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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6일 287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생활방역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의 임기는 1년으로 제2회 2기 위원회는 이번 달까지 임기가 마지막이 됩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부산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재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용재원 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의결하고 내일과 모레 2일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결산 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을 통제하고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부산광역시 TOP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부산광역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이크 켜짐)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8개 회계에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13조 670억 원 중 세입결산액은 13조 1,649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조 2,790억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 4,470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17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13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45건으로 지출결정액 122억 원 중 117억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당초 편성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 불출, 불출석 및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은 특별휴가 빙모상 중이며 미래산업국장님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과위원회 참석으로 불출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실장님과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 관계로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은 해수욕장 개장대비 현장보고회 참석 관계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 간부께서는 예정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권한대행님은 다른 일정 관계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 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도 핵심 위주로 단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 포함하여 20분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집행을 하신다고 집행부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그러면 시간관계상 해양수산국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오늘 결산승인안을 상정된 사안에서 쭉 살펴보건대 혹 우리 국장께서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 잘 아시지요?
예.
한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되었다가 이번 정례회에서 기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와 서구에 해안가 쪽에 새로운 명소에 건물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지역을 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근간에 좀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그 노점상들 입점을 하기 위해서 영업공간을 지어준다 했는데 제가 살펴보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마디 이건 아니다, 또 이 상태로써 장사를 해라, 또 명물하다 이런 상태를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 해양국장께 왜 이런 건물이 나왔는지 한번 먼저 공모과정이나 혹은 최종 사업업체 선정 왜 이렇게 되었가 한번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게 지난 14년도부터인가 아마 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아니, 지금 14년이 아니고 17년도 착공을 하고 작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분석을 다 못하시고 있네. 17년 착공, 19년도 준공.
원래 시작은 14년도에 중구에서 아마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다시 사업권이 부산시로 넘어온 그런 부분이었고 16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공모를 해서 공모작품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거기에 일단 업체설계라든지 이 건축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해양수산부가 일단 국장께서는 관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 당시…
도대체가 건축사가 어디이고 설계사가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로서는 해양국에서 관여를 하긴 했습니다. 했고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가 아마 사업을 맡아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건물 건설본부에서 건설을 했다고요? 그러면 건축사, 건축사는 어디입니까? 이 설계를 한 사람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점하실 분들의 또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으로 지금 2층 창문을 넓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 얼마 투입을 했습니까? 거기에.
총 9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3억.
예.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가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건대 도대체가 이건 그 동선계획에 따라서 필로티다, 옥외데크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명소화하면서 실내 들어가서 보니까 창문이 우리 비행기에서 밖을 내다볼 때 그 창문모양으로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건 내진설계를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것저것 다 내용을 보건대 이것은 장난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 그래서 제가 당선작 평가를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거기에 따라서는 평가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예술성이 돋보여야 되고 또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동선계획에 따라 필로티라든지 옥외 데크가 구성이 우수하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 현장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하게 내용을 아시겠네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질문한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특히 2층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갑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답답하다는 생각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예산을 19억 정도로 해서 개선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9억 중에 추경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집행은 이건 뭘 한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 지금 시설물에 대한 건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93억을 이 예산은 도대체가 공중에 띄우는 예산인지 이렇게 방만한 예산, 제가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노점 상인들을 입점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인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점 상인에 대해서, 내일이면 6.25입니다. 6.25 피난민들이 부산에 집결할 때 우리 서민경제를 나눴던 그분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아주 고급스러운 사람은 백화점을 가고 고급 마트를 갔는지 몰라도 서민은 그 거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새로 내고 하기 위해서 그분들 건물을 지어서 어쨌든 간에 입점을 시키겠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도…
예, 답변해 보세요.
저희도 그런 말이 노점상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분들이 자갈치 시장에 대한 기여도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도 예쁘게 만들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건축을 접근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도·감독 건설본부에 맡기든 어디에 맡기든 영 해수부에서는 지도·감독이 아주 불충분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한 점포 수가 몇 개냐 하면 입점가능 점포 숫자가 주민이 한 400명을 입점할 수 있다고 짓겠다 해 놓고 현재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약 370∼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입점을 하라 하면서 그 평수에 1명당 2.2㎡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우리 흔히 옛날 평수로 말하면 1평이 3.3 정도 되지요?
예.
두 사람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라고 하면서 한 사람 평수가 2.2㎡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좁다고 아니고 사람이 움직일 공간도 없는, 본인도 움직일 공간도 없는 데서 입점하시오. 제가 이걸 볼 때는 이거는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뭐냐 노점상을 한다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릴게요. 너무 인격적 무시를 하고 있다. 애초부터 이런 건물을 지어서 입점하라 하면 그분들의 인격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서민경제를 같이 나눴던 분, 그분들 2세, 3세들 아주 훌륭한 분들도 나와 있어요.
