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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7일 (목)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3.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7기 시장님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한 사태에 다시 한번, 해양교통위원회 전체 위원회 이름으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의회민주주의의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재발방지대책과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오늘 상정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의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호 의원 발의)(김광모·김태훈·정상채·김동하·김문기·제대욱·박민성·곽동혁·고대영 의원 찬성) TOP
2.「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관광마이스산업국 TOP
나. 신공항추진본부 TOP
(10시 06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만 상임위 일정 관계로 조례 찬성하신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언욱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동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곽동혁 의원님이 소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곽동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의원 퇴장)
계속해서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해양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김재학 2030엑스포추진단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관련 산업부 점검회의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4호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5호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용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 대응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죠?
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계가 특히.
하여튼 전 공무원과 전 직원들이 코로나 위기 대응한다고 이번에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광도시 선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 하니까 코로나가 와서 상당히 위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으니까 관광마이스산업국으로 승격된 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광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관광 진흥 조례 조철호 의원 발의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협의회를 설립을 하는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시민참여 확대 및 민간참여 촉진에 관한 책무를 신설한 거하고 관광협의회를 설립한 게 핵심내용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개정한 내용이.
예.
그런데 문제는 관광협의회가 기존에 있는데 또 관광협회죠, 지금 만드는 게?
관광협회가 있고 이번에 만드는 게…
아, 관광협회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게 관광협의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어떤 역할을, 기능을 하는 2개 단체를 굳이 둘 이유가 있느냐.
예. 위원님…
어떻게 보면 옥상옥 아니냐, 그죠?
충분히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운영에 있어 가지고 관광협회는 지금 관광업계, 업계의 어떤 역할을 대행을 하고 우리 업무도 일부 위탁을 하고 수탁을 하고 있는데 관광협의회는 관광전문가를 포함한 또 직능단체, 학계의 목소리들 같이 담아서 우리 국제관광도시 하는데 도움이 되는 협의회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저도 이거를 단순히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협회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조직은 2개 만들어 놓고 내부 분란만 생겨서 더 일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야 되겠는데 협의회와 협회를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추가를 1개 만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좀 우려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법에서도 각각의 기능을 두고 근거는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 행정에 지원이, 지원이 되는 그런 협의회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협회는 업계의 어떤 현장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쪽에 치우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 관광전문성을 가진 어떤 협의회는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분들 중심으로 협의회는 구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성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까 생각합니다.
혹시 타 시·도의 사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타 시·도도 이렇게 복수로 운영합니까?
예. 한 3개 시·도 중에가 복수로 운영하고 있고…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세종, 인천, 충남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기, 전남, 서울은 미설립을 했고.
협의회와 협회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 별도로…
업무 구분은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 구분이 저희들하고 기능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렇게 활성화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 초기단계고 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수로 협회가 설립이 되어서 혹시만 내분만 생기고 의견 충돌만 생기고 일이 일사분란하게 안 될까 싶어서 좀 우려를 했습니다. 운영의 묘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서로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오시리아역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해선 오시리아역이 왜 관광과에서 이거를 이 조례를 올릴까 좀 생소했거든요, 사실은. 지금 동해선 오시리아역은 당초에 안 생겨야 될 역이 오시리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억지로 만든 역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동해선에 오시리아역은 원래 계획되어 있지 않았는데 단지가 그 이후에 계획되면서 이 단지를 활성화하려면 대중교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만들은 역이고 기능이 이제부터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규모 아닙니까? 지금 이케아도 들어 왔고 또 그 안에 호텔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복합시설 또…
과학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놀이시설 여러 가지 이런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울 같으면 에버랜드처럼 그런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또 호텔, 숙박, 영업, 쇼핑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국가에서 이 역을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왜 억지로 요구해서 만들어 주는 역이 됩니까? 이게.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건 비단 우리 부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철도공사가 역을 설치함에 있어서 기존에 국가 계획에 반영된 역 외에는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새로 신설되는 역은 각각 지자체 부담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오시리아역의 필요성은 느꼈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이건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했고 하는 조건이 손실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그 부분을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조건이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오시리아역은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들 전혀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하니까 앞에 2년도, 3년도는 워낙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3,000명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오시리아역만큼은 지금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국가가 해 주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거하고 유사한 케이스가 원동역이거든요. 동해남부선, 원동역은 지금 그 위에 역하고 밑에 역하고 거리가 2.3㎞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2.3㎞도 짧은데 그 사이에 원동역을 하나를 더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동해남부선에, 이거는 국가철도 아닙니까? 그게 지하철 구간보다 더 짧아요, 양쪽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혀 코레일에서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부산시가 원해서 원동역을 설치했으니까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라. 적자를 부담하라. 이래서 부담하고 부담폭도 큽니다. 80몇 억이 또 추가로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 오시리아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역과 그 밑에 역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시리아역은…
오시리아역 바로 밑에 송정역이죠?
