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구경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6일 287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수업, 학습환경 확충과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임기는 1년으로 제2기 위원회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나은 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결산 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을 통제하고 결산 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이번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교육현장의 방역 대응체계와 온라인수업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학부모 교육비 등 부담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결산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코로나19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개학과 5월 이후 순차적인 등교수업을 추진하면서 촘촘한 학교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55억 2,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5조 333억 8,600만 원, 세출결산액 4조 7,977억 3,2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356억 5,400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240억 6,700만 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19억 6,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96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억 8,3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공립유치원 12개 원의 신·증설을 위한 설계비 1억 2,900만 원과 학생교육문화회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및 보강공사 설계비 9,900만 원 그리고 부산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2개 학교의 재해복구공사비 2억 5,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4조 8,007억 원으로 28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조정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 감액으로 필요재원 1,45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관장과 부서장 업무추진비를 15% 감축하여 필요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우선 이번 세출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하고 고1 전체를 대상으로 학비를 84만 원씩 지원하며 고3 전체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34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초에 2021년으로 예정되었던 전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6개월 앞당겨 완성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학교에 코로나19 대응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방역물품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 스스로가 자율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부산에 전체 학급에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교환경을 구축하는 등 원격수업 학습환경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첨단 에듀테크 수업환경 도입은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선도할 것이고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 혁신을 견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경민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임재근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기획국장 임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구경민

기획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상문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구경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해 주시고 호명 받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셔도 되며 간부 공무원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오신 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감께서 근간에 밝히신 후반기 교육청의 목표 코로나 이후에 학력 중심에서 학생 존엄주의로 나가겠다고 밝히셨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교육청 목표가 새로운 어떤 목표라고 느끼기 때문에 부연적으로 우리 부교육감께서 능력주의보다는 학생 존엄주의로 나가겠다 하신 그런 오늘 조금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면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면 제일 잘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겪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게 그동안 우리 교육의 중심이 학생들의 어떤 능력이나 실적주의로 많이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적으로 예를 들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다든지 어떤 인간중심보다는 자연생태 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력인구가 굉장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이제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일단 저변에 깔면서 오늘 저는 성과보고 자료를 보면서 먼저 교육재정 현황부터 몇 가지를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과보고서에 6페이지를 보니까 9개 성과관리 대상사업이 전략목표가 나와 있고 비대상 성과관리가 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게 보니까 총 1조 7,300억이 결산액으로 집행되었고 18년 대비해서는 약 한 5,436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조 7,977억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결산액 비중이 19년도에는 36%, 18년도에는 약 한 28.8%가 결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19년도에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다소 높아진 이유가 뭔지 어느 국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높아진 이유, 성과보고 책자를 보시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기획국장입니다.

○ 문창무 위원

기획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이 부분은 아마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어서 아마 그리 올라간 것 같습니다.

○ 문창무 위원

사업비가 많이, 어쨌든 지금 간단한 답변만 하셨는데 다음에 또다시 묻기로 하고요. 일단 교육청에 질의를 던질 때는 어느 국 소관인지 사실 우리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여러 개를 보면서도 조금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나중에 부수적으로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성과보고서 9페이지를 보건대 9페이지를 보면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 합치면 약 한 78%, 78%고 그다음에 78%가 아니고 78이고 퍼센티지가 한 80%가 나오네요, 80.4%. 19.6%가 미달성인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교육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건대 130% 이상인 지표수가 한 78개, 19개가 미달성이고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체적으로 결정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묻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달성 여부를 자체에서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외부에 맡겨서 결정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기획국장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교육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과달성은 130% 이상, 그다음에 100%에서 130%는 그냥 달성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100% 미만은 일단 미달성으로 이렇게 봅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건대 130% 이상 지표수는 달성, 일단 130% 이상이 되면 제일로 치고 있네요, 초과달성. 그다음에 달성이 둘째, 미달성이 셋째 되어 있는데 이걸 지표를 교육청에서 하지 말고 이건 자체에서 지표수를 수치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 문창무 위원

그렇다면 자체에서 결정하느냐 외부에 맡겨서 결정을 했느냐 그걸 한번 답변 해달라 이겁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우리 내부 TF를 거쳐서…

○ 문창무 위원

자체에서?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 문창무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 외부에 맡겨야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자체에서 점수를 매겼다 이건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이 문제는 수치만 내놓는다고 자료 내놓는다고 다 만족을 가지시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 아까 코로나 후반기 교육감의 어떤 목표에도 서로가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학생존엄을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 다 결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는 앞으로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 주실 것을 교육청에 일단 이야기 드리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다음에 성과목표 미래지향적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교육청 자료가 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보면서도 혼란했습니다. 2학년 우리가 행정학급 대비 수업학급 초과 이래 가지고 측정방식이 2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목표값이 21이고 실적이 31 이래 가지고 150% 달성률을 내놨는데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쉽게 질의를 드려서 2학년으로 측정방식을 택한 이유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문창무 위원

이 이유가,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고등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합니다. 고등학생들 일반고 학생들은 그래서 선택과목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기존 학급을 행정학급이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2학년 아이들 모 학교에 8학급이면 그 정해진 8학급은 행정학급이고 과목, 선택과목을 늘리다 보면 별도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학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 학급을 네 학급으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추가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수업학급을 얼마나 늘렸느냐 그 말은 아이들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얼마나 많이 개설하고 있느냐 하는 게 성과목표입니다. 그렇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 간단하게 묻고 싶은 건 2학년보다는 전체학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확실한 측정방법이 아닌가, 그거 하나 또 우리…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데 1학년은 선택과목이 없고 주로 공통교육과정이라서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이 있어서 2학년으로 했고 3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2학년만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만 하게 되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경민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초·중·고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이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업명세서 599쪽,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154페이지에 있는 부산교육역사체험관 설립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님 소관입니다.

○ 이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이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 예산이 2020년 본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된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이현 위원

그때 당시에 명칭은 뭐였습니까? 사업명은.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때는 부산교육박물관이었습니다. 가칭 부산교육박물관이었습니다.

○ 이현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올릴 때는 가칭을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부산교육박물관 설립하려고 우리가 문광부에,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박물관은 지금 현재 그런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 했고 현재 우리가 부산교육청이 보관하고 있는 건 교육 사후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적인 성격이 있어야 박물관에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건 교육 사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역사체험박물관으로 다시 우리가 검토회의를 거쳐 가지고 가칭 역사체험박물관으로…

○ 이현 위원

그러면 제대로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역사적 의미를 따져보지 않고 가칭을 정했던 거네요, 저번에.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우리는 조금 더 이왕 학생들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목적치를 상향 조정해 가지고요. 이왕이면 박물관 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었는데 막상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박물관을 가지고 설립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교육사업은 박물관으로 설립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사실은 또 박물관 설립과정이 지금 굉장히 절차가, 규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 이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제 말은 그런 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 어떤 지적을 받았고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때는 말 그대로 거기 감천문화마을하고 연계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하셨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거기에 시의원님들도 물론 중재를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역사체험박물관을 기획할 것인가를 다섯 차례 의견도 하고, 의견을 나누고요. 수렴해 가지고 현재 그런 식으로 체험박물관 하는 기초계획안이 잡혔습니다.

○ 이현 위원

거기 방금 말씀하신 게 여기 추진성과에 적혀있는 이 내용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이현 위원

여기에 수반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이현 위원

여기에 수반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업무회의라든가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4회나 거쳤다고 지금 적혀있는데 추진성과에 방금 국장님께서는 이게 그런 노력들이 성과에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가는 결국은 우리가 출장은 직접 우리가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우리가 기본안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산출근거에는 출장여비는 여기 또 잡혀있는데 이건 추후에 할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용역비 예산안에 포함된 건 거기 주가 되겠습니다.

○ 이현 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출장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추후에 할 겁니까? 추후에.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용역하고 관련된 출장비입니다, 용역하고 관련된.

○ 이현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를 보면 또 당초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226.76%로 지금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그러면 이 당초금액보다 1/4 이상 증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연유가 뭡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 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가요. 현재 우리가 그때 예산책정 할 때 보다 인건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사한 다른 시·도 교육청에 박물관을 갖다가 설립하기 위한 사전용역비를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북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 이현 위원

전북 사례 딱 하나 있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북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 다른 9개 발주기관은 예산이 8,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경비인 전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이현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인건비 상승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1년 만에 26% 이상 증가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인건비가 1년 동안 26.7% 상승할 수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용역을 의뢰하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연구용역 의뢰할 때 보면 항상 보면 우리가 결과보고를 할 때 보면 용역비용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용역결과가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 이현 위원

추경은 대개 불요불급한 상황에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현재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추진을 해 왔고 이게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감정초등학교에 사용, 주차장으로 사용 문제 이런 게 결국은 다 감천문화마을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을 이왕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이번에 용역비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대국민 인식개선 드라마 제작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명세서 256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경상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이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도 분담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아무래도 최근에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이 굉장히 어렵고 이건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고졸 취업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드라마를 16부작인가 해서 국민들 대상으로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시·도 분담금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 위원

여기 들어가는 시·도는 어느 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17개 시·도 다…

○ 이현 위원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공통으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사실 이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이게 정말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랑 연계해서 특정 산업을 연계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수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 이현 위원

되게 흔한 경우고 그런데 그때 특정 드라마가 특정 산업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취업을 하는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데 경쟁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 같은 데 취직을 할 때. 그때 되면 그 드라마나 이런 게 나왔을 때 특정 산업의 취업 경쟁률이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다시 떨어진단 말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맞습니다. 종전에 예를 들어서 공군 이런 관련한 드라마, 파일럿 이런 드라마 나오면 그쪽으로 아이들이 대학진학이라든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드라마 제작은 그런 것보다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특성화고를 진학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취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산업이라기보다도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의 기술을 배워서 또 산업의 일꾼으로 취업하는 그런 과정을 그려서 우리 국민들이 대학,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특성화고 가서도 자기가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그런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예.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개선이라는 게 드라마 1편, 16부작 1편으로 이렇게 되기는 쉽진 않을 거 같습니다. 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연계가 돼서 추후에도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저희들도 학부모연수라든지 또 학생 대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19년도 회계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2018년도 결산심사 불승인 났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불승인 났습니다.

○ 김진홍 위원

마이크 똑바로 좀 해 주십시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진홍 위원

교육청이 과거에 결산심사 시 불승인 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없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없었죠. 처음이면 아주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다라고 이래 보는데 2019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제대로 잘 개선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결산서에 잘 나타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심사 지적된 사항 중에 순세계잉여금 5년 치 평균치가 초과됐다 이래 돼 있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진홍 위원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 김진홍 위원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있는 거는 빼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268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 부교육감 김진수

268억 정도 전년도 대비 감소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몇 프로 정도 감소가 된 겁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0.9% 정도 됩니다.

○ 김진홍 위원

0.9%.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거라고 봅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지 않다고 볼 순 있지만 한 268억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불용액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거의 82.7%가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전부 다 예산 집행잔액이었다고요?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지만 불용액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결산을 좀 강화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프로테이지로 예를 들어가 몇 프로가 감소가 됐다든가 개선이 됐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불용액 대비로 보시면 전년도 대비 10% 정도 440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그 예산 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진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인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아까 말씀드렸고 이월액도 전년도가 2,160억 원인데 올해 한 1,240억 원이기 때문에 42.6% 감소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사십이점…

○ 부교육감 김진수

6%.

○ 김진홍 위원

6%. 좀 제대로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이 거의 100% 낙찰차액으로, 낙찰차액이고 보험료 정산이고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그 부분도 전년도 대비 150억 원 감소됐기 때문에 28.5%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28.5% 부산시 보조금 일부 미전입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거기에 대한 사업담당자 재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 부교육감 김진수

일단은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만 챙기던 것을 관련 부서 간에 상호 교차하는 형태로 확인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을 일부 해서 예전에 사업담당자가 미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던 부분을 확인토록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세입결산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교육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전반적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생기고 처음 시의회에서 결산심사 불승인이 나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 부교육감 김진수

알겠습니다, 예.

○ 김진홍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교육청이 2019년도 세출결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불용률이 몇 프로 나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지금 불용액이 1,046억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진홍 위원

불용률이 몇 프로 나오느냐, 세출결산을 한 결과?

○ 부교육감 김진수

(담당자와 대화)

○ 김진홍 위원

1.7% 나옵니다, 1.7%.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진홍 위원

그렇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순세계잉여금 대비…

○ 김진홍 위원

예. 부산시가 1.4% 나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진홍 위원

이게 지금 불용률이 우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늘 가장 지적을 많이 하고 반복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각 부서라든가 부분별 정책사업별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부서는 자료가 나온 게 없어 가지고 부서별 불용률 나온 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봐주세요.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심의 마치기 전까지 주시고 부분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에서 이 불용률을 한번 보니까 전체가 1.7%인데 그중에서 교육일반 부분에서 불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3.7%.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진홍 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또 기관운영관리에서 3.8% 나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기관운영관리라면 물론 포괄적인 지금 현재 내용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좀 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불용률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기관운영이라면 우리가 보통 보면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그런 유사한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용률 나온 거도 조금 한번 다시 점검해 봐주시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덜 발생되도록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다음은 2019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9.6% 354억이 감소를 했다고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이 작년에도 많이 이슈화됐습니다마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금 3,900억이 적립돼 있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상당한 금액이 적립이 되면서 작년도 결산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걸 그냥 계속 적립만 해 놔놓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그렇진 않고요.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정부도 세입결손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3,900억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기관설립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3,900억인데 2019년도, 올해도 또 지금 현재 교부금이라든가 또 이래 지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직 기금 적립은 안 됐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올해는 없습니다.

○ 김진홍 위원

없는 게 아니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아닙니다. 기금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 김진홍 위원

이전수입재원, 이전수입 보통교부, 제가 이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2019년도 보통교부금 증액분 1,718억, 정부세계잉여금 정산분 2,189억 이게 적립이 될 것 아닙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그건 작년에 적립된 겁니다.

