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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낀 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건강과 더불어 개인과 가족분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장 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장전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성장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2020년도 성장전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장전략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지금 올라온 거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방역물품 하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주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 그거 하나에 국한됐죠.
예.
지금 중국인 유학생 수가 지금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처음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 5,900명 정도였는데 지금 5,453명으로 줄었고 그중에서 아직 입국하지 않은 미입국자는 2,663명입니다.
미입국자?
예.
우리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입국 이게 중국으로 갔다가 입국하려고 하는 이 사람, 이분들은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미입국자들에 대한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크게 입국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첫 입국장에서 중국유학생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안내데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왔을 때 각 대학에서, 각 대학에서 차량을 통해 가지고 대학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안내데스크는 만들어져 있고요. 모든 유학생들은 대학에서 지금 대학의 경비로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나 차량이나 아니면 렌터를 해서 각 대학으로 이송을 하고 있고요. 이송한 다음에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유학생이 있고 기숙사가 아닌 자가 유학생, 자기 독립적으로 자가격리하는 유학생이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741명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기숙사…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되어 있습니까?
기숙사에서…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기숙사에 대해서 대학마다 다른데 기숙사에서 전원 격리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기숙사에서 입소하려고 계획을 했던 학생들만 기숙사에 입소하고 나머지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충분하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나머지는 기숙사가 아닌 일반하숙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입국자.
미입국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출국하지 않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지 아니할 거 같아요. 국내에 있었던 분들하고 나갔다가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국내의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출국했다가 지금 여러 사정에 의해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예.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그게 지금 2,741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 숫자가 지금 그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느냐 하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기숙, 학교에 따라서 전원을 다 기숙사에 배치를 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시설이 부족해서 기숙사에 신청했던 사람만 기숙사에 가고…
아니 그러니깐요…
나머지는 독립적인…
독립적인 곳에서 충분한…
곳의 원룸에서…
아니 독립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그게 기숙사와 같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대처라는 것은 준비돼 있느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원룸이나 그런 부분들의…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애초에 5,400명 중에서 1,000명 정도는 출국하지 않았고요. 이미 들어온 친구들이 한 1,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숙사나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도…
그러니까 그 들어올 사람이 얼마인데요?
지금 현재 미입국자가 2,663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개학시기하고 들어가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게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상당부분은…
지금 2,600명이나 안 들어왔다면서요?
예, 안 들어오고 있는데…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예. 매일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개학시점이 4월 달이, 4월로 될지, 3월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숫자가 좀 몰리지 않을까요?
특정한 시기에 몰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되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기숙사 다 전원 수용하는 학교도 있고 안 그런 학교도 있고 나머지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수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비용이 충분합니까? 이거만으로 해도 충분하게 돼요?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이 예산만으로도…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 픽업할 때 필요한 방호복이나 아니면 도시락을 지원, 기숙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식대나 아니면 다른 마스크 지원이나 열감지카메라 등은 다른 예산으로 기금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해요?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들어오더라도 크게 문제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요 금액에서 저희가 총 다른 기금하고 합치게 되면 한 1억 7,00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지금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 무리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성장전략국에서도 올해 나름대로 좋은 계획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일단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9에 아마 뭡니까? 대처가 시급하다는 쪽으로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성장전략국에서도 소관사항이 지금 대학교에, 외국에 들어오는 대학생 이런 사람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의 소관사항인데요. 저는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여쭤볼게요. 이 사항은 어쩌면 그 사항은 내 소관사항이 아니고 시장사항이거나, 시장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항은 코로나19에 있어서 성장전략국에서 통상 밖에서 보면 왜 봉쇄를 하지 않느냐?
예?
