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7일 (목)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결의안,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 의원·노기섭 의원 발의)(김태훈·이산하·김민정·이정화·신상해·김광모·최영아·제대욱 의원 찬성)
2.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촉구 결의안(정상채 의원 발의)(최도석·이영찬·박민성·김혜린·김동하·이순영·김정량·이동호·이산하·이용형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민생노동정책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용회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용회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용회 의원님께서는 상임위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 의원입니다.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의원님께서도 상임위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조금 전에 2차 추경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번에 동백전 관련돼서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동백전 관련해서 애초에 부산시가 권고했던 내용, 알려진 내용이 바뀌었죠?
발행규모는 당초 이제 3,000억 원으로 했다가 증액되면서 최대 1조 원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던 게 이제…
좌우지간 결론적으로 바뀌었죠?
예, 중간에 뭐 국비도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변경을 같이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뀌었다면 그런 바뀐 사항은 여기에 해당 상임위원회 그냥 마 몰라도 되는 거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한 4개월 동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5월 달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던 것보다 좀 감액규모라든지 이런 게 커서 조금 이렇게 그런 의견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액되고 증액되고 이 사항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좋아도 함께 좋아지는 거고 나빠도 함께 좋아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변형된 사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과연 그 사항을 저는 부산시에 있는 실·국장님들이 의회를 인정하고 변화된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과 최소한 공유를 했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은 이번에 동백전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함께 논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는 최대한 뭐 이렇게 협의를 설명을 사전에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좀 급박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좀 그런 이렇게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사실 부산시에 있는 몰라, 제가 이래 얘기할게요. 부산시에 있는 실·국장들이 대다수가 그래요.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예 심지어 의회 동의받을 것도 안 받고 아예 법, 법이라는 사항도 덮어놓고 가고 또 그 당시에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해 가지고 자료 안 주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해요. 이렇게 할 바에는 뭐 하려고 의회를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만듭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그 말씀하신 그 사항이 처음이라면 이해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동백전이란 그런 큰 프로젝트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사항이 한마디로 시장의 고유권한입니까, 아니면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될 사항입니까?
당초 추진단부터 해 가지고 이제 민간협치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각론은 좀 들어가지 말자고, 여기서요. 왜냐하면 추진단의 문제가 생기고 이래 하면 그 사항을 최대한 의회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협의해 가지고 같이 가려는 그런 것보다는 “잘됐네, 오지 마, 우리끼리 해결 잘해” 이 관점이 부산시 관점이라니까요. 그리고 과정에 대한 각론은 좀 제외하자니까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언론 등 이렇게 정보를 알고 이 사항에 대해서 부산시, 아, 경제문화위원회 보고하라고 하기 전에 부산시 그러니까 경제문화위원회에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를 좀 말해주십시오.
저희 실무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상임위랑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이 2%부터 해서 5%까지 가는 과정도…
아니, 각론은 놔놓고요. 각론은 그거는, 지금 각론을 따지면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놔놓고 저는 그 변화된 이제 첫째는 최소한 사업계획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변화되면 그 사항을 그래도 우리 좀 뭐라 합니까? 우리한테 힘없는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보고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위원 무시하고 가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뭐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
맞죠. 그렇다면 그게 맞다고 하면 왜 이번에는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요청하기 전까지 왜 그 설명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드린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도 이렇게 상당히 논의가 급박하게 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이렇게 여유, 시간 여유를 이렇게 드리고 설명을 못 드린 게 당일 날 그게 결정이 됐고 그것도 또 사후에 또 상임위 논의를 통해서 또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한데 이제 그날 모든 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설명드린다는 게 시간상으로 불가능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책관님을 믿기 때문에 말꼬리 잡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부산시 실·국장들의 정책 마인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딱 화나는 건 아닙니까? 결정된 사항은 통보하지 마라는 거죠. 통보하지 말고 실·국장이 책임지고 하시라는 거죠. 그게 나아요. 결정해놓고 난 뒤에 우리 이래 한다 하고 통보하면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사실요. 민생노동정책관만 묻는 게 아니고 대부분 국장이 아닙니까? 뭐 비밀, 다 결재해놓고 의회에 이래 한다 통보할 바에는 하지 마라는 거예요. 난 그거 싫다니까요.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때부터 서로 협의해가 공유하는 게 맞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 시장님 결재하고 난 뒤에 결정했다.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과연 이게 의회, 의회제도 맞습니까? 나는 그래요. 민생노동정책관뿐만 아니고 다 실·국장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결정되기, 결정나고 난 뒤에 통보하면 뭐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그 의미 없어요. 이런 마인드가 부산시는 안 바뀌었다니까요. 지난번에 몇 번 말했지만 꼴랑 오거돈 시장 하나 바뀌었지 실·국장은 그대로예요. ,이라는 소리 나온다는 거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래 가지고 여기에 생기는 매몰비용이 넘어와 있잖아요. 그래도 아니라니까요. 어느 한 사람도 책임, 없어요. 이 사업도 다시 하면 돼요. 그 대신에 그 비용에 대해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계속 뭐라 합니까? 의회를 뒤에 통보해주는 그 뭐라 합니까? 절차적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위원님께서 불편해하시면 저희가 송구스러운데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상임위랑 접촉도 하고 다 뭐 저기 의장님하고 다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사후통보처럼 인식이 되셨다면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마인드가 내가, 제발 좀 그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안 하면 동백전에 무슨 큰 사고 생깁니까? 우리가 보는 마인드하고 달라요. 어저께 성장전략국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으로 뭘 한다면 뭘 하고 싶은지 중요한 사항이지 우리 잘할 것이다. 다 잘한다 하죠. 만약에 그날 급박하다 하는데 만약 그날 당일 처리 안 하면 무슨 부도라도 납니까? 이 문제 그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일정표에 따라가는 거는 이해한다니까요. 일정표하고 사계획서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 여기도 서로 상당하게 제가 주장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국장님 생각하는 메시지는 내용이 다른데 있다 아닙니까? 제가 말한 사항은 일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흘러가는 대로 최소한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 이 사항이 재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다시 한 번 재발될 때.
