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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 일정에 따라 오전에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행정자치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류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류제성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감사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감사위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세출 결산 부분에 조사담당관 쪽에 포상금 미집행이 100만 원 남았는데 종합감사 유공자 부상 구입 전혀 집행이 안 되었네요? 찾으셨습니까? 자체감사운영, 예산과목에, 포상금.
예, 이 미집행 100만 원은 기존 2019년 이전에는 시 본청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3년, 2년 주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거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감사를 하면 수범사례를 받아서 거기에 포상을 하는데 정기감사를 안 하면서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안 하기로 한 것은 결정을 언제 하셨는데요?
작년에, 작년 초에 했습니다.
작년 초에요?
예.
그러면 예산 이게 반영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이 예산을…
아, 2018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했고.
예?
2018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이게 2019년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정기감사를 원래 해 왔었기 때문에 그걸 정기감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편성을 했는데 2019년도에 제가 업무계획 새로 하면서 본청 정기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아니, 이 예산이 보면 2019년도에 예산을,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2019년도에 업무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계획을 잡아놔 놓고 안 하기로 해서 집행을 안 했다?
예산편성을 2018년 8월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2019년도에 이거를 할지 말지 결정도 안 되었다, 아니면 몰랐다.
그러니까 2018년 8월이면 제가 임명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고 난 이후에 임명이 되어서 이거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임명되고 제가 와서 보니까 본청 정기감사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2019년도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 사업명은 이 편성항목은 빠지겠네요. 그죠?
예, 아마 내년에도 안 할 것 같으면 빠져야 됩니다. 예, 내년에는 뺐습니다.
안 하면 계속 안 하는 거지,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안전감찰활동에 일반보상금, 민간전문가 안전감찰 수당 이것은 집행은 거의 사십 한 일이 프로 정도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거의 1,000만 원 넘게 남았네요. 이것은 왜 그렇죠? 민간전문가 안전감찰 수당.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1,600만 원,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최초 예산편성할 때는 현재 조사3팀인데 그 당시에는 시민안전실에 안전감찰팀으로 있을 때 편성한 예산이었고 계획한 예산인데 2018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으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거와 감사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계획과 업무 사이에 좀 변동이 생겨서 집행이…
그러면 민간전문가 안전감찰은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업무에서 그 업무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직이 이관되면서 최초에 수립했던 계획과 감사부서로 와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 약간의 변동이 생기면서…
어떤 변동이 있지요? 이거는 민간전문가 안전감찰인데 안전감찰을, 민간전문가가 안전감찰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가 여기 있다가 여기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부서에 있을 때 세웠던 계획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새로 다른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그 계획했던 업무를 100%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민간전문가가 안전감찰을 해야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안전감찰을 많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놨을 건데 감사위원회로 오면서 이 민간전문가가 안전감찰을 대폭 줄였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줄었다기보다 안전실에서 세웠던 계획 외에 다른 분야 감사도 했고 그리고 이 민간전문가 수당은 그 민간전문가가 실제로 현장에 와서 출장을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정 조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업무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활동이 잘 안 됐다?
예, 계획했던 것만큼은…
활동이 잘 안 됐다 이런 거잖아, 그죠?
예.
우리가 업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죠? 맞죠?
부진했다기보다 계획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계획과 일치하지 않으면 부진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전감찰 활동을 해야 수당이 지급되는 건데…
그러니까 안전실에서 세웠던 계획에는 없던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로 와서 다른 감사를 했기 때문에 꼭 그 업무가 부실했다…
아니, 민간전문가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활동을 하면 활동한 거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건데, 글쎄요.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획은 많이 이렇게 잘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잘되지 않았다, 부진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4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감사업무 활성화, 청렴감사담당관에 중앙부처 감사활동 지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집행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그죠? 업무추진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거의 집행잔액이 계획보다 50% 이상 남은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항목이 중앙부처 감사활동 지원비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활동과 관계없고 행안부라든지 국조실이나 감사원에서 시에 감사를 나왔을 때 저희가 수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만큼 나올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작년에는 권익위라든지 그 관계기관에서 예년보다 적게 나와서 이 비용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시정저해 감사참여 전문가 수당 이것도 집행이 420만 원 되고 미집행된 게 1,800만 원. 아, 180만 원, 그죠?