봉쇄. 외국에서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때문에 두 가지 할 거예요.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사항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떻든 본인들의 긴박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약국마다 지금 줄을 뭐 최소한 100명 이상을 계속 서고 있어요. 사실 아닙니까? 서고 있다면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이나 각 구청장이나 각 동장이 그 사람들이 서가 있는 마스크가 필요해서 서가 있다면 그 필요에 대해서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동장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해가는 행정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항은 정부에서 하고 있겠지가 아니고 그 주민들은, 시민들은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 사항이 그냥 언론에 나가 있고 그렇게 부산에 있는 뭡니까?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각 동장들이 그 지역에 줄 서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요. 이 문제는 나중에 아마 조만간에 간부회의가 있을 때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약국 앞에 줄을 서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는 동장이 그 지역 동장이 두 번째는 구청장이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이 그냥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이 수요공급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라고 보는, 보기 전에 긴급한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쇄문제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문제 또는 중국 국경선 봉쇄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왜 안 막았느냐 막았으면 한국에 코로나가 오지 않을 건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뻔한 결과는 뻔한 이야기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시대적으로 중국과 이 봉쇄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은 이런 질병 문제는 서로 양국이 협조해 가지고 서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다는 그런 아마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약국에서 마스크 구입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를 비롯한 전 간부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사태가 물론 중앙정부의 마스크 공급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스크 약국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 말고는 크게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마스크 공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방안을,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제1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 부서에서 이쪽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대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비 이런 봉쇄정책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이유가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매일 뭐라고 합니까? 톡으로, 문자로 부산시가 열심히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닙니까? 뭐 쉽게 이 이야기를 할게요, 순천의 출신 모 국회의원은 아닙니까? 질병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하지 마라 이래 이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떠돌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질병 문제는 아닙니까? 국가 재난 문제는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되어 가지고 전 국가가 질병 문제를 대응해 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느 담당부서의 소관이지만 지금은 어떤 재난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국가가 총체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자세가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튜브를 돌려가지고 마치 정치권과 질병 문제가 분리되는 것처럼 말하는 쪽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국가가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국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질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나게 싸우고 있는 이 문제가 있는데 마치 뭐라고 합니까? 약국 앞에 줄 서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쩌면 뭐라고 합니까? 좀 소외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요, 우리 부산시 간부회의 할 때 적극적으로 원하면 꼭 그 방역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일반마스크라도 좀 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장이나 동장들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 뭐라고 합니까? 저는 참 가슴이 아프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이 아니겠지만 그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더 고생하시는 국가 기관인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함께 나누자 그렇게 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좀 모범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있고 지금 제가 듣기로도 불철주야 수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할 게 있습니까?
뭐…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부산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에 지금 저희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그다음에 입장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봉쇄조치를 하기 위해서 당번제로 지금 직원들이 다 나가고 있고 약국 같은 경우에도 매일 250개 약국에 대해서 당번제로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시설 같은 부산역이나 아니면 터미널 같은 데서 열화상감지기 등등을 통해 가지고 다 나가고 있고 순번제에서 정말 밑에서부터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번 8시 30분에 이렇게 아침마다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서부터 직원들까지 모두가 지금 현재 방역문제에 대해서 한 트랙으로 가고 있고요. 또 다른 한 트랙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하기 위한 시책과 그리고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부모가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투트랙으로 지금 시에서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제가 우리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공무원, 공직자들이 토, 일요일도 반납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같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 편성된 거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것인데 이게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물론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에 제일 많아요, 부산에 제일 많기는 한데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같이 유럽지역에서 보면 있잖습니까? 지금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 중국인 말고 다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어떤 이런 조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실제로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입국절차 유럽에서 오는 유학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어떤 유럽에서 차별없이 특별입국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 날짜로 유럽까지 다, 유럽의 특정나라가 아니라 모든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하고요, 부산지역 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유럽에서 부산의 대학에 오시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극소수이고 저희가 그걸 파악하고 있는데 파악이 된다면 동일 중국 유학생들하고 동일하게 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럽에서 오는 유학생이 얼마 정도 되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저희가 파악을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거의 통계가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타 국가에서도 지금 러시아에서 일부 오고 있는데 그 러시아가 우리 블라디보스토크나 그쪽 지역에서 오시는 건지 아니면 뭐 상트나 아니면 모스크바에서 오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이 필요한데 요 부분은 저희가 대학에다가 더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이지만 굉장히 극소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 외국에서 오는 거는 중국인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게 통계 자체가 제대로 안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가 통계를 하는데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일본,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같은 데는 100명 이상이고요. 