현재로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주신 예산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뭐 무리한 사항 없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왜 그 문제 그때 왜 우리가 놀랬냐면요. 동백전 하나 한다 해 가지고 부산시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지방경제가 어려울 때 약간의 도움을 주는 뭐라 합니까? 조그마한 뭐라 합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경제라는 건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철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지역소상공인 문제를 지원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해 가지고 더 이 문제는 코로나 생기기 전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도 코로나 없었잖아요.
예, 뭐 착수한 시점…
시작할 때 코로나 없었어요. 올 1월 때 있었죠. 시작할 때 지방경제를 생각할 때보다도 코로나로 해 가지고 더 엎쳐진 그 과정에서 코로나가 거의 벗어날 사항이 되니까 이걸 없앤다는 거는 저는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이 그냥 마 누가 하자니까 했지 지방경제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 전혀 없이 그냥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설령 시작할 때 그 당시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는데, 좀 시간 좀 더 쓸게요. 없었는데, 중간 과정에 올 1월 달에 코로나 생겨 가지고 그때부터 어려워졌다면 어떻게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회복되고 경제에 집중하자는 그 시기에 딱 잘라요? 이게 부산시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그래 놓고 이게 뭐 시간 촉박하다고요? 나는 객관적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시행, 이거 액수를 뭐 들이고 하고 이거는 별도 문제라니까요. 저는 부산시 정책관의 마인드를 묻는 거예요.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 시간이 급박하다 해 가지고 바꾸는 그런 사항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은 1월 캐시백 10%였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2월 달 시작할 무렵에 이제 코로나가 부산에서 1월 말쯤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10%를 더 유지하는 게 소비진작 차원에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 문제고. 그 시기에 그런 결정이 맞냐는 거죠. 저는 그래. 정책적 방향을 보자니까요.
아, 저희는 소비진작 자체가 코로나로 얼어붙은 지역경기를 살리는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살리는 게 그래 그리 더 죽는 길을 갑니까? 이 정도 차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부산시 실·국장들이 의회를 이렇게 팽개치고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 간다. 이게 맞아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아니, 미진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 가는 게 맞냐는 거죠. 맞습니까, 솔직히?
다음부터 좀 더 이렇게 충실하게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협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요. 기본적인 자세 문제라니까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부산광역시만이라도 의회를 없애든지. 없애세요, 차라리. 결정되고 난 시장 결재받고 난 뒤에 통보할 바에는 뭘 해요. 우리 집에 가서 노는 게 낫죠. 딱 결정적인 이 사항이에요. 시장 결재받고 나서 통보하는 이런 마인드 같으면요. 의회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부터 해 가지고 좋다,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보자, 아예 솔직히 그쪽에서 행패 부리듯이 우리도 솔직히 보복하려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 합니까? 예산정책은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얼마든지. 괜히 아닙니까? 이거 자기 도덕관 때문에 그렇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계에 대한 보복으로 강력함 보다는 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국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장님도 아닙니까? 제발 좀 의회를 의회답게 인정해 주고 그렇게 가는 시절로 열어야 됩니다. 그래 안 열면 안 여는 쪽만 낙후되지 결국 시대의 변화에 자기 스스로 도태되는 그런 일을,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한 것만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해 가지고 결의안을 올렸는데요. 요 판정이 어떻게 날 거 같아요?
판정이라 함은 어떤…
노동위원회 판결 났습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저희는…
(담당자와 대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지 말고 내가 묻잖아요. 판결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은 안 난 것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요?
예.
그러면 신문행위는 다 했고요?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노동, 부당노동행위라고 만약에 결정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당노동행위가 뭐예요?
노동조합법이라든지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사용자가 인정이 되는 게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노동3권을 저해하는 행위고 범죄행위예요. 그렇죠?
예.
그걸 했다면 그만큼 부당노동행위로 판결 받는다면 부산시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동백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대단히 잘 지적해 주셨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사전협의를 했다. 그다음에 민간협치를 해왔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솔직히 저번에처럼 했으면 화가 이까지 올라왔을 건데 웬만하면 이제 화를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전협의를 해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5월 1일부터 10%에서 6% 한도 줄인다라는 내용을 그전에 4월 28일 날 김부민 위원장한테 얘기해가지고 4월29일 날에 저희들하고 설명회한다고 했던 내용 그거 가지고 아마 사전협의라고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이전 말고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랬던 거말고 협의과정이라는 게 있었느냐고요? 경문위하고. 아니 짧게 대답하세요. 그냥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전에 변경이라든지…
부정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문위 위원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전협의 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느냐고 그날 29일 날에 이야기했던 거 말고 있었느냐고요? 짧게 대답해주세요.
그러니까 별도로 변경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고…
그렇죠, 없었죠.
예.
그다음에 민간협치. 자, 민간협치 정책위원회 지금 민간협치는 정책위원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책위원회도 지금 몇 월달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는 뭐 만들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이제야 지금 4월 소진되고 이 참 되니까 정책위원회 만들겠다고 공모를 띄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간협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설거지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정책위원회한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일단 들으세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우리 정상채 위원님은 의회를 인정하느냐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시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약속은 바뀔 수가 있어요. 약속했다, 처음에 1조 한다 했다가 3,000억 줄일 수도 있어요. 그 3,000억을 줄였던 거는 정부예산 때문에 편성하고 하반기 때 다시 증액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 합시다. 그거는 약속을 어겼다고 꼭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지금 약속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정책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5월 1일 날부터 지금 시행되는 거죠. 언제 지금 기자간담회 했습니까? 4월 29일 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 미리 예견됐던 거잖아요. 제가 3월 달에 질문했을 때도 이야기 했고 2월 달에 질문할 때도 이거 지금 캐시백 이렇게 나가면 고갈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경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툼이 되니까. 그런데 기본적 자세를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경될 수 있을 거라고 미리 예상도 댔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역화폐가 좀 신뢰관계인데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요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혜택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하고 유감표현을 하고 이후 계획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행정부이에요. 집행부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했습니까? 우리 김윤일 실장님 사람, 기자들 모아놓고 죄송합니다. 사과했습니까? 제가 기자들한테 확인해 봤어요, 사과했느냐고. 사과한 적 없어요. 지금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잘했다 못했다 좋습니다. 10%를 제가 다 인정을 할게요. 예산 다 쓰고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썼는지 이것 떠나가지고 예산 내려오고 지침대로 했다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시 행정부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 해 볼게요. 너무 어이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거가지고 홍보물을 가지고 공지를 띄웠어요. “지역화폐 동백전 다음달부터 50만 원에 6% 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공지가 이렇게 떴어요. 그 내용에 카드 옆에다가 뭐라고 되어있는 줄 아세요? 홍보물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앱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그 앱에 있었나 아니면 그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고 좀 황당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4월 29일 날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50만 원에 6% 줄인다 그다음에 예산 소진되면 발행 안 한다 이 내용이에요, 핵심내용은. 그렇잖아요? 줄인다도 있지만 발행 안 한다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 놓고 동백전 카드에다가 땡땡쳐 가지고 뭐라고 옆에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내가 어이가 없는데 한번 읽어줄게요.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놨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산시? 하나은행입니까? 시가. 체크카드로도 발행할 수 있으니 그냥 계속 사용하세요. 와, 나는 어떤 이런 말을 과연 이렇게 홍보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제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면. 자, 더 웃기는 것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화폐 관련되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렇죠?