송정역이 오시리아역 다음입니다. 울산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울산 쪽으로는 바로 위가 무슨 역입니까? 일광역입니까?
일광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광역과 오시리아역은 거리가 먼데, 오시리아역과 송정역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 부분 저희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 수요율을 산정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담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는 23%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충분히 이 역은, 이 역으로서의 가치만으로 60% 이상 기능을 한다. 해서 결국 57%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아역은 일반역의 수용률 정도는 충분히 수용하는 역이다. 그래서 타당한 역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년 연속 흑자가 달성될 경우에는 이런 거 없는 걸로 했죠?
예.
그죠?
예.
지금 3년 연속 흑자 달성 가능성 있습니까?
올해부터 3년 연속 흑자 달성되리라고 확실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해서 크게 비용 부담하거나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은 많이 없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주장한 것은 이 소송까지 갈 뻔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익이 발생할 거니까 손실을 못 주겠다,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을 보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다 보니까 그거는 안 주면 패소할 확률이 거의 100%다 해서 마지 못해 이거는 주는 것이고 다행히 57%로 상향을 시키고 또 역도 이용이 활성화되고 이래서 올해부터는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되면 부산시가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까?
안타깝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익이 발생되면 그거는 철도 코레일에서 다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적자가 발생되면 이 규약에 의해서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래 우리 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요즘 우리 부산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업무를 수행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해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오시리아역을…
오시리아역이 163억 들었습니다.
그 공사비는 어디서 다 부담을 한 겁니까?
시비, 결론적으로 시비입니다.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선 공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시가 공사비를 부담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철도공사하고 시하고 지금 손실보전협약동의안을 맺어 가지고 앞으로 올해 계획을 다 해가 있는데 그럼 이 시가 공사비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협약을 처음부터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협약이 2013년도쯤에 이루어진 걸, 기본적인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배경이 저희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런 철도의 국도의 역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철도공사하고 정부, 국토부나 이런 데는 기존에 계획된 역 외에는 사실상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시가 부담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이 역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 BTO나 BTL 사업을 할 때도 민간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우리가 20년이고 30년이고 자기들이 손실 날 경우에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보통 개념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공사비를 다 주고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협약서가 만들어졌다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안타깝지만 철도법 시행령상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게 처음 됐을 때하고는 틀리게 다른 신설하는 역은 그 원인을, 철도공사로서는 사실상 우리 시가 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자기들은 그렇게 애타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필요했고 그게 원인자가 됐습니다.
그래 국장님 지금 동해남부선이 단선으로 되어 있다가 복선으로 다 이래 되어 가지고 기존 역이 해운대역, 송정역, 오시리아역으로 해 가지고 쭉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송정하고 지금 오시리아역하고는 거의 거리 간격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그 역을 중간쯤 이래 설치를 해 가지고 오시리아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처음부터 생각했으면 이런 이래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오시리아관광단지가 상반기에 오픈이 되면 지금 이래 협약서 동의안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금도 그 이용하는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 많이 증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이래 처음부터 협약동의안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에 들어오는 원래 광고수입 이런 거는 일절 수입을 안 잡아줬는데 광고수입이라든지 그 안에 점포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집어 넣어 가지고 시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그거는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지금 2016년 12월 30일 날 개통을 해 가지고 17, 18, 19 한 3년간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5개월 되네 그죠?
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냥 손실은 발생되는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없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할게요.
이거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2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한 7개월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면 6, 7개월 정도.
6, 7개월 되죠? 사업비가 1억 2,900만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활동비가 한 1억 2,000이고 위탁비가 96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960만 원 정도.
이거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이거를 사업을…
이게 지금 잠깐만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게 워낙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어렵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조건을 갖다가 3년간 정도는 관광업계에 종사한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줄 예산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따른 수탁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업계로 가고 관광협회에 위탁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아, 협회에다가 그건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공고를 통해서, 일단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관광협회로 간다고…
(담당자를 보며)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1회 유찰되고 단독 입찰해 가지고 관광협회로…
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큰, 그런 과정에는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동의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곽동혁 의원님께서 조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뒷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아마 저희들이 업계에 지원,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격이, 일정자격이 미흡해 가지고 아마 못 받는 분이 계시는데 디테일한 거는 저희들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이거는 드려야 되는 예산이니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안하고 동의안 하고는 관계없지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방역 여러 가지 또 포스트코로나 관광 부분에 역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조례하고 여러 가지 협약서 이런 부분, 동의안 심의하고 질문하고 할 부분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사전에 민감도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중요도가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충실하게 했으면 이해도가 높을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보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별 실·국 행정기관 분장이 달라지는데 그런 걸 예측하고 소극적 대응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모든 경로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쫓아다닐 것입니다. 결코 이별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제가 우선 첫 번째 예산 구조, 추경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기존 예산에 약 3.2% 삭감된 15억 7,600만 원이 감액 편성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사업별로 투입되는 예산 삭감에 따른 그런 행정 인력의 업무 재분장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합니까? 일단 예산만 지금 추려낸 겁니까?
