 서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성과보고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과보고서. 재무제표라든지 별도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성과보고서를 보고 이게 판단을 하는 게 결산보고인데 참고로 스스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부산교육에 여러 가지 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공교육의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결산시점에 큰 만족도가 없다 큰 틀에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예산에 학교교육이라는 명분에는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산부분에 다 긍정적인 해석이 항상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경제, 지역경제 말할 것도 없고 또 특히 개인적인 여러 가지 국민 개별적인 어떤 생활여건 뉴스를 보면 생활고 비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우리 파지 줍는 노인이 150만 명이라는데 교육청 예산은 정말 낭비다. 낭비형이 적지 않다. 결산을 보면서 예산절감의 어떤 틈도 발견할 수 없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 우리 부교육감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우리 교육이 2009년도입니까? 기준해서 예산 또는 학생 수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2019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학생 수가 엄청나게 감소를 했죠?
예. 맞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교육예산과 교원 수는 감소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문창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능력주의로 했지만 이제는 존엄주의로 가야 되겠다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2000년 대비 2019년 우리 학생 수가 6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지금 50%가 감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1명, 1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또 교육의 질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예산증가의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천, 89년에 예를 들어서 88만 명이던 초·중·고 학생 수가 2019년에는 30만 명으로 맞습니까? 약 57만 명이 줄었죠.
예.
비율로 치자면 약 65%가 학생 수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교원 수는 1989년과 2019년 대비하면 4.8%만 줄었어요. 이게 예산,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것도 맞죠. 매년 증가하죠?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국민적 시각, 시민적 시각은 핀란드가 공교육으로 해도 세계 1위의 교육성과를 내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사교육에 의존해서 세계 1위에 가까운 교육성과는 거의 비슷하죠. 세계 1위에 가까운 교육성과를 내는 건 맞죠, 통계를 보면.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예산결산에 절약형, 예산절감형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게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원 수는 거의 감소하지 않고 예산은 증가하고 또 교원 역량강화 예산 이런 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교육 대혁신 이런 거 좀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원격수업을 한 번도 선생님들이 해 보지 않은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보면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학생들이 지금 원격수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적 인프라라든지 질적 수준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인 지표를 보면 분명히 선생님들 숫자도 줄어들어야 되고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어떤 학생 1명의 소중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말씀하시는데 교육혁신에 대해서 좀 부산시교육청에서라도 좀 교육혁신에 선두주자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 꼭 공교육에 좀 혁신적인 모델로서 좀 앞장 서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산결산 이런 거 보면 추경까지 보면 예산절감형을 그 어떤 데를 찾아볼 수 없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의 흥청망청 또는 학생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온 교원연수 역량강화에 선생님을 위한 예산이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의 질적인 수준은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혁신이 정말 필요하다. 그 교육혁신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고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질문하겠습니다만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환경 조성 다 좋습니다만 기존에 엄청나게 교육비가 투자됐는데 이것 역시 뒷북치는 어떤 교육시스템이 아닌가. 학습환경에 관련해서도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빅프로젝트하고 기존에 학교시설 개선에 엄청나게 투자됐는데 이러한 미래 교육환경도 대비 하나 못하고 또 계속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나라 전체 교육 어떤 행정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부산교육청도 뭔가 선도적으로 교육혁신의 모델을 보여주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리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원격교육하면서 다른 교육청하고 많이 비교해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교육청에 뒤처지지 않게 선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절감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어렵게 도와주셔서 3,900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적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그 경제상황 속에서도 긴요한 사업에 저희가 적절히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보충질의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시겠다고 하시고 안 하신 거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또 하시겠지만요.
부교육감님 제가 이 대국민 인식개선 드라마 제작 이 사업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의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문제의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과제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게 될 만큼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드라마가 나온다고 해서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전적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더 의문점은 지금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해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부산시가 해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 돈을 분담금을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교육부의 의견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