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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6월 19일 (금) 11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1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9회계연도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승인 심사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신공항추진본부 TOP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석 본부장님 나오셔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신공항추진본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박동석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지금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관문공항에 대해서 동남권 관문공항이다.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범위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문, 동남권 그러면 범위가 대구 경북을 다 포함하는 거죠? 개념이.
과거의 개념은 영남권이라 해서 TK 지역까지 다 포함하고 동남권도 통상 대구, 경북 포함하는데 지금 또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부·울·경 지역으로…
부·울·경 관문공항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지자체 간 협의를 서로 보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 동의를 얻는 것도 수월하고 또 시민들에게 우리가 설명할 때도 아, 이게 무슨 공항인지 빨리 와 닿아야 되거든요. 관문공항 그러면 그 관문공항이라는 그 개념조차도 사실은 시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공부를 해 보면 거점공항과 관문공항의 차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부 안 하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서 좀 더 시민들에게 아, 시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를 그냥 이렇게 텔레비전만 봐도 뉴스만 봐도 알 수 있게끔 쉽게 말을 만들어서 그래서 시민들의 여론을 조금 더 빨리빨리 여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에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남권 말은 좀 빼고 명확하게 부·울·경 관문공항이라 하든지 아니면 관문자를 새롭게 쉽게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부·울·경 신공항으로 하자.
그렇죠.
단체장끼리 합의를 이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신공항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운행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그런 생활개념의 종일공항 그러긴 그렇고 24시간 공항이라든지 24시공항이라든지 그죠? 부·울·경24시공항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볼 적에 아, 이 사람들이 뭘, 시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그냥 뉴스 자막만 봐도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게 필요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사용도 시민에게 와닿는 그런 쪽으로 바꾸어 가는 그런 노력 치밀한, 세밀한 노력, 꼼꼼한 노력 그죠? 그런 것들을 더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총리실 검증이 7월 달로 미뤄진다고 언론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지금 6월 달까지 김해신공항적정성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진을 하였지만 여러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공항 관계자분들께서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에 일시적인 전환은 굉장히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은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입지에 제대로 된 공항을 설립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최종적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정무적, 정책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술검증은 6월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데 대부분의 정치권에서 그렇게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꼭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정무적, 정책적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용돌이나 돌발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관리를 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 검증결과 발표가 예를 들면 김해신공항으로 가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해서 결국 김해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일단…
그걸 제가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기술검증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인 정책적 환경에 대한 이런 판단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나 하면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검증위원들이 다 생업이 있습니다. 다른 분의 전문가도 계시지만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처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김해공항 확장안이 어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24시간 운영부터 시작하여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만 운영, 환경, 소음, 안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공항에 필수적인 요소에 부합하는지 그 부분만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결론은 결국에는 누가 최종적인 결정자가 이 부분이 과연 관문공항으로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이런 허브공항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또 안전에 소음에 있어서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결론만 좀 내려 주고 이후 정책적, 정무적 판단은 또 다음 단계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거로 유도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이런 거죠?
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제 기사에 보면 변성완 권한대행께서 국무조정실장을 만나서 공항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내용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검증위원회에서는 기술검증만 하고 2단계로 전략을 봐야 된다. 첫 번째는 기술검증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두 단계에 걸친 이런 단계별 전략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최종까지 최종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 요청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께 했다 이 말이죠?