저도 그 경제 그 지역을 자주 다녀 봤지만 젊은 시절에나 지금이나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면서 살아온 분들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하시오. 그 어디 해안을 보고 있는 건물에 조그만한 창틀을 내줘가면서 평수도 없는 데 그런 식으로 나는 아주 이건 설계한 사람조차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해수국에서도 너무 무시하고 있는 발상이었다. 이것은 지금 국장께서 다니시면서 어떤 이야기 들으실지 몰라도 시민들 지적입니다. 너무나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고 대충 넘어가자, 저분들이 노점상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뭐 제가 좀 아주 행정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런 행정 하면 안 됩니다. 인정합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했다는 면을 인정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협소한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2단계 증축공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부 해안을 보고 있는 건물에서 무슨 그런 식으로 설계가 나오느냐. 그래 일단 모든 걸 인정하신다니까 다행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2단계 아까 신축건물을 시행해야 된다. 예산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19억이라고 했습니까, 추경에.
아닙니다. 1단계 시설개선비가 19억 정도고 2단계는 한 39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아주 적극적으로 편성할 자신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 어쨌든 입점을 해서 사업도 후차적인 사업도 지금 해야 될 판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우리 국장께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러이러한 건물이 나온 자체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생각합니까?
하여튼 저희도 그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사업지연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소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건립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입점하시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해야지요. 그렇게 노점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었는지는 몰라도 아주 이건 다 같은 우리가 그 시절을 지내왔던 서민경제를 이겨왔던 사람들한테 무시하는 처신을 행정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저는 거기에 아주 불쾌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 국장께서 느끼신다니까 앞으로 코로나 시대 겪어가려면 그러한 세대를 다 경험 삼아서 풀고 나가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일단은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재정관 나와 계십니까?
예, 재정관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해양수산국장께서 답변하신 거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보고 이 바보건물, 작년에 완공해놓고 써먹지도 못하는 저 건물 지어놓고 예산 투입해 놓고 이 모양 갖추고 있는 거 물론 금년도 들어와서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건물 지어놓고 선전도 못하고 오히려 욕을 듣고 있는 부산시 행정, 또 예산을 써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국장께도 물은 겁니다. 추경에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 이야기했는데 우리 재정관께서도 이건 분명히 지적을 받고 있고 지나가는 시민들,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전부가 부산시 행정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빨리 적극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난해 그런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들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1차 부결이 되었고 이번 회기에서 상임위원회는 통과했습니다마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건 적극적으로 부산시 행정이 잘 돌아간다는 걸, 힘있게 한다는 걸,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이건 예산을 긴급으로 추경을 투입하십시오. 다음 그러면 이왕 재정관 나오셨으니까 잠깐 특별회계에서 집행률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아까 그 서류에 첨부서류 15페이지, 16페이지 보건대 특별회계 16개 중 집행률이 95% 이상 달성한 거는 지금 한 5개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륜사업, 의료급여기금, 도시철도사업, 항만배후도로 소방사업 그런데 나머지 11개 특별회계는 집행률 평균이 61%입니다. 이건 전체를 평균 내면 95% 넘어간 거하고 안 넘어간 거 평균 내면 93이 나올지 몰라도 제가 이 내용을 쭉 봤을 때는 공영차고지 조성 특별사업은 겨우 7%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이거는 특별회계는 44%, 기반시설 분하면 23%입니다. 학교용지는 30%, 이렇게 특별회계 11개가 겨우 합해서 평균이 61% 이래 가지고 보니까 아까 그 내용상에는 이월이나 잉여로 남는 것이 뻔한 데다 이것이 불용처리되는 것이 거의 다 집행잔액 불용처리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특별회계하고 우리 기금하고는 좀 여러 가지 좀 분리되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을 더 활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기금처럼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특별회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7개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포함해서 17개 특별회계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비해서 집행률 자체도 떨어지고 있고 또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 취지대로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6월 9일 날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기금 부분만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자금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회계 간 장벽이 있어서 돈이 설사 있더라도 그 자금을 사장시킨 상태에서 활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6월 9일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회계 간에도 돈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 본연의 사업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하고 자금이 남아있고 사장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에 일반회계에서라도 이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용을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18년도 전년에 비해서 또 19년도에는 126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 집행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자꾸 이게 지금 쌓이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재정관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집행잔액 규모가 자꾸 늘어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자꾸 집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법이 개정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개정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 실·국이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환경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결산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현액은 10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은 얼마입니까?