예.
이것도 계획 대비 활동이 잘되지 않았다 이런 겁니까? 420만 원.
마찬가지로 외부전문가 풀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다 생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일정 조정이 잘 안 되면 적극 많이 참여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계획대로 이렇게 참여가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다, 그죠? 맞죠?
예, 그래서 향후에는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미리 풀을 구성해서 그 풀에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 풀에서의 활동이 좀 저조하다고 하면 그 풀보다는 그때 그때 사안에 맞는 전문가를 추천을 받거나 위촉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는…
이게 2019년 결산이고 2020년도에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그러면 내년에 보면 알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런데 다만 올해 2, 3월 달에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감사를 중단하거나 지연, 연기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관내 출장여비 이게 1,500만 원 집행이 되었고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예, 관내여비는 아시다시피 많이 문제 제기가…
출장을 갈 거를 안 가고 절약을 한 건지.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절약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관내여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직원들 스스로도 엄격하게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시출장이, 상시출장으로 처리되던 부분을 상시출장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팀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나가던 관내여비를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나가던 출장여비 20만 원?
예.
그거를 지급을 안 하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약을 많이 했다 이래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절약함으로써 남은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겠네, 그죠?
올해는 이것을 반영해서 아마 여비를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들이 보니까 사실은 집행잔액이 거의 50% 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 업무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집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 숫자로 보면 업무가 계획 대비 굉장히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목보다 틀린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측면이 강할 수 있으니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예, 잘 알겠고요. 감사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2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고생 많으신 것 같고 이후에 또 다른 상임위에 가서 뵐지 안 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건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기획관실에 조례를 하나 심의하면서 감사위원회에도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폭력 담당 관련, 감사위원회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추진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전임 시장 사건 발생하기 전부터 1년 이상 여성국과 여가원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 논의가 쭉 있어 왔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전담기구 구성이. 그래서 최초에 논의될 때에는 여성단체에서 원한 것은 강력한 조사와 징계 권한이 있는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감사부서가 아닌 한은 조사와 징계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그렇다면 기관, 시 소속 기관 중에서 가장 독립성이 보장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조사와 징계요구권이 있는 곳이 감사위원회니 그리고 시장 직속이니 감사위원회 내에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여성국에서 그런 의견을 정리를 해서 그 뒤에 제가 그거를 듣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인권보호관을 뽑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보면 향후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도 인권침해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인권보호관이 조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재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을 불러서 이렇게 상충되는 내용이 각각 결재에 올라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좀 협의를 하라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었고 그리고 여성국에서는 여성단체에서는 이것을 인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보지 말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속도로 진행이 된 것이고 그러면 이 기구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면 여성국에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권부서나 노동부서에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성차별의 문제로 보면 여성국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반면 이거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여성국에 두게 되면 이것을 여성이 성희롱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으로 고착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고용상의 차별이고 고용환경을 악화하는 것이고 노동권, 건강권 침해이기 때문에 노동부서에서 하는 것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인권부서나 노동부서가 과 정도의 독립된 부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힘이 없다라고 해서 여성단체에서는 그것도 반대를 했고 그래서 감사부서로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조사와 처리 외에 징계 요구 외에 정책, 예방 업무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희 청렴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관련해서 정책업무도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만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요구한다면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번 전임 시장 사건 이후로 급속히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제가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오셨네요.
(장내 웃음)
사실은 인권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인권 안에 두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게 독립된 기구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채용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요구하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에 좀 우려가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한 감사를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입니다.