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은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비서관이셨고 저는 그때 행정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가 있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굉장히 감각도 좋으시고 또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정상황실장까지 역임하신 대통령께, 노대통령께서 굉장히 신임했던 그런 공무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이나 열망을 잘 정리해서 아마 기대에 부응해 주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방위적인 노력을 우리가 시장님이 사퇴하고 안 계시지만 권한대행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잘하시고 계시다 응원해 드린다 이런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전반기 여러 가지 희망이 보일 듯한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전혀 부산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 이런 결정에 큰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산 심사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얼마 안 되고 또 결산 심사에는 명시이월 10억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한 8,400만 원 이 부분도 좀 타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고 한데 문제는 제가 본 위원이 그냥 소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국가정책에 선진 국가는 전혀 정반대로 가는 게 참 많아요. 무늬만 지방자치 개인적으로 외칩니다만 공항 하나도 지방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추진할 수 없는 가짜 지방자치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이 인식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가치관 다시 말해서 외국의 선진국에 공통적인 공항정책은 소위 말하는 1국가 멀티 다수 주요도시 24시간 거점별 공항을 확보해서 지방경쟁력을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게 선진국의 가장 공통점이다. 그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정치권 그리고 중앙정부는 오직 수도권과 포트만 고집하는 그런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나 부산시민들은 이 정치권에 가장 정답을 외면하는 경제성 논리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노력이 필요 없고 오직 수도권에만 집착하는 수도권 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하고 총리실에 맡기자는 그런 정말 후진적 발상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다른 국정의 주요공약은 거의 다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관문공항 이 부분은 뭔가 진도가 안 나가고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 균형 발전 특히나 비수도권이 소멸되어 가는 이런 대한민국 현실에 비수도권 지방도시에 유일한 해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래 관심을 안 가진 데 대해서도 너무나 아쉬움을 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 민선은 25년이고 또 지방의회가 30년인데 지금 우리 부산에 지방정치 또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 부분이 신공항, 24시간 공항이 제가 경험으로는 24년간 외쳐왔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없다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는 물론이고 지방의회 역시도 무능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단정하고 싶어요. 24시간 공항이 있어야 소위 말하는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부산에 수많은 산업단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민이 모두가 원하는 부분을 외면하고 이렇게 끌고, 끌고 총리실에 맡긴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정말 지역 균형 발전 또 정치적인 배경으로 하는 부산에 지금 역대 부산을 연고를 하는 대통령이 세 분이나 탄생했는데도 이 24시간 공항이 살길임에도 공항 하나 건설하지 못하고 전부 다 국토부에 또는 총리실에 미룬다는 것도 또한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정말 시민들이 모두에게 정치권에게 지방자치단체에 실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인식해 주시고 하여튼 끝으로 우리 앞서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문공항 이 부분에 저도 아마 속기록을 확인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동남권 관문공항 명칭에서 벌써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의사결정을 우리가, 의사결정 중앙정부는 열손가락을 다 자치단체별로 자식이라 봐요. 그러면 동남권에만 24시간 관문공항을 줘야 되느냐 그러면 서남권 관문공항 우리도 달라, 권역별로 다 달라 한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미래에 통일남북 그런 미래를 보면 이게 남부권, 중앙권, 북부권 평양이라든지 이 통일시대에 관문공항 그런 식으로 배경을 깔고 대한민국 남부권에 비수도권을 살리는 24시간 관문공항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은 서남권 지역도 지금 앞서 총리를 하신 서남권 도지사 하실 때 그때 벌써 서남권 관문공항 우리도 달라 했어요. 아마 그거는 아시고 계시죠, 그죠? 우리 본부장님.
예.
이런 식으로 경쟁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국가 또는 지방이 살길이다. 모두가 살길이다, 차원에서 명칭 부분부터 중앙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칭도 정하는데 역량이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에는 좀 더 완전한 혁신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고, 반복 말씀이지만 동남권 관문공항 명칭은 설득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명칭변경도 고민을 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저희는 결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신공항추진본부가 마지막으로 전반기 회의를 우리 상임위원하고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하고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봅니다. 혹시 회의과정에 또 여러분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산 개요를 보니까 민간단체 지원금이라든지 민경보는 거의 다 집행이 마무리된 상황이고 100%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부산 신공항이 부산에 유치되기까지, 확정되기까지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신공항추진본부로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작년 11월 달에 왔기 때문에 한 7개월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9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예산은 어느 정도 됐나요?
2019년도 말씀이시죠?
예.
25, 6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27억이었답니다.