그 외에 국가에서 오는 유학생이 1,300명 정도인데 여기에서 러시아,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필리핀 등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그 외에도 일부 유럽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학하고 같이 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이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있다고 해서 구분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 자체가 여기는 보니까 2,400매 정도의 어떤 마스크를 지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부제라 해 가지고, 5부제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한 어떤 마스크 구입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여기는 말씀드린 2,400개의 마스크는 유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유학생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대학의 인력한테 지원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유학생들이 마스크 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등록증하고 보험증이 있어야만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데 교육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게 외국인등록증만으로만, 이라도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유학생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이렇게 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전에 마스크를 1만 개를 갖다가 초기에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확보 가능한 마스크가 아직 부족한데 좀 확보가 많이 된다면 그중에 일부를 갖다가 외국인 유학생한테 좀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국내에는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체계에 맞춰가지고 잘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석구석 소외되고 좀 이렇게 어려운 정보유통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계속 좀 챙겨줬으면 감사하고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방호정책 자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게 지금 부산시에서 총괄합니까 아니면 이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따로 총괄을 하고 있나요? 총괄 자체를 이분들에 대한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에 있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방역은 방역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방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구보건소에서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이 있으면 수송이나 식대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 지원이나 이런…
그러면 외국인 어떤 노동자나 어떤 유학생이나 같이 이렇게 다 보건소 쪽에서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일단 대학교에 대해서만 저희 대학협력단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 똑같이 어려운 마스크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같은 건의를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마스크 구입에 어려운 부분 유학생이나 비유학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마련해 줄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대욱입니다.
요즘에 불철주야 바쁘시고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 간단한 거 하나만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금은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이 있고요.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재난안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난 안전을 대처하기 위한 부분들이고 재해구호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구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금이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재난구호기금과 재난안전기금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활용하고 있고 일부 그중에 오늘 예산 해 온 거는 정부에서 특교세로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학협력기금하고 상관없는 기금이네요.
대학협력기금에는 일부가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중국인 유학생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대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초기에 굉장히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관련된 자가격리나 아니면 기숙사 격리를 하기 위한 사안이 필요하고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명씩 8개 대학에 지원을 해서 대학이 본부와 중국인 유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고용해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대학협력기금이라 그러죠?
예, 이게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입니다.
대학 및 지역육성인재기금.
지역인재육성기금입니다.
저도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19억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출예산 빼고 포함해 가지고 30억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기금이 30억이면 한 해 사업하면 기금이 고갈되는 거 아닌가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대학사업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금 자체가 너무 좀 계속 지출만 늘어나고 적립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성장전략국에서는 대학 지역인재육성기금을 어떻게 조금 더 적립액을 늘릴 생각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맞으시고요. 저희가 거의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을 다 이렇게 세출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해 들어오는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해 기금지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범위가 좀 늘어나면서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금예산을 조금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고, 그래서 줄기차게 저희가 기금예산에 대한 대학 및 인재, 이 관련된 예산에 대한 적립 부분을 좀 매년 늘어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례적으로 되어야지만 안정적인 대학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긴급상황에서도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 자체가 뭐라 하노, 이렇게 한 해 사업비로 쓰려고 만들어놓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적립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다음에 쓰려고 하는데 조금 기금의 용도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잘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때문에…
벗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인가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TV 프로, 앉아서 TV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방구석1열인가 영화에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제기되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보면 이런 감염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데가 좀 뭐라 하나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청년의 문제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청년한테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게, 어떤 문제라고 지금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지역에 이렇게 저희가 제조업이 20%이고, 그리고 서비스업이 70% 이상 육성,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에 영향이 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잃는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 기업에 따라서 특히 관광이나 마이스 쪽에는 더 직격탄을 받고 있으니까 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채용 규모 자체를 줄인다거나 그리고 지금 사실 채용시즌이거든요. 채용시즌이 안 되다 보니까 채용을 준비하는 취준생들한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처도 같이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처방안이 어떤 내용이 있을 까요?