세출 결산 쪽으로, 세출 결산을 하기 전에 세입에 있어 가지고 국민권익의 날 기관표창 포상금 1,000만 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대통령표창을 받으셨네요. 이거 1,000만 원 받은 거를 그냥 세입으로 넣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다 노력해 가지고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따로 어떤 보상이나 포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무조건 상 타면 세입으로 잡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포상금으로 직원들 제주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세입에다 넣고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 간 겁니까?
예, 세출에.
그러면 그 해 상 받을 거 예상해 가지고 세입 잡고 세입은 물론 당연히 아니지, 예산을 할 때는 상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벌써 나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닌데.
받은 이후에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아, 추경 때 편성을 해 가지고.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 500만 원 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전체 예산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집행잔액 대비, 집행잔액이 8.6%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비율상으로는 다소.
그렇죠?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결산으로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월등하게 높고요. 많이 나오는 데도 한 5% 정도 수준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8.6%라면 그중에서도 또 부서 간에 높은 부서들이 이래 나오는데 어쨌든 다음 번에는 이렇게 높게 나오면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총괄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이래 높게 나왔다 하는 것은 추경이라 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차후에 요런 부분 불용률이 좀 적게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쭉 보면 여비가 특히 심합니다, 여비가. 제가 한번 볼게요. 자체감사 운영에 여비가 6,680에 516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기본경비에서도 여비가 920만, 900만 원 집행했는데 210만 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감사업무 활성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비가 4,550만 원 집행됐는데 990만 원, 약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문화 확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이거는 여비 이거는 공직자 워크숍, 워크숍이라 아마 그거 딱 전액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보면 기본경비에서도 역시 여비가 1,500만 원 집행되었는데 1,000만, 1,000만 원이 또 남았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보면 여비가 이렇게 상당한 수준의 지금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거는 아까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여비를 엄격하게 집행하기로 제가 지시를 했고 그래서 월액여비 나가는 것도 없앴고 그리고 관내출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도 하는 부서인데 우리 스스로 더 엄격해야 된다고 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절약하고 해서…
절약이, 절약으로 인한 그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보다는 절약으로 인한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이 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취약분야 공직기강 집중감찰에 보면 이것도 유류비가 좀 많이 지금 거의 한 절반 쓰고 절반 남았고 이렇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남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활동이 부진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가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변동.
예.
그럼 한 50%나 유가가 차이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활동계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총 휘발유 차량 2대, 경유 차량 1대로 해서 휘발유 차량의 경우에 1,538원, 경유는 1,336원으로 해서 기준을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했고 이게 다…
아니, 그러니까 유류, 유가 인하라든가 이런 요인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동이 좀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감찰은, 공직기강 감찰은 상시적으로 하고 명절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기간에는 강조해서 하는데 저는 내부적으로는 이 공직기강 감찰은 상시적인 업무고 그것보다는 이 담당팀은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정감사, 특정조사에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감찰을 하다가도 사안이 발생하면 감찰을 축소하거나 중단을 하고 그 사안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동감찰, 감찰차량 이거는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물론 특정한 사안이 발생되는 건 그렇게 수시로 또 발생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도 예측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감찰활동에 여비 특히 이 부분 한번, 아, 그럼 이거는 우리 김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확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1억 3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1억 300만 원이라는 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감사위원회에 지금 전체 예산 비중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 주로 제작이 됐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만 1억이 아니라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재산등록심사, 금융조회수수료 및 수용비…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대충 한번 큰 거를…
그러면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에 290만 원, 290만 7,000원 그다음에 재산등록심사, 금융조회수수료 및 수용비 2,472만 2,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 사천이백, 아, 421만 원, 그다음 청렴실천 우수사례 심사수당 및 수용비 89만 9,000원,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우수자 부상 구입 65만 원, 청렴갈매기 운영 262만 8,000원, 부패방지교육개최 246만 8,000원, 청렴소리함 운영수수료 지급 86만 6,000원, 청렴부산 시민소통 시스템 운영 3,345만 8,000원,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운영 243만 4,000원, 청렴시정 추진 관련 수용비 등 1,252만, 50만 2,000원, 고객불만 제로 시스템 유지보수료 1,232만 8,000원 등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설명하신 거 중에서 2,400만 원짜리 하나가 좀 큰 금액 같고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부패신고 및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에 2,900만…
아, 여기 홍보물 제작, 순수한 홍보물 제작은 이거고요.
