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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3월 1일 자로 새롭게 여성가족국장으로 취임하신 전혜숙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부산시 여성가족정책의 총괄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혜숙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죄송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여성가족국 TOP
나. 환경정책실 TOP
다. 복지건강국 TOP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전혜숙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여성가족국장으로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함께 일하고 함께 키우는 행복도시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혜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은 거의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보육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 걸로 봐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지금 아동 증가분이 9,000명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반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던 아동들이 가정에서 양육이 되다 보니 시설에 그만두고 양육수당 쪽으로 전환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환된 어린이집의 교사들에 대한 반이 줄어든다든지 혹은 교실이 없어진다든지 해서 교사들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동이 줄어들면서 학급이 없어지고 학급이 없어지면서 교사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예, 제가 취임하자마자 어린이집을 방문을 하면서 첫 번째는 긴급돌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듣다 보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입학하겠다고 했던 아이들도 아동양육, 가정양육으로 당장 변경하려는 부분이 많아져서 긴 우려를 갖고 계신 거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가정양육수당을 두 달 치 내려보낸 거는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도 가정양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코로나 문제가 좀 가라앉고 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아질 걸로 우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 말이 어쨌든 가정양육을 하게 되고 아동양육 한시 지원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정의 부모님들한테 돌아가는 문제이고요. 결국은 시설이 제대로 안정돼 있느냐도 결국은 차후에 돌아올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기존에 모든 아이들이 출석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출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결국 그 문제가 발생, 물론 새로 채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교사들이 계속 이렇게 실질적인 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우선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부지원 시설은 기준제한 없이 다 지원한다라고 지침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으로 계속 메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공공이 보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면 그 시스템 내에서 교사들의 수급이라든지 혹은 그 시설에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 정도는, 왜냐하면 시에서 마련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시설에서 알아서 해라, 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그 보육료 지원을 받는 기준을 바꾼 바 없이 기존대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마…
그러니까 기존대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원아당 교사의 이런 보육수당이 지원이 되다 보니 교사들의, 1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명을 보육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이 중에서 3명이 빠져요. 그러면 교사는 2명을 돌보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 지원이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사들에 대한, 시설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긴급보육을 한다손 치더라도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교사들이 어쨌든 돌아가서 수급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교사들이, 얼마 전에 수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도 교사가 확진자가 되면서 그 아동들이 전체 다 확진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교사들도 계속 같이 나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체계는 다 갖춰져 있느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출산보육과에서는 그러면 공백이 발생하는,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러면 교사들의 안정적인, 그러면 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예, 답변이 또 반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정부지원 시설은 기준 없이 다 지원하고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는 지금 어린이집에 긴급보육으로 한 9.7% 정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긴급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직원들은 일이 이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상태이다 보니 현재는 전원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되 원장의 권한 하에서 그 인력들은 좀 교대근무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저희가 1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보니 접촉자가 있다 할 경우에는 바로 저희 모니터링망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보완할 수 있는 대체교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아동들이 가정으로 가면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거의 가정으로 가는 수당이라든지 지원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하면서 어린이집시설은 원장들이 다 부담을 껴안으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인건비가 결국 보육수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당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그 체계 자체에 문제는 있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생기는 고충 문제를 그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저 똑같이 질문하겠는데요. 이해, 정확히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했던 그 시스템에서 그냥 교사 월급 주고 하는데 지금 교대근무는 재량으로 해도 된다, 이 재량권을 주는 거까지 합해서입니다. 그렇게 다 해서 재량권도 주고 했을 때 달라진 것이 기존과 지금과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인건비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는 지금 이 비상사태에 보육료 지원에서의 변화는 없는 걸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하지 말고 부산시 그 보육이니까. 그러면 달라진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전과 후가 뭐가 조금 조절하는 데 있어서 삭감됐다든가 어린이집에서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오지 않을 때 교사는 교대, 그거는 재량권을 주는 여러 가지 부분까지 합해서도 교사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지원되는 지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요. 다만 그 이외 다른 활동비라든가 그런 거에 따른 활동이 줄어들면서 학부모 부담도 줄고 오히려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했던 외부인력들은 좀 들어올 수 있는 게 줄어들 거 같습니다.