4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40% 정도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이건 일단 작년에 환경부 예산이 미세먼지가 좀 포커스가 되어서 예산이 좀 많았던 해였음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경 수요조사할 때 저희가 국비요청한 액이 4억이었습니다. 4억 1,200이었는데 전체 확정교부된 게 7억 6,3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예산보다 두 배 정도 더 내려왔고 이게 그냥 아무 데나 줄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쪽이 아무 데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배출량 규모가 황이나 질소 산하물이 3t이라든지 아니면 먼지가 0.15t 이상이 되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고요. 굴뚝 가동시간이 연속해서 1일 8시간 이상 가동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때, 저희가 부산에 65개 정도 대상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14개 업체가 하시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을 맞추는 데가 4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 요청했던 국비보다도 두 배 정도 더 내려왔고 그리고 추가로 하기에는 이런 요건을 맞추는 업체들이 적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과다하게 된 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예산액은 얼마고 보조금 반납금은 얼마입니까?
미세먼지가 예산현액이 4억 6,600억이고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금은 얼마입니까?
2억 6,600으로 지금…
그쵸? 이건 50%가 넘네요, 반납하는 게.
예,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저희가 2억 신청했는데 4억 원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단지가 있는 구·군만 가능한 거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려온 거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배가량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흔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작년에 화두가 미세먼지였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이 평소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에 포커싱이 되어서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보통은 요구사항보다 훨씬 적게 내려오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죠. 그게 관례, 그렇죠.
그런데 저희 요청한 것보다 대부분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보시다시피 되게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중에서 쓸 수 있는 건 아까 앞에 굴뚝자동측정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건을 완화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나 협의들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쓰지 못하는 돈들이 그것도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쓸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이런 형편이어서 저희도 돈 반납하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도 울며 반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이것도 같은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건 저희가 좀 잘못한 겁니다. 이건 천연가스 차량 구입보조비는 저희가 부산에 시내버스가 약 2,500대 조금 더 됩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천연가스 차량으로 다 교체를 했는데 김해에 있는 1개 업체가 부산업체입니다만 차고지, 소재지가 김해에 있는 1개 업체가 충전소가 너무 멀어서 경유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서구 화전산단 부근에 공영차고지를 만들고 충전소를 만들고 이 회사를 옮기고 경유 차량을 CNG로 바꾸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차고지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대 분량을 쓰지 못했고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을 돌려서 써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충전소 위치라든지 아니면 CNG 차량이 갖고 있는 출력, 그러니까 힘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언덕을 올라가기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계획을 조금 잘 못해서 다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못 쓴 정도가 아니라 예산액이랑 지출액이랑 보면 지출액이 거의 10%도 안 되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대당 아까 22대라 말씀, 대당 1,800만 원 지원하는데 22대 같으면 3억 6,000 4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빠져버리니까 못 썼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수요랑 그 상황을 잘 예측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 부분은 예산액이 얼마고 이건 또 명시이월이 됐네요, 보니까.
예. 323억인데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쓴 거는 매칭비 천이백, 173억 2억 9,000이니까요. 이 정도 쓰고요. 지금 명시이월된 147억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뒤에 들어오고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매칭을 못했던 거고요. 이게 지금 올해 넘어와서 147억에 저희가 매칭해야 될 게 54억입니다. 그거는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고 올해분 일부 반영해서 요청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시가 무조건 100%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돈을 못 쓰죠.
그렇죠.
예.
돈을 못 쓰지만 거기에 대한 협의랑 그다음에 시의회랑 설명이랑 충분한 사전절차가 있어야지 시의회에서도 매칭을 동의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예산의 형식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국비를 받거나 이런 큰 단위사업이 있을 때 시의회랑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후대기과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100% 이상이네요, 보니까? 100%, 220%, 165%, 126% 이렇습니다.
예. 잘 못 잡았네요.
(장내 웃음)
이게 60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실장님?
사실은 이게 지표라는 게 가장 적절하게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그것에 가장 근접하게 초과해서 달성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렇죠. 220%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거는?
220%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인데 아마 이게 결국은 전부 다 예산하고 관련돼 있었는데 방금 보고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나, 기후대기과가 대부분 미세먼지 쪽입니다. 그런데 돈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평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놨던 목표들이 초과 달성하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성과지표를 잡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잡고 달성을 못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효율적인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월액이 얼마고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액은 50억이고요.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액은,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부분…
직접과 지원 합쳐서 전체 121억이 예산액이고요. 3억 1,000 이월액 포함하면 예산현액은 124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지출액이 88억이고 명시이월이 3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도에 이월이 된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3억 1,000이 있죠.
예. 그런데 예산을 또 잡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명시이월이 되는 금액이 35억 7,515만 8,540원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