예.
그다음 3,300만 원 들어간 거는…
청렴부산 시민소통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이게 SNS라든지 각종 컨텐츠 제작 운영 용역비용입니다.
이 지금 현재 홍보물 제작 관련해 가지고 들어간 집행내역 있죠? 나중에 자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한 해 결산, 감사관실, 감사위원회는 크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 말씀대로 여비라든가 이런 거는 감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로서 이렇게 나왔다 이래 하니까 이거는 차후에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또 저조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 가지고 부산시가 전체가 1.2%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그렇다면 현재 감사관실의 수준이 좀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인지예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청렴역량강화교육, 청렴부산시민소통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5만 원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 사업비는 아니죠? 이게 지금 어쨌든 뭡니까? 집행실적을 분석을 해 보면 청렴부산시민소통시스템의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용자 수가 남성이 얼마고 여성이 몇 명이고 그런 거지, 이 자체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업비가 아닌데 이렇게 사업이 얼마나 든다 하고 끝에 보시면 예산현액 및 지출액 해서 여성의 비율이 지금 61%인데 7,400만 원 지출이 되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성 비율이 38%인데 7,400만 원 되어 있고 또 지출도 똑같네요. 이게? 이 남성, 여성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출도 똑같고 SNS 접속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출을 한단 말입니까, 이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마 SNS 지금 남성, 여성 접속자 수, 가입자 수밖에 없어서 이걸 대표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으로…
그럼 완전히 가짜 아니에요? 이게, 예? 누가 봐도 사업목적하고 사업수혜, 사업수혜자 보세요, 사업수혜자. 여성이 61%고 남성이 38%죠. 그럼 이거를 SNS에 여성 접속자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여성을? SNS 접속하는데 50%는 여성까지 하고 나머지는 남성 하라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는 성인지사업 예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진작에 제외를 시켜야 되죠. 이게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은 성인지사업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제외시켰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에 어떤 성비불균형위원회를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시된, 이거 지금 청렴문화확산 부분에서 지금 본 사업은 제외하고 다른 성인지사업을 올리신다 이 말씀이죠? 그건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예.
2020년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결산할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사업은 전혀 성인지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거는 없앤 거는 잘하셨고 그래서 다른 성인지 여러 가지 사업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되면 안 되죠. 정 할 게 없다 하면 없다고 잘라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이라고도 지금 이래 해 놨는데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 대상인데 또 안 되어 있다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인데 성인지 예산결산 안 한다 그거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럼?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거도 좀 조절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해당하는지, 성별영향평가 분석이든 아니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든 3개 중에서 빨리 하나를 빨리 찾으셔 가지고 만드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정리할 때 이 부분도 정리를 같이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321페이지 상단에 성과지표 중에 사전컨설팅 활성화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행정의 일원으로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부서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법령 해석상이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하게 되면 사전컨설팅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면책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지금 목표를 16건 잡았는데 19건이 접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적극행정 활성화가 청렴, 감사위원회 업무 중의 하나인지.
예, 그러니까 사전컨설팅제도를 감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목표가 혹시 몇 건인가요?
20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높여가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상단에 감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달성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보니까 2018년에는 달성률이 999%였고 2019년에는 216%인데 이게 목표설정이 2020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8억입니다, 올해의 목표치는.
그 목표치가 낮아진 건가요?
예, 19년도 대비해서는 낮게 잡은 것입니다.
이게 18년보다 18년 달성도가 높아서 19년은 높였는데 20년은 다시 낮췄다고요?
예.