일단 올해 디딤돌 카드 같은 경우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요청을,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심사기간이나 그런 부분을 단축해서 디딤돌 카드의 수혜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기는 아닌데 이렇게 만약에 다시 또 경기가 살아나고 중소기업에서 다시 또 고용을 확대할 때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채용정체가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시험 자체를 아예 코로나 때문에 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불확실한 경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것, 그다음에 이야기했던 실업문제 이런 건데 조금 적극적인, 아까 기존에 있는 디딤돌 카드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난대책 기본소득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어쨌든 지금 디딤돌 카드는 청년 희망구직, 우리 정부에서 하는, 구직 뭡니까? 그게 구직지원금.
구직지원금.
구직활동 지원금인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물론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급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고 더 그러한 대처가 필요한,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중소상공인 중에서 피해를 극심히 받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시 전체적으로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론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채용의 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그 채용을 연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제는 없다고 보고요.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이 디딤돌 카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을 해서 청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고 필요하면 저는 이번 추경에는 굉장히 긴급추경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다음 추경 때는 그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긴 어차피 코로나19는 급박하게 터진 임시, 아주 일시적이고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최초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취약계층에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쳐다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잘 들립니까?
예.
아무튼 국가적인 재난으로 오늘 부산시도 추경에 우리 심의하는 자리에 제일 먼저 성장전략국이 우리 경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 대처를 잘한다는 칭찬도 들어올 것이고 또 한 번 지적도 들어올 것으로 내 예상을 합니다마는 원캉 훌륭하신 우리 국장께서, 그런데 하나 나는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볼 때 우리 성장전략국에서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성장 자체 전략에 어느 정도 지장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올해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바로 연기가 될 만큼의 큰 외부적인 충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 그리고 관광, 문화 전반에 대한 시에 파급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메르스 사태나 그 사태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일수록 이렇게 당장에 메르스,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나 일차적인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인 대책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빨리 투 트랙 전략을 준비해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빨리 극복은 해야 되고 민생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보도 측면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성장전략국은 대학협력단에 단순한 예산 한 1,100만 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나왔던 이야기가 시중에서 들어볼 때는 방호복이 많이 모자란다,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마스크 문제는 지금 현재 급한 대로 조달하면서 약국을 찾는데 방호복 문제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듣고 싶네요.
제가 오늘 아침 회의자료에서 본 바로는 방호복 같은 경우에 시에 아직 한 1만 5,000개 정도의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호복은 시에서 여유가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유가 그 정도로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방호복에 대한 공급의 주체는 현재는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 의료용 관련된 물품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물품이 있는데 후자는 마스크가 주 내용이 되고 앞에 부분은 방호복과 의료용 마스크, 그다음에 고글 등등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공급과, 공급수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부와 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전략국 측면에서 여러 가지, 파급되는 여러 가지 민생경제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국 자체도 할 일이 많으니까 소신껏 극복할 수 있도록 밀고 나가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이 소재한 금정구, 남구, 영도구 등 지역은 학생들의 소비활동이 인근 상권매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니 대학교 방역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건강과 더불어 개인과 가족분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3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여건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윤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2020년도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민생노동정책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민생노동정책관이 가장 힘들죠?
예, 소상공인 대책이 핵심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바쁠 거란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있죠?
예.
예, 이거 보면 자영업자 지원 같은데 보니까. 이거를 왜 시에서 하죠? 노동 그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안 하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자체를 소상,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노동자가 없는 그러니까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존에 근로복지공단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거 자체를 굳이 시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왜 시에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면 되지.
그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일부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중에 일부를 좀 보전해 줌으로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죠, 그죠?
예, 서울이나 강원…
중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단은 어차피 국비로 지금 내년에 내려줬을 거고 시비 아니고 다 국비로 돼 있는 거죠?
예.
시비는 없죠?
현재…
시비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중기부 국비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시비가 있냐니까요.
(담당자와 대화)
없습니다.
시비는 없고 국비로 전국적으로 다 이게 지원이 되는 거다.
예.