예.
3명밖에, 아! 그래요. 제가 카톡을 전화번호 갖고 있으면 카톡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자료 달라 이런 걸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요청하면 자료 잘 안 주시고 그러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4월 30일 딱 지나고 나서 5월 1일인가 그걸 요청하기 위해서 앱에, 카톡에 들어갔더니만 너무 황당한 게 뭐였느냐 하면 4월 달에는 제가 분명히 지역화폐 캐시백 10% 이런 게 동그라미 쳐 있어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카톡에. 그런데 보니까 5월 달에 딱 들어와 바로 보니까 제로페이 8% 할인합니다. 사용하세요. 막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역화폐의 실패가 아니고 부산시의 실패예요. 혜택을 플러스 더 주고 재원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재원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아예 준비도 안 하고 진행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이 나버린 상태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역화폐의 실패라고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USB에 지역화폐만 8기가, 9기가예요. 정보가. 1년 동안 1년, 2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 동안 밤도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있었던 지역화폐 추진팀에 있었던 박사 한 분은 암이에요, 암. 그런데 저하고 같이 하면서 저도 몰랐었는데 스트레스 받고 밤새고 이러다가 보니까 도져가지고 되게 힘들어해요, 지금. 최소한 저희들은 그렇게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부산시? 예산만 다 쓰면 끝이다. 전에 뭐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산 다 쓰면 잘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민생노동정책관 현재의 민생노동정책관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첫 단추부터 잘못 꿰가지고 했던 분도 분명히 책임져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진실 되게 사과부터 하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지역화폐 담당자분 저한테 늘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료 준다고 고생하시는 윤주무관님 그다음에 팀장님. 자료요청 했더니만 그 자료요청한 것 때문에 혼났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시면 제가 애정이 많다보니까 화가 많이 이렇게 나요. 그러면 막 톤이 올라가고 이래 돼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화를 내고 가면 사실 그분들한테 내가 왜 화를 내는가, 화를 내는가 생각해 보면 되게 죄송해요. 그런데 죄송한데 지금 우리 정책관님 같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지 그런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화내는 게, 아니 오시지도 않잖아요. 되게 죄송한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마이크를 좀 안 잡고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그냥 뭐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이나 우리 또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이나 또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동백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어째보면 가장 크게 민생노동정책관 담당부서가 생기고 나서 가장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가장 잘 했다고 할 수 부분이 있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크나큰 최대의 오점을 남기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도 솔직히 묻어나 있습니다. 동백전이 발행되고 나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이 고생했던 그 수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만큼 부산시민들의 호응도 컸고 또 코로나를 신종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증가에 이은 정말 부산시가 어째보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큰 성과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몇 달 만에 다시 추락할 거라고 생각을 솔직히 못했어요. 가장 지금 뉴스나 신문이나 보면 근시안적인 행정 주먹구구식 운영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솔직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더 해서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수차례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생기게 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귀가 따갑게 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재원마련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느냐고 여기 계신 분도 안 들으신 분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내용 수차례 지적하고 수차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나 경제문화상임위의 누구랑 같이 협의를 하고 누구랑 같이 의논을 했는지 가만히 있으면 바보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희가 위원들이 바보고 부산시민이 바보죠.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번 꼭 동백전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도 저번에 사회적경제 육성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몇몇 공무원분들이 자기 의도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시가 우리 몇몇 고위공무원들 담당자들 몫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하시면 돼요.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왜 자기 의도대로 자기 방향대로 다 정해 놓고 나중에는 전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그런 행정을 하시는 거죠?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벌였으면 책임을 지세요, 누군가는. 왜 책임은 안 집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행정은 저도 하겠습니다. 인턴사원도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안 지는 행정. 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는. 이게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에 바라는 것입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누군가. 당당하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용서를 구하시고 그다음에 이해를, 협조를 바라면 됩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해 봤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거 같고 우리 곽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좀 책임있는 자세는 꼭 보이셔야 된다. 그게 부산시가 부산시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 민생노동정책관 쪽에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서 아마 전임자도 그렇고 후임자도 그렇고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철학적 관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논의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된 거 같고 특히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벡스코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결의안 자체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부산지방 동부지청하고 그리고 부산지방검찰청 쪽에다가 지방노동청하고 검찰청 쪽에 재조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결의안 자체가 시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민생노동정책관 쪽에서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관심을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기존에 벡스코 담당하는 쪽에서 챙겨오고 해당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자로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넘어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업촉구결의안을 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2018년 12월부터 한 1년 이상 동안 이거 내용을 봤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특히 어떤 이 벡스코라는 공공기관 자체가 시에 공공기관이잖아요, 그죠? 그거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그 자체를 향후 이런 공공기관이 부산시나 부산시의회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 해체작업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민생노동정책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그 분야는 결의안 이후에 후속조치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계속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제복지원 관련자 관련해서 지금 최승우 씨가 국회 지금 의원회관에서 농성 중인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고 지금 형제복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피해자들하고 관련자분들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대화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차원에서도 다시 상임위라든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마무리 할 때까지 이렇게 처리를 당부드리는 쪽으로 해서 서신을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형제복지원 사건 자체가 기획행정위 쪽에서 일단은 우리 경제문화위로 넘어오면서 물론 조례 자체는 다른 위원님들이 만들었어요. 기획행정위 쪽에서도 신경썼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형제복지원 진행자체를 저희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히 경제문화위원회님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이라든가 이 이후에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없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조례개정안이라든가 예산추경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문화위원회 하고 민생노동정책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별개로 가는 특히 지금 현재 형제복지원 관련자 자체가 이것 지금 법 자체를 진상규명하고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라라고 어떤 이런 고공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례안 하나 만들어주고 예산, 지금 이 장소를 옮기고 센터 장소를 옮기고 이런 것만 저희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고공농성 중이기도 하고 현안사항이기도 하고.