○ 김진홍 위원

적립된 겁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진홍 위원

적립돼 가지고 2019년도에 이게 합쳐서 지금 3,900억이다 이렇게 봅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기금 용도에 맞게 이걸 사용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내년에 적게 나오기 때문에 또 보유를 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지금 조례에 보면…

(사무직원 쪽지전달)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일부 국장님 몇 분이 정년입니까, 명예퇴직하시죠?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 최도석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교육 특히 부산교육의 발전에 엄청난 공을 세우시고 명예퇴직하시는 국장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질문을 미리 답변, 시간 절약 차원에서 미리 예고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상고, 공고 소위 특성화고등학교 인식 제고를 위한 경기도가 주관이 돼 갖고 드라마 제작 그걸 이번 추경에 1억 5,7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그거 편성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조금 있다 드리고 그리고 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적 상황을 봐서. 코로나19 이후에 원격수업 이런 형태로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읽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온라인 원격수업 같은데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맞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최도석 위원

우리 결산을 흔히 하자면 이 결산은 사실상 재무제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그다음 결산 관련 서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성과보고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과보고서. 재무제표라든지 별도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성과보고서를 보고 이게 판단을 하는 게 결산보고인데 참고로 스스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부산교육에 여러 가지 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공교육의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결산시점에 큰 만족도가 없다 큰 틀에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예산에 학교교육이라는 명분에는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산부분에 다 긍정적인 해석이 항상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경제, 지역경제 말할 것도 없고 또 특히 개인적인 여러 가지 국민 개별적인 어떤 생활여건 뉴스를 보면 생활고 비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우리 파지 줍는 노인이 150만 명이라는데 교육청 예산은 정말 낭비다. 낭비형이 적지 않다. 결산을 보면서 예산절감의 어떤 틈도 발견할 수 없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 우리 부교육감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우리 교육이 2009년도입니까? 기준해서 예산 또는 학생 수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2019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학생 수가 엄청나게 감소를 했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최도석 위원

감소를 했는데 교육예산과 교원 수는 감소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아까 문창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능력주의로 했지만 이제는 존엄주의로 가야 되겠다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2000년 대비 2019년 우리 학생 수가 6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지금 50%가 감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1명, 1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또 교육의 질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예산증가의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천, 89년에 예를 들어서 88만 명이던 초·중·고 학생 수가 2019년에는 30만 명으로 맞습니까? 약 57만 명이 줄었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최도석 위원

비율로 치자면 약 65%가 학생 수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교원 수는 1989년과 2019년 대비하면 4.8%만 줄었어요. 이게 예산,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것도 맞죠. 매년 증가하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최도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국민적 시각, 시민적 시각은 핀란드가 공교육으로 해도 세계 1위의 교육성과를 내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사교육에 의존해서 세계 1위에 가까운 교육성과는 거의 비슷하죠. 세계 1위에 가까운 교육성과를 내는 건 맞죠, 통계를 보면.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예산결산에 절약형, 예산절감형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게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원 수는 거의 감소하지 않고 예산은 증가하고 또 교원 역량강화 예산 이런 부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교육 대혁신 이런 거 좀 생각이 없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지금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원격수업을 한 번도 선생님들이 해 보지 않은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보면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학생들이 지금 원격수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육적 인프라라든지 질적 수준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인 지표를 보면 분명히 선생님들 숫자도 줄어들어야 되고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어떤 학생 1명의 소중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말씀하시는데 교육혁신에 대해서 좀 부산시교육청에서라도 좀 교육혁신에 선두주자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 꼭 공교육에 좀 혁신적인 모델로서 좀 앞장 서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산결산 이런 거 보면 추경까지 보면 예산절감형을 그 어떤 데를 찾아볼 수 없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의 흥청망청 또는 학생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온 교원연수 역량강화에 선생님을 위한 예산이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의 질적인 수준은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혁신이 정말 필요하다. 그 교육혁신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고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질문하겠습니다만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환경 조성 다 좋습니다만 기존에 엄청나게 교육비가 투자됐는데 이것 역시 뒷북치는 어떤 교육시스템이 아닌가. 학습환경에 관련해서도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빅프로젝트하고 기존에 학교시설 개선에 엄청나게 투자됐는데 이러한 미래 교육환경도 대비 하나 못하고 또 계속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나라 전체 교육 어떤 행정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부산교육청도 뭔가 선도적으로 교육혁신의 모델을 보여주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말씀하신 대로…

○ 최도석 위원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리는데…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원격교육하면서 다른 교육청하고 많이 비교해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교육청에 뒤처지지 않게 선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절감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어렵게 도와주셔서 3,900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적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그 경제상황 속에서도 긴요한 사업에 저희가 적절히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보충질의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린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시겠다고 하시고 안 하신 거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또 하시겠지만요.

부교육감님 제가 이 대국민 인식개선 드라마 제작 이 사업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의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문제의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과제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저희가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게 될 만큼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이게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부교육감 김진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드라마가 나온다고 해서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전적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또 하나의 더 의문점은 지금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해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부산시가 해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 돈을 분담금을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교육부의 의견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문 또한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우리 직업계고의 그 어려운 문제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청이 공감하고 있고 다만 이런 드라마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교육청이 아니고 모두가 협력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이 예산을 쓰는 방식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땜질하는 방식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의 의견에 부산시교육청이 얼마만큼의 독립적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차차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혜린 위원

다음 질의는 학교 신·증설 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혜린 위원

우리가 방금 또 말씀하신 인구가 줄고 폐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교에다가 부산교육역사체험관을 짓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신·증설 사업해서 증액이 된 사업도 있고 감액이 된 사업도 있던데 새로 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폐교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역사체험관의 사업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폐교에 이런 시도를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설학교를 만들 때는 계획을 수년 전에 그리고 앞으로 수년 후를 예상하면서 만들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혜린 위원

폐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가요?

○ 부교육감 김진수

폐교에 대해서, 예. 저희가 적정규모육성추진계획이라 그래서 이게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아까 앞서 질의에 답변하실 때 부산교육역사체험관 같은 경우는 감천마을과 사하구가 함께 논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폐교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진행하시는가요?

○ 부교육감 김진수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폐교는 이게 학생들을 위한 목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부교육감님 방금 물론 부산시교육청에서 하시니까 이게 폐교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폐교가 된 이유가 학생들이 없어져서 그 수가 감소해서임을 감안한다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폐교를 꼭 교육청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을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어떤 중앙단위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해서 폐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매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이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폐교를 잘 활용하면 우리 부산이 조금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어느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될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교육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독서문화진흥 이 단위에서 감액들이 여러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저희 사업명세서 564쪽인데요. 독서교실, 여러 도서관에 독서교실 강사수당들이 대부분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술강사 관련해서 한번 교육청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수업 안 한 거 너무나 잘 알겠고요. 이 강사 선생님들이 원래 시간당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시간을 채우지 않으셔서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것도 정말 잘 알겠습니다만 코로나19가 모두의 상황이고 모두가 힘든 것을 감안하면 그분들을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감액이 다 되어 있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거 시민도서관…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김혜린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공공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은 전부 다 휴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서대여사업은 차을 이용한 그런 거 했는데 하여튼 후반기 때는 이 코로나 상황을 보고요.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한 거 잘 알겠고요. 도서관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잘 알겠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수업을 안 하면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안 한 이분들에게 어떤 배려장치가 전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일단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못하니까 별도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사실은 도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만약에 이번에 프로그램 관련하면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공모에 응하시는 그런 강사분들은 좀 내년이라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배려를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우리 교육청에는 이렇게 강사 시간당 임금을 받는 강사 선생님들이 물론 계약제 교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그런데 예술강사라든지 이렇게 도서관에 나가시는 선생님들이시라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은 재난상황이지만 나중에는 일상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규직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다 누군가에게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혜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그리고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걸 6월 말에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기획국장입니다.

○ 김혜린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날 익일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교육청의 의도 잘 알겠고요.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지원금이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나감으로 인해서 부산시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금을 줘야 되나 안 그러면 지역상품권을 해 가지고 주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학부모의 선호도가 현금을 좋아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즉시에 이거는 지급해야 되는 이게 신속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받으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게 현금 지급이 안 낫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금으로 했고 그다음에…

○ 김혜린 위원

부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부산시에 아무래도 지역경제에도 조금 활력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아무래도 300억 넘는 돈이 한 번에 풀리면 당연히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만 이걸 여러 가지 방식들 고민했을 때 가장 최대한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제일 긍정적인 효과가 저희가 현금을 줘 가지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렇다고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저희 부산시에서 동백전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수차례 그리고 굉장히 심도 깊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해진 방식이 지금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교육청이 현금을 주는 거 좋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게 지역 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다른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못한 사용처에서 쓸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 마이너스들을 안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지원금, 뭐 기본수당, 기본소득처럼 그렇게 지원된다면 계속해서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자꾸 발생할 수 있게 하지만 이게 일시적이고 한 번에 큰돈도 아니고 1인당 10만 원씩 나가는 돈을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현금으로 10만 원씩 꽂아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듭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취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하면 지역상권 발전에 도움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권을 저희가 구매하는 과정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입찰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사더라도 또 개인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어떤 여건에서 빨리 좀 지급이 돼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교육청의 고민의 결론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는 됩니다마는 그 고민이 상당히 진지하고 깊었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하 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김진수

부교육감입니다.

○ 김동하 위원

지금 우리 결산서류가 쪽수가 몇 쪽 되시는지 아십니까? 서류 우리한테 제출한 게?

○ 부교육감 김진수

굉장히 방대한 양, 1000페이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한 1893쪽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 검토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하려면 디테일하게 과목별로 다 질의하려면 한 위원당 하루도 그걸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잘하시는데 결국 결산은 뭐냐, 세출예산을 적기에 잘 써 가지고 사업을 잘해 가지고 불용액을 적게 남기는 게 결산을 잘한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을 아시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동하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이런 내용을 아신 지가 제법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매년 결산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 내가 봤을 때는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집행잔액이 나니까, 나는 갑다.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기간별 불용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해가 받았는데 많게는 불용액이 31.8%부터 적게는 한 영점 한 몇 프로까지 편차가 이렇게 심합니다. 이랬을 때 이 결산지침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불용액을 마지노, 한도 선을 줘 가지고 몇 프로 이상 남기면 다음 연도 예산 책정할 때 페널티로 해가 삭감을 하겠다하는 어떤 결산 지침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알겠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디테일하게 좀 질문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설명서 페이지 56페이지 보면, 교육정책연구소인데 교육정책연구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입니다.

○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용역 건이 총 7건을 합쳐 가지고 2억 2,567만 9,000원이 있습니다. 7건인데,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예, 예.

○ 김동하 위원

이 용역을 주면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입찰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예, 입찰인데 저희들이 10년간 종단연구를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부산학생의 성장과 부산교육 정책을 검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종단연구하고 있는데 그 종단연구와 관련된 주로 용역들입니다.

○ 김동하 위원

종단연구?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예.

○ 김동하 위원

그런데 내용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예, 예.

○ 김동하 위원

성취도, 뭐 검사…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종단연구 안에 두 가지 크게 성취도, 학생의 성적, 국·영·수 시험을 치기도 하고…

○ 김동하 위원

그래 용역을 이렇게 파샬(partial)로 나눠놨는데 그러면 이 용역 지금 나눠놓은 대로 입찰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예, 예.

○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입찰 된 금액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예, 이제 이게 차액이 있는 겁니다.

○ 김동하 위원

예?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차액이 생겨서 그런 입찰에 대한 차액이기도 하고…

○ 김동하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집행내역이잖아요? 잔액이 있는 게 아니고…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잔액, 잔액이 남은 겁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만약에 4,500…

○ 김동하 위원

아니, 아니아니. 소장님 지금 결산내역에 해 가지고 지금 설명해 놨는데 집행이월 및 집행잔액란이 아니고…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잡은 것에서 계약된 금액에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차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동하 위원

하, 참. 잔액이 남았으면 칸에 이월 및 집행잔액에 놔 놔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아, 네…

(담당자와 대화)

입찰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는.

○ 김동하 위원

입찰금액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예, 예.

○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입찰금액인데 제가 할 걸 물을게요. 패널 데이터 조사용역 1건 해 가지고 6,600만 원이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

○ 김동하 위원

패널 데이터 조사용역 1건, 6,600만 원?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예, 예.

○ 김동하 위원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예.

○ 김동하 위원

애초에 입찰가격은 지금 이런데 입찰 응시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이거는 낙찰가격이잖아요,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예, 예.

○ 김동하 위원

낙찰가격인데 기초금액 응시한 금액은 얼마죠?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

○ 김동하 위원

자, 자. 소장님 입찰 건 있죠? 이거 지금 7건?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예.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 김동하 위원

기초금액 했을 때 금액 얼마, 지금 낙찰된 금액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 금액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예, 예. 알겠습니다.

○ 김동하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 단위별로 다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부교육감입니다.

○ 김동하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업무협의회 해 가지고 금액이 쭉 나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예.

○ 김동하 위원

그래 갖고 상당히 많아요, 업무협의회가 있는데. 어떤 것은 몇 회 해가 금액이 있고, 아예 몇회도 없고 그냥 금액만 적힌 내용이 쭉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각 부서별. 이 업무협의회의가 뭐죠?

○ 부교육감 김진수

이게 교원들 간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수도 하겠지만 그 연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소규모로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안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래 협의회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동하 위원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회의를 하는 데 대해서 어떤 규칙이 정해져 가지고 뭐 회를, 회수를 많이 하는 거야 관계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몇 명이 참가해서 협의회 회비가 얼마 들어갔다, 썼다.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썼는데…

○ 부교육감 김진수

그 부분은 좀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좀 자료를 주십시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김동하 위원

각 부서별로 협의회 총금액 쓴 것에 대해서 “몇 회 했는데, 몇 명이 참석했다.”하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 부교육감 김진수

알겠습니다.

○ 김동하 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때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방교육채를 상환을 하셨죠? 2,226억 9,000만 원 상환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김동하 위원

예, 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방교육채는 전액, 전액 다 상환했습니다.

○ 김동하 위원

예. 그런데 이 지방교육채 상환한 게 세출예산에 잡아서 상환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세출예산에?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거기에 결산개요서 보시면 지방교육채 상환이 0원으로 돼 있는데, 세출예산을 잡아 가지고 상환을 했기 때문에 세출결산액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에 본예산에 잡았습니까? 어디서 잡았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러니까 그게, 지방교육채 상환을 갖다가…

(담당자와 대화)

했기 때문에, 본예산 그다음 추경예산 그런 식으로 지금…

○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물론 지방채를 상환하는 거는 세출예산을 떠나서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상환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예.

○ 김동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지방채를 2,226억을 갚겠다는 걸 갖다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안 하고 본예산에 안 하고 1차, 2차 추경에 많이 남다 보니까 했다, 이 말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시면, 19년 본예산에 약 403억 그다음 19년 1추에 그다음 또 19년 2추 이런 식으로 쭉 계속적으로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갖다가 총괄계획을 사실은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 김동하 위원

수립을 해서?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예. 상환, 그냥 상환계획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상환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 김동하 위원

아, 그래 상환하는 건 좋은데, 알겠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방채를 지금 상환했는데 보면 우리 결산서(4-1) 거기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액해 가지고 지방교육, 지방교육채 상환해가 2019년도는 안 적혀 있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래서 그게 0원으로 표기한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출결산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환했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2020년도에 지방채를 다 상환했기 때문에 2020년에 상환할 금액이 제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로로 표기돼 있는 겁니다. 개요서에도 그런 식으로, 표기 차원에…

○ 김동하 위원

그 말은 맞습니다. 아니, 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김동하 위원

국장님, 2020년도 상환할 게 없어서 제로가 맞는데 표를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 물었던 게 세출예산에서 갚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이 요지는 지금 잉여금에서, 잉여금에서 지방채를 갚느냐 안 갚느냐 하는 그 표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김동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2019년도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3,900억 적립했고 지방채, 교육지방채를 2,226억 9,000만 원 상환을 했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총괄적이니까, 부교육감님?

질의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적립하게 된 이유도 사실 전년도에 초과수입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에 책정하기보다는 적립을 통해서 나중에 긴요한 데 쓰려고 했던 부분이고 교육부부터 그 부분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 김동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육교사 처우비, 처우개선비 등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유효기간이 3년 남았지 않습니까. 2022년도까지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분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 유아교육 특별지원…

○ 김민정 위원

예, 예. 지원 특별회계.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게 지금, 2022년도 3년으로 만료가 되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5년간 유아교육특별회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앞으로 5년간 어떻게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고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재원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이 문제는 장기간으로 갈 게 아니고 앞으로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민정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들 처우개선비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렇다고 이게 사실 유보통합을 사전에 계획을 두고 이걸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유보통합이 가능한가, 사실 그 부분부터가 문제기 때문에 이 처우개선비가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계속 연장, 연장, 연장되는 게 얼마만큼 일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사실 좀 되게 불안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어쨌든 입장을 좀 정리를 하든지 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무튼 사실은 우리 보육교사들이 가장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부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가 정확하게 돼야 사실 이 부분도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계획이라든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사실 이거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많이 불안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앞 전에도 대란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유치원 원격수업 여건 조성에 관해서 지금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저는 컴퓨터 1대하고 그러면 헤드셋 구입하는 거 가지고 과연 원격수업이 가능한가 저는 그것부터 의문이 들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사실은 유아대상으로 이렇게 원격수업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기를 다룰 수도 없고…

○ 김민정 위원

가능하지 않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어차피 부모들이나 다 옆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치원에서 저희들이 학부모하고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데 또는 아이들 얼굴이라도 최소한 보고 아이들한테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좀 시기가 됐을 때 서로 유아들의 어떤 얼굴도 보고 조금 인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이 기자재가 없으니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 김민정 위원

자,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유치원 가보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예.

