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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6월 22일 (월)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 4.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돼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바쁘신 일정 와중에도 우리 이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3.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박흥식·배용준 의원 발의)(신상해·김삼수·이산하·정상채·김동하·조남구·최영아·제대욱·곽동혁·김문기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결정 의견청취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현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05호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 회의참석 등을 위해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우리 이현 의원님께서 이석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현 의원 퇴장)
다음은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미래도시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계획 구현에 함께해 주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 속에 도시계획실에서는 부산 대개조 핵심사업인 부산신항에서 김해 간 고속도로 예타면제사업 지정, 사상∼해운대간 고속도로의 신속 추진은 물론 천마산터널 개통과 자성고가교 철거, 만덕∼센텀간 대심도 고속화도로 착공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였고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균형발전 생활권계획,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기준마련 등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 발짝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중심 도시계획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대책으로 추진해 온 대저대교 건설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부족함이 발생한 부분은 아쉬움도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도시계획실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늘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고민하고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끝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7건 끝에 실음)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요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오늘 심사대상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무리한 후 나머지 추가 안건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결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자유롭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이 많은 관계로 또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실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오늘 또 과장님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쭉 보시면요. 979페이지부터 세입 쭉 결산이 있습니다. 보면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세입·세출 예산 하면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지금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그죠? 보면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적은 것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죠?
예, 저희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년도의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상승분 등을 갖다가 추정세입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건 그렇고, 그죠?
많고 적은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항목만 그런 게 아닐 것인데 여러 것일 건데 포괄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단 이야기죠?
예.
예산현액 잡아놓은 것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임대수입이 증가되어서 그렇고 그러면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적은 것은 예산을 처음 잡았을 때 100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90억이다 그러면 적은 10억은 내용이 뭘까요?
공유재산매각 세입 예산이 3회 추경 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유재산 유상매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미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 그런 사항인데 질의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또 제가 재정관한테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81페이지, 981페이지 보면 사용료수입과 기타수입이 예산현액도 없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981페이지 예산현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발생되었으면 회계연도 중에 뭔가 있을 건데, 실장님.
지금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시설계획과, 시설계획과 98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사용료수입이 예산현액이 잡혀 있지 않는데 징수결정액이 있어 가지고 일부 징수하고 미수납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임시사용허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원래 없었던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 회계연도에 예측을 했으면 예산액이 잡혀있을 건데 예측하지 않은 무슨 발생한 건, 일어난 건…
예, 임시사용허가 같은 게 있습니다.
임시사용허가 여러 건 있겠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건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984페이지 도로계획과인데 징수결정액 보다, 징수를 했으면 징수결정액 보다 수납총액이 많아요. 그런 건 어째서 발생하죠?
우리 명지 대중교통환승센터에 대한 광특회계로 교부되어야 할 국비가 균특회계로 잘못 교부되어 가지고 1억 2,750만 원을 갖다가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얼마요?
1억 2,750만 원.
그것이…
환급이 된 겁니다.
환급?
수납이 되었다가 다시 환급을 시킨 겁니다.
수납이 되었다가, 그러면 잘못 수납했다 이 말입니까?
국토부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예산을 잘못 내려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납을 했다가 다시…
예, 다시 수납했다가 다시 환급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87페이지 도로계획과에 미수납액이 8억 9,700만 원이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해연도에 생긴 게 아니고 계속적인 이월금 누계죠, 이게?
발생사유는 저희들 행정기관의 착오라든가 납세자 착오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고 또 그다음에 미수납 사유는 해당 구·군에서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갖다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억 9,700만 원이 순수한 지난연도 것만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월되어 오는 건 아니고…
당해연도 회계 미수납된 수입입니다.
당해도만 그렇습니까? 당해연도 것만?
예, 예.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1차질의 마치고 추가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장 이용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경 실장님 이하 도시계획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조례안도 많이 제출하셨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CY 사전협상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공개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죠. 도시계획실 산하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지금 두 번 받았습니까?