왜 그렇게 됐나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주로 구·군의 종합감사 시에 하는 것인데 2019년도에는 당초에 7.5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상반기에 진구, 영도구, 연제구 해서 10억 원을 발굴을 해서 하반기에, 2019년 하반기 추정치를 반영해서 17.5억 원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17년도, 18년도는, 이제 19년도에는 이례적으로 좀 높게 나왔고 17년, 18년도에는 각각 7억, 7.5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게 20년에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8년, 19년 다 초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이 목표를 상향시킨 게 아니라 낮췄다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구·군 성과가 시 달성도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군 성과라는 게 아니라 구·군에 정기종합감사를 나갔을 때 거기서 과세했어야 되는데 누락했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발굴을 하면 그 부분이 감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이 항목이고 그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도를 감사를 하면서 이 같은 목표치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구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건에 대해서 구에서도 성과에 들어가고 시에서도 들어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구는 저희가 모르겠고 이거는 저희가 종합감사를 가서 지적해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시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결국 구에 세원 발굴이 됐으면 그게 또 구에서 평가지표로 삼을 수도 있을 건데 이게 성과…
그건 아니고 구에서 자기들이 발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써 했어야 되는 과제를 안 한 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못 찾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구의 세입인 거잖아요.
예, 세입에서 수입은 되겠죠. 수입은 되는데 자기들 성과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성과지표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성과지표로 목표치만 다르게 해서 2020년에도 이 성과지표를 유지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예, 평균적으로 7억, 8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 목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성도도 들쑥날쑥이라서 이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목표가 시민이 공감하고 원칙 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한다인데 여기에 이 성과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목표와 지표랑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요.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종합청렴도 제고에 목표가 2등급이었는데 지금 4등급이 돼 있는데 80%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것도 달성률로 산정하기는 좀 부족한 성과지표지 않나 싶은데 20년에는 성과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예, 20년에는 목표를 3등급으로 잡았습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수치로 3등급을 잡아서 3등급이면 100% 달성이고 4등급이면 90% 이렇게 하기는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식이 아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숫자 차이가 단순히 1등급이 10%라고 하기에는 좀 성과목표로서 적합한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등급 목표가 4등급인데 달성률 80%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체가 5등급.
수치로는 맞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80% 달성했다고 하기가 적합한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최근에 위원 두 분 임기를 만료했죠?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총, 법관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여기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좀 경륜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고령인 분들이 위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좀 연령은 별도로 두더라도 현직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시점에 윤리 의식이라든지 현실에 맞는 윤리 의식을 가진 분들이 좀 윤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퇴직을 하셨거나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 윤리, 공직자윤리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경우 좀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려해서 위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께서 하셨던 제가 볼 때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그리고 성과평가 지표에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또 하려고 했으니까 이어 가지고 같이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바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아, 2019년도 우리 감사위원회 전략목표가 뭐였죠?
전략목표는 “청렴부산 구현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추진한다.”.
예, 전략목표였고 정책목표는요?
정책사업목표는 여섯 가지인데요. “시민과 함께하고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추진한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비리를 예방한다. 안전감찰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 시민이 공감하고 원칙 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한다. 원가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계약심사를 운영한다. 시정저해요인 등 부패방지시스템을 확립하여 청렴도 상위권을 유지한다.”입니다.
또 그에 맞게 다 성과지표가 있고 있는데 하나씩 있는데 우리 마지막만 성과지표가 2개가 있죠. 시정 저해요인 등 부정, 아, “부패방지시스템을 확립하여 청렴도 상위권을 유지한다.” 여기에는 우리 성과지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 목표와 달성을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목표설정이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치가 앞에 우리 이정화 위원님께서 하셨다시피 어떤 데는 정책사업, 정책사업목표 네 번째 “시민이 공감하고 원칙 있는 감사행정을 추진한다.”, “감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산정해서 8억 원을 해 놓으니까 여기 2020년도가 8억 원이죠? 그런데 억 원, 돈으로 해 놓으니까 2018년도에 달성성과는 999%예요. 2019년도 달성성과는 216%고 그리고 앞에 있는 정책사업목표 2-3을 보면 “안전감찰활동을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한다” 보면 안전관리 취약분야 감찰 이 횟수로 되어 있는 건데 2018년 달성성과는 0%예요. 그런데 2019년도 달성성과는 125%입니다.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 2-1, 정책사업목표 2-5 “원가분석을 통한 효율적 계약심사를 운영한다.” 2018년도에는 164% 2019년도에는 110% 저는 과연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전략목표도 잡고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도 잡고 성과지표를 잡는데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고 2020 그다음 연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토대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먼저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목표하고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전략목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정책사업목표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 정책사업목표들이 언제부터 계속 이어왔죠?