저희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전부 계속 변동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15억 7,600만 원을 삭감하면 그에 따른 행정업무가 감소된다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그에 따른 인력 감소라든지 인력 재분배, 조정, 행정 사무인력에 단위 사무인력에 따른 조정 역할도 하고 있습니까?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데 위원님 이 감액되는 부분이 경상경비 일괄 삭감 10%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유채꽃축제 그다음에 보터쇼 이게, 이런 부분만 감되고 또 새로 생긴…
아, 그러니까 그 단위사업에 해당사업에 인력, 일이 줄어들면 인력이라든지 조직별로 기능이 다소 축소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팀별로 업무분장에 그런 걸 주요 핵심 업무로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예산상, 빠지면 그 여유인력이 안 있습니까? 행정 사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국제관광도시 실행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초기단계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2명 정도가…
하여튼 효율적 운영을 준비, 놓치지 말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부산관광공사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경영 부실 이 부분 인정하죠?
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삭감 예산에 부산관광공사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탁사무 사업에 부산관광공사가 삭감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별도로 정리된 건 없는데 관광공사도 지금 대부분 대폭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삭감합니까?
예. 합니다. 임원들 월급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 각종 사업장의 사업들이…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호,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우리 부산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조례안을 보면 우선 이 부분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들고 첫째, 진정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제안이유에 국제관광도시 선정됨에 따라 했습니다만 이 조례의 내용에 주요 본질적인 핵심사업은 어떤 일반적인, 기존에 유사포럼이라든지 관광네트워크라든지 민간영역에 어떤 단체가 있죠?
예.
부산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이 성격과 유사한 단체, 민간단체가.
가장 유사한 거는 관광협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벤처기업협회라든가 그다음에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가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체 기구 이런 부분이 조례상 확실하게 기능을 부여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다들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말은 화려하게 이런 관광협의회 설립을 통해서 부산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수요자 중심에 협력적 커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구조적 특성상 보면 문화예술 부분도 장르별 단합이 안 돼요. 서로 협력체계가 구축이 잘 안 돼요. 관광 분야 역시도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면 특정대학 교수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또 이해관계 속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각기 분야별 학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적은 화려하지만 기능은 사실 당초 설정한 어떤 목표달성에 다가서지 못해요. 옥상옥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관광협회는 지금까지 역할을 유사하게 해 왔는데 관련 산업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동의 이익, 공익에도 기여하지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을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단체가 없어서 포럼이 없어서 협의회가 없어서 부산관광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뭡니까, 부산관광공사에 새로운 핵심, 출발이라면 부산관광공사 산하에서 국제관광도시 지정에 따른 범시민 부산관광 어떤 도약,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걸 한시적으로 우리 국제관광도시가 5년 단위죠?
예.
그럼 한시적으로 이런 걸 해서 정말 붐을 일으키고 부산관광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 민간이 나서야 된다 해서 부산 이거는 관광전문가가 부산관광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부산 모든 시민, 모든 도시 기능이 입장을 바꾸면 역지사지의 관광객이나 시민 만족도가 높아야 우리 관광이 재방문이 되고 관광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런 거를 또다시 관광 관련 전문가 몇 사람 모이고 이해관계 사람 모여 가지고 이런 협의체를 만들면 옥상옥이고 또 기존에 포럼이라든지 부산관광포럼 있죠, 또 부산관광 미래네트워크 있죠, 또 부산관광 광역 뭡니까, 협회에서 또 여러 가지 단체 그런 게 있죠, 유사한 단체 많죠.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 모아지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본질적인 특성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산관광 좀 더 논의를 거쳐서 또 조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상식적으로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서 관광 업무를 분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 발의 의원님이나 찬성의원 아홉 분이나 한결 같이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을 관장하지 않는 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욕이나 어떤 참 건전한 욕심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전에 긴밀히 논의한 부분도 없었고 이론적 제목은 타당하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약해 보이고 기존 기능에 옥상옥 그냥 기구 만들기밖에 안 되고 해서 이거는 범시민, 국제관광도시 선정에 따른 범시민 부산관광진흥협의회라든지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관, 법인인지 뭔지 규칙도 모르고 조례 석 장 가지고 이거 뭐 가볍게 넘어가면 나중에 시의회에 나중에 여러 가지 훗날 질타 또 시민들의 보는 시각은 참 뭐 기구 만들고 그냥 방앗간 조례 양산하는 그런 시의회다. 본질은 도외시한 채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한, 냉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어떤 시의 특정 발의의원 찬성의원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오늘 위원님들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사실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고민했으면 의사를 피력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의무적 조항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라 하더라도 특히 기능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조례에 근거를…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분명히 협의체 만들면 위원회 할 거다, 세미나 할 거다. 그게 끝이에요. 그에 따른 것도 1억 5,000 최소한 2억을 달라할 거예요. 그래 자치구 참여라 하지만 구청에 자치구에서는 어떤 부산관광을 어떤 핵심 시킬 역량이 사실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관광도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완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보완이고 방향을 바로 하겠다. 조례 개정을 한 달에 한 번씩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입장은 중간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말겠습니다.