지금 협상을 진행 전에 한 번 자문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 받았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자문을 받았고 거기 자문내용이 많아서 사업자 측에 전달해 놓은 상태다까지는 들었는데 우리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 정식보고를 이것까지 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지난달에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 계획에서는 지금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가 이행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결과를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총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협약서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 부산시와 사업자 간에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 확인이 된 후에 저희들 시의회에 협상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 의견청취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이 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이게 의회 법률적인 용어인데 잘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의회 심사를 심의를 받으라는 건데 과거에 우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 구의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가 올라왔는데 의장이란 사람이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본회의장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아니, 의회 의견청취는 의견만 들으면 되지 왜 의견을 내요?”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민들도 의회 의견청취가 그럼 의회에서 부산시 지금 도시계획실장께서 얘기하시는 걸로 부산시가 주도해서 결정한 이런 거대한 특혜 개발 우려가 있는 한진CY 부지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는데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만 하고, 보고만 하고 끝내는 건가. 그게 의회 의견청취인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회 의견청취는 우리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갖다가 안할 수 있다고, 법령상에서는 꼭 받아야 될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외를 시켜 놨는데…
그래서 조례로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조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그 조례가 발의되기 전부터 이 협상안을 계속 진행해 왔고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되면 또다시 그 의견에 대한 협상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이 장기화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의견의 청취보다는 그냥 협상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최대경 실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저는 치부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특혜 의혹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5분 발언도 두 번 했지만 이게 시민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이 제도를 특정인에게 공업지역의 땅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서 예상 개발이익 주로 토지감정평가 이득 위주죠. 거기에 용적률 증가액 절반이지만 실제로 토지가액 증가분의 50%밖에 환수를 못하기 때문에 특혜가 될 수밖에 없는 법률적 한계를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죠.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예를 들면 120m 높이 규제제한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도, 지금 120m 높이 관리계획 지침은 규정에도 없고 어디까지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내부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결재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A 아파트보다 B 아파트가 같은 이웃하고 있는데 B 단지는 3m 높다는 이유로 즉 건축허가 때 도시계획 심의할 때 1층을 손해 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지침에 의거해서 적용을 하는 부산시가 시민들의 재건축아파트를,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그러면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거지역인데 이걸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 왜냐하면 대로변에 있는 상업지역 역할을 하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죠. 그런 아파트 주민들도 우리도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협상해서 차익을 반을 낼 테니까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사실은. 빈 땅만 그래 할 게 아니고. 왜 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특혜를 줍니까? 법 자체도 잘못되었고요, 그 도시관리기본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이 담보된다면 저도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철저히 어떤 혜택이 없고 특혜라고는 1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큰 빈 땅을 가진 사람은 특혜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법 감정을 우리 시민들 대표인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못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특혜 시비가 있는 것을 시시비비를 가려봐야죠. 그런 면에서 오늘 중요한 결산도 있고 조례안도 많습니다마는, 동의안도 있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선결되어야 본 위원은 이 심의 자체도 의미가 있지 그런 걸 그 가장 큰 지금 문제를 제껴 놓고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정말 도시계획실 심의를 중단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동의를 제가 구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요 정도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용준 위원님께서 사전협상에 대한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높이제한 120m를 갖다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높이제한 문제는 저희들이 부산의 높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적정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높이를 갖다가 좀 제한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 그러면 계속해서 건축허가를 내 줘야 될 문제가 있다 보니 120m 정도를 권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시장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도 이걸 갖다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도시계획실장으로 와서 저희들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실제적으로 건설경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으로 종합으로 볼 때 높이제한에 대한 120m에 대한 걸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제한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구·군에 이미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인접한 아파트가 저희들한테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층을 깎으라 한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여튼…
예를 들면 높이 120m 지침은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재건축은 5년, 10년 전부터 추진해 온 단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단지는 인접한 2개 단지가 공동으로 재건축하자, 크게 하자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되겠다. 한쪽 단지는 물러서고 하는 과정에서 따로따로 할라 하니까 이런 민원을 우리한테 들고 와요. 기가 찹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실장님은 분명히 탄력적으로 한다 했는데 현실에서는 지금 안 그래요.