사실 신공항추진본부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부산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적은 예산으로 고군분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것도 참 말씀을 못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으시죠? 말씀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드리면 작년 12월 6일에 검증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6개월 장장 6개월에 걸쳐서 거의 살얼음판을 걸을 정도로 많은 분들을 만났고 정보 취합이라든지 정보 수집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이사항에 대해서 오판하지 않도록 굉장히 여러 가지 교차검증도 하고 성향분석이라든지 동향 파악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검증위원회가 초안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초안보고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쟁점 그다음에 세부검증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런 판단검증 결과는 좀 더 논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굉장히 박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회의 그다음에 군, 관제사, 기장 그다음에 사고 뭐 이런 전문가들 다 만나봤기 때문에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분석한다면 반드시 김해공항 확장안은 무산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유일한 대안은 가덕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는 끝까지 매진할 거고요.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933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해외항공 전문기관 및 자문기관 출장에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 중·장거리 노선 관련해서는 아마 현장에 가서 이렇게 또 면담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는 여기보다 저희가 김해신공항의 검증에 좀 더 주력을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도 재정지원도 지금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떠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미도래한 부분들은 지금 사업기간하고 예산 연도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가 5월 달부터 해 가지고 6개월 단위로 분리를 하는데 사업기간이 미도래됐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월된 부분들이 작년 싱가포르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85% 정도의 로드팩터 탑승률을 보이고 있다가 올해 1월, 2월까지는 좋다가, 1월, 2월부터 안 좋고 3월에는 20%대까지 추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특히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 부분에 대해서 싱가포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코로나를 제외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다른 부분에 집행잔액 남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신공항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좀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이것을 예산을 편성한 게 적정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끝까지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셔 가지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꼭 우리 부산에서 그리고 가덕에 신공항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동석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또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11월 달에 부임해 오셨는데 이런 내역을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12월 달에 검증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고 오늘 현재까지 약 한 우리 본부장님께서 7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그런 얼굴입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고군분투하셔 갖고 좋은 소식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요즘 분주하게 서울로 이렇게 움직이시고 활동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지금 에어부산 주식배당금이 2억 5,1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을 받은 거는 부산시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5만 1,000주, 251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을 받았는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 적자 발생이 예상이 안 됩니까?
더 될 것 같습니다.
아, 1,000억이 넘습니까?
지금까지 당기순손실만 저희 7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0억?
예.
그럼 연말 가면 1,500억가량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뭐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도 사실상 700억 정도 그런데 연도 다 포함해서 당기순손실을 그렇게 봤고요. 저희가 배당받은 거 2018년도에 2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서 저희가 배당을 받았는데 상황이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1,500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주주 주식지분만큼 이것 또 변제를 해야 되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면 거의 도산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다만 자본총계가 1,000억 원에서 이익잉여금을 좀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본잠식은 있는데 아직 한 470∼480억 정도는 아직 자본금이 남아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기간산업안정화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경영자금들을 지원할 계획이 있고 현재까지도 60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구채를 지금 한 2,000억 정도 발행할 수 있는 이런 CB라고 하는 전환사채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정관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까지 항공수요는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많은 때로 이렇게 서울, 부산을 하다 보니까 손님은 많아도 적자는 계속 가중되는 모양이더라고요.
80%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국내선만 그렇고…
예. 국내선.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거의 국제선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좀 심각한 부분이고 아마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유럽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상화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개방을 또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좀 경영상황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회의 끝나고 또 신공항 관련되는 것 때문에 서울에 주요인사하고 면담하기로 돼 있죠?
예. 지금 저희가 가덕이라는 부분들이 얼마 전부터 급격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방문하기로 했죠, 배 타고?
예. 오늘 가덕에 가서 우리 송영길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절대적인 우위 그리고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론인들과 같이 함께 투어하면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습니까?
지금 1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산 심사할 시간도 없고 바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웃음)
그 부분에 저희가 지금 촌각을 다투는 부분들이라서…
예. 결산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결산을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장내 웃음)
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결산을 하시고 여기서도 결산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마무리 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편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됐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우리 8대 의회 전반기 2년 마지막 상임, 신공항추진본부와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근래 코로나19에 재난극복을 보여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관문공항, 남부권 신공항 등 여러 명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관문공항을 위해 그간 애써 주신 점들을 높이 평가를 하고 이것은 우리 남부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동남권의 문제만은 아니고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가 국가가 제대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가는 그러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아주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끝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 6월 17일부터 금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부서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절차상 결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오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공항기획과장 방영진
신공항도시과장 모삼선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