외부인력 빼고, 기존은 그거는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기본양육에 연장보육의 수요가 줄어듦에 따른 그런 연장보육의 전담자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는 수당이 있었다면 그거는 기존 보육교사랑은 또 다르다 보니 그런 추가의 전담교사에 대한 수입은 줄어도 오히려 기본의, 보육교사에게 줄어드는 부분이 없다라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게 한 몇 개월까지 이것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데 우선은 22일까지 이게 끝이 날 거라고 별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뭐 한두 달까지도 길게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 문제인데요. 아동수당을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학을 포기하고 그냥 받겠다 그렇게 됐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아이들이 진학을, 아이들이, 원이 받아야 될 그 계획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이 안 들어가도 그 원이 기존에, 제 얘기는 유지해 왔던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주는 것인지 들어올 때 원이 얼마큼 아이가 들어올지 수요예측 같은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떤 기준으로 가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예, 어린이집 원장님은 3월 개학을 앞두고 입학하기로 한 아이들이 가정양육으로 이전할 거를 우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니까예.
아마 그 부분만큼은 보육료 지원에서 결국은 기대했던 만큼의 보육료 수입이 줄어들…
예, 그러니까요. 그 기준은 어디에다 맞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냐는 거지. 기존에 했던 거를, 지금 애들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현재 한 10% 정도가 입학을 안 하고 가정양육 이전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만큼은 정부지원 보육료가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각 원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각 원마다 틀린데 각 원마다 올해 들어와야 될 애들이 정상적으로 다 들어와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지원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 애들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가정양육수당을 받겠다 하고서. 일단 그랬을 때 이 원의 그 나가는 돈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냐는 거죠. 애들이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원이 대충 얼마만큼의 아이들을 받겠다, 단순히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지원이 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우선 보육료 기준은 인원 대비 하는 거는 맞지만 보육료 기준은 삭감된 부분이 없다 보니 인원 비율만큼은 줄어들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 비율이 그러니까 전년도 비율로 하냐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 들어온 애들이 몇 명인지 수요예측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보전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복지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아직까지는 결정 난 게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보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를 빨리빨리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안을 내, 아이디어, 그러면 그거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지만 부산시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내줘야 내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또, 가정아동, 또 아동수당을 받는 입장도 있겠지만 원의 입장에서는 이러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를 대비해서 교사나 이런, 미리미리 알아서 왜 그 축소한다 그러잖아요? 원이 힘들어질까 봐서. 그래서 이게 발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국장님, 이번에 새로 국장 되신 거를 축하를 드리고요. 하실 일이 좀 많으실 거 같습니다.
지금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뭡니까, 가정양육수당을 9,000명분을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으로 따지면 9,000명이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예, 예상, 최대한도로 예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추정 인원이 9,000명인데 9,000명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을 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9,000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을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아까 어린이집시설 같은 경우 정부 지원도 있지만 정부 미지원 시설 그 어린이집들도 있잖아요? 그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액보육료를 다 지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000명의 어린이가 안 들어가게 되면 9,000명에 대한 차액보육료 당연히 지급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손실이 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계속 앞에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에 저기 뭡니까, 운영도 해야 되고 교사들 급여도 제대로 나가줘야 되는데 9,000명의 어린이들이 가정양육으로 인해서 그만큼 로스가 많은 부분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모든 중소기업 다 힘든 거랑 같은 과정 속에 어린이집도 굉장히 상당 부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1년 가고 그런 과정으로 생각 안 했고 우선은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희망할 때 그래도 놓치지 않고 수당으로 돌려줄 수 있는 데 우선하는 국비까지만 논의가 됐던 거 같고 한 두 달, 석 달, 넉 달이 되더라도 어린이집이 겪게 되는 그런 로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너무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 그렇죠? 그래 국장님은 변함이 없다라고 아까 이래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변함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당장 차액보육료만 봐도 이만큼 9,000명의 아이들에 대한 차액보육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집은 거기에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오롯이 또 교사들한테도 돌아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자꾸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냥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시기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또한 시가 먼저 정부에 건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69페이지 여기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가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작년에도 2,000만 원, 사하구에서 2,000만 원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이라는 게 결국은 저기 뭡니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예, 안전망 통합지원체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예. 이거 지금 시행 주체가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사하구청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는, 그러니까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청소년안전망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 사하구가 선정된 청소년안전망사업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공모 사업이었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복지상담센터를 같이 참여시켜서 그 망을 만들어 가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각 저기 뭐야, 지자체 그래 지금 일례로 사하구 같은 경우도 사하구에 청소년안전, 저기 뭡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안전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 센터와는 별개로 지금 사하구청에다가 이 사업을 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업의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상담센터의 사업을 포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에다가 이 사업비를 더 배분을…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사업 하나만 봤을 때 청소년안전망 체계 구축 자체가 센터는 센터대로 하게 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하게 되고 이게 이원화돼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생길 거 같은데…