일단 제가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는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문서를 이미 보냈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 단지 이름을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예.
3m 높이 차이 난다고, 밑에는 예를 들면 30층인데 위에는 29층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바로 위에서. 3m 차이 난다고 한 층을 깎으라 하면.
하여튼 이게 저희들이 120m에 대한 기준 갖고는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앞에 사전협상형에 대한 문제점을 사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전협상형은 사실은 아주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도시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시에 일어나는 용도지역을 갖다가 대부분이 하향식으로 했습니다. 행정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공청회나 공람을 거쳐서 최종결정하는 단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간다든가 준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가고 그다음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도시계획과 관련해 있는 그 이익들이 실제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과다하게 가고 있었고 실제로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독점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공공성이 기여를 못하고 실제로 그 토지 이익을 갖다가 토지 소유자가 다 갖고 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서울 중심으로 해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 이거를 한 겁니다. 이게 5,000㎡ 이상의 토지를 갖다가 공장이나 또는 학교 폐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옮겨졌을 때 우리 시는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바로 줘야 될 것 같으면 결국은 그 토지 소유자들이 과대한 이익을 가져가니 우리 시의 어떤 개발방향과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정신을 살리고 그 사람들의 개발이익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그 용도를 부여해 주고…
자, 실장님!
아이, 잠깐만!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다시 공공으로 환원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공공성이 강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환원을 공공기여를 이익을 환수를 한다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이미 누구나 다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의 미비로.
그런데 부족의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 이익하고 계획 이익을 갖다가 혼돈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획 이익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에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법을 만들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죠. 예를 들면 이래 봅시다. 저걸 굳이 상업지역으로 안 하고. ‘좋다! 공장용지가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준주거지로 쾌적하게 개발하세요.’ 그렇게 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이익환수, 공공 기여액수를 가지고 뭘 시나 구에서 하려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업자한테 어떤 공공 기여를 내게 하고 생색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꿀라 한다, 그런 의혹이 있다 말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해도 어떤 의원들은…
배용준 위원님!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원들은 또 “준주거 해도 60층 올라갑니다.” 하는 이런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준주거도 60층 지을 수 있죠. 용적률이 문제죠. 그거는 일을 모르고 하는 소리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서, 우리가 듣기로는 의회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실장님 답변에서는 지금 보고만 하고 끝내겠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중대한 무시다. 이렇게 1차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사전협상, 한진CY 사전협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당한 의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책자를 한번 보세요. 이 책자는 부산광역시가 2016년부터 사전협상을 준비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2019년 7월 31일 날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기준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예! 이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자 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자,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협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밀도증가로…” 보세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개발사업. 예! 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3조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또 보세요, 여기에. 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아닙니까? 기본계획도 언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관리계획은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의 의견청취하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법22조! 제가 몇 번 언급했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4쪽을 보겠습니다, 4쪽. 중간 하단 부분 3-3-4. “공공은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소관 부서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TF 구성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필요성 및 제한된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자. 여기에도 보세요. 도시관리계획의 설정의 필요성. 그래서 이 실무 TF는 각 실 주무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사료됩니다. 해야죠, 이 중요한 사항을. 앞에 10개가 쫙 밀려가 있고. 예? 시민단체가, 350만 시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항 당연히 우리 시를 중추 허리인 주무팀장님과 과장님들이 실무협의를 거쳐야죠. 이때 분명히 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실무팀들은.
다음에 11조를 보겠습니다.
11조 제2절 기본원칙. 이 기본원칙은 사전협상 기본원칙이에요. “공공기여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계획 이득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에 따른 계획 이득, 바로 이게 핵심내용 아닙니까?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고 그에 따른 개발이득이 개발이익 환수법에 의해서 환수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지금 보세요. 이 책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 잠깐만요! 그런데도 의견청취를 안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청원하면서 “해야 한다.” 1항에 “의견청취를 반드시 해야 하고”, 2항에 “사전협상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그런데 이 2개를 다 빼놨어요, 이 핵심적인 사항들을. 예? 이게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의 질의에 실장님 답변은 청취는 하지 않고 보고를 한 것 계속 말씀해요. 보고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지방자치법 그게 42조인가 44조 제2항에 보면은,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본 의회나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요청하면 청취안과 다름없는 보고를 상세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도시계획실이 이 사전협상, 한진CY 사전협상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의견청취안을 올리지 않으면 본 위원회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들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시고.