감사위원장님!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2020년도의 우리 전략목표가 뭐예요?
같습니다.
2020년도의 전략목표가 같아요?
예.
그러면 정책사업목표는요?
예, 정책사업목표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성과지표는요?
성과지표 말씀…
예.
성과지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같습니다.
2018년, 아, 2019년도의 성과지표는 여섯 가지인데 우리 2019년, 2019년도 성과지표가 여섯 가지인데 2020년도의 본예산 기준에 보면 성과지표가 다섯 가지예요, 본예산 기준. 그런데 3차 추경 때 성과지표는 다시 여섯 가지예요. 아니, 2019년도에 성과지표가 일곱 가지였고 본예산에는 다섯 가지였다가 3추에서는 다시 여섯 가지로 바뀐 거예요, 성과지표가. 이것 왜 바뀌었지요?
정책사업목표에 마지막에 시정저해요인 부패방지시스템 확립 이 부분에서 성과지표가 청렴도시 부산 실현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청렴도시 부산 실현이 빠져서 6개로 조정된 것입니다.
2019년도에 일곱 가지에서 청렴도, 종합청렴도 제고 이것 빠져 가지고 여섯 가지예요?
예.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원래 시작할 때 본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올릴 때 성과지표가 다섯 가지였어요. 말씀을 드릴까요? 사전컨설팅 활성화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한다, 건수로 20.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강화, 횟수로 80회 그다음에 정책사업목표 바뀌어 가지고 시민과 함께 청렴도시 부산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신뢰행정을 구현한다, 성과지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렴도시 부산 실현, 부패방지시책 결과 1등급. 감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8억 원, 똑같네요. 예산감사, 아니, 계약심사 예산 절감률 3.9%. 그런데 이게 본예산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본예산 기준 할 때는 이런 성과지표였는데 3추에 3차 추경 때 이게 바뀐 거예요, 목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만약에 변화가 사실이라면 성과지표가 지금 수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 성과지표를 2020년도에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확실히 달라진 것 맞지요?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 최소. 본예산 기준은 2개가 줄어드는 거고.
예.
이게 바뀐 이유가 있을 건데 이래 바뀌게 설정한 이유가 뭔지,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렴도 제고는 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췄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고 이게 배제를 시켰는데.
2019년도에는 성과지표, 안전관리 취약분야 감찰 이게 추가가 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안전감찰팀이 19년 1월 9일 자로 감사위원회로 오면서. 나머지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다시 한번 더, 이전에는 우리가 감사관이었지요? 지금은 감사위원회죠?
예.
저는 감사관 시절과 감사위원회 시절은 다르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전략목표라든지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명료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관들에 맡겨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이게 정책사업목표라든지 성과지표에 대한. 우리 특히 감사위원회는 시정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목표가? 별도의 조직인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위원회 위상에 맞게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2020년도에 3추에서 나온 것 말고 4추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수정을 해 가지고 2020년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이렇게 원칙 없이 움직이지 말고 다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우리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죠? 독립적 기구입니다. 그죠?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 부시장의 직속기관으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저는 시의 행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하는 것 또한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는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에 그리고 전제조건으로 몇 가지 있는데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등이 도입되는 것은 아마 시대의 상황의 변화에 따르는 시민들의 요구의 다양화 등일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제대로 제도나 관련 규정들이 즉각적으로 개정되지 못하는 지체를 보존,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사실은 개별적 구제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일반적 구제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의 개선 등에 대한 결정권은 없다 하더라도 권고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등의 독립성, 자율성 등이 부여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는 감사위원회의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서라도 저는 이게 case by case로 하면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개별적 구제방식이, 그런데 일반적 구제의 형태로서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반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와 업무 처리의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위원회는 어쨌든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시킨 가장 커다란 이유는 독립성 등입니다만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에 대한 지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 업무에.