지금 이게 구·군에 전담조직을 만들라는 게 이 사업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6개 구·군 모두에게 전담조직을 만들려고 사하구는 모델을 모든 작업을 작년에 했고 올해는 서울시 3개 등등해서 전국에 9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게 하는데 목적 자체가 기초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기초가 갖고 있는 전달체계를 활용해 갖고 사업들을 서로 통합해서 연계하게 하는, 그래서 실제 사업에 또 그 안에 위원회라든가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통합의 내용들을 더 많이 담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걸로 저도 우선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사업의 중복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마 기초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그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좀 총괄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공적운영체계라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 사업에서는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거를 전 지자체에 다 구청에 이런 운영체계를 만드는 계획인 건가요,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초단위로 그 전달체계를 더 확대해서 추가 공모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더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6개 구·군에 전부 다 그러면 향후에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 체계가 구축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5만 명 이상인 구·군에 대해서 2020년까지, 2022년까지 계속 추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사하구의 특징은 고위기 위험군들을 중점관리하는 거를 사하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를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예, 국장님 오시자마자 코로나로 국장님 취임하시고 정신이 없으시죠? 그동안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우선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중에서는 70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있습니다, 그죠? 이게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왜 변동한 사유가 뭐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처럼 급식에 해당하는 식사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 국가사업으로 이게 편성이 되면서 국비가 추가로 8,10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내려온 내용입니다.
국비가, 그죠?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뭐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여기 산출근거에 사실은 1식 4,000원은 굉장히 실효적이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그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기편성 해 놓은 예산도 그래서 한 1억 7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는데 이번에 여가부에서 8,100만 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5,000원 정도 우선은 최소단가로 5,000원으로 해서 재검토를 해서 예산 조정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5,000원도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금액으로는 한 끼 식사 정말 어렵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있는 예산에서 부산시에서 좀 잘 조정하셔서 제대로 된 식사 하실 수 있도록 집행을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사실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돌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저희도 2월 22일부터 지역아동센터 휴강하죠? 예, 휴강을 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사실은 좀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이런 아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은 당장 생계가 문제가 생기는 저소득가정이라든지 맞벌이부부들 그리고 조부모가정이라든지 실제로 경계성지능장애를 가진 부모를 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아마 이 센터를 이용을 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게 코로나19로 휴관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 아동들에 대해서 그러면 학습놀이 뭐 식사라든지 그리고 저녁식사를 뭐 제대로 챙기기 어렵거나 그다음에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구하기 어렵거나 이런 과정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는 그러면 이걸 휴관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사각지대 이 가정의 돌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지역아동센터를 굉장히 지역에서 아주 소중한 또 좀 힘든 가정에게는 돌봄, 식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지역아동센터에게 긴급돌봄을 하도록 또 추가기능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아동센터 이용 비율이 한 4% 정도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더 나오는 걸 강요하지 못하지만 이들을 통,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제공되던 급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챙겨봤더니 긴급돌봄, 실제 와서 그 센터에 와서 식사하는 아동이 한 3.2% 되고 이전에 급식받던 아이들 중에 그다음에 한 49.3%는 급식카드로 전환을 했고 31.2%는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 급식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아이들,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아이들은 와서 또 여전히 뛰어 놀더라구요.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항상 방문자 이름 다 적게 하고 손소독제 하고 그 마스크 부분 어떻게든 구·군 통해서 제공을 하던데 저희도 지난주에 지역아동센터에게는 마스크를 좀 힘들게 구해서 일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도록 우리 시에 들어온 각종 기부금 중에서 일부를 1억 5,000 정도를 배정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 구·군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좀 지원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 속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가족국에서 여기를 관할을 하고 계시니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정말 여기 정보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가정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말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을 해서 상품권을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드리지만 실제로 가정양육 자체가 어려운 가정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하셔서 조금 선도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한 저는 사각지대라고 봐지거든요. 실제로 한부모 가정이, 조부모가정이거나 저는 그리고 경계성지능의 장애를 가진 부모를 둔 자녀라든지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는 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여기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지원 속에 이분들이 외부로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과정을 밟으면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사라든가 학습놀이 물론 대면 서비스를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조금 직접 배달, 사실은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조금 그런 서비스 체계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제안을 해 보시고 만들면 조금 더 사회적 약자층을 저희가 보듬어 안을 수 있지 않을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많은 수요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앞에 다가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숨겨져 있는 힘드신 분들을 찾아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마스크 잠깐 내리고 얘기할게요, 제 마이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지금 긴급돌봄 아동이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구 점 몇 퍼센트라고요? 그게 며칠 자 기준입니까?