다음에 1분만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진CY 사전협상에 있어서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다음에 협상정책회의 회의록, 제1차에서 7차까지 혹은 마지막 회의까지 회의록을 첨부하시고 분명히 이 협상에 참석하신 분들의 성명을 기재해 주세요. 정보공개법 제9조입니까? 보면은 공무원은 정보공개의 신청자에게 실명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정보 신청하면 공무원에서는 전부 다 연필로 동그라미 해요. 그래 사실은 제가 감사관에게 따졌어요, 과장님한테하고. 이 법률 내밀면서. 다음으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회의록, 다음으로 실무TF의 실무적 검토보고서, 다음으로 제출된 제안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서, 다음으로 시민토론회의 횟수 및 내용, 다음으로 의제별 협상회의록 내용, 다음으로 감정평가업체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심사위원회 심사내용,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서, 다음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내용 회의록, 공공기여의 현금납부액과 산출내역서 이상을 본 위원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저에게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의견청취가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도시계획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를 이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절차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몇 번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박흥식 위원님이 절차상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그거는 실장님의 의견일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안 그렇습니까? 법률적 사실 규명은 본 위원이나 실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행정소송 또는 제반 민·형사 소송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받아는 들이겠어요. 그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지침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다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획이득 부분도 저희 앞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확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그저께 간담회 할 때는 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 질문 할라니까 너무 앞에 의원님들께서 무거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질문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올해 연말까지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다른 위원회로 갈 것 같은데 여기 남아계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 두세 분 남아 계실 것 같은데 고생들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이 된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이월. 이월이 도로계획과에 600억 정도 되는데 결산검사서 혹시 의견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생략하고 동일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도로계획과 명시된 것만 다섯 가지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동일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의회의 승인 및 지출원인행위 후 지출액의 과소로 이월된 것은 매년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선정 및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 확보 후 1년간 명시이월 후 그 다음연도에 다시 1년간 사고이월하여 관습적인, 관습적으로 나와 있어요.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도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사업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사업 예산편성 연말에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출예산에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간 도로개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문전교차로에서 78억 이월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장물 이설 등으로 공사 지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원래? 문전교차로에서 지하차도 건설이.
그 공사 계획이 지금 문현로터리 가는 방향은 지하차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문현로터리에서 다시 전포로로 오는 건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방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일방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원래 양방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라든가 교통사항 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그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아니고 지장물 이설 등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개요서에.
아! 지금 현재 1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그 부분들이 지장물들이 지금 사실은…
1방향이고. 그 예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니, 예산 때문이 아니고 지장물 때문에 지금 이월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못하는 게 지장물 때문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상습적으로 정체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확보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국토부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관련 운영체계 개선사업이 이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소규모 사업이면서 개선효과가 큰 데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개선효과가 양호한 하행선 2차로가 지금 더 교통량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방향을 바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BC가 0.88로 떨어져서 경제성이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경제성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사기간 연장, 그 공사기간보다 공기가 늘어나는 건 맞죠?
공기는 저희들이 이미 발주를 할 때 그렇게 한 방향으로 공사를 갖다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원래 거기는 연장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그러니까 완공 날짜는 맞추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공기연장 안 된다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장물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한 4개월 정도는 연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4개월 정도? 뭐 4개월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지하차도 건설구간이 건설본부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성과지표에도 공정에 대한 관리팀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내년도…
아니, 원래 계획이. 원래 계획. 연기된 거 말고.
원래는 2021년 12월이었는데…
2020년 12월 22일입니다.
예, 2022년 6월까지 연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20년 12월인 거는 아십니까? 원래 계획이.
예, 작년도에 저희가 또 1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연장시킨 거고 원래 계획은 2020년 12월 달입니다. 올해 12월 달인데 이게 언제 준공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실장님.