예, 소관상임위를 아마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기회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고 동백전 관련해서는 이거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입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77만 5,000명 정도…
80만 명 가까이 된다. 그죠? 부산시민이 340만 조금 넘죠?
예.
조금 넘으면 지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동백전을 사용한다는,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용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를 위원님들이 이렇게 화가 나는 가장 여러 가지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후에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특히 동백전이 차지하는 위치 자체가 향후 가장 클 수 있는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민과의 약속을 어겼다. 두 번째 시의회에서 어떤 패싱하는 그런 관계를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요런 문제들, 그리고 사전절차적 관계에서 쭉 오는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여러 가지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 이까지 왔다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실제로 이것 자체 내에서 어떤 관련 과라든가 팀이라든가 충분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고생은 많이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 실제로 지금 시의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정책관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의 어떤 상위계층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시의회나 아니면 언론들 이런 어떤 부산시민과의 소통들 이런 문제점 자체 내에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하나 하나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앞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안 고쳐나간다. 그런 것들은 똑같은 6월 달 계속 이런 문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주에 당장 토론회도 있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장 곽동혁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동백전 관련해서 시와 이야기 하려면 시가 우리를 회피한다 이런 인상들은 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중간에 잠깐 못 들은 게 있어가지고 원래 처음에 저희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6%, 20%에서, 6%에서, 6% 20만 원에서 6% 50만 원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당일 날 바로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런 변경된 핵심적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위원님하고 이렇게 다른 위원님 바로 나가시고 나서 현재…
예, 제가 못 들었어요 그 부분을.
몇 분이 앉아계시면서 그래도 반은 유지를 해야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지속성을 유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100억이라는 거에 유지를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매니지를 해서 6월 말까지 한번 끌고가보겠다고 해서 50만 원의 6%로 저희가 이렇게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실과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100억 내에서 그렇게 하겠다…
예.
라는 입장, 일단은 그 총액예산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자리경제실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협의하는 데 보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 예산을 내려 준 데 있잖아요, 그죠? 그 국비를 어떤 형식을 따오게 하거나 아니면 시비에서 새롭게 추가편성을 만들거나 그런 게 어떤 담당국에서 노력을 합니다. 일단 부산시민과의 처음의 약속이고 지금 당장은 힘들다 하더라도 향후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물론 한계선상 4월 말 사이에서 노력해서 100억 정도를 지금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최초에 부산시민들과의 약속을 다시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재부를 찾아가든 어디를 찾아가든 부산시는 지금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 필요하다. 시민과의 약속인데 지금 어겼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부산의 각종 언론들 시민들과의 약속을 욕을 먹는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희도 계속 국비를 추가족으로 딸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초 5월 달에 각 지방별로 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잘 팔리는 지자체로 배정을 해주기로 그렇게 행안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확인을 보니까 다른 데도 다 10% 캐시백을 하다보니까 거의 다 소진이 되어 버리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조정할 여지는 현재로는 없다 그게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부분을 기존에 30% 조기배정받은 거 말고 70%를 조금 당겨받고 그다음에 하반기분의 다시 국비를 조금 추가로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시도는 저희들 계속 행안부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분야 자체도 그렇게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일단 그거를 최대한 일단 시도하는 모습들도 같이 또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 시 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실 내에서 한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체를 새롭게 당겨올 수 있는 방안들 자체를 같이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정책관님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도 몇 가지 더 동백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백전은 캐시백 10%는 지난 3월에 코로나 경제대책으로 시장님께서 직접 기자회견 하신 물론 지금 안 계시는 합니다만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방금 유인물을 찾아봤더니 연장추진이라고만 적혀져 있기는 해요. 이게 확정이 안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국장님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한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약속을 어기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기본적인 예의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이게 왜 조정이 되었는지를 좀 설명하는 내용이 외부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과도 물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좀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 내용의 일부 포함시켜야 되는데 아마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보도자료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바뀌면서 어쨌든 전체예산은 변동되지 않아서 언젠가 종료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당초 100만 원의 10% 했을 때 하루에 캐시백이 한 8억 정도 나갔습니다,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그런데 요번에 50만 원의 6%를 줄이고 나서 5월 초가 아마 가정의 날이고 해 가지고 집행이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한 3억, 4억 정도 수준에서 캐시백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소비가 진작이 되고 나면 5월 중순부터는 한 2, 3억 수준에서 안정이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한 6월 20일 전후로 해서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7월 달분은 이렇게 집행이 될 조기집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구간을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은 더 이렇게 끌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말씀은 공백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현재 예측으로 하여튼 6월 20일경 정도로 지금…
그러면 10일 정도의 공백이 생긴다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나머지 70%를 조기배정을 당겨서 해주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뭐 조금 연속성은 확보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이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시민들과의 약속이니까 금액은 조정됐더라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그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저희 의회에서 예산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 또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화폐가 가장 시민들이 그걸 쓰라고 할 때 가장 큰 인센티브가 캐시백인 건 알지만 또 다른 인센티브들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병행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캐시백만 가지고, 물론 캐시백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또 넉넉한 형편은 아니니까 또 다른 인센티브들에 대한 장치들을 지금부터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 회의를 들어가다 보면 민생노동정책관실이 되면 아주 분위기가 다운돼요. 나 그걸 지금 많이 계속 느끼거든요. 직전에 정책관님 계실 때도 좀 그랬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새로 또 이윤재 정책관님은 그래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잡아나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걸 또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서민들 살아가는 데는 전부가 이 민생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시 행정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 저 우리 정책관님께서 저는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잘 압니까?