○ 김민정 위원

각 반에 들어가면 컴퓨터가 1대씩 다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죠. TV도 다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민정 위원

그런데 사실 각 반에 컴퓨터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컴퓨터를 원마다 1대씩 지원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각 반에 이미 컴퓨터가 다 들어 있다니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원격수업할 때 보면 이번 초등학교에도 보면 컴퓨터가 전부 다 데스크톱이 주로 있어서 사실 웹캠이라든지 이런 게 장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도 대부분이 데스크톱이 설치가 돼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학부모하고 소통할 때는 원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결국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웹캠이 설치가 돼 있고…

○ 김민정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컴퓨터를 1대 원에 지원하는 것보다 각 원에 각 반마다 차라리 웹캠을 설치해 주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각 반마다 모든 학부모들과 모든 아이들과 소통이 되겠죠. 컴퓨터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원에 노트북을 1권 줬다면, 아 1대를 준다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단설유치원에 10학급, 15학급에 컴퓨터 1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트북 1대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리고 지금 유치원에 학급마다 있는 그 컴퓨터 사양 자체도 너무 낮아 가지고 사실은 원격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컴퓨터 사양이 낮은 걸까요. 데이터가 문제인 걸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데이터보다도 아마 컴퓨터가 대부분 오래 돼서…

○ 김민정 위원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데이터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은 노트북을 지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동성이거든요?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노트북 1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원마다 1대라는 게. 각 학급마다 다 1대씩 가는 게 아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육청하고 이제 원격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유치원 간에 원격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학부모하고도 최소한의 적어도 원격으로 이렇게 학부모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 김민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에서는 키즈노트든 혹은 SNS 매체든 학부모들 하고 소통은 하는 걸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알고 있고 전화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죠, 이 컴퓨터, 노트북 1대 가지고 과연 원격수업이 가능하냐. 단설이나 학급이 많은, 특히나 모르겠어요. 병설에 한 학급 정도라면 가능할 수 있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유치원에서 시도조차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유아 대상으로 원격을 통해서 아이들 놀이지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이라도 1대 일단 지원을 해서 이런…

○ 김민정 위원

이게 자, 아까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한꺼번에 일단은 지원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최소한의 기기지원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최소한의 영상을 통해서 유아교육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도 하고, 회의문화도 조금 만들어보고 학부모하고 소통도 좀 해 보고 이런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지금 지원…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컴퓨터, 노트북 1대 가지고 과연 이 원격수업이 가능한가. 그리고 컴퓨터 아까 사양 말씀하셨는데 각 원마다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계속 교체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데 뭐 특히 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립…

○ 김민정 위원

그런데 그냥 노트북 1대 주니까 “당신들 원격수업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1대를 가지고 전체 학급마다 원격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1대를 우선 줘서 전체 유아들하고…

○ 김민정 위원

원마다의 상황이 틀리다니까요. 한 학급이냐 단설이냐 병설이냐의 차이, 그러면 삼 학급이냐 다섯 학급이냐, 그러면 다섯 학급, 열 학급 있는 학교는 10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와서 하겠네요. 30학급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원격수업은 시범적으로 일단 이런 노트북을 통해서 한 번 해 보고 또 거기서 수업방법이라든지 자료 어떤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구현해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학부모하고도 적극적으로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면 각 반마다 차라리 웹캠이나 마이크를 넣어줘서 모두가 각 반마다 모든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의미 없다는 거죠, 노트북 1대 가지고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학급에 있는 노트북 사양은 물론 최근에 설치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필요한 그런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치원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앞으로 그거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이 노트북 1대와 헤드셋 구입비가, 헤드셋이 각 반마다 다 들어가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마다 1개씩인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원마다 1대씩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물론 노트북에 보면 웹캠은 있지만 헤드셋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0만 원 책정해 놨는데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필요한 만큼 구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이게 아까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성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저는 조금 이번에는 처음 한번 시범적으로 모든 유치원들이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 김민정 위원

시도를 하는 시범사업 성격인 겁니까? 아니면 모든 원에 그러면 아예 원격수업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은 등원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또 전체적으로 원격, 그러니까 휴원이 되거나 이렇게 될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갑작스럽게 유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데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이런 노트북을 최소한 지원해서 방법도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게 소통은 제가 알기로는 각반 담임선생님이 다 학부모들하고 전화를 다 하는 걸로 소통이 되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전화하는 거 하고 원격으로 놀이지도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제가 참,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원격수업을 하는데 고등학생은 컴퓨터, 핸드폰만 딱 틀어놓고 누워서 자요. 중학생은 딱 보고 선생님하고 마주 보니까 선생님이 딱 보고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하니까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은 그냥 체크만 하고 숙제만 체크하니까 애들이 누워서 자더라는 거죠, 체크체크만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유아들 같은 경우는 특성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없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이렇게 노트북 1대 가지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 반마다 다 넣어주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특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하는 이유를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유치원에서도 한번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 김민정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시스템이나 선생님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아이들과 할 수 있을지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걸 좀 더 고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업여건 조성하실 거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경민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용준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2시 전에 사실은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12시를 넘기게 되겠네요.

아까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일반현황에서 학생 수와 교원 수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학생 수는 50% 감소했는데 그러면 교직원, 무기계약 직원을 포함한 이 교직원 인원은 어떻게 변동됐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교직원 인원은 감소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교육의 질이 엄청 좋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무기계약 직원 수는 또 늘리고 있습니다. 교원당 학생 수를 보면 평균이 12명입니다, 지금?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배용준 위원

초등학교가 15명으로 오히려 제일 많고, 교원 1인당.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오히려 지금 10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년보장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이면에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부모 교육만족도를 높여야 될 교육적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2019년도 예산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총 5,654억인데 예산이, 4,357억을 지출해서 이월은 919억을 이월하고 불용을 377억을 했습니다. 이 불용액 377억은 전체 불용액 837억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부분 의원님들은 “불용액을 남기지 마라.”이라는 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불용액을 더 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낙찰률이 몇 퍼센트죠, 평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보통 87.57 뭐…

○ 배용준 위원

87, 88%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10% 이상 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배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6.6%밖에 안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 이상은 설계변동 증액을 통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게 아니고요. 추경을 통해서 그 낙찰차액을 갖다가 감액을 잡습니다, 감액을. 추경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갖다가 감액을 시키기 때문에…

○ 배용준 위원

아니, 감액을 시켰고 그 결산에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됐잖아요. 결산에, 1년 결산을 해 보니까. 지금 추경 얘기가 아닙니다. 2019년도 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1년 동안 써보니까 지금 377억이 남았다고 돼 있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오히려 썼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담당자와 대화)

교육시설 여건 개선 그 목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 파이를 추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추경을 통해서 800만 원으로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아까 그런 수치 논리는 조금 차액이 발생할 수…

○ 배용준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1년 동안 얘기입니다, 지금 1년 동안? 그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를 추경에서 빼 가지고 딴 데 썼다 말입니까?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 세입, 전체 세입에 또 녹아, 녹아드는 거죠. 교육여건 개선에서 감액, 감을 시켜가지고 전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런데 그러면 말이 안 되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여기는 여기 결산 그 뒤에 보면 아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3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그 현황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결산 내역이고요.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1년간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예산 5,654억은 변동이 없었죠.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답변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아까는 불용률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5,654억을, 예산을 계획을 세웠는데 사천오백, 4,357억을 지출하고 이월시키고 377억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 남은 것이 본 위원은 적다. 낙찰차액이 큰데 어디다 썼느냐 이 말입니다. 설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계 증액한 거 없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러니까 이 잔액이 남은 게 추경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줄은 겁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에 낙찰금액 이외에 증액된 금액이 없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추경을 통해서 일부 증액도 하고요, 감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 배용준 위원

1년간을 묻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1년간. 추경 이후만 왜 자꾸 답변을 합니까? 1년간을 묻잖아요, 본 위원이. 1년간. 낙찰 이후에 증액이 얼마 되었는가 묻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물론 학교에…

○ 배용준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추경 때 얘기했죠? 지금 자꾸 학교시설비를 평당 공사원가가 1,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우리나라 국가재정도 어려운데 교육청은 우리는 돈 받아 쓰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안일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한 설계의 적정성 즉, 설계의 경제성 검토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때 하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온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설계의 적정성 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현재 그 관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 적정성 검토는 현재 6월 말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뭐 그리 자꾸 늦어집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못 하면 부산시에 받으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설계의 적정성 검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낙찰차액이 10% 이상 남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연말 결산을 해도 지금 6.6%만 남았다고 하니까 오점 몇 프로가 사라졌는데도 지금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썼다고 하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를 다른 데 전용했다는 말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러니까 감액을 시켜서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설비가 증액된다 하는 거는 결국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가급적, 지금 평당 공사비가 800만 원, 1,000만 원을 육박하는 이런 공사를 또 증액을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 동일 사업에 증액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것도 문제죠.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남아도는데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특교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면 교육부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벌써 1개 질문하니까 10분이네요.

다음에 성과보고서에 학부모교육 참여인원 증가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배용준 위원

학부모교육 참여라는 면에서 보면 본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장을 해 보니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못 오죠?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의를 몇 시에 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보통 보면 학과 일과시간 중에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고요.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율은 우리가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서 학부모교육을 하는 지금 현재 성과지표입니다.

○ 배용준 위원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거기 보면 또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있고 하여튼 거기 좀 프로그램 내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올해는 만족도를 바꾸겠다 이 말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학부모교육 참여율을 그대로 정하고 독려하시고 시간대를 변경하든지 학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율을 높여야 됩니다. 없애면 안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없애지 않습니다.

○ 배용준 위원

지금 목표율의 증가율을 8% 잡았는데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 21%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게 지표 자체를 증가율로 잡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때 우리가…

○ 배용준 위원

지표를 잘못 잡은 게 아니고, 맞습니다. 학부모교육 참여율을 어느 정도 높여야 되죠. 목표치를 많이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나 줄었다는 거는 갈수록 낮에 올 수 있는 어머님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취업전선에 뛰어드니까. 그러면 교사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좀 재량을 발휘하셔서 저녁에 하도록 하든지 학부모들이 학교 일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과 부모가 대화하고 그걸 학교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하여튼 증가율을 우리가 참여율을 갖다가 낮추는 그런 계획은 안 돼 있고요. 하여튼 우리도 2020년도에는 현재 코로나 그런 여건도 있어 가지고 사이버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학부모연수를 계획을 해 가지고 일부 시행하고 있고 확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만족도조사도 전 학부모님들, 많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 보십시오.

일단 식사하고 하십시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구경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원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고생하시고 퇴임하시는 우리 행정국장님, 손종호 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빌겠습니다.

결산서(4-1)권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보시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잠시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2018년과 2019년 전년 대비 비교표에서 이전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자체수입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교수·학습활동수입이 23.6% 감소하였고 자산수입은 68.9%나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분께서 답변하시면,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거기 무상교육 시행 전에 자체수입 50.7% 차지하는 수업료수입이 2019년도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수입, 자체수입이 감소를 한,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반면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에는 12% 감소하였는데 19년에는 54.8%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자체수입이 감소했지만 이전수입이 12.5% 증가하면서 이월금이 함께 증가한 게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게 된 거죠? 자체수입이 2018년에는 4% 증가했지만 19년에는 6.7% 또 감소했고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자체수입을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지, 한 것은 아닌가요 이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역시 우리 교육청 예산은 말 그대로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수입 규모 자체를 증대시키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료 관련도 거기에 또 우리가 수익을 증대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 오원세 위원

수익에는, 수익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구조상, 예산 구조상 그렇다는 이야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세출 결산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사업은 교육행정일반에서 2018년도에 43.8%였는데 2019년에는 1,293.8%로 증가했죠? 거기 세출 결산에서 2018년도에 304억이었던 것이 19년에는 4,247억으로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늘었는데 물론 세부 내역을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각 부서에서 교육행정일반 세출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것도.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여기 내역에는 말 그대로 교육행정기금 적립금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 오원세 위원

기금 때문에 그런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금액이 굉장히 순증한다 보시면…

○ 오원세 위원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투자자산에서 287%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254억이 증가한 5,735억인데 그래서 순자산 규모가 6조 원이 넘습니다. 그죠? 교육청이 상당히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학생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사업들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부산시와는 달리 성과보고가 매우 꼼꼼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이것도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일단 총괄적인 거는 제가 답변하고요. 세부적인 거는 국별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예, 그렇게, 필요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 총괄을 보면 전략목표 수가 9개, 성과목표 수가 57개, 초과달성이 11.3%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달성은 육십, 11개, 67개 69%고 미달성이 19%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대부분 100% 달성하는 시와는 달리 좀 보면 시와는 다른 어떤 성과지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시와 좀 다르게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거기 보시면 거기 성과 달성도 자체가 우리가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달성이고요. 그다음에 100% 이상 130% 미만이면 달성으로 보고 그다음 100% 미만이면 미달성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교육부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프로티지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달성된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달성기준 자체를 교육부 지침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칠 수는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죠. 성과 달성 현황 중에서 엑스 표시가 된 것 중에서,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교육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교원연수 체계 구축 74억 결산액에서 교직생애단계별 교과 직무연수 30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을 제외하고는 다 달성이 안 되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거는, 교육국장입니다.

○ 오원세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여기 보면 교육연구회나 교육자료전, 또 교수학습자료전 탑재 건수율 만족도가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목표, 이거는 성과지표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이 되고 목표를 너무 좀 상향 조정한 게 있습니다. 원래 목표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해서 올해 이런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처음에 목표치를 설정할 때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부족한 거는 있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처음에 목표치 자체가 조금 높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여기 부수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금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게 개선을 좀 하면 수치 자체는 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만족도도 달성을 못 한 걸로 나오죠? 영어교육을 일반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페이지 수를…

○ 오원세 위원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10페이지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어민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목표치 설정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다소 조금 미흡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아이들이 영어교육을 할 때 아무래도 원어민이 오면 흥미라든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 이런 것 때문에 영어시간에 코티칭으로 하는데 원어민이 영어교육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대체로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어쨌든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을 좀 많이 해서 어쨌든 영어교육으로 인한 과다한 가계지출이 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원어민 교사들의 자격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이거를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도에서 통합해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일정 자격증을 가진 원어민을 심사를 해서 오면 거기서 다시 부산, 시·도별로 배정을 또 합니다. 배정을 해서 검증된 원어민만 채용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게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오원세 위원

그러면 부산시교육청에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선발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시·도별로 같이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일정 자격증을 가진 원어민만 외국에서 데리고 오면 그다음 시·도별로 거기서 배정을 하고 저희들이 일정 채용계약을 하면서 연수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연수를 시켜서 학교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 오원세 위원

시간이 지났지만 추가 보충질의 하지 않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취업률이, 달성률이 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낮습니다.