예.
그죠? 어쨌든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이러한 대시민 지향성을 강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은 가시적 성과라고 보이기는 아마 시간적 부족함이 컸다고 보이고 향후에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될 건데 그런 시민 지향성의 강화 형태는 조직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감사위원회 출범과 논의 과정에서 또 제기되었던 것이 서울시 등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조사와 감사 등을 통해서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역할 또한 함께 수행을 하는 게 이게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의 측면이 아닐까라고 제안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시민들의 고충과 우리가 권익을 지켜주는 활동까지도 사실은 확대해 나가는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과 예산 등의 증대가 수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깊이 고민하고 계신지는 압니다만 시의 관련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임명 초기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시장님 보고하고 결재 받고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기획실이나 이쪽에서 좀 공감이 없어서…
그렇죠. 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실상은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리시는, 오해는 마시고 내부의 견제 장치적 기능은 또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강화와 더불어서 상호 또 견제 내지는 또 긴장할 수 있는 역할이 서로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옴부즈만위원회는 일정 부분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기대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권익 보호와 더불어서, 시민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게 단기과제는 아닐 겁니다.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련된 여러 중앙정부와의 협의들도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예산 그리고 전문성의 확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아마 저희 의회에서도 8대 하반기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서 완결적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감사위원회 내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임시적으로라도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한 2년 가까이 수고하셨고요. 제가 천기누설을, 아, 이런 것 하면 안 되는데 천기누설을, 후반기 기획재경, 행정문화입니까? 기획재경입니까?
행정문화위원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로 가지요? 아, 회의장도 바뀌겠네요. 이제 행정문화로 갈 건데 정말 제가 감사위원장님을 위해서 8대 후반기에 천기누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별로 특성이 있어요. 의원님들별로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를 들어서 전략목표, 양성평등, 숫자 이런 거에 관심이,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 회의하고 하면 감사위원회 전에 예를 들어 재정관이라든지 시민행복소통본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번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다 챙겨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 1명 모니터를 하세요, 여기 직원분들 중에서. 그러면 시민행복소통본부라든지 재정관이라든지 그거 할 때 한 의원이 일관되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손용구 위원님 같으면 성인지, 노기섭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략목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장님한테 그런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분 중에 모니터를 하세요. 모니터를 해 갖고 이러한 질문이 좀 나오더라, 뭐 2018년도 전략목표, 수정목표, 목표 대비 달성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제가 감사위원장님 후반기에도 잘하시라는 의미로 천기누설을 하나 드렸습니다.
2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위원장님 누구보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을 거고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을 건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 전체, 시 전체 직원들 내지 이러한 분들에게 감사위원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바 이러한 나름대로의 소회를 간단하게라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준비를 못 했는데, 하여튼 2년 동안 위원님들 여러분 다 수고들 많으셨고 그다음에 특별히 저희 감사위원회 많이 신경 써 주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회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더라도 자주 소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후에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범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5월 20일 자 부산도서관사업소 신설에 따라 장덕상 부산도서관장이 직제개편, 재발령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배부된 책자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자치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범철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행정자치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및 단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서울본부장님 먼 길 오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 건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요청을 했는데 해운대에서 스쿨존에 사고 난 거 혹시 아십니까?
예?
해운대 스쿨존에서 최근에 지난주 월요일 날.
예, 저기 학교 앞에 그…
지금 우리 지금 걷기좋은추진단에서 민식이법 관련해서 CCTV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총 대상이 몇 군데고 설치된 데가 몇 군데인지는 혹시 모르시죠? 준비 안 됐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