저희들이 공사준공은 22년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2년.
예.
그러면 1년 6개월이 늘어나는 거죠. 연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손실도 지금 한 430억 보고 있고 어떤 데는 660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장 자체가 을숙도 대교에서 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 원래 발주를 낼 때 너무 경쟁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들어온 거예요, 터무니없이. 그래서 설계도 가이드빔도 안 받고 이 강재 부분도 원래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반밖에 안 되어 가지고 설계에 다 빠졌어요. 이게 설계에서 가이드빔도 설계에 빠지고 이 천공비, 자재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로계획서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재배정받아 가지고 사업하는데 항상 건설본부만 폭탄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 잘 되냐고 여쭤 보면 협업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공사 부분이 지금 1년 6개월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이 아니고 한 2년 이상 최소 2년 이상은 늘어난다, 실제 계획했던 것 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 경쟁입찰할 때 최저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이제 그게 최저가 입찰 대상이고요. 최저가 입찰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능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능력평가를 할 때 적정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업체 들어오면 지역업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들 판입니다. 최저가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스크린, 좀 걸러줘야 된다. 도로계획과에서 무조건 최저가로 해 가지고 덤핑을 해 가지고 갈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 정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와 함께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계를 도로계획과에서 했습니다만 도로준공, 설계준공 과정에는 건설본부도 일단 참여시키고…
아니 설계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니까, 설계변경, 설계비 안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었다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도 넣어야 되는데 강제 그 부분을, 심는 부분을 전체 한 번에 해야 되는데 반밖에 안 하고 가이드빔이 빠졌다니까요, 설계에서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아마 그렇게 보전을 해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어쨌든 전반적인 공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와 계속 끊임없이 준공될 때까지 협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1년 6개월 정도 준공이 길어졌는데 아마 저희들이 도심 속에서 하다 보니까 한전이나 이런 지장물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공기를 갖다가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오류라든가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설계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착공 단계에서 그 이전에 설계 단계에서 건설본부나 우리 도로계획과가 협의를 해 가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도시환경위원회 이 자리에 다음 후반기 때 잘하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나 박흥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CY 부지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나중에 우리도 오늘 우리 의견청취안 같은 경우가 관리변경안에 의해서 지금 청취안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CY 부지는 도시변경을 충분히 하면서 왜 청취를 못하느냐, 우리 위원들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협상의 어떠 과정 속에서 그 법률하고 협상의 과정속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하고 실질적인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건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충분하게 이 부분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모든 어떤 자료는 아까 위원회 올 때 우리 위원들이 공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그 정도 하고 오늘 세입·세출 결산안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우리 세입 부분을 한번 봅시다. 미수납 부분 있죠? 건설안전시험소 있죠? 그것부터 1개 먼저 봅시다. 자, 페이지 7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지하상가 사용료 있죠? 미수납 부분입니다. 상가 미수납이 왜 일어나요?
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미수납액 17억 2,500만 원은 과적 위반 차량이…
아니, 아니 지금 질의를 하는 건 지하상가 건설행정 부분이에요. 미수납 부분이 4억 3,300만 원이죠. 이게 보면 내용에 보니까 지하상가 상우회 부분인데요. 상우회를 왜 안 냅니까? 그 부분이 맞습니까?
지금 저 2019년도 미수납액이 저희들이 9억 522만 7,000원인데 지하도상가 점포별 사용료 단가가 단기연체로 인해 가지고 체납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고 또 업체들 폐업이나 납부 불성실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성에 의해서 납부지연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까?
거의 고의성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요즘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올해 코로나는 2000년도에 일어났어요.
그 이전에라도 다 어려워서 못 냈지 고의적으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결손 부분에 여하튼 우리가 미수납 부분은 계속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정당하게 사용료는 우리가 합법적인 부분은 받아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세입 부분 1개 더 봅시다. 지금 불납 결손에 건설사업시험소죠? 8,3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수입이 이렇게 결손이 된 이유.