○ 오원세 위원

낮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오원세 위원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2018년도에 제주도 특성화고 학생이 안전 문제 때문에, 안전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현장실습을 과거에는 취업하고 바로 연계해서 현장실습을 해 왔는데 이제는 학습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하면서 양질의 어떤, 그러니까 계약직 이런 임시직 이런 것은 취업률에 반영을 안 합니다. 정식으로 취업을 계약을 했을 때만 지금 취업률을 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특성화고 아이들이 졸업하면 장래를 보고 양질의 어떤 취업처를 찾아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원세 위원

비정규직화 이런 것들이 취업률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전에는 취업률이 더 높게 산정되는 게 아무래도 목표다 보니까 임시직이든 계약, 취업 계약만 하면 그거를 다 취업률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아주 까다롭게 취업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성화고가 일반 인문계보다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실상 꼭 대학을 나와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나와도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도 취업교육이라고 할까요, 그죠? 그런 데도 좀 더 신경을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알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구경민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용구 위원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제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4-3) 재무제표 관련해서 먼저 19페이지의 재정상태표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유동자산 관련해서 기타의유동자산에서 주석이 좀 달렸네요. 이것은 직전 연도의 32억이 지금 올해에 14억, 유동자산이 많이 지금 절반 이상 줄었고요. 20페이지 보니까 기타의유형자산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이 기타의유형자산에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직전 연도, 전기에는 보니까 1억 3,500. 그죠? 그런데 올해도 1억 3,527만 원. 그래서 이 감가상각누계액이 지금 이렇게 액이 똑같다는 말이죠.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전기와 당기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이 금액이 이렇게 같은 이유가 있을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손용구 위원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재무제표.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손용구 위원

20페이지, 20페이지.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20페이지…

○ 손용구 위원

4-3 20페이지.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찾았습니다.

○ 손용구 위원

찾았습니까? 감가상각누계액 나오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11 기타의유형자산에. 그러니까 전기와 당기가 이렇게 똑같은 이유가 뭘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제가 깊이는 잘 모르지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월할상각이라는 정액법을 갖다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손용구 위원

정액법을 쓰는 건, 5년이든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쓰면 계속 지금 감가상각 해 오던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2018년도도 금액이 똑같다는 것이 그럼 만약에 이리 보면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면 뒤에 주석을 좀 달면 보기가 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감가상각누계액이 27만 원까지 끝 단위까지 다 똑같은데 잘못 기입이 된 건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감가상각을 해 왔을 건데 매년 똑같은 1억 3,527만 원을 매년 똑같이 감각상각을 하느냐? 그거는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조금 뒤에 주석을 통해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마찬가지로 그 뒤에 밑에 보시면 기타비유동자산에 보증금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나 재무제표. 주석7 해서 이거는 주석을 달았는데 보증금이 지금 7억 9,500은 장기임차보증금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손용구 위원

그런데 똑같은 보증금인데 그 위에 단기임차보증금, 단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3억 2,000이. 그러니까 단기임차보증금은 지금 분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타의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다음 보증금은 또 밑에 장기임차보증금은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또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보증금인데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이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이유에서 이렇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단기는 말 그대로 1년, 1년 이내의 임차보증금을 말하고요. 그다음 그래서 1년 이내에 또 환수가 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 손용구 위원

계속 어쨌든 단기 하고 또 이 사무실 운영은 계속할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계속할 것 같으면 이거를 단기에 1년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게 계약…

○ 손용구 위원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계약 자체가 1년, 1년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우리는 했습니다. 계약이 1년짜리 계약이기 때문에.

○ 손용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약은 1년을 해도 계속적으로 계약은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단기임차보증금 1년을 계약을 해도 어차피 계속을 할 것 같으면 장기임차보증금으로 같이 넣어서, 장기임차보증금 노동조합 다 사무실이에요, 똑같은.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어떤 거는 단기로 넣고 어떤 거는 장기로 구분하고 또 어떤 거는 기타의유동자산으로 넣고 어떤 거는 또 보증금으로 넣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거기 임차 유형에 따라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단기하고 장기임차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 손용구 위원

어떤 형태든지 구분은…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어찌 보면 간편하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석을 다는 것도 한 방법은 방법이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아니, 그래서 금액도 크게 지금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교육청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5,000만 원이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다음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실 5,000만 원 똑같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그런데 장기임차보증금으로 보증금 기타비유동자산에 넣었고 어떤 것은 아까 위의 거는 단기임차보증금으로 해서 기타의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류기준이 어떤 건지 이걸 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이거는요 그럼 주석을 달아 가지고요. 예를 들자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이런 관계는 우리가 계약서를 보면 3년이면 3년이 되는데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이내로 남으면…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그런 부분을 통일성 있게 재무제표에 가져가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38페이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타비유동자산에 장기세외현금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기타의유동자산 밑에 장기세외현금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석은 20페이지에 보면 장기세외현금 해서 주석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기타의유동자산 해서 세외현금이 있고,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37페이지, 38페이지에 기타의유동자산인데 1개는 단기임차보증금으로 37페이지 보증금 내역에 나와 있고 1개는 기타유동자산이 똑같은 기타유동자산인데 세외현금으로 해서 38페이지에 나와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세무 쪽에는 큰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조금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라서 국장님께서 한번 이거는 살펴보시고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일관성 있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알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있죠? 45억이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손용구 위원

어쨌든 전기에, 2018년도 전기의 우리 64억하고 당기 해당연도의 100억에서 누락된 어쨌든 자산의 계산 착오, 착오로 인한 부분이 45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행정 착오로 인해서 작년에, 전기 2018년도에 이 45억이 누락되었는지를 조금 밝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이것도 하여튼 주석에다가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갖다 신축, 증축할 때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 통보를 해 가지고 등재를 하는 시기 자체가 통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적기에 등재가 되도록…

○ 손용구 위원

그래서 이 누락된 자산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4억도 아니고 45억이라는 큰 금액인데…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거는 주석으로 달도록 해 가지고요.

○ 손용구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필요하다 싶으면 주석으로 밝혀 주시면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서로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기오류 이런 부분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다음에 금액 자체도 최소화하는 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이런 게 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주석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19페이지의 기타의유동자산에 지금 32억에서 14억으로 지금 해당연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유동자산 자체가. 이것도 나중에, 지금 이게 여러 군데에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마치는 대로 시간 봐서 이 부분은 서류로 제출을 해 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경민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제 하실 거고요. 추가질의 또한 답변 시간 포함해서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여러분이나 다 좀 피곤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들 심혈을 기울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에 참 이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도 등교도 못 하고 비대면을 하느냐, 대면 교육을 하느냐 이런 어려운 쪽에 저 역시 초·중·고 손자들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배하고 후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 시간에도 성과목표에서 제가 37페이지 행복 미래를 디자인하는 진로교육에 대해서 먼저 좀 묻겠습니다.

이 자리를 보면 지금 중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진로 직업체험 참여율 이래 가지고 나와 있고요. 보니까 172% 달성률이 172% 달성률을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육국장입니다.

○ 문창무 위원

아, 그건 교육국장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문창무 위원

측정 방식을 보니까 분모가, 분모가 전체 중학교 중·고생 그다음에 분자가 진로체험 참여 이래 가지고 달성률이 172%인데 작년보다도 아주 달성률이 높았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51%.

○ 문창무 위원

이게 다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무래도 요즘 진로교육이, 진로교육법이 생기고 난 뒤에부터 이제 진로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학생들 1학년 중심으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가 되었고 또 자유학기제가 1학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2학년, 3학년 같이 연계되어서 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년마다 또 진로체험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로의 날도 있고 진로체험의 날도 있고 실제 기업체라든지 진로체험처를 찾아가서 또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또 대학을 입학하는,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또 진로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1 때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진로 디자인하는 학기도 또 정해 가지고 그다음 1학년 때 하다 보니까 학년, 학교급별 또 학년별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로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달성률하고 실적들을 쭉 보면서 어떤 해 달성률은, 어떤 양적인, 정량적인 결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는데 앞으로의 우리가 후반기 교육의 목표를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학생존엄주의로 나가야 되겠다고 할 때 생각할 때는 앞으로 진로 설정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가 보는 이 성과지표 어떤 정성적인 면에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하고 생각이 좀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18년도 그렇고 19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진로체험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높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질 문제로 관리할 때가 안 됐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성평가지표로 변경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심도 있게 한번 이거는 새로운 진로 모색에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 수업혁신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봤을 때는 부산e학습터 로그인 접속률 이래서 3,000명, 분모를 3,000명을 잡았습니다. 이 3,000명 잡은 이유가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게 아마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아마 3,00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를 3,000명으로 한 것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게 3,000명입니다.

○ 문창무 위원

3,000명.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래서…

○ 문창무 위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도 달성률이 어쨌든 205%를 자꾸 이 수치가 늘어나는데 어쨌든 달성률 높아가는 건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요것도 곁들여서 모두에 이야기 드렸던 학생존엄주의로 가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몸부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로그인 이후에 학습추진도를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원격수업이, 학습콘텐츠로 이번에 e학습도 큰 역할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런 양적인 문제보다도 학생들의 만족도 그걸 통해서 질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정보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개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지금까지 제가 성과보고서 중에서 아주 좀 잘한 내용을 콕 집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오전이나 오후나. 그래 이 지표 값 설정에 조금 여러 가지 답변도 들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어쨌든 성과 달성률에만 급급치 말고 실질적인 행정적이라든지 학습적 체계를 갖춘 성과지표 개발이고 실행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께서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맞습니다. 그리고 학습콘텐츠가 지금 EBS도 이번에 많이 나왔고 또 우리 e학습터도 많은, e학습터는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사 중심이 아니고 학습자 중심 관점에서 그야말로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콘텐츠별로, 교과별로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이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과지표를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의 후반기 우리 교육정책을 관심 있게 쳐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더 교육감의 어떠한 이러한 방침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다음은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접고 추경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 잠깐 먼저 보고 우리가 사업명세서 599페이지 그걸 한번 펴 보시고 교육역사체험관설립추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본예산,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2020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이 되었네요, 전액. 이거는 어느 분이 담당 국장입니까? 삭감이 되었네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행정국장입니다.

○ 문창무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과감하게 2추에 집어넣었네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과감하게 좀 넣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추경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좀 부족하니까 의견수렴이라든지 계획서를 좀 보완해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 문창무 위원

그러면 구상보다도 요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음 다음 질의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다 요거 한번 문서로써 한번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를 전액 삭감된 사업을 이번에 또 추경에 그대로 넣었느냐 그것도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당초예산에는, 당초예산보다 한 1,000만 원 또 증액을 했네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청에서는 우리 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한번 담대하게 한번 밀고 나오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왜냐, 요 내용을 봐야만, 들어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중심, 구 제가 여중이었기 때문에 여중 문제를 오늘 과감하게 여러분한테 또 이야기를 짚어야 될 문제입니다. 담당 국장이 우리 행정국장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 문창무 위원

얼마 전에 담당 과장 제 방에 잠깐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깊은 내용은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부교육감님 계시고 국장님, 일단 국장님이 담당 국장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요청하고 확답을 한번 듣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추경 자리에서 묻는 겁니다. 1차 추경에서 제가 당부드린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 안에 어떤 기본계획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거든요. 들으셨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서 오늘, 올해는 어쨌든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만사가 코로나, 코로나, 쉬운 대답도 코로나, 어려운 대답도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현재까지 추진한 작업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안 그래도 그 관계,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 내부의 그런 결정, 결정을 가지고는 확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녀공학을 추진하더라도 또 거기에 따른 지역민의 의견이라든지 학생의 배치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또 지역의 발전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아우를라 하면 연구용역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좀 명쾌하게 그런 식으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잠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예, 방금 역시 제가 아까 모두에 교육역사체험관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먼저 짚어드린 게 이런 거는 수월하게 빨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은 제가 추가로, 추가로 지금 질의드리는 것도 연구용역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지금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걸 묻고 뒤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이 필요하다 그런 국장님 오늘 의견이,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용역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있고 또 기타 수반되는 게 필요하겠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정책연구용역을 또 하려고 하면요.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 문창무 위원

심의도 거쳐야 되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아까 역사체험관은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남녀공학 관련 설립 관계의 문제는 심의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3추에다가 반영을 꼭 해 가지고요. 연구용역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것만 듣고 제가 시간 다음 추가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경민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김진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2019년도 결산 관련해서 조금 마무리 좀 더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런 것들은 항상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분이 해야 되는가 제가,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부교육감입니다.

○ 김진홍 위원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19년도 회계 때 2건이 발생해 가지고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전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내용을 보니까 계약제근로자인건비 민간이전 해 가지고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전문직원인건비의 인건비에서 전용을 2건을 했습니다. 맞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말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이런 사례가 계약제근로자인건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죠? 이걸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래 발생이 됩니까?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라서 보통 공무원들이 휴직하거나 질병휴직하는 경우에 대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평균으로 실제로 대체근무자가 몇 명인지 보고 예산을 책정하긴 하는데 실제 나중에 보면 연도 말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기 때문에 또 집행을 하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용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일단 연말에 그걸 한다 이래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게 매년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도 또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이걸 추경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사용, 사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진홍 위원

사용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3,900억.

○ 부교육감 김진수

계획 말씀하십니까?

○ 김진홍 위원

예,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차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기 전에 이 추경이 사실상 크게는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무상급식비, 고3 무상급식, 고1 무상교육비 등등 코로나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데 조금 유감스러운 게요, 이게 지금 언론에 6월 1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한다고. 6월 1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이 절차가 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결정이 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든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먼저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라고 나는 그래 봅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개개인이 다 법률적으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진홍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절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게 비단 한 번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이런 예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난 7대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청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경시를 하고 물론 대외적으로 시민들이나 이런 거 볼 때는 효과가 극대화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예산심의가 끝이 나고 나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반드시 보도를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절차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 김진홍 위원

그렇죠.

○ 부교육감 김진수

의회의 심의권을 저희가 경시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김진홍 위원

결론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반복되고…

○ 부교육감 김진수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보통 어떤 구민 또는 시민에 대한 중요한 정책인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먼저 발표를 합니다, 홍보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사실 유동적일 수 있는 부분이 일정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란가, 행정국장님 같기도 한데 교통안전시설 설치·확대에 관련해서.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기획국장입니다.

○ 김진홍 위원

맞습니까? 기획국장님입니까?