우리 오시리아 영업손실보전협약서에 보면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봐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업손실 부분 보전에 다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동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에 3년 이런 손실이 예상되지 않는다, 3년 연속 발생할 경우에 협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관광지, 목적지 선택에 이동수단이 75%가 승용차인데 과연 이 부분에 미래수요 가치에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좀 더 심도있는 고민과 발언을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협약기간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3년 연속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전, 비용보전 의무가 종료된다 했는데 그러면 그 가능성이 더 빨라지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10년 단위로 이런 협약서에 하는 것보다는 20년 단위 정도로 하면 좋은데 최대 30년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다른 이런 보통 이런 손실보전협약서는 물리적인 인프라는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주 소규모 이런 인프라에 무슨 30년까지 합니까? 한 20년 해도 안 됩니까?
그거는 오시리아역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동해선을 할 때 30년으로 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 초과 때문에 빠트렸던 거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리아역이 167억이 들어갔습니까?
163억이.
163억 들어갔습니까? 이 비용은 누가 부담했죠?
이게 도시공사가 선 부담하고 시가 갚아 나가는 것으로…
도시공사에서…
시비로 선 부담을…
선 부담하고, 부산시에서 도시공사에 전출금으로 갚아 나가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산시에서 역사 비용은 부담 했다, 그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동의안,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현재 모니터링단 운영 범위가 어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대학생모니터링단이라 해 가지고 돈은 1,900만 원이 연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했는데 대학생들이 여러 관광지를 다니면서 주로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지 개선할 점들을 사진을 찍어서 주면 일정 부분 저희들 보상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1,900만 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여러 가지 관광업계의 어려운 사정과 그리고 국제관광도시로 돼서 수용태세 개선에 더 많은 점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광현장에서 뛰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해설사도 될 수가 있고 관광업계에 종사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이나 이 정도로 한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우리한테 개선점을 주면 우리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위탁하는 데는 관광협회로 입찰방식으로 했고 참여하는 자격을 관광업계 종사 3년 이상자, 관광해설사, 문화해설사 이런 식으로 제한을 좀 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최도석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아까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모든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죠?
예.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조례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추가로 들고 돈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이게 두 단체가 서로 알력이 생긴다거나 혹은 서로 자기가 사업권을 따내겠다거나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일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일도 안 되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조직 하나 신설하는 거는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가 올라올 때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이 협의회를 새로 만들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 하는 대충의 금액은 나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저희들도 사전에 3개 설립된 도시의 예를 봤는데 아직 예산이 들어간 데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예산 일부가 위탁사업으로 한 군데가, 위탁사업을 한 군데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산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문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협의회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회의비나 이런 거는 자문비는 들겠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구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장을 하나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예. 사업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관광협의회가 있고 지금 새로 만들자하면 협의회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 부산관광협회가 있죠?
예.
한국관광협의회 지부로 부산관광협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모니터링단이 있잖아요?
예.
이 모니터링단하고 민간협의회가 이렇게 합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모니터링단은, 이번에 반영된 모니터링단은 관광협회 안에 회원들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들이 일거리가 없고 또 현장에서 어떤 관광의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지 별도의 단체를 만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모니터링단은요.
굳이 합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단 자체가 실체가 없고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자격만 되면,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예산 관련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보통 추경 편성하면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더 증액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관례인데 지금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 진행되는 게 관광 쪽에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벡스코가 지금 두 달 이상 쉬었죠? 행사 한 건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다음에 관광공사도 지금 계속 쉬었잖아요?