예, 뭐 저도 그 기사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접하고 그 뒤에 이제 서류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확인하고 개소식 때 이제 피해자분들 좀 만나보고 이 정도가 다라서 사실 뭐 제가 피해자분들보다는 잘 모를 걸로 알고 있습…
아, 내용은 주로 많이 보셨네. 저는 직접 그 상황을, 상황을 여러 군데서 봐왔기 때문에 공원에서 끌고 가는 거나 길에서 끌고 가는 과연 어디로 끌고 갔을까? 나중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저 여시가 그 당시 한 열 살 미만 된 아가씨를 끌고 가고 그다음에 열너덧 살 먹은 지금 오늘 신문에 잠깐 나왔는데 걔가 열네 살 때 끌려갔던 남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열 살 미만된 여아가 끌려가서 매일매일 맞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나는 끌려가는 걸 직접 많이 봤어요. 이렇게 인권이 유린당하는 걸 보고 참 그렇다고 거기에 끌고 갈 정도로 어떤 판결문이 나온 것도 없어요. 무조건 끌고 간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런 시절을 지내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왔을 때 이걸 우리 동료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본회의장에서 아주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간 적 혹시 그 자리에서 들으셨죠?
제가 그때는 아마 딴 데 교육 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아, 교육 중에 계셨구나.
예.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중차대한 문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고 이거는 부산의 명예 문제도 있고 또 복지원이 또 부산에 주 복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거는 빨리 부산의 어떤 전체적인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는 분발해야 된다 하는 가운데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예산을 보는데 왜 이렇게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 3개 팀 노동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사회적담당관 이 3개가 이 중에서 인권노동하고 형제복지원에서 제일 많이 삭감을 당했어요. 그러면 민생노동에서 물론 다 타 부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생노동에서 전체적으로 1억 4,200만 원이 소액 중에서도 이걸 일단은 삭감을 당했네요. 그중에서도 보니까 형제복지원 피해자지원액이 제일 비율이 높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더 복지원이라는 데는 부랑아만 거기에 수용한 게 아니고 정말 애매모호한 사람 엄청나게 많았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멀쩡한 직장인.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문제. 우째서 피해자 지원을 해야 될 이 소액에서도 여기서 제일 칼질하고 그렇다면 정책관님 뭔가 마음에서 아,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떤 강조하는 그 마음자세가 좀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금액상으로 조금 크게 보이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 조정을 했는데 거기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들고 해 가지고 기본 운영경비라든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주축은 코로나다.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문제 오늘은 이렇게 편성돼 있는 걸 추경에 대해서 자료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정책관님의 관심이 어떤가 그걸 유심히 제가 관찰할 겁니다.
예.
이거 정말 뼈아픈 사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동백전을 카드를 쓰는 거 보면 주로 주유소 그다음에 음식점 그다음 마트를 많이 쓰잖아요. 이 돈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아까 운영, 제가 보니까 형제복, 아, 뭐죠? 복지원 그 운영비도 그렇고 대부분 운영비가 삭감됐는데 그 운영비 삭감하는 어떤 내용이 삭감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반기 때 상당 부분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실 차원에서 경상경비 10% 절감을 하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회의경비라든지 운영수당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없습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자르지 않는 이상 계속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특별히 조정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어차피 우리 13일 날 회의 토론회 하는 거 아시죠?
예.
나오실 거죠?
예, 불러주셨으니까 가서 또 열심히 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욕만 듣지 마시고요. 대안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데이터 요구한 거 있는데 이거 좀 주셔야 같이…
저희가 바로 작성이 되는 거면 찾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성, 작성 됩니다.
저희도 KT에 요청을 해서 또 받는 과정에서 그쪽이 좀 속도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늦게 드리는 건 죄송한데 다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중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방안은 13일 날 토론 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좀 달라.
예.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계약서를 좀 달라, KT와, 이래 했는데 안 주셨어요. 안 주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안 주는 이유를 설명해 가지고 내한테 보내도 이랬더니만 안 주는 이유를 적은 글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거는 사람이 싫은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아 그래요? 사람이 싫은 겁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렇게 이 기록에 남기려고요. 제가 백 마디 말 했다가 그냥 성깔 나쁜 사람만으로 알고 있지 왜 성깔이 나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건데…
그 계약서는 회계관련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는 되고…
아니, 그러니까요. 주면, 줄 수 있으면 주고요. 안 주면 왜 못 주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또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줬어요. 이거는 줘야죠.
예.
사유서를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행정소송을 걸든 아니면 법률자문을 걸어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든 할 테니까.
예, 소관부서에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은 짚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배달, 공공배달앱이든 추가적인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근시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계속 되풀이될 거예요. 예를 들면 배달앱이든 뭐든 어떤 사업이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참에 동백전 이참에 한번 제대로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죠?
예, 뭐 동백전…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동백전 자체 캐시백 사업보다는 오히려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우리가 한번 가정, 가정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아까 첫 단추를 잘못 꿰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됐던 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많다고 봐요. 예를 들면 중층구조 얘기하고 있지만 중층구조 안 되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혜택을 더 주는 플러스 시키는 이런 내용도 있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재난지원금 물론 그때 뭐 질문하셨을 때 뭐죠? 후생 수준이 더 높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때 재난지원금 이 현금으로 지급됐던 대부분 연구결과는 소비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자꾸 대답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되풀이된다. 제가 뭘 요구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평가위원 들어올 때 21명이면 한 30명 정도 들어와요, 25명이나 30명. 그러면 21명에서 7명을 뽑으나 30명에서 7명을 뽑으나 무차별하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후보자, 제비뽑기 할 수 있는 그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대부분 필요 없어요. 대부분 일점몇 대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유독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문화체육국의 뭐죠? 랜드마크 사업 월드 시네마랜드라서 그거는 삼십몇 대 일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자료를 좀 내놔 봐라 이래 하니까 예 하면서 그냥 바로 달려 와 가지고 자료 싹 다 내놓더라고, 협의했던 과정 어떻게 추출했고 기준은 뭐였고 자료 싹 다 자랑스럽게 내놓으시더라고요. 삼십몇 대 일이나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지역화폐 평가규정은 이것도 마찬가지 21명에 백십몇명에 육 대 몇인가 그래요. 칠 대 몇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거 내놔라, 내 달라, 아, 뭐 필요한 개인정보 다 지워라. 필요한 개인정보 다 없애도 좋다.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나눠졌을까 정량평가, 정성평가였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정성평가는 그런 기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됐고 이 사람이 안 됐던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예? 정량이라고 하는 건 학력이 예를 들어서 대학 대졸이다. 무슨 박사다 이래 하면 그래 10점 이게 정량평가예요. 그런데 정성평가라는 게 학력은 정량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정성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이 사람이 지역화폐나 이렇게 통신 이런 걸 잘 안다. 그거를 이렇게 양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구나라는 거는 이렇게 주관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거든. 그것도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성평가기 때문에 자료를 못 줍니다 하면 무식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산시가. 의원이 바보인 줄 알고. 그러지 맙시다. 주셔야 돼요.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납품을 해서 드렸었고…
안 그러면 소송 갑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된 자료가…
아니요. 그 자료는, 그 자료가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백 시켰잖아요. 그러면 안 주시면 소송 갑니다. 제가 올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자료 다 받아낼 거예요.