이거 시에서 내려서 하는 거다라는 문제 자체가 이게 명확하게 지금 내용을 정책관님이 파악을 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인력이 없어서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시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17개 특·광역시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안전망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를요? 일단 국비 받아 가지고 시비를 투입하는 거다.
예.
시비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국비를 받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이건 시비를 집어넣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국비, 좀 전에 다 국비라고 했잖아요.
1등급에서 4등급은 기존에 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었던 거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1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입비를 지원해드리는 방향…
5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예.
5등급에서 7등급은 시비를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국비 없이.
예, 1에서 7등급까지 30%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1에서 4등급까지는 국비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등급에서 7등급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정부지원이 1등급에 대해서는 2만 4,750원이, 아, 2만 475원이 1등급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이 나갔었고요. 그래서 4등급까지 해 가지고 1만 755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1에서부터 7등급까지 추가로 더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정부…
계속 헷갈리는데 뭐냐 그러면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아까는 국비라고 했잖아요.
아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정부지원이 원래 있었던 거고…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예, 이번에 시비로 나가는 것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넣어주는 겁니다.
추가로 나가는데, 시비로 나가는데 계속 제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된 거냐, 전액 시비냐, 전액 국비냐…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별도로 3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태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정보가 전혀 없어 가지고 이 지금 예산서에도 내용 자체가 이게 국비로 나가는지 시비로 나가는지 내용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못 하잖아요.
예, 미리 설명…
파악을 못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 자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국가가 해오던 사업 자체를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 지자체에서 왜 이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설명도 없고.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심사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예, 사실은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 사태 관련해 가지고 긴급추경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거든. 설명이 돼야 되는데 금방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계속 헷갈렸거든요. 헷갈렸기 때문에 옆에서 얘기해준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좀 그리고 이거 자체를 지원기간이 최대 3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이번 일회성으로 그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할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희 정책적으로는 계속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시비 지원은 그 대상에 대해서는 1년간만 지원…
이번 1년만 하고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건가요?
예.
여기는 최대 3년이라고 돼 있는 거는 중소기업벤처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자체는 최대, 지원기간 최대 3년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긴급예산 자체는 지금 이번에 1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번 거는 이거는 특별예산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계속할 건지…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추경을 기회로 해 가지고 조금 반영을 하고 다음번에 정규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 생각, 이번은 특별지원 했고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자체도 마찬가지로 정규예산이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예, 그랬으면 좋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리가 잘 돼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서 내용이 좀 나와 있지만도 예산안 개요상에나 이런 내용에는 전혀 이에 대한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이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예산서를 올릴 때는 그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좀 더 나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음부터…
그것도 필요하기 하고,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있죠?
예.
이게 지금 언론이나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게 임대료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임대료를 반값임대료 하든가 이런 운동이 실제적으로는 많이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최근 언론에 보니까 90% 이상 자체가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시에서 보긴 좀 어떻습니까?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주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왜 임차인을 바로 지원을 해주지 임대인한테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냐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깎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의미로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를 드리자는 거지 이게 임차인에 줄 것을 굳이 임대인에 주냐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게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로 어떤 실제적으로 임대인한테 지원해 주는 분야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경우는 이런 운동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올릴 수 있는 사람들 못 올린다는 거죠.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임대를 감면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못 올리는 효과 이런 어떤 양쪽의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 자체를 같이 동반하고 저도 같이 하긴 했었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이나 다른 데 대처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아마 이걸 통해서 이 기간 자체 내에서 임대료를 내리는 것들 많이 없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올리는 곳도 많이 없다. 이런 어떤 이중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들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검토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같이 좀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예.