많은 사업장이 일을 아직 이제 스타트를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도 어제 비상경영대책보고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잠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르피나가 제일 심각합니다, 지금. 아르피나가 70일 동안 영업을 못했답니다. 문을 닫은 거죠, 그냥.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일 영업중지하면 대다수가 무급휴직으로 이렇게 70일 동안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보면 70일 동안 아르피나에서는 영업을 안 해도 전 직원들은 100% 다 지급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가재난지원금까지 한 가구당 1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다음 각 구에서 또 5만 원 내지 10만 원 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 부문하고 비교했을 때 좀 너무 차이가 많고 관광공사는 사실은 완전히 공무원 조직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반은 수익성이고 반은 공공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작년에 3억에서 올해는 35억이 발생이 된다. 현재 예상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35억 이상의 적자가 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의 전출금 41억 1,000만 원을 뺐거든요. 그걸 빼고 적자가 35억이니까 그걸 반영하면 77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 다 까먹습니다. 관광공사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감안을 해서 관광공사에는 자체적인 비상경영대책도 중요하지마는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마이스산업이 세 군데나 업무중복이 있다. 벡스코도 마이스 관련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마이스산업국도 마이스 관련되는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관광공사 역시 마이스 관련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이 3개 부문이 중복되는 게 있다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협회도 신설만 능사가 아니고 기존과 통합으로 운영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방안은 없는지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 관광공사가 별도의 공사를, 공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활용도 못하고 계속 신설조직만 만들어나가서 적자만 가중시킨다. 경비만 계속 발생을 시킨다. 일은 안 되고 이런 거는 방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관광공사의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권한대행께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논의도 일부 있었고, 있었는데 아르피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다른 길로는 어렵지마는 아르피나 부분이 큰 짐이 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헤쳐나갈 건 헤쳐나가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피나는 올해만 한 2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보장을 못합니다. 현재 아르피나는 많은 고객을 잃었습니다, 이미. 마케팅부터 해서 모든 영업정책이나 인센티브도 없이 그냥 관리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호텔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한테 친절하다든지 또 마케팅 정책을 실시한다든지 마일리지를 해서 종종 오게 만든다든지 또 기업체 뭡니까, 연수프로그램이나 각종 청소년들 행사를 적극 뛰어다니면서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급여 나오니까 이거 적자가 나든 말든 이거는 세금으로 커버하는 거지 내하고 상관없다는 이런 개념으로 관리를 했으니까 이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자꾸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다 모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데는 우리 공무원세계 행정개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기업세계의 경영개념으로 보고 빨리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르피나는 계속 적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도시공사로 넘겨서 매각을 하든 다른 용도로 뭘 짓든 안 그러면 그 아르피나를 부산시공무원들도 가서 교육도 받고 연수도 받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든 획기적인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1년, 1년 결정 늦어지면 수십억씩 날라간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별도로 관광마이스산업국과 상임위원회 회의 때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걸 보면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있고 의원 발의하는 조례안이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게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 예정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가? 그러면 예산이 든다고 해서 조례안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당연히 수반되는 조례안도 있고 또 예산 없이도 가는 조례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든다고 예상을 하고 만약에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정을 해서 통과된다고 보고 지금 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회장단이나 상근직을 몇 명 둔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만약에 1억이 필요하다. 이래서 여기 관광마이스산업국에 예산을 청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청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줍니까?