뭐 이렇게…
소송 가서라도 내가 받아낼 겁니다.
저희가 없…
그리고 책임자를 분명히 제가 책임질 수 있도록…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는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제출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배달앱 문제든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 문제든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철저하게 저는 이거 소송 가더라도 제가 다 받아낼 거예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한 거 좀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
우리가 캐시백 혜택이 6월 20일 전까지는 가능이 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뭐 현재…
현재 추세로 가면 하루에 2억, 3억 정도의 추세로 가면. 그런데 또 그게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꼭 예산실에서 나오는 그 예산만 바라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통합기금이라든지 저번에 우리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의 어떤 기금이라든지 좀 이렇게 급하게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을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 한번 찾아보셨는지…
하여튼 이번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LME 디스트리파크 그것도 보면 원래는 시비로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그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또 상환하고 이런 구조로까지 지금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비가 여유가 있으면 저희도 뭐 그냥 마음껏 타 가지고 충분히 넣으면 괜찮은데…
아니, 기금에서 이제 좀 긴급재난지원금 말고 다른 기금에서 조금 그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기금 용도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그렇죠. 그게 그런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삼수 의원님이 다른 기금에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하나 발의,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조례가 되면 그 어떤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희가 내용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예, 지금 조례가 왜냐하면 제가 우리 그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그 김경희 박사님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자금 융통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급하게 쓸 수 있는. 아니, 국가 간에도 스와핑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하고도 돈을 뭐 이렇게 스와핑을 해 가지고 하는데 같은 부산시 내에 같은 기금 안에서도 그걸 못한다는 게 솔직히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지금 제가 재정 중,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꼭 좀 챙겨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에 보면 11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좀 확인코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각 그 회사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11조에 노동안전보건지키미단 운영 해 가지고 읽어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부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지키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요.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우려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각 회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데 또 여기 더 구체적으로 아마 조례를 만들어 보니까 이 산업안전보건지키미단을 구성하여 하면 좀 구체화된 이런 제도라고요. 그 점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까딱 잘 못 이용하면 뭐냐 하면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해 가지고 아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조항, 이 11조만은 뭐 좀 어느 정도 몇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거하고 이거 노동안전보건지키미단을 구성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관심 있게 챙겨 가지고 몇 개 회사라도 시행해 가지고 뭐라 합니까? 추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지 이런 거 꼭 챙겨봐주시라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지적 안 해놓으면 또 할 수 있다 했지 뭐 꼭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모르겠다 이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적을 해놓는 겁니다.
예, 뭐 운영할 수 있다란 말 그 입법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운영을 해달라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입법기술이고 아닙니까? 어쩌면 빠져나가는 있는 수법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만들 때 통상 이렇게 안 만들어요. 하여야 한다고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초기에 작년도 1년 동안 참 많이 조례를 많이 봤는데, 이전에 만든, 이전에 부산시의회를 장악했던 당들이 만든 거는 거의 다가 이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시 공무원들이 아주 책임이 없어요. 내가 그 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참 의무규정을 안 줬기 때문에 아주 집행부와 유대관계를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취지기 때문에 꼭 좀 챙겨봐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 어저께 성장전략국에서 얘기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재난지원기금을 주기 위해서 다시 추경 사항입니다. 주기 위해서 거의 경상비 삭감이 대다수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운영비나 이런 삭감은 거의 일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경상비 삭감을 하면서 왜냐하면 대수롭게 생각하는 그 국장한테 참 내가 이해를 못 했어요. 경상비 삭감이라 하면 통상 저는 전제를 이랬거든요. 아껴 써도 되는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경상비 삭감 이 정도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줬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지장이 있겠지만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비 삭감을 했다면 이게 앞으로 추경이 2차, 3차로 나온다면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일정 정도 한 2∼3년 정도까지는 사업방향까지도 좀 손을 볼 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도 말한 취지는 경상비 삭감으로 갈 사항은 아니고 이제는 구체적인 사업변경까지도 좀 준비할 필요 있다는 말씀을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당노동행위 이 사항은 내가 그냥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게 있어요. 약자가 사과를 하는 것과 강자가 사과를 하는 것은 차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약자가 사과를 하는 것은 솔직히 구걸이고 강자가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산 벡스코는 사측이 강자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무노조를 80년간 끌어왔던 삼성까지도 이제 노동을 인정하는 쪽인데 어떻든 우리 8대 의회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까지 벡스코에서 벌여왔던 그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 사항은 벡스코가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부산시장이 했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뭐 녹취록이 있습니다. 벡스코 대표점 거기 벡스코 임원 뭐라 합니까? 부서장이라 해야 됩니까? 임원이라 해야 되는지 내 그거까지 구별이 안 되는데 부서장들이 문재인 정부 무슨 필요 있노? 아예 노골적으로 계속 국가기관에 종속된 회사에 있는 책임자가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기들 스스로 아예 회의록에 나와 있는 사항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 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거 무시해도 된다. 그랬던 사람들이 벡스코 사람들이에요. 그 책임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또 하나는 회사가 모든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뭐라 합니까? 노동자 집회를, 그,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주 큰 차이 있더라고요. 진짜 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부산에서 그래. 이런 부당노동, 바로 노동자를 관여하는 그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시 산하에서 이런 게 있었다는 사항 자체도 내 진짜 오거돈 시장 원망스럽다니까요. 이번에 내가 시정질문 하려고 그러다가 다행히 바뀌어 가지고 오 시장 못했는데 이런 문제는 아닙니까? 정책관님이 노동부나 이쪽에 관계 없이 아닙니까? 직접 해 가지고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마라, 삶이 너무나 피곤하다 해 가지고 좀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 조치를 취한 결과를 별도로 좀 통보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사항은 명백한 펙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좀 뭐라 합니까? 국가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부산시가 이렇게 불법집단이 돼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한 이 사항을 기록해 가지고 그 책임자 불러 가지고 이 사항만은 공개적으로 이후에 누가 어떻든 자의든 타의든 지난번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아니고 의회 내부에서 사과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무리를 좀 하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동백전 관련해서는 사전에 좀 미리 저희 시의회와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갑자기 내려온 예산 때문에 4월 말에 했기는 하지만 이후에는 지금 6월 20일 정도에 지금 소진될 예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은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월 말쯤에 돼서는 시기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중단 없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벡스코 관련은 조금 더 이제 결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시에서 벡스코와 노조와의 관계 그게 중재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전통장 상점가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안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간접지원 시설비지원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지원, 상인들한테 직접 줄 수 있게끔 올해만큼은 그런 시설보완보다는 상인들한테 갈 수 있게끔 좀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차피 지금은 안 되더라도 7월 추경이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전에 좀 사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동백전 지원업무로 애써주신 민생노동정책관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시장권한대행체제로 인해 다소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와 시의회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이니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상임위와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산업국 소관 사용료면제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 청취,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6.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7. 자동차부품산업 등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2020년도 미래산업국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사업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자동차부품산업 등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8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창호 국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동의안 2건 및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해양플랜트기자재 R&D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잘 하셨네요. 저는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지원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이 15억은 언제 출연하실 계획이십니까?