(“지난 금요일.” 하는 이 있음)
금요일이라면 며칠 자 기준이죠?
예, 지금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의 경우는 저희가 일일 모니터링을 하다보니 일일 자, 매일 매일 나오는데 어린이집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9.7%가…
13일 날 9.7%요?
예, 어린이집을…
이게 지금 매일 동태파악을 하셔서 알겠지만 점점 증가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3월 5일 날 인터뷰 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체크를 해보니까 5.5%였거든요. 지금 3월 5일 날 5.5%였는데 일주일 만에 9.7%로 늘어, 딱 늘었는데요. 즉, 이 말은 이제 긴급돌봄아동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로 증가추세로 볼 수가 있는건데 현장을 조금 세부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총 우리가 통상 9.7%는 그냥 10%로 생각하겠습니다. 10%라고 하면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각 어린이집에 10명 중 1명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긴급돌봄이 1명도 없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50∼60%를 이용하는, 그 지역마다 지역 형태마다 조금 취약한 지역일수록 긴급돌봄 아동 수가 더 많고요. 아닌 곳은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숫자로 인해서 통계를 내버리게 된다면 원아 수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산발, 그 원아가 밀집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 다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게 우려가 뭐냐면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9.7%. 지금 또 다음 주 되면 더 늘겠네요. 이렇게 되면 부모 심정이 또 그래요. 내 아이만 두게 된다면 안 보내는데 그래서 지금 아예 지역을 옮겨가지고 조부모가 계신 타 시·도로 가 있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 어린이집에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웃아이들이 있다 싶으면 안심이 되니까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우려되는 다중밀집이 지금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수치상 계산을 단순하게 퍼센티지로 뭐 9.7%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원아 수가 10% 정도, 한 어린이집에 10% 정도 이용한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많이 이용하는 아동들은 원아 수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방역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으십니까?
어린이집은 저희가 일일모니터링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 출산보육과 전 직원이 다 함께 어린이집을 같이 돌았는데 이때도 1차는 방역을 가장 우선으로 봤고요.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역을 도와주고 계셨고 또 일부 어린이집은 외주를 줘서 또 이런 안전 방역업체랑 계약관계가 되어 있으셔 갖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방역을 하셨고 제가 방문한 곳은 입구에서부터 저도 못 들어가게 하고 외부인 전혀 출입 금지, 부모도 출입 금지하게 해서 굉장히 방역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아동 수의 비율도 재지만 긴급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을 살펴봤더니 처음에는 진짜 뭐 한 5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71%까지 어린이, 이 긴급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1명을 돌보는 곳도 있다는 거고 저희가 방문해서도 확인한 게 방역을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부모가 원할 때 1명이라고 안 해 주는 어린이집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걸 우려해서 좀 확인들을 했더니 그런 부분을 본인이 그렇다고는 안 하다 보니 혹시라도 1명이라도 원하면 절대 거부하지 말고 그 아이를 돌보도록 저희가 적극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했고 또 홍보를 통해서도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는 가정보다 더 안전한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린이집을 믿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밀집도는 낮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시장님 이름으로 또 학부모들에게 통신문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방치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특이점 중 하나가 유·소아에게는 증상이 없는 경우 무증상감염이 많다는, 굉장히 질병 자체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다중밀집시설에 어떤 방역의 기준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에 방역기준이 훨씬 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체온을 체크하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라든지 방문자 제한만으로 해서는 아이들이 잠복기 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감염이 혹시라도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방역시스템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점점점 긴급돌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행여라도 여기에서 한 번 증상 확산이 시작되어 버리게 되면 이것 또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안드립니다.