저희들 지금 이 조례안 이번에 발의되는 안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상설로 해서 사무실을 내서 상근직을 저희들이 주고 이런 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내가 그래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어제 아래 5월 4일 날 도시안전위원회에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은 구·군에서 광고물을 시에서 위임을 해서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군마다 잘하는 데가 있고 옳게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게 시하고 합동을 해 갖고 합동점검단을 구성을 해라.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죠, 그죠? 그런 경우는 예산을 합동점검반을 단속반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런 지금 관광협의회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이야기하는 건 조금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들도 여기에 어떤 구성이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 시가 돈을,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적정한 사업이 있거나 어떤 논의의 장을 만든다면 회의라든지 이런 데 따른 비용은 저희들이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예상이 되니까 이거는 그거까지 다 감안해서 이걸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국장님한테 하면 국장님은 정확하게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럼 한쪽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안 이거는 보류시켜야 된다. 이래 하면 국장님 뭐라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예산이 회의라든지 이런 거 정도의 예산은 얼마든지 상임위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겠지만 다른 걸로 하면 또 시행규칙으로 사업을 만약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할 필요성이 꼭 생긴다면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의회민주주의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취지는 의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의회가 물론 시장이 조례를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회가 조례의 재·개정, 폐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가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의회가 심의 의결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입이나 세출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정 상황에서 여의치 않으면 재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치 집행부가 승인을 한 것처럼 조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혹시 규칙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설립 허가, 지원 그다음에 구성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예 말씀입니까? 이 조례…
아니 이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규칙이나 운영세칙의 전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제목과 취지만 보고 입장을 대변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조례 이 부분 가결, 부결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협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위원님들 간 상호 의견 조정으로 인해 속기시간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선 오시리아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공무원들께서 아마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 역시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내용을 보니까 국제선 공항은 98%가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지금 1분기 여행객 실적을 보면 전년 분기 대비로 보면 약 한 60% 정도가 줄은 것 같고요. 지금 국제선은 운항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4월 달 이후부터는. 그런데 지금 단계별로 에어부산이라든가 LCC 위주로 5월 말이나 6월달부터는 부분적으로 중국 노선이나 동남아 노선은 부분적으로 다시 운항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신공항을 강력하게 김해공항이 아닌 다른 장소로 강력하게 밀어부치던 오거돈 시장께서 지금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공항추진본부가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일단은 강력한 지원군 한 분이 지금 없습니다, 리더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유고시 저희가 자체 전략마련을 위해서 회의를 많이 거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행님을 중심으로 해서 총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저희가 언론에는 많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많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근래에 한 50번 정도 제가 서울 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련 전문가들하고도 긴밀한 대응을 했고 저희를 도와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저희는 뚜벅뚜벅 시민들을 위해서 걸어나갈 테니까 흔들리지 않고 검증에 임해 달라,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분들도 흔들림 없이 지금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오거돈 시장께서 이 동남권 관문공항, 김해공항이 대안이 아니다.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취임 초기부터 강력하게 신공항 동남권 24시간 운영 신공항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셨던 오거돈 시장께서 사임을 하는 바람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공항추진이 앞으로 무주공산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공중에 진짜 뜰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성완 대행 체제가 정치적인 그거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밀어붙이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반대도 있고 거부도 있었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안 하고 변 권한대행께서 이거를 순수하게 부산발전을 위한 이런 행정적인 측면 부산시민을 위한 측면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원동력이 더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재 대행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이라든지 관련 학계라든지 그다음 시민단체라든지 똘똘 뭉쳐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 집니다. 이르면 6월 달에 총리실에서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후속 절차들이 상당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조언을 주셨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적어도 2028년 초까지는 개항을 하여 실제로 동남권 관문공항이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만전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하고 변성완 시장대행 이 체계가 원만하게 잘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어서 오히려 시장이 없는데 이 신공항이 제대로 빨리 처리되었다 하는 이런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내용을 보니까 추가경정예산 내용은 사실 볼만한 게 없어요. 아마 정부에서 긴급재난기금 재원 마련 그것 때문에 신공항추진본부도 기정액 중에서 일부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원, 긴급재원 마련 차원에서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6월 달에 총리실 검증이나 이런 걸 앞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다른 거를 좀 이렇게 행사를 못해서 삭감되는 거는 그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차피 못 쓰게 되는 거니까 삭감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일부 홍보비라든가 정책개발을 위한 어떤 이런 예산, 이런 예산은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실과 수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관문공항에 관한 예산은 어떻게든 풀경비라든지 타 부서의 예산까지도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전장치를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제3차 추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 이후의 상황들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저희가 지금 김해신공항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똑같이 가덕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도 국토부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만전을 기해서 다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면 별도의 또 용역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업계가 사실 공황 상태잖아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 비엣젯인가, 비엣젯은…
비엣젯, 예.
지금 매각을 하고 사업을 거의 청산을 해야 될 정도로 적자가 심각해서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구조조정하고 매각 혹은 청산 작업까지 할 정도고 지금 에어부산이 우리 부산시에 지분이 있죠, 그죠? 한 50%.
4.82%.
아, 4,82%입니까?
그 부분도 지금 원래는 매각계획까지 잡았다가 현재 에어부산이 굉장히 적자가 심화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500억 이상 적자납니까?