교통안전시설 설치·확대 부분이 지금 현재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물론 교통안전, 스쿨존 내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이게 쉽게 말해서 민식이법,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그런 법이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거의 영향으로 스쿨존 내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행안부 예산 40%, 부산시 지원 40%, 교육부 10%, 교육청 10%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은 우리 부산시가 하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부산시가 하는데 이 자료를 이래 한번 이래 받아 보니까 말입니다. 최근에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또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또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안 된다고 이걸 볼 수 없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예방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예방활동이야 당연히 전념을 다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방활동을 지금 안 했냐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학생들하고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가지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이 탄생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스쿨존 내에서 학생들이 사망사고라든가 어떤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학부형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시설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오늘 추경에 반영은 지금 올라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3년,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2년도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사고,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된다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한 군데라도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또 사고가 발생이 되면 마찬가지입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 김진홍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행안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교육부 예산이 내려와야지 우리 교육청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안일하게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3,900억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예산의 기금목적 안에도 보면 교육환경개선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목적에 맞추어서 이런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행정으로 가지고 학부형들이 지금 현재 불안해하고 하는 특히 학생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조기에 지금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예산이 분담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머리를 맞대 가지고 방법을 찾는다면 방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지급하고 선집행하고 뒤에 받는 방법도 있고 하려고 하면 학생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가 한다 하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지금 이 사업을 물론 제가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거 마무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적극행정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 것을 물론 법적으로 법률의 예산과목을 위배해 가지고 집행을 하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목적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다라고 하면 교육부하고도 협의하고 또 시하고도 협의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앞 주에 우리 교육청에서 부산시하고 행정협의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적극적으로 협의하, 협조하도록 그렇게…

○ 김진홍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면요. 이게 3년을 꼭 끌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교육안정화기금이라는 건 하나의 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꼭 그 돈을 가지고 꼭 해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하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조기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고 여기 지금 한번 보면 말입니다.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 계획 여기를 한번 보면요. 과속단속장비는 20년도에 물량이라고 나온, 예산에 하여튼 물량이라고 나온 것은 대수를 말하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 김진홍 위원

이 대수가 그러면 과속단속장비는 89대를 설치를 하고 21년에서 22년은 660대를 설치를 하는데 신호기는 또 반대로 20년도에는 이백열한 군데를, 아마 한 군데 같아요. 한 군데를 설치를 하고 2022년도까지는 21년에서 22년 100대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보면 과속단속장비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라고 이래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뒤로 이렇게 밀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꼭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지금 답변을 해라는 건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위원님…

○ 김진홍 위원

좀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좀 집행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먼저 할 수 있도록 이게 신호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속단속장비 이게 더 효과가 더 큰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지금 현재 이거 다 예산까지는 놔놓고요. 어쨌든 이 수량으로 이래 볼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좀 조절해 가지고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학생들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요거하고 조금 더 연관을 시켜 가지고요. 한 가지만 예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안전하고 또 이래 관련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 하면 부산서중학교에 보면 학교 운동장에 주차할 공간에 없어요. 운동장이 아니고 이거 주차장 부분에 그게 아마 학부형들이 민원이 아마 지금 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금성중학교하고 통합이 됐는데도 학부형들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도 보니까 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학생들이 통학을 못합니다, 제대로. 학교 차량 사이로, 차량 사이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면 얼마나 안전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학부형들이 분개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부산 시내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 안에, 학교 안에 주차가 문제가 있는 이런 데는 해운대 같으면 과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학부형들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학교 주차장을 제대로 이게 사용, 활용을 못하면요. 선생님들이 첫째는 좋은 선생님들이 안 오실라 합니다. 학교 주차하기 불편하니까 통학하는 요새 차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기간제방과후, 기간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방과후선생님도 안 올라합니다. 그럼 그 피해가 누가 갑니까? 결국 학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그래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린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혜린입니다.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부교육감입니다.

○ 김혜린 위원

예, 부교육감님! 예산과 결산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뭔 관계요?

○ 부교육감 김진수

예산과 결산은 이때까지 결산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그렇죠.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죠. 예산이 시작이면 교육, 결산이 끝인데 다시 결산이 시작이면 예산이 끝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부 훈령 제268호에 보면요. 5조2항에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등등등 이렇게 알고 계시죠. 당연히?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눠주신, 본예산 할 때마다 나눠주시는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 이 결산 자료를 보면 세출예산 과목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자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알고 계시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 김혜린 위원

지적 여러 번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

○ 김혜린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21013 위탁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고요. 320021, 32002 그다음에 32008 이렇게 세부목에 관련된 이 결산내용이 궁금했는데 결산서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320은 얼마 210은 얼마 이렇게 목 그러니까 목 다음에 세목인데 목까지만 표시가 돼 있고 세목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결산서 4-1에 61쪽부터 뒤에 300쪽 이상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지난 결산 때 말씀주신 저희가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손용구 위원님도…

○ 김혜린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그 얘기 아니고요. 자료에 목별까지 나와 있는데 세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그 부분은 개선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혜린 위원

뭐라고요?

○ 부교육감 김진수

개선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혜린 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 부교육감 김진수

그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교육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세대 에듀파인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이렇게 말씀하신,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이게 중앙단위와 다르게 어떤 교육청의 어떤 특성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를 특히 저희 부산교육청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그게 저는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세목별로 좀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여러 번 요청을 드려야지 이 세목별로의 결산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김혜린 위원

이미 기존의 분량도 너무 많은데 그거까지 다 챙기려니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부의 시스템이 이게 세목까지 안 가고 목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부산시교육청만이라도 세목 분류를 따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지출은 세목을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 부교육감 김진수

자료작성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그거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간이전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국장님께 질의 드리면 되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기획국장입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국장님, 부산시, 부산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간위탁과 민간이전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지만 그래도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 민간위탁 사업 몇 개인지 아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7개입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그렇죠. 대행사업 몇 개인가요? 183개입니다. 이렇게 대행사업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은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물론 내부의 전문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의 사업들도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민간위탁에 이렇게 소극적이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금도 검토 중에 있고 이 내용이 되는 대로 위원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그 민간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그리 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다음은 사학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학도 기획국장님이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김혜린 위원

아, 행정국장님, 예. 두 분께 되게 죄송스럽네요, 이제.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아니, 괜찮습니다.

(웃음)

○ 김혜린 위원

예,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학교 현황에서 보면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사실 60년, 70년대에 설립된 그때는 사학 설립할 때도 그런 기준이 사실은 좀 완화된 그런 기준에서 설립된 그런 학교고 지금 보통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도 거의 보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임야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법정부담금은 우리가 조금 전입금 노력을 하고 사학기관 평가를 좀 더 하지만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어쨌든 사립학교도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감이 지도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법이.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혜린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 우리나라 사립학교들이 도대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지 참 궁금합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재정결함보조금 이 기준재정수입액의 적정산정여부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쨌든 손실이 나면 교육청이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김혜린 위원

제가 이걸 보다가 생각난 게 버스준공영제인데요. 국장님, 버스준공영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세요?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버스준공영제도 대부분 그런 수입지출 온 거 내역을 다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을 보조해주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버스회사들에게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거든요, 부산시가.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김혜린 위원

그런데 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민간사업자들이 적자를 보전받기 때문에 뭔가 내부에 쇄신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표준운송원가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거기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하려고 상당히 부산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10년 조금 넘은 버스준공영제가 그럴진데 사립학교는 이미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하는 협의나 토론회 이런 과정들이 부산시교육청은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사학재정결함지원금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 부산교육청도 교육부에서 그런 기준재정수요액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지금 현재 자꾸 재정부담이 좀 앞으로 커가는 게 결국은 고등학교 또 수업료 그 관계 그것도 무상교육 관련해 한 그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담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 김혜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전국의 문제이고 이게 대통령이나 교육부가 중앙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관할 지도를 교육감께서 하고 계신데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게 가능해야지 이게, 물론 우리나라가 자치교육이긴 하지만 중앙의 힘이 굉장히 세고 부산시교육청도 70%가 넘는 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논의의 테이블에조차 부산시교육청이 못 앉은 거 아닌가 하는 좀 염려가 되어서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 관계는 하여튼 항상 예산을 갖다가 내시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회의를 다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사학재정결함지원금 규모라든지 이런 관계를 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주관도 시·도교육청을 둬 가지고 학교 회계라든지 사학, 사학재정결함지원금도 분석하는 주관도 시·도교육청 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분석을 하고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학재정결함, 사학, 열악한 사학재정 그 관계는 근원적으로 그런 식으로 구조가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학기관 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는 않은…

○ 김혜린 위원

예, 사학의 카르텔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내에 있는 사립학교와 관련해서는 좀 협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버스준공영제 같이 버스사업조합과 부산시가 싸우면 피해는 시민이 다 가져가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해는 학생들이…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학생, 학생들, 예.

○ 김혜린 위원

예, 가져오는 거죠. 어쨌든 학생들은 진학을 할 때 이게 사립인지 공립인지에 대한 판단은 없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혜린 위원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시교육청이 좀 진짜 부산시내에 있는 사립학교의 파트너로서 협상의 대상이라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당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김혜린 위원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법정부담금 이런 재정수입액 이런 것들도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너가 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 다른 도시보다 조금 더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하여튼 수익용 기본재산은 고수익 재산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권유를 지금 하고, 하는 등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싶지만 행정국장님과 기획국장님 너무 너무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또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는 분께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 김혜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경민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교육청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소감을 드리면서 어쨌든 부산교육청의 어떤 교육대혁신을 위한 스스로의 진단과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리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관계상 제가 마쳤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결산에 2019년, 2018년 이렇게 한결같이 느끼는 공통점이라면 학생을 위한 예산보다는 학생을 핑계로 한 선생님을 위한 교육예산이 너무 많아 보인다. 이점에 좀 여러 사유는 있겠죠. 충분한 사유는 있는데 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오신 교원 이런 선생님들께서 다시 재교육 부전공 보수교육을 받는 그런 교원역량강화 연수비에 너무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만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아울러 부산 교육의 불균형 차원에서 원도심 교육에도, 원도심 교육예산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을 드리면서 추경과 관련해서 오전에 사전질문을 예고했습니다만 추경 이전에 하나 제가 좀 느낌입니다만 이게 교육청의 이게 어떤 각종 정책사업에 블렌디드 교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너무 많더라고요. 스페이 뭐 스페이스, 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창작 뭐 교실입니까? 또 그런 거 그다음에 스팀메이커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영어를 써야 이게 좀 화려한 정책사업으로 교육청이 잘하는 건지 에듀파인 교육부는 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그거를 가지고 영어로 넣어 가지고 에듀파인 꼭 영어를 써야 됩니까? 영어를 쓰면 있어 보입니까? 하여튼 용어 부분에 좀 국민과 학생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화려한 정책사업 명칭이면 예산이 확보되기 쉽고 있어 보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앞서는 선진교육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지켜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교육소통의 하나의 한 단면에 정말 교육청은 화려한 말잔치만 하지 소통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런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어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 아이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특히 교육국장님 1분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이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아이들 표현이 저희들이 들을 때는 어떤 예산 확보, 결산 이런 데서 다소 읍소형으로 학생들 아이들을 어떤 좀 빙자하는 느낌도 자꾸 들어요.

(장내 웃음)

그렇지만 교육감, 교육국장님의 본질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학생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이라는 애칭으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 요즘 아이들은 성장발달지수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고 특히 고3의 선거 참정권 부여라든지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떤 대상의 호칭의 객체를 낮춰버리면 그 부분도 좀 우리가 다양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이라는 표현 역시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추경과 관련해서 그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데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최도석 위원

예, 그런데 교육국장님, 이게 우리 블렌디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러닝.

○ 최도석 위원

이 부산형 이 블렌디드 발음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웃음)

○ 최도석 위원

블렌, 잘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블렌디드.

○ 최도석 위원

블렌 뭐 블렌디드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섞는다는 말입니다.

○ 최도석 위원

이거 원격수업, 선진원격수업 어떤 지원시스템 구축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온라인 원격수업 지원시스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게 더 어려운…

○ 최도석 위원

이런 식으로 좀 알아듣기 쉽게 하면 안 좋아요? 원천적인 언어는 알아요. 유례가 어찌 되고 아직까지 도입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시행 안 되고 배경은 다 알아요. 아는데 용어적용이 이걸 하는 거는 지금 시간관계상 지금 예산이 보자, 총예산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삼백십…

○ 최도석 위원

잡아놓은 게 한 965억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 예, 내년까지 편성예정이…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이번 금회 추경에 318억 3,800만 원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최도석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본예산에 646억 정도 책정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최도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예산을, 대규모라 생각합니다. 이런 큰 예산을 추경에 넣어버리면 이거 차라리 이런 부분은 좀 본예산에 담아 가지고 그리하는 게 안 좋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원격수업을 우리 선생님들이 짧은 시간 안에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많은 학습콘텐츠도 개발하고 또 플랫폼 활용해서 원격수업도 하고 또 아이들도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대면 수업과 이 비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거기서 각각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교실로 오면 여기서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해서 조금 더 미래교육을 앞당긴다는 그런 겁니다.

○ 최도석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바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 최도석 위원

아니, 그래, 학생들, 아이들, 교육…

(장내 웃음)

위한 게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거는 맞는데, 아주 반응이 좋네요. 그래, 어쨌든 이게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문제는 옛날에 e교육, 스마트교육 해쌌고 기존에 학교시설 교육환경시설사업 예산이 많았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맞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러면 지금 빔프로젝트라든지 스마트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거 노트북 이미 많이 보급됐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게 보급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최도석 위원

아니, 그래, 그런 예산은 그런 보급된 거에 꼭 필요한 추가적인 부분에 이거를 딱 필요한 적재적소에 계산을 해 가지고 설계금액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학교 전체 총량 학급 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우리가 산출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 최도석 위원

그게 잘못됐죠. 예산 절감이 각 기존의 학교에 좀 노후화되더라도 빔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보급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파키스탄 어디 특정 국가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컴퓨터 한 대 없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엔간한 전산장비 어떤 그 e교육, 스마트교육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됐는데 그 장비는 다 그러면 버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뭡니까? 블렌, 또 발음이 안 되네요. 블렌디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위원님 말씀…

○ 최도석 위원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런 기자재들은 주로 특별실에 지금 주로 설치가 돼가 있고 우리 교실에는 지금 무선망도 없고 또 기본적으로 전자칠판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또 아이들도 개인 모바일은 가지고 있지만 태블릿PC나 이런 거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원격수업을 통해서 적어도 교실은…

○ 최도석 위원

끝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런…

○ 최도석 위원

이 교육청 예산에 보면, 자세히 보면 학교 교실에 노트북 충전기까지 이야기하던데 학교 교실 충전 안 하고 바로 전기인입콘센트 없습니까? 학교 교실에 전기 안 들어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태블릿PC를 구입하게 되면…

○ 최도석 위원

충전기는 왜 사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충전함.

○ 최도석 위원

충전함 있어야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내나 우리 모바일 스마트폰 같은 경우 충전기가 있듯이 태블릿PC도…

○ 최도석 위원

모든 게 전류공급에서 바로 작동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코드가 전부 서른 대 있으면 서른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장처럼 이렇게 충전함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마무리 하나 한 1분 만에 끝납니다. 이거 영어는 아닙니다. 우리 대국민 인식개선 드라마 제공 관련 예산이 1억 얼마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사천…

○ 최도석 위원

5,700만 원 편성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최도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관했는데 경기도 홍보예산이 약 60억 가깝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게 전부 20억짜리 예산입니다.

○ 최도석 위원

예, 그런데 경기도의 이런 부분을 다 맡기든지 해야지 이거는 원래는 교육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청료를 내는 그런 공영방송에서 하든지 교육방송에서 하면 되는데 돈 많은 교육청이 이거 주관해 가지고 드라마 하나 나온다고 우리 공고, 상고 소위 특성화고등학교, 우리 부산에 스무 대학 두 개 학교죠. 이 학교가 지금 취업률이 평균 57%에서 지금 코로나 영향은 다 미치잖아요. 한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돈 1억씩 해 가지고 20억 경기도가 주관 돼 가지고 드라마 하나 방영한다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천지개벽하고 취업률이 높아집니까? 어떤 사회적 경제적 어떤 요인을 생각하지 않고 경기도의 인기를 주로 끌고 가는 경기도교육청, 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의 이벤트에 놀아나면 우리 교육청 예산에도 이미 교육정책홍보비가 11억 3,000만 원 책정 돼 있죠? 굳이 끌려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보다 능동적인 그런 교육청 체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런 1회 활성화는 1회성에 그치는 이런 단순 홍보전략에 활성화를 기대하지 말고, 기대지 말고 좀 더 특단적인 근본적인 중장기적인 교육 어떤 층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다른 방법에서 자꾸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대안을 찾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부 교육부에 이런 부분을 의존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이거 드라마 예산 안 해도 방영해도 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빠지세요. 1억 6,000.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이거는 우리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고 다만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을 이 사업을 주관해서 우리가 시·도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 그…

○ 최도석 위원

예, 하여튼 이 드라마 1개 가지고 예전에 상고, 공고, 소위 특성화고등학교가 활성화되고 취업률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청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하 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기획국장입니다.