예, 담당자 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에 내려가 있는 방침은 소독은 어린이집에서 매일 실시하고 1일 2회 이상 교직원 및 영유아 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 체크만으로는 안 된대요. 애기들은 무증상이 많답니다, 대부분.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도 사실 예산안 받으면서 부산시의 정책에 대해서 참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이게 이제 국장님 시 차원에서 코로나 대응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예산에 담겨져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추경의 성격 자체가 우선은 그 정부지침이 내려…
아니, 그거는 압니다. 선제적으로 혹시나 부산시가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이게 사실은 다른 국에 비해서 관계도 많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희 상임위 쪽에서는 복지건강국 쪽이지만 여성가족국도 상당히 많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예산안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쪽이나 이쪽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찾아보면 있을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 속에서 뭐 질타라기는 그렇지만 애매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게 혹시 여성가족국 차원에서 예산 부서에 요청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 때 별도로 요청, 우리 시비로 요청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여성가족국의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집단감염 우려가 되는 소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 최소한도의 예를 들어 시민들한테 불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소독 내지는 손소독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하면 지금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이 이게 이제 한 4월 초 그러니까 3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4월 초까지 간다고 치면 4월 이후에는 어쨌든 다시 재개를 할 거 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를 하겠다는 게 예산안에, 2차 추경이 언제 열릴지 알 수는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6월, 7월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도 사실은 위험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편성하라고 이제 시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 차원의 대처가 전혀 없죠?
예, 우선 방역과 관련된 소독, 방역 그리고 손소독제, 마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저도 이 코로나19 회의에 취임해서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회의에 참여해서 같이 의논하는데 이 부분은 국 차원에서는 행정국으로 모든 요구를 다 합니다. 저희도 지금 생활시설 88개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방역과 필요한 물품에 대한 요구 그래서 지금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자원에 대한 그 배분을 행정국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번 추경으로 별도로 저희가 논의하기는 좀 힘들었고 1차적으로 구두로 논의했지만 그 논의 자체가 부족한 자원 하에서는 추경으로 연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예,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중이용시설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뚫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안을 해야죠. 제가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담겨 있을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아까 시에 별도로 요청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분은 현재는 추경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오히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방역과 이제 경제 재생이라고 하는 투트랙을 이제 경제 쪽으로 가는 시기에 저희도 기금을 활용해서 아까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우리가 여성가족국 소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김민정 위원이나 각 모든 위원들이 이야기하셨던 그러니까 보육교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월 이후 지금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시 차원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지만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상황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분이 대충 어느 어느 분들입니까?
9세에서 24세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운영을 담당하실 분 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학교 다니지 않는 시간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민간인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예, 청소년들이다 보니 민간인들이고 성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부모교실…
제가 그 말이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운영하는, 직접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충분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직 공부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좀 해서 위원님…
이게 뭐 선도사업이니까 이렇게 지자체마다 이렇게 형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까?
예, 지자체가 형편이 다른 거를 감안해서 사업을 하라고 아마 공모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지자체의 성격에 맞게 만들라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연락해 주시고…
예.
급식비 이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것 같으면 집에서 차려주는 밥을 먹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식비로 대충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흙수저 가지고 흙밥을 먹고 있어요. 이번에 1,000원 올랐다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흙밥을 먹게 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 없습니까?
이제 첫 번째 발을 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이제 학교를 떠난 아이들한테 급식도 못 했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에 첫 번째 시비가 마련되고 또 국비까지 마련돼서 점차 아직은 뭐 이제 인근 식당 활용하고 그런 방법이지만 좀 더 집밥 같은 밥을 먹을 수 있게 좀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언제,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올해 하면서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보통 학생들도 흙수저 아닌 학생들도 흙밥을 먹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집에, 길거리 가다가 그냥 먹고 원래 이런 사회가 조금 복잡다난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학원에 다닌다고 더 바쁘게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도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애들한테 이런 흙밥을 안 먹게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예. 국장님 아까 청소년들한테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고 하셨죠?
아동, 한시적 아동수당 말씀하시죠?
한시적, 그러니까 아동양육 한시 지원을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아까 준다고 하신 거는 온누리상품권은 아닌 건가요? 그냥 카드로 체크카드 같은 형태로 주시는 건가요?
어느 청소년인가…
아까 청소년들 급식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아,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비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