3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출연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은 가능한가요?
이번에는 동의안을 받고 동의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추경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동차부품기업들에 대해서 요 사업 말고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부품들이 제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에 있는데 가장 제일 어려운 쪽이 자금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기술R&D 지분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는 한 1,000억 원 정도 저희들이 보증재원을 만들어가지고 그중에 원래는 신용등급이 특별 B까지 되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낮춰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유치나 이런 것들을 위한 사업들은 있나요?
유치 같은 것들은 대표적인 게 코렌스가 미음산단에 한 10만 평 정도 부지에 들어옵니다.
예, 그거 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 금액은 한 7,6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고용으로 치면 한 4,300명 정도 고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 상생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허브센터라든지 또는 스마트산단 클러스터라든지 각종 지원사업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앙부처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출연계획안을 보다가 전국의 자동차부품산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보니 부산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 경남, 수도권이 훨씬 더 많고 해서 이게 보고서에 따르면 굉장히 유망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이런 출연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유치에 힘을 기울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했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국의 6개 행사 축제성사업이 있던데요. 그중에 드론쇼코리아와 국제모터쇼 이 2개가 매몰비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 5월 달에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었고 드론쇼는 사실은 2월 달에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개최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몰비용이라는 게 주로 벡스코에서 사전적으로 유치를 위한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8,000만 원입니다.
아, 8,000만 원인가요?
1억 5,100만 원입니다.
예, 그렇고 매몰비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벡스코에 사실은 부담으로 넘기기에는 조금 안 그래도 벡스코가 요새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서 이렇게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역 뭔지는 아십니까? 드론쇼가 6억짜리 사업이었는데 1억 5,000이면 1/4 25%가 지금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이 비용이 벡스코에 들어가는 돈일까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주로 광고 선정비, 도서인쇄비하고 수수료 미리 계약을 다 해놓거나 하는 게 있습니다. 2월 달에 사실 2월 초에 행사가 잡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집행된 게 많이 있습니다. 부대행사비, 지급임차, 여비, 교통비, 통신비, 마케팅활동비 뭐 주로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드론쇼는 모터쇼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시기적으로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사실은 직전에 이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소를 하니까 위약금 등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다 벡스코에서 사업을 받아가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하나 더 국제복지재활시니어전시회까지 해서 지금 미래국의 행사 중에 벡스코가 하는 게 3개가 있는데 이게 3개 다 민간행사보조로 비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벡스코가 민간으로 되어 있어서…
벡스코는 저희 출자기관인데 민간인가요?
예. 그래도 민간입니다.
그래도 민간인가요?
예.
그럼 이 비목이 맞는 건가요?
예.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TP…
출연금…
출연금이 깎였습니다, 7,050만 원. TP출연금이 깎인 것을 보고 정보산업진흥원은 어떻게 됐나 궁금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아직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연기관들이 어떤 곳은 출연금을 깎으면서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예산서에 드러나지조차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국에도 사업소가 2개가 있지만 사업소들은 굉장히 사소한 비용들도 다 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업소는…
특히 미래국은 2개의 출연기관이 하나는 깎고는 하나는 전혀 안 깎으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업소는 사실은 저희 그냥 우리 조직이니까 단일 일률적으로 사실은 좀 나가니까 그렇게 했고요. 다만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조금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TP는 그렇게 해서 됐고 정보산업진흥원은 사실 내역이 없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예산을 절감할 의지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국장님?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고예?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출연기관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주 자발적인 의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하다보니까 출연기관들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자발적으로 올라온 부분을 저희들 그냥 수용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새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요새는 고생 많으시죠?
예.
김혜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이어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테크노파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삭감을 했다면 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 테크노파크는 그 삭감된 금액에서 예산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다음에 보전해 주는 인센티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깎았고…
그렇게…
정보산업진흥원은 자발적으로 깎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TP에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사실은 위원님 여유가 있어서 깎았다기보다도 한마디로 코로나19로 다 힘든 상황이니까 여유가 없지만 그중에서 특히 어떻게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서 조금 깎기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 번에 여유가 그러니까 여유는, 그 여유라는 표현보다 깎는 게 가능했다면 다음에 깎인 금액에서 원래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선뜻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항목을 자기들이 만들어 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예산을 깎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다른 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각 출자·출연기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살펴보고 일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지원사업 지금 자동차부품기업 향후에 고용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동차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자동차수요도 사실은 좀 줄어들고 있고 공급과잉상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희망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는 르노삼성이 있지만 대부분 부품기업인데 부품기업들의 품질경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 어려운을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잘 한다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엄청난 성장보다는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고민을 했던 게 대량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97년도 IMF 때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 대량적인 실업이라든지 고용, 해고 이런 상황으로 많이 갔었던 거 같은데 지금에 대한 그런 어떤 고용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얼마 전에 그 고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대책을 하고 있는가요?