○ 김동하 위원

결산서 4-1 재무제표 보면 투자자산이 있습니다, 투자자산. 30페이지 말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

○ 김동하 위원

대답하셔야 빨리 질문하는데. 결산서 4-1 30페이지. 와, 시간 다 가는데. 이 책자 4-1 30페이지.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 김동하 위원

찾았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 말입니까?

○ 김동하 위원

예. 투자자산이 보면…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김동하 위원

행정국장이 답변…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김동하 위원

예, 투자자산이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죠. 2019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투자자산이…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4,254억 9,600만 원 늘었는데 투자자산의 내용을 보니까 3,900억은 재정지원금 기금 한 그것이고 그것을 빼면 356억 한 9,600만 원이 늘었는데 투자자산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내용이 뭐뭐인지.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김동하 위원

뭐뭐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거기 장기대여금.

○ 김동하 위원

장기대여금, 퇴직급여예치금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다음 특정기금…

○ 김동하 위원

예, 특정기금…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3개로 이래 돼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예, 특정기금은 그거는 단기로 3,900억 재정안정기금이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김동하 위원

그래, 보면 지금 단기대여금하고 장기대여금이 이게 공무원학자대금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학자대여금입니다.

○ 김동하 위원

대여금을 공무원들한테 학자대여금 해주는 거라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렇습니다, 예.

○ 김동하 위원

대여금 해주는 거를 국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예치했다가 주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러면 단기는 뭐고 장기는 뭡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아까도 다른 자산 내용하고 있었는데 1년 이내에 그게 상환이 되는 거는…

○ 김동하 위원

공무원, 공무원 학자대여금 하는데, 대여금 하는데 1년 내에 단기로 갚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회수되면 단기로 보고요. 1년 이상 초과를 하면 장기로 보고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무원학자금대여를 해줄 때 단기로 할 것이냐 장기로 할 것이냐 이거는 아예 계약 자체가 없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또 학자금을 대여를 안 하다가 4학년 때 가서 대여를 할 것인가 하는 그거는 공무원이, 그다음 또 상환하는 것도 일시상환이 있고요. 그다음 분할해서 상환하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 김동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기대여금하고 장기대여금을 투자자산으로 적립을 하는데 그 적립하는 기준은, 기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적립하는 기준은 그런데 우리가 그 대여학자금을 대강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적립을 하는 그런 겁니다.

○ 김동하 위원

수요를 파악해서 한다, 장기건 단기건.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현재…

○ 김동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퇴직금 넣어 예치금 하는 거는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퇴직급여예치금 하는 거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내나 퇴직급여도 우리가 보면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하는 계산방식 해 가지고요. 퇴직자들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퇴직금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투자자산이 2017년도에서 2018년 증액이 얼마냐면 천오백, 아, 156억 6,500만 원. 그러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가 아까 3,900억 빼면 354억 9,6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자산은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2017년에서 2018년도 증액보다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증액이 두 배 이상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이든 학자대여금이든 퇴직급여든 수요를 예측한다는 게 그만큼 배로 늘어납니까?

○ 김동하 위원

지금 거기 보면 퇴직급여예치금에 주 금액은 우리가 상용, 우리가 상용근로자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교육공무직인데 퇴직을 예상해 가지고 퇴직금을 갖다가 우리가 예치를 계속 합니다, 예치를요.

○ 김동하 위원

그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예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올해는 돈 없으니까 안 해도 되고 내년에는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거는요…

○ 김동하 위원

퇴직금, 퇴직금 예치하는 거는 총 퇴직금 공무원 수를 계산해서 가상퇴직금이 얼마다, 일시에 퇴직했을 때, 그러면 이게 1조다 하면 1조의 1%를 예치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아, 이거 증가된 게 전에는 개별학교에서 퇴직급여를 예치를 했었는데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학교통합사업비로 편성 돼 있다가…

○ 김동하 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김동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인식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퇴직금 그래 적립하는 거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금액을 어떻게 적립을 하느냐 이런 거 설명을 쉽게 해 주셔야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금액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봉급, 봉급액 있으면 매년 보면 봉급액의 예를 들어서 1년간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가지고…

○ 김동하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래 가지고 곱하기…

○ 김동하 위원

그런 식으로 그러면 급여 나가는 데에서 퇴직금을 영점 몇 프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해 가지고 예치를 한다든지…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 김동하 위원

답변을 그래 해 주셔야 되는데…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런 식으로 답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김동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항별설명서,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인데 내용은 이거는 한번 보자. 이거 기획, 기획국에 예산기획과인데 설명을 누가 하실 겁니까? 기획국, 기획국장님 하셔야지요.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결산, 결산…

○ 김동하 위원

예, 결산.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삼백…

○ 김동하 위원

305페이지.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어떤 내용입니까, 305페이지에요?

○ 김동하 위원

305페이지 보면 특정교육재정…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그거는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 김동하 위원

기획국장님 하셔야 되겠네요.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기획국장입니다.

○ 김동하 위원

예, 지금 특정교육수요지원이 20억 잡혀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잡혀 있는데, 실제 지출액이 4억 5,000이고 한 15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불용률이 한 77% 정도 됩니다.

○ 김동하 위원

예,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우리 학교라든 기관에 불요불급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던 부분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일종의 예비비 성격 비슷한 거에서 일단 학교에 예산 쓰는 거는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 김동하 위원

교육청별로. 그런데 이거는 그 예산 외에 별도로 학교에 무슨 필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한다는 예산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맞습니다.

○ 김동하 위원

좋습니다. 이걸 몇 년도부터 설정했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위원님, 우리 교육청 예산체계가 도입됐던 때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했을 때 한 몇십 년 됐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그렇습니다.

○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쭉 이거를 예산을 책정했다가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칠십 몇 프로씩 많이 이월 됐겠죠? 그러면 제가, 아니, 우리 검토보고서에 3개년도만 볼게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똑같이 20억씩 해놨는데 지출액은 보면 2017년도 1억 3,100, 2018년도 5,500, 2019년도 4억 5,600. 예?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맞습니다.

○ 김동하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적게 지급이 되는데 왜 쓸데없는 예산을 20억을 책정을 해놓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2014년까지는 저희가 활발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 부분이 내용이 되기가 어떤 지출하기 좀 곤란한 어떤 이런 항목을 왜 지출했냐 이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조금 위축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동하 위원

그래, 그렇게 그러면 감사를 받고 지출하기 곤란한 상황 같으면 그때부터 예산책정을 안 하셔야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지금 또 불요불급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항목을 선택해 가지고…

○ 김동하 위원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추측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개년도를 봤을 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맞습니다.

○ 김동하 위원

3개년도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산책정을 처음에 너무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말도 맞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심성 집행은 좀 사양을 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충분하게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 자체를 그렇게 쓰지 못했다는 것은 옛날에 감사 지적을 받고 이런 항목이 아니면 지급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는 이 예산편성은 학교, 교육청으로 학교에 지급되는 것은 그쪽으로 다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별도로 더 예산편성 안 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 놓는 겁니다.

○ 김동하 위원

국장님! 예측될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개 연도를 보시면 그런 게 발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는 또 이것 예산편성 해 놨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있습니다.

○ 김동하 위원

20년도도?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 김동하 위원

하아, 참. 2020년도 예산할 때 추경할 때 삭감하셔야 되겠네요, 사용도 안 하시는데.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하여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하 위원

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 김동하 위원

그리고 시간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본질의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다섯 시간만에 마이크를 잡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어들 관련해서는 부산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국어 바르게 쓰기 사용 조례가 있지요?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이주환 위원

거기 정책명, 사업명 등을 한글로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 부교육감 김진수

알겠습니다, 예.

○ 이주환 위원

조례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이주환 위원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기획국장입니다.

○ 이주환 위원

국장님! 제가 상임위 때 간주처리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예산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행안부 지침을 통해서 예산 총칙에 기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 이주환 위원

이 간주처리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두 가지 문제요?

○ 이주환 위원

예. 예산에 대한, 예산 처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이거를 간주처리함으로써 두 가지가 좀 애매한 문제점이 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저희가 볼 때는 간주처리하면 원래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로 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어떤 권한 문제가 조금, 받지 않고 했다는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예.

○ 이주환 위원

일단 그거는 간주처리를 한 부분이니까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서면으로 보고한다, 그거 행안부 지침대로 그냥 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빼고. 연말에 교부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되는 겁니다.

○ 이주환 위원

예, 제3차 추경 이후죠.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들어오는 돈.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맞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 돈인데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 놓으면 의회에서 심의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이월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심의를 따로 할,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 이주환 위원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명시이월이 되어버리는 문제 하나. 그러면 내년도에 되면 이게 예산현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심의가 따로 받을 필요, 받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 2020년도처럼 다음 연도에 1추에 이게 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히게 되면 심의는 가능하나 결산 시에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그거는 맞습니다.

○ 이주환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원래 하던 대로 명시이월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지금 간주처리를 안 하고 1차 추경 때 세입으로 들어왔단 말이지요, 잉여금으로. 왜 그걸 바꾸셨는지를 제가 그때 물어봤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제일 좋은 것은 정리추경 이후에 정부에서 돈을 저희한테 안 주면 제일 좋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법률적으로 해결되기 전에, 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일원화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그런데 과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게 목적이 지정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 이주환 위원

다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돈은 안 내려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음 연도에 올해 같으면 올해 2000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준공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간주예산 넣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간주예산을 들어가야 되고 올해 준공이 되지 않고 2021년까지 가야 될 이런 사업 같으면 저희가 간주예산처리하면 안 됩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이 간주처리예산들을 보면 내진보강이나 다목적강당이에요. 대부분, 한 99%가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연도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맞습니다.

○ 이주환 위원

하아. 그래서…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저희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물론 계속비가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게 3년 이상, 예를 들어서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시설 큰, 신설 학교 하는데 이런 부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데 대해서는 계속비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도 이 2년에 걸치는 어떤 이런 사업도 계속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할 때 세심함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총칙에 간주처리예산 관련해서 언급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구가 본예산, 1추, 2추, 3추에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고 총칙에 예산 규모만 예산의 현황이나 규모만 손을 대고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세심하지 못했다. 이게 간주처리가 된 예산은 3추 때만…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마지막 정리추경 때…

○ 이주환 위원

예, 마지막 3추 때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맞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리고 이게 3추가 되었든 4추가 되었든 정리추경을 할 때,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방법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이 되든 아니면 내년 잉여금으로 잡히든 간에 3추가, 3추랑 우리 본예산이 거의 같이하지 않습니까? 3추 본예산하고 나서 의결된 예산서를 다시 배부합니다, 저희 의회에다가. 그죠? 의결이 완료된 예산서를 다시 작성해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3추 예산서 뒤에다가 간주처리예산 항목을 붙여와야 됩니다, 부산시가 하는 것처럼. 그래야 이게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 넘어가 가지고 이게 잉여금으로 잡혀도 그때 보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녹아들어갔는지를 몰라요. 간주처리예산이 얼마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의회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요. 명시이월 되든 내년 잉여금으로 잡든 간에 그해에 이게 이후에 들어왔습니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알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 꼭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임재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용준 위원

쉬지도 않고 강행군을 하는데 피곤하시지요? 괜찮습니까?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부교육감입니다.

○ 배용준 위원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일반직, 교육청에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공무원요?

○ 배용준 위원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약 한 4만 명이 되는데, 맞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배용준 위원

4만 명이 학생, 유치원생, 초·중·고, 특수학교 해서 35만 5,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4만 명이 4조 8,000억 원을 쓰면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공무원 숫자도 많을뿐더러 교육 재정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서는 것 같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우리 경제도 감소될 것 같고 굉장히,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을 보면 온실 속에 화초 같이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비용 문제를 지엽적인 문제를 꺼내고 이렇게 결산을 하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여기서 예산의 4조 8,000억에 대해서 올해 지금 2차 추경이 총 재원을 보니까 대충 한 1,400∼1,500억 되는 같아요. 이 재원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예산의 효율성은 여기서 따지지만 교육의 질, 교육 서비스의 질은 누가 어디서 따집니까? 부교육감님.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저희가…

○ 배용준 위원

하면 할수록 저는 교육 예산도 문제지만 교육의 질, 교육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결국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라도 좀 더 앞으로 과감하게 교육청 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233억을 받았고 시세에서 107억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시, 구에 155억을 돌려주고 예비비에서 328억을 끌어다 씁니다. 맞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배용준 위원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시설 사업비에서 863억을 끌어다 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475억이 돼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르게 쓰겠다 하는데 크게 어떻게 쓰는가 보니까 계약직 교원 인원 증가에 246억, 부산형 블렌디드 사업 등에 319억 이것도 지금 기 집행되었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아직…

○ 배용준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배용준 위원

교육, 이번에 재난지원금 학생 30만 7,000명에 307억 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바꿔보겠다 해서 283억, 그다음에 올해 안에 준공 가능한 새로운 신규시설사업을 발굴했다 이래서 이게 530억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참 까마득합니다, 정말. 올해 안에 1년 안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시설비를 863억 줄여 가지고 530억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결론인데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계약직 교원 인원을 이번에 300명을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언제부터 늘립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늘리는 건 아니고요. 계약직 교원이 저희가 전년도 추산, 한 2,100명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지금 6월까지 월별 재직인원을 산정을 해 보니까 한 2,4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정원이 한 200명이 늘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휴직자하고 복직자 중에 휴직자가 한 100명 정도 늘어서 300명 정도를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배용준 위원

감안해서 추정해서 월별 300명 정도 추가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렸죠?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배용준 위원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게 교원 신규임용이 불가능합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교원 신규임용은 1년에 한 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배용준 위원

올해 몇 명 정도 충원될 예정입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한 760명 정도.

○ 배용준 위원

760명이고 퇴직자는 몇 명입니까? 퇴직자나 휴직자.

○ 부교육감 김진수

휴직자가 7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13명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13명 차이 나고 비슷하니까 어쨌든 간에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 부교육감 김진수

아니, 인원을 늘린 게 아니고요. 교원 정원은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도 통보된 인원보다 올해 200명이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 배용준 위원

교육부에서 늘려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교육부에서 늘려준 겁니다.

○ 배용준 위원

교육부에서 늘려주면 우리는 필요 있든 없든 그대로 받는 겁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그거는 국가직,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정원 관리는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 배용준 위원

여기에 전일제 기간제 교사 보수로 올렸잖습니까, 예산을? 전일제 기간제 교사로.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기간제 교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그런데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휴직을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원에 대한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 배용준 위원

이것 추경에 2차 추경에 지금 월 300명씩 늘려야 된다는 게 설명이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12개월 동안을?

○ 부교육감 김진수

월 300명씩 느는 게 아니고요. 평균으로 보면…

○ 배용준 위원

아니, 예산 계산을 지금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약 300명 정도 됩니다.

○ 배용준 위원

전일제 기간제 교사 보수를 422만 원 곱하기 300명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52억이 더 필요하다는 예산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식을 내어 가지고.