지금 저희가 추정하건데 1/4분기에 약 650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했을 때는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지금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한 1,000억, 1,000억 이상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심각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 관광업계도 심각하고 뭐 공항에 지금 있는 국제선에 면세점이라든가 그쪽에 일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전부 지금 개점휴업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정책은 신항추진본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유료 같은 경우에도 한 10%에서 20%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감면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도 저희가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될 수 있도록 무진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것을 3/4으로 늘려서 약 25억 정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저희가 경제부시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한 600억 정도 긴급 수혈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 때문에 모든 걸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부 상반기에 자본잠식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수요가 조금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단계별로 베트남이나 이런 경우에는 현지에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는 연구채라든지 연구전환사채 같은 것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한국하고 베트남은 조만간에 항공이 개설될 가능성도 있어요. 있지만 베트남이 초기에 한국에 대한 행한 조치 때문에 지금 국민감정이 서로 굉장히 안 좋은 건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베트남으로 안 몰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하고 베트남이, 지금 한국도 거의 코로나가 국내, 해외유입이 있어서 그렇지 국내는 지금 거의 제로 상태로 1명 아니면 0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베트남도 초기에 빨리 봉쇄를 하는 바람에 경제는 망가졌지만 271명의 확진자인데 사망자가 1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나라만 청정하다고 항공업계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항공은 네트워크처럼 다 움직여야 되는데 다 마비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연말까지 이 항공업계의 대란은 불가피하다, 경영악화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우리 항공업계에 대한 거는 부산시에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항공산업 자체가 지방정부가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많이 지원하는데 저희도 재산세 같은 것도 추가 감면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달 고정비용이 약 230억씩 든다고 합니다. 재고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항공산업의 특성상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상쇄할지 지금 천 한 사오백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000명 정도 2/3 이상이 유급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계속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대주주가 될 HDC현산에서 지금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새로운 전략을 짤지 지금 곧 딜 클로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의주시를 하면서 에어부산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공항추진본부에 하는 일하고는 별개의 사안이지마는 항공업계 전체적인 문제이니까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추진 좀 잘해 주시고 신공항이 꼭 오 시장이 없더라도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추경과 관련해서 배경이 될 수 있는 좀 정무적인 판단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우리 부산이 25년 전부터 부산에 글로벌화 수도권 공항을 경유하지 않으면 부산에 국제화 글로벌 지역산업에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다. 그래서 부산시가 25년 전부터 이래 국제, 24시간 국제공항을 외쳐왔는데 부산이, 부산을 정치적 연고로 하는 대통령이 3명이나 배출됐는데 또 그리고 현 대통령의 공약이 24시간 공항인데 이것도 3년 동안 지금 검토만 하고 있어요, 검토만. 그런데 이 부분도 검토로 끝날지 아니면 지금 신공항적정성재검증위원회 있죠? 그거를 또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증절차를 거치면 이게 거의 확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 김해신공항적정성검증위원회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어떻든 간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서 검증위원회에서 정책을 바로 또 전환시키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주무부처의 장과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께서 현안들을 다시 재조정해서 정책의 전환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발표시기를 우리 본부장님은 언제쯤으로 예측합니까?
저희의 정보통에 의하면 많은 분들과 크로스체크를 했는데 6월 달이면, 이르면 6월 달이면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안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아직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위원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빨리 이런,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 주지 않으면 약간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조속하고 신속한 검증에 이를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인 제스처나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 서울공화국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든지 또 이런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아예 부처별로 차이는 있으나 특히 국토부는 관심이 없어요. 또 전임 정권의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러한 24시간 국제공항 건설에 지방적 어떤 요구를 국토부가 본질의 1국 1공항 수도권공항만 고집하는, 지방은 그냥 KTX 타고 이용하고 지방은 공항은 필요 없다. 어떤 수송량 증대는 기존 공항의 확장,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에 전임 두 분의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도 국토부가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 현 대통령 공약은 다른 거는 거의 대부분 공약을 실천하는데 이 부산을 연고로 한 출신 대통령 공약이 이 부분에 실현 가능성이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전과 비슷하게 고집을 피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긍하는 측면도 있습니까? 예전과 다르게 조금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지방의 어떤 발전에 가장 큰 축은 24시간공항이다.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인식을 좀 예전과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이 느꼈을 때.