8,300만 원은 과태료 체납액인데요. 시효소멸 및 폐문부재 등 사유로써 관련법에 의해서 결손 처리를 했습니다.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인정을 하고 그 시효소멸 하기 과정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어떻게 구제를, 예를 들어서 해 놓고 계속 기다리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독촉을 계속…
회복이 되든지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재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재산이 무재산자들에 대한 시효소멸이 되겠고요.
건설사업소하고, 사업소에서 좋아요. 일단 가능하면 우리 결손액이 좀 적도록 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부과를 해 놓고 돈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건 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역추적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 재산을 은닉하면서 이 부분에 단돈 10원이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결손이 없도록 내년에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산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세출 부분 한번 봅시다. 페이지 15페이지 토지정보과 부분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 1,2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국고보조금 미교부액입니다, 1,200만 원은.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 교부가…
1,200만 원이 미교부 된 겁니다.
예?
교부가 되지 않은 돈입니다.
교부가 안 되었어요?
예.
왜 이유는 뭡니까? 약속을 해 놓고 왜 안 되었습니까?
국고보조금 예산확정 통지가 적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1,2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거다, 이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못 받…
아니면 이미 확정된 겁니까?
예, 확정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예비비 한번 봅시다. 예비비란 것은 우리가 기예산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쓰는 게 예비비죠. 안에 내용을 이번에 대부분 여기 보니까 일반 부분에 북항대교하고 동명오거리 구간 이 부분이 거의 많아요. 문제가 있어서 판결이,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아마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고가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추가 공사료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 공사비,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간접 공사비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저희들이…
거의 다 졌는데…
지금 현재 요구금액에 대해서 네 번의 우리가 소송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94%는 우리가 승소를 했고 한 6∼10% 정도만 인용이 된 겁니다. 항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90% 이상, 90%∼94% 정도는 우리가 이겼고요. 우리가 안 줘도 된다고 해서 이겼고 그중에서 항목들 중에서 4%∼10% 정도 그 건에 대해서만 인용이 된 겁니다.
지출을 그러면 이번에 다 했는데 그죠?
예, 다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개 더 봅시다.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분인데 이건 맨홀사고로 해서 배상이 진 모양인데요. 어떤 사고 경위입니까? 이 돈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3억 9,600만 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20, 지금 시내 일원에 저희들이 비가 오거나 그거 때문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트홀로 인해서 타이어가 펑크된다든가 차량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합쳐 가지고 낸 금액이에요? 부분, 부분에 아니면…
1건입니다, 이거.
지방법원 2018갑…
이건 1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입니까? 1건입니까?
1건입니다, 이건.
1건 같으면 사고가 애법 큰 사고인데 맨홀사고 같으면.
사고내용이 남포동 구덕로에서 오토바이를 갖다가 타고 가던 운전자가 포트홀로 인해서 오토바이 전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죽었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죽지는 안 하고 아마 좀 다친 것 같습니다.
다쳤는데 비용이, 지출이 3억 9,000만 원 판결이 이 정도입니까?
상당히 아마…
많이 다친 모양이죠?
예, 중증환자로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관리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안에 내부사항은 우리가 법원판결이니까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간단 간단하게 이왕 시간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예산 부분은 마칠까 합니다.
예,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월사업비 한번 봅시다. 건설사업소 이월사업비 한번 봅시다. 나머지 이월사업비는 계속사업하고 이건 충분하게 제가 이해할 부분이고 건설사업소 이월사업비가 시내에 포장도로하고 폐아스콘 활용 순환아스콘 부분이 사고이월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은 별도로 남아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으면 이해를 좀 하겠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특히 도로포장 정비가 폐아스콘 활용 순환 생산이 사고이월이 된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이유가 발생되었습니까?
지금 아마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2,000만 원은 아마…
2,000만 원 하고 1,800만 원입니다.
절대분기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니, 사업을 하다가도 당해연도에서 거의 우리가 도로정비나 도로포장 정비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써야 돼요.
거의 다 쓰는데 이건 아마 연말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올 2월에 준공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시이월 같으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도 잔액처리는, 집행잔액 처리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이 800만 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예.
