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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6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제출된 안건입니다. 4월 2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5월 4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2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의)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민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규정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사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시기를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방향은 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맞춰 소관부서 간 업무 연관성 및 업무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를 ‘기획재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부서를 기획관, 일자리경제실 등으로 조정하여 재정경제부서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경제문화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부서는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국, 관광마이스산업국 등으로 조정하며 복지환경위원회는 ‘복지안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부서는 복지건강국, 시민안전실 등으로 조정하며 해양교통위원회는 명칭 변경은 없으며 소관부서는 교통국, 건축주택국 등으로 조정하고 도시안전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부서는 도시계획실, 환경정책실 등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가 편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안을 긴급하게 편성해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는 등 전폭적으로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부산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시정공백에 대한 염려가 크실 줄 압니다만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부산시 공직자들은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히 매진하겠습니다. 권한대행체제를 조속히 안정화시켜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과 각종 현안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하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또한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고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 중앙부처, 그리고 타 지자체 등 그동안 구축해 온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며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겠습니다.
권한대행기간 동안의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시정의 역량을 모두 집중하겠습니다. 감염증 확산의 위기상황을 지나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어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게 되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 우려와 해외유입에 의한 감염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감염요인을 끊임없이 차단하고 관리하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속 거리두기가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하고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해서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대시민 캠페인도 펼쳐나가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이미 발표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소비촉진, 관광마이스 활성화, 공공일자리 지원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한국형 뉴딜과 연계해서 대규모 SOC 및 민간투자 사업 등 경기부양을 위한 부산형 뉴딜사업도 조속히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진행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사태를 계기로 부산시의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조직 전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관행과 권위적인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사건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직을 진단해서 조직 내 성차별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도 전방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하에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위기가 부산시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부산시 공직자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에 대응하고 구·군의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구·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조 50억 원이 증가한 13조 8,214억 원입니다. 추경의 재원은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과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확대, 예비비 등으로 조달했습니다. 지출계획은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9,574억 원, 구·군의 코로나19 극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군 조정교부금에 1,136억 원, 동백전 지원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사태의 극복을 위해 우리 시가 한정된 재원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적절한 시기와 적합한 타이밍에 맞는 지원일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6월 제3차 추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 정책에 대응하며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부산시 전 직원은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시정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산회 이후부터 5월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5 회 제 6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5-06
2 8 대 제 285 회 제 5 차 본회의 2020-05-11
3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7
4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본회의 2020-05-06
5 8 대 제 28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0-05-22
6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6
7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4-29
8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7
9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7
10 8 대 제 28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7
11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7
12 8 대 제 28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5-07
13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4
14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4-18
15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5-08
16 8 대 제 28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6
17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6
18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6
19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6
20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5-04
21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1
22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4-29
23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4-27
24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4-27
25 8 대 제 285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