○ 부교육감 김진수

2,100명…

○ 배용준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검토가 다 되었습니까? 통과되었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 배용준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통과되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아무 이의 없이 통과되었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아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거기서 기간제 교원의 계약제,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기간제 교원이 늘지는 않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당초에보다는 교원 정원이 200명이 더 온 겁니다. 더 와서 그거를 원래는 신규채용을 해 버리면…

○ 배용준 위원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우리 부산 사정을 손바닥 뚫듯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올린 겁니까, 그냥 내려온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교원 부족분이나 또는 남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교과별로 책정하는데 모든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다 교육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교육부에 보고했는데, 그러면 기간제 교사가 전일제 기간제 교사가 퇴직자 그다음 신규임용자하고 비슷한데 맞는데 왜 월 300명씩 늘어나야 되느냐고 제가 설명을 쉽게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러니까 월 300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학교에 300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거지요. 그거를…

○ 배용준 위원

학생 수는 주는데 왜 필요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학생 수가 줄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줄고, 원래 교사 수가 줄으려면…

○ 배용준 위원

학급은 유지되어야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학급 수가 줄어야 됩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학급은 유지를…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데 학급당 학생 수를 우리 OECD 기준에 맞추려고 계속해서 적정 인원…

○ 배용준 위원

결론적으로 하면 휴직자가 매월 300명씩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만약에…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년에 300명이라는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300명이 계속 그냥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휴직자가 1년에…

○ 부교육감 김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직자가 1,36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명이라는 게 300명이 1년간 결국 봉급을 받는 겁니다. 봉급을 받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교원의 정원이 있지만 그 교원의 정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기간제 교원 예산으로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원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자가 늘어나서 결원이 생겼던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게 교육부에서 200명 정원을 더 줬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채용을 못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300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기간제 교원이 더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300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해 준 겁니다.

○ 배용준 위원

아까 채용을 못 했다고 한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저희가 교원에 대한 신규채용은 예를 들면 저희가 연말에 채용을 해서 3월 1일 자로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원, 그 채용 규모를 저희한테 통보한 시점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교원 정원을 저희가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부분은 6월 정도 되면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교원 정원을 저희한테 통보되는 시점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반영해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원이 생긴 200명은 다음 내년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 배용준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본격적으로 다른 걸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개선사업이…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배용준 위원

교실 수가 구백몇 개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구백, 제가 알기로…

○ 배용준 위원

구백사십몇 개던데. 이것만,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현재 총 전체가 1,066실인데 예산에 편성된 것은 943실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 배용준 위원

한 교실당 3,000만 원씩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거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거기에는 말 그대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바닥에 난방도 좀 넣고요.

○ 배용준 위원

그동안은 안 했는데 이제…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개수대라든지 그다음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양한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해 가지고요. 거기 보면 교육부에서 2020년 3월 2일 날 계획해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 배용준 위원

올해 3월 달…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이라 하는 그런 큰 제목으로 큰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 배용준 위원

학부모 안심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해 가지고. 사실은 유치원에서 바로 초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사실은 보면 교실 여건이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초등학교 1학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 배용준 위원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것도 중학교 1학년도 그렇게 해 주고 고등학교 1학년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아니, 그래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교실 여건은 중학생들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말 그대로 유치원에서 그냥 놀이문화 형태로 해 오다가 초등학교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건을 좀 조성을 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질의시간이 초과되어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깊은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구경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결산 심사하기 전에 저희 안에서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교권이 좀 지켜져, 그러니까 교권이 지켜져야 선생님이 선생님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학부모 입장에서만 늘 교육 대응을 하다 보니 선생님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어가는 거 같아서 많이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저희 학교 신·증설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공립유치원 시설 확충, 동일유치원하고 당평초 병설유치원이 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설명을 보면 개금고 내진보강공사랑 묶어서 발주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도를 보니까 2개가 인근에 있는 학교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제가 알기로는 그 시기가 동일해서 같이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혹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한다는 게 영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확인해 봐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유치원 계속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40%까지 맞추려고, 그죠? 지금 얼마까지 맞춰졌습니까, 지원율?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원율이 지금 현재 20.1% 정도 지금 현재 도달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20.1%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김민정 위원

제가 앞전에 공립·사립유치원 설립 현황이나 계획을 좀 받았거든요. 설립을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유치원이 공공성을 확인하거나 공립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다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회가 저출산시대다 보니 어린이집도 40% 확충하고 유치원도 40% 확충하고 계속 만들기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답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설립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조사가 되어야 되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아이들이 있고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다음에 필요한 지역에는 넣고 필요 없는 지역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설립만 해 가지고는 답이 없을 거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공립도 마찬가지고 사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립을 매입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계속 신설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각 지역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해서 아이들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리교육과정이 어린이집 다르고 유치원 다르지 않잖아요? 사실은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이 모두 다 같은 교육을 받는다 말이죠. 시설만 다를 뿐이죠.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교육부에서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설들을 계속 설립만 하여서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역별 필요한 곳에는 넣어야 되고 필요한 곳에는 넣지 말아야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만 행정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유치원만 해서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도 그러면 어느 지역에 많이 있으면 굳이 거기에 유치원을 설립할 필요가 없죠. 유치원이 많은 지역에는 어린이집 설립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각 행정기관마다 필요한 시설을 계속 증설하겠다는 계획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시에도 요청을 한 게 시와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출생을 하고 얼마만큼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그래서 이 설립 현황을 계속 받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니 사립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증설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안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립은 계속 설립을 한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정관이나 장안 그리고 명지는 약간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아배치계획이라고 하는 게 과연 유아들 배치만 해서 되겠느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학부모적인 입장인 거죠. 그러면 행정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적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이 수요자가 필요한 걸 넣더라도 이 시설의 수요를 계속 조절을 해 가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실태를 파악하고 얼마만큼의 설치를 할 건가 혹은 폐쇄를 할 건가, 매입을 할 건가. 매입을 가능한 유치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매입이 가능하도록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아배치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얼마만큼 있고 아동이 그 지역에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지금 이 담당하신, 담당하는 부서가 학생배치…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학생배치팀입니다.

○ 김민정 위원

예. 학생배치과에 그러면 그 부서에서 몇 명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요거는 지금 현재 또 5개 교육지원청에 또 유치원 담당 직원이 있고예. 그다음에 또 우리 본청에서 유치원 업무 총괄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교육지원청에서 연계를 하셔서 그 지역에 아동이 얼마만큼 있고 주변지역에 몇 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 시설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게 파악해서 지금 현재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쭤봤더니 유아배치계획만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학부모 선호도 조사 정도인 거 같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아니…

○ 김민정 위원

제가 취학수요조사라든지 유아배치계획이라든지 혹은 이 배치계획 떠나서 그러면 어떻게 신설하고 증설하고 그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니까 그런 내용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그거 기준은 말 그대로 학부모 선호도를 조사를 하는데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린이집 원아 수하고 그걸 다 파악을 해 가지고예. 그런 식으로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시설 하나에 대한 수요예측이 아니고 전체 부산시에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계획을 지원청은 아닐지라도 본청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우리가 유치원도 취학권역을 한 16개 구·군으로 나눠 가지고 권역을 좀 설정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부산시하고 협력을, 그거는 출산보육과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도 얼마만큼의 수요가 되고 아동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민간도 아이들 정원 다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메워줘야 되잖아요?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메워줘서만 되는 게 아닌 거죠.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어린이집 원아 수하고 요거 시하고 연계 협력해 가지고 배치계획을 더 밀도 있게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신·증설, 뭐 유치원도 그렇고 시설 확충도 해야 되고 사립에 대한 비용도 메워줘야 되고 지금 결산서에도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저는 법정부담금을 사실 그러면 법인이 가진 기본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의 자산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토지나 이런 걸로 저수익으로 있는 부분을 고수익 재산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교육청에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실 권장을 하고 있는데예. 사실은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부산은 9.0% 비율인데 전국평균은 17.6%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노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래 일부 법인에서는 그 수익료, 기본재산, 연말에는 매각을 해서 현금의 그런 식으로 전환은 하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실적 자체가 사실은 좀 미미해서…

○ 김민정 위원

예. 사실 그런데 그 비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선생님들 건강보험, 뭐 자기 고용보험 이런 거잖아요? 연금. 그런데 그런 거 정도도 사학에서 책임을 안 진다고 하는 거는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닙니까? 재단이 자기들의 기본적인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납입 비율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하실 건지.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그거 위해서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미준수하는 데 대해서는 결국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갖다 감액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또 법인운영비를 사용하는 금액도 우리가 감액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운영비를 감액하면 결국 또 학교 지원하는 게 작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또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좀…

○ 김민정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학폭이라든지 성폭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사학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교육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경민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용구 위원

예, 손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BTL사업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 우리 결산서(4-3) 누가 답변,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손용구 위원

예. 결산서(4-3) 재무제표 67페이지 맨 끝에 한번 보시죠. 67페이지 보시면 채무결산 종류별 현황에서 차입금 있고 BTL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BTL 해서 당해 연도 현재액이 2,050억 이래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여러 학교를 많이 했는데 지금 2,050억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2,050, 예.

○ 손용구 위원

그래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손용구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2,050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별도로 이 자료를 한번 했습니다. 쭉 보니까 민간투자사업 현황을 보니까 총 학교가 29개교 그다음에 도서관 해서 1개,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상환계획을 보니까 6,669억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6,569억 원, 예.

○ 손용구 위원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손용구 위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현재 그게 총 6,569억 원은…

○ 손용구 위원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육천육백…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기 상환액이 3,433억하고 그다음에 또 향후 상환계획 3,136억 합해서 6,569억입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일단은 29개 플러스 1 해서 30개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3,581억이 들은 겁니다. 총사업비가,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손용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환을 할 때는 20년이죠? 딱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운영비 들어갑니다.

○ 손용구 위원

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총 상환해야 될 게 6,669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있는 채무 결산은 2,050억이죠, 그죠? 그러면 4,000억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2,050 그 금액은 운영비가 제외된 순수 임대료입니다.

○ 손용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 임대료가 이렇고 운영비까지 포함을 하면 여기서 4,000억이, 운영비도 플러스해야지 지금 어쨌든 나갈 돈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000억이 여기서는 안 보인다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를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금방 제가 29개교 플러스 1이라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손용구 위원

그런데 그 학교를 쭉 보니까 학교도 조금 달라요. 사직, 2006년에 실시협약을 맺은 사직2초, 반석중, 금명고등학교 3개 학교가 빠져 있는 거 같고요. 그 학교에서 총투자비가 한, 그거를 들겠습니다. 320억입니다, 요 세 학교가. 그런데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향후 20년간 계산을 해 보니 682억 플러스알파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물론 이자율하고 전부 다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지금 현재 조금 안 맞는 것이 총 학교 수도 안 맞고 학교도 실시협약에 있는 사직2초, 반석중, 금명고도 제가 받은 이 다른 자료에는 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상에 2,050억 포함돼 있는 부분하고 금방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 총 합친 금액이 6,669억인데 왜 그 4,000억은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답변하실 그거 뭡니까, 실무진에서 좀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실시협약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총 한 서른 군데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시협약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간을 학교를 BTL 해서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에 대해서 대수선이든지 수선 충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임대료에 포함을 해서 운영비에 그거는 제가 포함을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손용구 위원

어쨌든 이 임대형 민자사업을 할 때에는 그 세부요령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따라 하는데 우리 본청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계좌로 교육청에서 그 임대사업자에게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장기수선충당금 자체가 나중에 20년이 끝난 이후에 잔액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지급한 잔액이.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한 귀속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교육청에서 사업시행자한테 줬는데 그 수선충당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거나 했을 때 20년 이후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남아 있다고 해서 환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미지급에 대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권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실시협약서에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요.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내용일 건데요. 그래서 어떤 BTL사업은 이 대수선에 관한 부분을 실시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나중에 대수선 잔액에 대한 청구권을 교육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넣어놓은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로.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아까 감사원 지적대로 선도사업할 때는 누락이 돼 있었던데 그 이후에 했을 경우에는 협약사항에 들어 있어 가지고 운영기간 종료 시는 남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주도 관청이 50 대 50 비율 조정하여 반납한다 그런 식으로…

○ 손용구 위원

그거는 실시협약서에…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손용구 위원

비율 조정하는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실시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관련해서 다시 협약을 해서, 지금 2013년도가 마지막이죠? 2013년도 이후로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게 지금 임대료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들어가 있을 때 20년 뒤에 이 BTL을 교육청에서 인수를 했을 경우에 지금 대수선비용이든 비용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거를 처리를 안 하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이거를 떠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20년 후에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래서 그 관계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수선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충당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시협약서에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학교에서 성과보고하고 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이 BTL 관련 임대료, 운영비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늦었지만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알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법적인 검토까지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5년마다 이렇게 그게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 사업 다시 재구조화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요거 관련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학교 3개가 우리 요 예산에서는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무제표상에 있는 금액 그다음에 실제 상환해야 될 금액하고 그다음에 실제 또 학교 이 3개가 지금 조금씩 다 다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학교 현황 그다음에 상환계획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경민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창무 위원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역시 아까 보충질의에 좀 시간이 없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시다가…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문창무 위원

또 듣기도 전에 또 한 번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전문가 용역 요까지만 딱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행정국장께서 듣기로는 우리 교육청 근무를 오래 하시고 또 어디로 발령이 났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아, 발령이 아니고예. 이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 문창무 위원

아, 공로연수,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6월 말,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러면 오늘 이 중심권의 여중 문제, 남녀공학이 되든 어쨌든 간에 아주 중요한 답변을 업적을 하나 남기셔야 될 입장에 있네요.

(장내 웃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웃음)

○ 문창무 위원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부교육감 앉아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연수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하나의 내가 교육청공무원으로서의 하나의 보람 있는 거 답변을 시원하게 해야 되겠다, 저도 시원하게 질문하고 시원하게 답변 한번 듣도록 하입시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제안, 교육청에다가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기사화되고 또 기자가 교육청을 찾아간 기록이 있는 거 같습디다. 만났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보통 보면 기사화하기 전에 담당부서하고 제가 확인을, 의견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 문창무 위원

아, 국장님 안 만나시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저는 안 만났고예.

○ 문창무 위원

그런데 기사 나온 걸 그 가능성 있는 보도로서 저도 여기 내용을 내 복사를 떠가 왔는데 그러면 그러면 곧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앞전 모두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3추에 그 용역비를 반영해 가지고, 용역도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하려고 하면 용역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거치고 3추에 하여튼 예산을 책정해서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용역, 그래 용역, 용역, 용역 자꾸 하시는데 사실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 2차 추경에 이번에 용역비를 삽입해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늦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다음 3차 추경을 노려야 될 입장인데 그때는 우리 국장께서 또 안 계시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제가…

○ 문창무 위원

안 계시지만 옆에 또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명심해서 들으실 겁니다, 지금. 그렇죠? 부교육감님 그렇습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명심히 들어 주시고 꼭 메모하시고 업무일지에 어떻게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기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덕원중, 제가 요청한 것은 여중 단독으로는 힘드니까 그러면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까? 남녀공학을 만들었을 때 교육청에서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런데 그거 결국은 지원책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남녀공학이 되면 화장실도 또 개·보수를 해야 되고예. 남학생, 여학생 구분해야 되고 그런 식 또 그런 거 관련된 부수적인 시설 개·보수가 많이 따릅니다. 그거는 하여튼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래 되면 본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또 학생배치계획을 갖다 다시 또 우리가 우리가 수립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마찬가지고예. 그거 또 결국은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예. 추진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예.