좋습니다. 여하튼 예산 부분은 저는 이것으로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된 것 같은데요. 우선 전반기 지난 2년 동안 우리 도시계획실 업무를 잘 이끌어오셨던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까지 정책질의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한진CY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결산 부분을 한 두 가지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한진CY의 사전협상 문제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민과 우리 시의회가 보는 관점이 있고요. 개발사업자와 또 시 그 업무의 협상 당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관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준공업지역을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여금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요. 자,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이 맞냐 안 맞냐, 그죠? 도시화에 따르는 지금 토지가 지금 시대 환경에 맞게 새롭게 꾸며질 필요가 있는데 그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이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로 바꾸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것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있어서 토지개발을 함으로 해서 환수할 이익금을 적정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의회와 시민들은 단순히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토지개발의 이익에 따르는 절차를 넘어서 사업의 기대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개발자의 사업소득까지도 감안을 해서 적정한 어떤 협상을 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협상은 계획이익에 대해서 저희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획이익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 사업자의 어떤 사업이익이 앞으로 매우 크다고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하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의회와 시민의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절차의 문제가 있는데요. 의견청취하는데 있어서 왜 자꾸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의회가 무슨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회의 의견의 청취는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청취의 문제는 법상에서는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전협상이 지구단위는. 그래서 조례에서 만들었을 때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협상이 종료된 후에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러니까요.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협상이 종료된 후에 보고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시 의회의 목소리를 좀 거기에 담으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부산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과정에 대해서 좀 이 정도까지 선에 와 있다, 개발이익은 이 정도로 우리가 서로 협상의 언저리에 와 있는데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다 이정도까지는 보고를 해 줘야 우리가 그게 적정한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보고들이 전혀 없이 그냥 “법적으로 의견청취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건 마치고 난 뒤에 보고드릴 사항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면 의회의 어떤 위상과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 토지가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 과거에 공업지역으로 존치되어 있었지만 지금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도시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었고 토지이용의 어떤 변화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토지를 어떻게 시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잘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자의 제안을 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토지이용계획의, 계획의 어떤 이익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갖게 될 사업자의 사업이익까지도 조금 더 고려해서 우리가 개인사업자가 돈을 버는 부분까지 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관여 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클 거라고 봐지니까 조금 더 의회의 목소리를 받아서 협상한 당사자가 있는 거니까 협상을 좀 우리가 유리하게 이끌자 이런 의도가 우리 의회의 의도인데 마치 우리가 그걸 개발을 못하도록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월액 중에서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에 133억 700만 원이 현재 이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많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의 이월이 많은 이유는 보상 협의가 지금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들 2019년 9월에 사실 실시계획승인이 이렇게 나면서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사업예산을 꾸려야 되는데 보상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사실은 이 만덕∼센텀이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지방채도 133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금 없는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돈을 남겨서 이월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압니다. 제가 아는데 사업을 세우고 계획을 할 때 예상되는 민원, 보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계획을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지금 이월액이 10억 1,700만 원이 있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사업은 대부분이 도로포장이나 도로보수 하는 것인데 지금 시내에 가보면 도로보수가 안 되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집행잔액을 남겨놨습니까?
지금 포장도로는 실제적으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800만 원만 지금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아니 제가 알고 있어요. 도로 보수·보강 및 관리비에 4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 남았고요. 행정운영경비가 6억 1,700만 원이에요. 이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죠?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이유는 2019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그리고 퇴직금 등 해서 집행잔액이 2억 4,6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명예퇴직, 명예퇴직자 1명 있었고 또 예산편성된 퇴직금과 명예퇴직 수당으로 편성된 부분이 실제적으로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방만한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갖다가, 인건비라는 건 사람을 쓰는 일이고 그 사람이 언제 나가고 예측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6억이 넘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잘못 수립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 수립 때는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편성 단계에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결산안 및 현안 안건심사에 대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05페이지 보면, 도로계획과입니다. 보면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측 공사 있죠?
예.
그게 집행잔액이 10억 8,600원 남았습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