국토부는 어차피 공항과 관련된 총괄적인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어떤 부분 미흡했다는 부분들은 공문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끈질기게 이의제기를 했고 관련 근거 규정들을 제시하면서 검증위를 설득한 작업이 주효했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검증보고서에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3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만 3년이 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시간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저희 최대의 목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착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올해 안에 입지선정이 되어서 내년에는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어 포스트 코로나 뉴딜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동남권 관문공항을 제1번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부산시의 희망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단순한 희망고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축적돼 왔던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가진 총리실이라면 반드시 우리 의견이 관철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부산시의 어떤 노력 이런 측면은 또 이해를 합니다만 국토부가 원하는 1국가 원포트 정책을 끝까지 고집하는 정책기조, 내부의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어 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의 주요 사업에 대부분 경제 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지배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은 대규모 기반건설 사업에 아마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공항만큼은 정치논리, 경제논리 중에 이 부분은 정치논리도 아니고 경제논리도 안 통하고 이 부분은 어찌 국토부를 설득시키는 거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무조건 된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는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저희는 모든 정책의…
다 어떤 여러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분권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다 관여를 하는데 이 부산의 24시간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그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까? 청와대의 반응은 없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과거와의 국정운영시스템과는 차별화하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정책이 번복되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속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오류를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대다수 검증을 통해서 정책의 전환을 이끌어 내는 이런 게 투명한 국정운영시스템을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그 의사결정 틀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부산시의 노력은 과거와 또 다른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인식은 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게 신공항적정성검증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또 다른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 지금까지의 추경과 연관 지어서 그러면 이게 신공항에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의 의사결정은 정치논리, 경제논리 이 부분에 경제논리는 분명하다 말입니다. 우리 국가 전체를 생각해도 그러면 정치논리가 힘이 약한지는 몰라도 그러면 지방 어떤 국회의원들의 중앙정부 부처를 상대로 하는 그런 노력이 과거와는 달라야 되죠, 그죠? 그런데 20대 국회의원들이 노력이 부족했다 이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서 지배된다고 보는데 왜 추경에는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24시간 동남권 관문 신공항을 가능하냐? 홍보로 될 일입니까? 홍보예산이 얼마죠?
홍보예산이 지금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신공항 유치 관련 홍보 예산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본부에만 저희 부서에만 통계목으로 잡혀 있는 게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또 별도의 민간경상보조금이 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본부에 보면 그 예산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전체 한 22억 가까이 되죠?
소통본부는 더 많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부분적으로 삭감은 되지만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서울 시역 내에 있는 옥외전광판을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이게 홍보로 결정될 정치논리, 경제논리 이 부분에서도 해법이 안 되는데 홍보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미 이 부분이 25년간 지방살리기 차원에서 출발이 되어가 부산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는데 홍보를 못해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8,7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이 부분이 영향을 어디까지 미칠지 몰라도 저는 홍보비는 다 전액 삭감하고 어떤 정치논리로 답을 찾는 게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삭감된 거 2,700만 원이…
8,700 아닙니까?
2,700만 원입니다, 홍보예산은. 사무관리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공항기획과에서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홍보예산 2,7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실제로 정치논리에만 하기에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시민들은요. 우리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물으면 그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350만 시민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어떤 해결이 미흡해서 그게 관심이지 정치적 무능에 관심을 가지지 신공항 필요성은 90% 이상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억지 홍보는 정치적인 왜곡된 홍보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홍보로서 풀지 말고 정무적, 정치적 이 전략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투트랙을 접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홍보예산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지역적 이슈로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 미래 발전을 위해서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한 것이고 단지 부·울·경에 국한된 지역적 이슈로 매몰되어 있는다면 국토부의 논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예산은 가급적이면 수도권, 수도권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거대 공고화된 카르델에 대한 대항하는 시민단체와 같이 연구예산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 이 부분은 삭감이 안 됐어야 했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실과 하면서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김해신공항이라는 부분들이 무산되고 나중에 가덕도로 갔을 때 추가로 또 예산 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에서 해법이 아니고 새로운 전략을 좀 펼쳐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은 적든 많든 전체 다 삭감해도 무리 없다 이 생각이 들지만 어쨌된 홍보보다는 새로운 전략으로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원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홍보물 제작 등 경상경비가 2,700만 원 지금 삭감인데 이 중에서 홍보물 제작 삭감이 얼마입니까?
이 안에 지금 홍보기념품이라든지 홍보 책자라든지 홍보 관련 예산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으로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홍보에 대한 광고를 우리 한다거나 아니면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월달 쯤에 신공항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홍보는 충분히 지금 한 상태입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KNN 같은 경우에도 50초 동영상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옥외전광판이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통해서 지금 옥외광고물에 계속 관련 동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만약 김해신공항적정위원회에서 검증 결과가 나오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울·경과 일치되는 의견, 합치되는 의견을 갖고 지금 새로운 후보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홍보비가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어디서든 접근해도 편리한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컨셉으로 울산에서도 1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때는 김해신공항의 문제점과 제대로된 관문공항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의 홍보였다면 이제는 부·울·경이 하나된 일치된 의견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접근 교통망이라든지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항으로 컨셉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대규모 홍보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럼 그때 필요한 예산은 다시 추경해서 확보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긴급 투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여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결석위원
이영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오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관광마이스산업국〉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관광진흥과장 이병석
마이스산업과장 변선자
해양레저관광과장 강미라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공항기획과장 방영진
신공항도시과장 모삼선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