직접적으로 고용에 대한 문제를 다룬 건 중앙정부에서 주로 많이 다룹니다, 고용유지보조금이라든지.
그렇죠.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상황이 간접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드림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서부산에 있는 산단에 출퇴근 하기에 용이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한다는 이런 사업도 있고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또는 각 숙소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용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책이라고 보고 근본적으로는…
그거는 고용에 도움은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고용위험이라는 거는 경영이 어려우면 어차피 물론 이 유동성 지원을 해줌으로써 긴박한 경영상의 어떤 그런 걸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어려우면 이렇게 고용을 줄이지 않으면 기업이 위기를 못 극복한다면 해고라든지 이런 거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일이 과연 뭘까 그래서 저도 사실 지방정부가 하는 고용안정사업, 고용사업 또 고용위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과연 뭘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부산시 찾아보니까 아쉽게도 보니까 무급휴직, 민생지원대책 물론 그런 것은 되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말고 특별한 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뭐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주로 하니까 그렇고 저희들은 사업적인 측면으로 재취업사업이라든지 또는 일단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통장으로 그에 일대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목돈을 만들게 해 주게 한다든지 또 고용주가 어떤 직원을 계속적으로 고용한다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어떤 거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나가는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좀 찾아보자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회사 어려울 때 엄청난 돈을 몇 조 원 되는 돈을 이렇게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데 그렇다면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그다음에 해고, 최대한 해고를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원만 기업에 대해 지원만 하고 어렵다고 하면 또 경영상의 해고를 가능하도록 해버린다고 한다면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최대한 물론 해고를, 경영상의 해고를 안함으로 해서 기업이 어려움에 이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 어떤 기업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다, 돈만 퍼부어선 안 되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 자체는…
한번 찾아보시죠, 그런 걸.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안건 올라온 것 말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대학연합일반, 대학일반연합지주회사인가요?
예.
이름도 지금 까먹었는데요.
연합지주.
지금 코로나 이후라고 해서 의원들이 까먹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직진단 컨설팅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하고 약속한 게 없어요? 조직진단 컨설팅 중이라고 제가 그 이야기는 지금 들었고요. 약속한 게 없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예, 좀 챙겨봐 가지고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같이 의논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때 문제제기 할 때는 막 얘기하시더만…
예, 그 자료를 제가 안 들고 와 가지고…
보고하고 같이 의논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얘기가 없으셔 가지고…
하여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직진단의 핵심적인, 아까 이 문제제기했던 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사람 인력수가 다른 데 보다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한번 진단해 봐라. 그리고 조직진단 컨설팅은 컨설팅하기 나름이에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하면 과다추정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 다시 한 번 하자, 부산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다른 데 보다 두 배로 많은 사람을 숫자도 채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라고 문제제기도 했고 그 컨설팅도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 가리고 아웅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라 했는데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안 챙겨봐서 그런 겁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셔야죠. 보고해 주세요.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부산 꽃 박람회 있죠? 이거 보니까 예산액 자체는 2억, 기정액 자체가 2억 9,900만 원인데 실제로 계약액이, 계약금이 2억 5,100만 원이었어요. 그죠?
예.
실제로 그리고 4,763만 원을 감액한 건데 그러면 계약금을 제외하고 가격형성 했다는데 2020년도 행사를 연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행사를 연기한 게 되면 이 계약금 자체가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이미 일정 부분은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잔액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는 부분 자체는 이번 2021년 예산 할 때 이 계약금 자체를 별도로 지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이제 다시 예산을 다시 확보할 필요는 없고 있는 예산을 사고이월 처리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계약금 자체를 사고이월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미 들어간 거 빼고 나머지를…
그렇게 되면 내년에 2021년에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4,700∼800만 원 정도의 이 예산 가지고 일단 가능하다.
아니요, 그건 이제…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미 들어간 걸로, 사고이월이 얼마지.
(담당자와 대화)
성금을 1억 2,500만 원을 주고 2억 5,100만 원 중에 성금을 1억 2,500만 원을 이미 줬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남아 있는데 이게 지출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이걸로 행사를 하고 일단은…
(담당자와 대화)
5,400은 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실은 이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건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꽃과 화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화훼농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을 건데…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많이 없는 가요? 이쪽에서.
실제 화훼농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꽃 자체보다는 꽃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틀들을 제작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내년까지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으로 쓰는 거고 꽃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른 지원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화훼 소비촉진운동이라든지 또는 시 예산을 들여 꽃을 많이 사주는 그런 걸 한다든지 직거래장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화훼농가를 돕고 있습니다. 이건 꽃 박람회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개최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연기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요.
이건 꽃 개화시기 때문에…
개화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하려면 5월 초입니다. 5월 초에 하고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2주 정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결국 같은 시기에 계절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사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금 자체 내에서 그 업체 측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체에서도 이미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업체는 수용하던가요?
예,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사업이 있는데 국제교류사업 자체가 보면 신발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쪽 스마트시티 산업, 그리고 고령화, 고령친화 바이오산업 있잖아요.
예.
바이오산업 하고 치과산업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행사, 국외업무나 이런 여비가 다 절감이 된다는 행사잖아요. 그죠?
예.
국외업무 여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장계획 자체가 다 잡혀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에 따른 계약이라든가 이런 문제 자체를 물론 서류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손해 같은 건 없습니까?
예, 대부분은 외국에서 우리가 할 때는 전시회나 또는 시장개척단 행사 쪽으로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어떤 소비촉진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부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저희 기업들이 가서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서로 바이어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외국에서 아예 행사를 다 취소해 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약상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하반기 그러면 일단 이런 어떤 여비까지 다 기본적으로 삭감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아마 저희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코로나19가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외국은 아마 하반기라도 굉장히 장담하지 못할 정도라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에서 행사를 하고 저희들이 가서 이런 박람회나 전시회나 또는 시장개척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이제 저희들이 국제과에 풀경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아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코렌스 관련해 가지고 코렌스 진척상황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코렌스가 이제 상생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총 7,600억 원 정도, 7,5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인원이 4,300명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