○ 문창무 위원

예. 우리가 자꾸 협의하고 회의하다 보면 본질이 더딜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께서 일단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한번 멋진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작업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랬을 때 올해 안에 어떤 결과가, 올해 아니죠. 이제 3차 추경 들어가면 어떤 용역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올해, 올해 하면 너무 지연이 되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러니까 그래 되면 아까, 지금 학생배치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수립하는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만약에 연구용역 결과가 그런 식으로 해,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여튼 최대한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수행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거는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봅니다.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 후임자한테 어떤 분이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잘하시고 그게 좀 제가 나오는 단계가 미비하면 부교육감님께 집중으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야 성사를 하려면 피차 간에 서로가 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부교육감님, 인정하십니까?

○ 부교육감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 남아 있는 거, 요번에 원도심에 자꾸 통·폐합 문제가 나오는 걸 보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성초 폐교가 기사가 나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이렇게 중심지에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이지만 결국은 아시다시피 자성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전체 1학년∼6학년 57명입니다, 57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폐합도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고 그다음에 또 밀도 있는 우리가 검토 전부 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는데예. 구도심에 자꾸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사실은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저는 그 지역에 왜냐하면 북항을 개발하면서 그 지역도 아주 인구 유입이 많을 텐데 현실적으로 줄어든다고 이 통·폐합만 자꾸 서둘다 보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게 스쳐 가던데 어쨌든 행정국장께서 계시는 동안에 국장의 철학은 아니다, 통·폐합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자꾸 신장해 나가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계시면 더 아마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결국은 통·폐합이 또 주가 아니고 학생들의 적정한 그런 교실, 교육 여건에서 서로 학생들 간에 상호 그런 교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 봅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 연수, 일단 고생하셨고 연수 편안하게 다녀오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감사합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용준 위원

제 차례입니까?

아까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43개 교실을…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행정국장입니다.

○ 배용준 위원

하겠다 했는데 일률적으로 3,000만 원 잡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교육부에서 1교실당 3,000만 원을 내시해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 금액입니다.

○ 배용준 위원

우리는 그대로 국가에서 3,000만 원 줬으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별 3,000만 원 주면 된다 이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도 지금 현재 이번에 그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학부모라든지 그다음 그런 건축 관련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 배용준 위원

학교별로 집행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학교별로 집행을 하지마는 지금 현재 TF를 구성한 게 그런 식으로 학교장 그다음에 또 교감선생님, 선생님, 건축전문가 해 가지고 TF를 구성해 가지고요. 기본 모델을 일단 학교에서 제시를 할 겁니다. 그걸 참고해서 학교에서 시행을 합니다.

○ 배용준 위원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내년 1학년 입학 학생이 몇 명이죠? 입학 예정이?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거는 수치로 한번 파악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 배용준 위원

추정해 보면 몇 명입니까? 한 학급당 10명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아닙니다. 그거는 각 지역에 따라…

○ 배용준 위원

평균,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역에 따라…

○ 배용준 위원

943개 교실을 하겠다 했는데…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보통 우리가 학생 배치 계획상에는 현재 급당 인원을…

○ 배용준 위원

몇 명, 몇 명이 초등학교 입학할 걸로…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OECD 기준으로 하면 23명 정도, 급당 인원이 OECD 기준으로 보면 급당 인원을 갖다가 이십 한…

(담당자와 대화)

급당 26명까지 평균으로 갑니다.

○ 배용준 위원

내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이?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2021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한 게 조사한 게 2만 7,261명입니다.

○ 배용준 위원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2020년보다는 약 좀 늘어납니다.

○ 배용준 위원

2만 7,000명이라는 말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940교실만 하면 한 학급당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 한 이십…

○ 배용준 위원

30명 정도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급당 평균 26명입니다, 26명인데. 인원을 추산하면요. 급당 평균 인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체 아까 구백, 계획된 거는 거기에 보면 개축이라든지 이런 학교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초등학교 평균 교원 수 대비 학생 수는 교원당 15명인데 학급당 지금 내년에 26명이라는 말입니다. 교원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그냥 단순 교사 수를 나누면 그렇지마는 거기에 보면 전담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 전담, 체육 전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딱 담임 외에 그런 다른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순 인력으로 나누어 버리면 물론 급당 인원이 그 정도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담임 외에…

○ 배용준 위원

학생 1인당 1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셈이 되겠네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TF를 구성하는데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지역 학교 주변 인테리어 개인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사를 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입찰 붙이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거는 학교로 다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규모가, 규모가…

○ 배용준 위원

학교에서도 3,000만 원이면 입찰…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많으면, 규모가 많으면 그렇고 그렇는데 우리가 지역 제한이라든지 이런 계약방법이 다양합니다. 그거는 하여튼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의회에서 걱정하다시피 우리가 하여튼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약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동네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추경에 올해 연도 내에 준공 가능한 시설사업을 신규 발급, 발굴해서 530억 원의 예산을 짰는데 여기에 보면 내진사업이 내진공사가 한 10개 되네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내진보강 공사가 10개 되는데 이런 거는 2년 이상 걸리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한테 설명한 이게 863억을 연도 내에 집행불가 시설비 863억을 삭감하고 연도 내에 준공 가능한 시설사업비 530억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내진공사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교부금액에 맞춰 가지고 결국은 또 공사를 갖다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 배용준 위원

아니, 그래 그렇게 당연히 될 건데 설명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요. 처음에 설명할 때 연도 내에 준공 가능한 시설사업을 신규 발굴해서 530억을 편성했다고 제안설명하셨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거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보면 스탠드 차양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방학을 방학 중에 아니라도 공사를 할 수, 사실은 학교 공사는 아시다시피 위원님 아시다시피…

○ 배용준 위원

이게 530억 원 사업비 수백 가지가 되는데 이게 연도 내에 정말 준공 가능한 게 몇 개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현재 거기에 보시면 방송장비 교체라든지 아까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스탠드 차양 및 보수 소변기 가림막…

○ 배용준 위원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세부내역은…

○ 배용준 위원

연도 내에 안 되는 거 2년 이상, 3년 걸리는 거도 있잖아요. 내진공사가 그리고 기존 지금 감액한 게 80개 사업에 738억이라고 별도로 여기 리스트에 있는데 여기 보면 내진보강공사를 삭감을 시켰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게 특교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 배용준 위원

아니, 내진보강…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만약에 책정을 하면…

○ 배용준 위원

공사를 하는데 올해 안에 준공이 안 돼서 삭감을 해 버린다는 말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언제 하죠, 이거는? 아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안에 준공 가능한 거를 신규 발굴을 하는데 열 군데는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데에 2년, 3년 걸리는데 기존에 지금 내진보강 공사가 삭감되는 게 서부교육청 21억, 남부교육청 13억, 북부교육청 22억, 해운대교육청 34억 이리되는데 이거는 올해 안에 준공이 안 돼서 삭감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물론 우리가 통칭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마는 지금 현재 거기 교육부 내진공사비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서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집행잔액이 생기면 집행잔액을 갖다가 거기에 따른…

○ 배용준 위원

공사가 다 올해 안에 끝나거나…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조금 더…

○ 배용준 위원

끝날 예정인데 이 중에서 잔액이 이 정도 될 거라는 이 말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잔액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부족 공사비로 우리가 사실은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아까 연내에 공사가 가능한 그런, 했고 거기에 보면 내진공사비는 성격이 차이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명원초에 임시교실로 이동식 모듈형으로 했는데 이게 예측을 못 한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거기 우리가 명지5초가 설립이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 안 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사실은 포스코가 아직까지 8월은 돼야 입주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명지5초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설립을 중투에다가 몇 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 배용준 위원

이게 임시교실로 얼마나 쓰게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현재 12실 정도인데 명지5초가 설립이 되면 2년 정도.

○ 배용준 위원

2년간. 학부모들이 반발이 심할 텐데요. 불만이 없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조금 처음에는 컨테이너 건물을 선택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반발이 심했는데 그런 식으로 모듈러 시설이 어떤 형태인지를 설명을 해 가지고 사실은 본 건물보다는 불만이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는 불만을 해소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런 게 예측이 안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명원초가 사실은 올해 개교했습니다. 올해 3월에 개교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명지5초가 중투에서 심의가 돼 가지고 명지5초를 추진을 했으면 이런 현상도 없었을 텐데…

○ 배용준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 배용준 위원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원인은 물론 꼭 결국은 신설을 갖다가 결정하는 권한은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8월에 중투에 올리면 명지5초는 꼭 설립을 갖다가 승인을 받아오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우리가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 뭣도 모르고 허가를 안 해줬다는 말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게 교육부에서도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포스코가 8월이 돼야 입주 완료가 됩니다. 입주가 완료돼야 정확한 학생 수, 수 추계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입주를 안 했지마는 우리는 그걸 예상을 해서…

○ 배용준 위원

사전에 분양사, 건설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그 관계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2016년도에도 신설학교를 중투에 신청했고 그다음 2019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관계가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직 인구 유입이 없다. 결국은 학생 수 증가 요인이 없기 때문에 신설학교를 승인해 줄 수 없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답이 와서 우리가 노력을 했지마는 우리가 중투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결론은 이게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교육재정을 씁니다. 국가에서 툭 떨어지는 돈도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 호주머니에서 내서 지금 교육사업을 합니다. 4만 명의 종사자들이 3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하부기관으로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이라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절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퇴직하시는 두 분한테 말해서 죄송한데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교육감님은 아시겠지마는 이런 게 자율적으로 우리는 돈이 조금 적게 드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세금이 소득이 줄어들어 가지고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국가 재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할 게 아니고 주인 의식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선출직 교육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간부, 경영자, 교육청의 경영자라고 하면 교장, 교감 한 1,200분 됩니까? 여기 계신 과장 이상 분들이 한 40분 되고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예산 절감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이제 곧 집에 가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감사합니다.

○ 배용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정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감염병 대응 학교 지원 인력 운영에 관해서 지금 여기 인력현황에 보면 유치원, 초·중·고, 특수까지 각 학교에 1명 유치원은 1명이고 초·중·고는 3명∼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육국장입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도 사이즈가 다 틀리잖아요. 유치원도 사이즈가 다 틀리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맞습니다.

○ 김민정 위원

한 학급도 있고 단설도 있고 병설도 있는데 이게 1명으로 방역을 다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단설이나 크게 되는 이런 30학급 넘는 학급들은 어떻게 이게 1명 갖고 다 대응이 될는지 저는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초등학교는 보니까 학급 수마다 3명, 4명을 배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아이들 손이 많이 가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1명만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보통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물론 유치원 따라서 규모가 다 다르기는 다른데 전반적으로 1명 정도 인력이 배치되면 방역업무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또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체 인력이 또 있어서 그 인력들이 방역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초·중·고도 우리가 5명까지 열어놨는데 실제로 채용을 안 한 데도 160개 학교가 있고 왜냐하면 자체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을 충원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유치원에 꼭 1명이 아니더라도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큰 유치원에는 요청하면 지원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사실은 정관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설이 엄청 크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방과후 선생님들이 간식 준비하는 것도 뛰어다녀야 한다든데 지금 이거까지 어떻게 혼자 1명이서 다 할 수 있는지 사실 조금 의문이어서 여쭤봤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한 번 더 저희들 살펴보고 수요가 더 필요한 유치원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경민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용구 위원

행정국장님 아까 한 걸로 계속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행정국장입니다.

○ 손용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6,699억 원 총금액이고 기 상환한 금액이 3,400을 했고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이 지금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3,100억…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3,100억을 어떻게든지 BTL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채고요. 3,100억이 그런데 재무제표상에는 2,050억이 잡혀 있죠? 1,000억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원금 2,051억 원이 잡혀가 있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운영비하고 이자 부분이 빠졌다는 건데…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운영비하고 이자든 어떻게든지 교육청에서 1,000억이 비거든요. 그러면 1,000억을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학교운영비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경상가가 있고 고정가가 있는데 실시협약 할 때 그게 지금 20년간 해서 실시협약서에 얼마가 든다, 불변 기준 있고 경상 기준 해서 정확하게 스케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상환 스케줄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인식이 안 되는 1,000억이 있다는 말이에요, 1,000억. 우리 재무제표상에 1,000억이 없습니다, 그죠? 부채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이자 부분하고 운영비는…

○ 손용구 위원

이자하고 운영비가 사실은 부채인데 재무제표상에 1,000억이 빠져 있어요. 부채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현재 우리가 결국은 재무제표상에는 이자하고 운영비가 빠져 있는데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세출예산으로 현재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로 현재 지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아니…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에도 보면 몇 개 우리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무제표상에 부채가 다 잡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운영비하고 이자 부분은 부채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결국은 어쨌든 이 1,000억은 2020년 지금 우리 BTL 사업에서 교육청에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고 그것은 매년 상환액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죠? 그런데 재무제표상에는 안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부채로 안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교육청 결산에 1,000억이 빵꾸가 난 겁니다, 1,000억이. 부채로 지금 해서 매년 쭉 보니까 2030년까지 지금 상환을 하게 돼 있는데 매년 이리 이자하고 임대료가 300억에서 왔다갔다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자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운영비 부분이 1,000억이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000억이 빠져 있다는 이 말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지금 안 그래도 담당자하고 또 의논을 해 보니까 재무제표 작성기준에 원금만 계산하도록 돼 있고요. 이자라든지 운영비는 현재 작성기준에 제외되도록…

(담당자와 대화)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 손용구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넣어야죠. 1,000억을 다른 데 넣어야죠. 재무제표에 안 넣으면 세출에 넣든지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이거는 하여튼 명확히 해 가지고…

○ 손용구 위원

어떤 상황인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장기수선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는 감사원 지적도 받았고 해서 그거는 법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뭡니까? 계속 상환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 부분하고 원금 상환 플러스 이자하고 운영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왜 재무제표상에 안 넣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회계상에 안 넣어도 된다 하면 모를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무제표상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안 돼 있으면 그리해야 부기가 이게 차변·대변이 맞아떨어지죠.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래도 하여튼 이 기준은 그리돼 있는데 그거는 교육부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갖다가 논의를 해 가지고요.

○ 손용구 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전국적인 문제고 이거는 교육부랑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회계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상환계획은 이미 실시협약서에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금액은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알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정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다목적강당이든 학교든 이렇게 방학 때 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또 그게 안 되면 내년에 더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더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이번에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면 내년에 이 사고이월 된 거를 또 사고이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래서 끝나면 지금 학교 신축·개축은 계속비 이월로 하고 있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런데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계속 명시·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런데 다목적강당이 지금 한 1년 정도 보통 공사기간을 잡는다고 볼 때에는 그게 명시이월 처음부터 잡으면 괜찮은데 지금 같이 이런 상황이 터지면 1년 공사가 안 됩니다. 2년, 3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잡지 말고 계속비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교육부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교육비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비로 넣을 거 같으면 계속비사업으로 아예 처음부터 넣어서 조금 편하게 운용을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급하게 계속 이렇게 끌려다녀 가지고는 어렵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교육부도 그 문제를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계속비 쪽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경민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구경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의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니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신속하게 수립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1,0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를 감소하였으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감안하면 실제로 증가된 바 불용이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명시이월이 과다한 바 학교현장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집행시점 요구를 선반영하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불용액의 경우 전체불용액의 45.1%를 차지하고 있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전용의 경우 예정된 세출예산 수요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시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연말에 전용을 통해 해마다 반복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전용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장기화를 대비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한 교육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학교현장의 방역체계대응 강화 및 온라인수업 학습환경 구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