살 좀 많이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동백전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백전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가입자 수나 발행액, 결제액 어떻게 변화했나요? 이전과 이후.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
1월 말을 기점으로 이제 국내에서 처음에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했고 부산에서 급진적으로…
2월 18일을 기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산에서 급격하게 생긴 건 2월 말경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는 경우 전반적인 가입자 수는 7,000명 내외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하루에 계속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행액하고 결제액은…
예, 회원…
제가 볼 때는 총액으로 볼 건 아니에요, 가입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1인당 결제액이니까 1인당 발행액을 보고 만약에 액수가 지금 거래하는 금액이 느는 거냐, 주는 거냐 이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총액만 누적액, 누적액이나 주간발행액이나 결제액을 봐서는 안 된다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1인 발행액이, 제가 그때 3월, 2월 말에 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2월 20일 이후에 일주간에는 약간의 1인 발행액이나 결제액이 조금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사용량은 안정적으로 나가는 같은…
평균적인 게 아니고 1인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입자 수를.
그러니까 1/n 한 계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신용카드는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보이는데 이 동백전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판단하는 거를 본다면 이게 10%를 주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할 때 유용한 정책수단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그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준비 안 돼 있나요?
지금 현재 바로 준비는 안 돼 있는…
예, 알겠습니다.
1년간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제가 2월 말까지의 현황을 보면서 1년에 어느 정도 발행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10% 인센티브를 주는 기간이 사실상 늘어났기, 저는 10% 안 주면 이렇게 굉장히 둔화 될 것이다 이래 생각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늘기는 계속적으로 늘 것 같아요, 입소문을 타고 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발행 예상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발행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거기 발행 인센…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용하는, 발행하고 사용하는 게.
예, 그러니까 발행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잡히는 발행액은 2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아니, 10%로 발행을 할 때랑 5%로 발행을 할 때랑 발행규모는 2배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발행 인센티브를 어떻게 짜는가에 따라서…
예, 그럴 수 있습,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6%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교대상이 돼야 되는 거는 우리가 카드 피킹률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좋은 카드, 아주 좋은 카드라고 하면 4%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진짜 쌈박한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면 4%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쌈박한 카드에 해당 되는 4% 이상이면 저는 쓴다고 보거든요, 민감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예.
그렇기 때문에 10% 하고 있다가 6% 한다고 해 가지고 카드사용을 이렇게 동백전 사용을 줄일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된 가입자에 영향을 주지 발행액이라든지 사용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면 최소 지금 가입자가 더 이상 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상할 때 1조가 넘어가요. 훨씬 더 넘어가요. 2월 말에 벌써 1,000억이 됐기 때문에 3월 달부터 1,000억 이상으로 발행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1년이 지나가면 1조 몇 천 억이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게 4,000억이에요. 2,500 더하기 4,000억. 6,500억이죠.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6,500을 넘어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반…
예산, 예산이 0입니까?
하반기는 별도로 또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또…
하반기에도 행안부에서 이 6,000억 이상을 더 줄 그게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목표로 잡아놨던 3조에서…
2배로…
4%에서 8% 2배로 늘리는 거지 그러니까 초발행액의 규모는 묶어놨단 말이에요, 지급하는 규모를 늘렸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이제 해서 만약에 6%까지, 10%까지 계속 6월 달까지 주고 났을 때 주고 나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0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부산에서 부산시가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이런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7월까지 이제 4,000억을 만약에 행안부에서 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계획됐던 이천오백…
제가 볼 땐 6월 달 쓰고 나면 없어요, 이 돈도.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여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발행목표가 있으면 그게 발행시점이 꼭 1년 내내 12개월을 발행해야 된다는…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상황이 지급이 더 이상 불가능하면 발행 자체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발행은…
그러면 이 제도는 뭐 하려 둔 거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이 지역화폐 제도는 뭐 하려 둔 거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급 안 하면 얼마나 사용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해는 발행을 멈추고 다음에 또 예산을 받으면 또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이거 잘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예, 예산범위까지…
예산범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땡이라는 거죠?
일단 확보되는 대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역화폐를 돈이 있어야, 소득이 있어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결국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이제 20만 원, 2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하시는 분도 상당한 수가 있어요. 양극단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19와 같은 사태에서 제가 볼 때는 가처분소득 자체를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이 지금 지역화폐도 돈 있는 사람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인센티브의 효과. 그러니까 구매를 많이 하면 돈을 주는 그런 유인책이잖아요. 그런데 정작으로 힘든 어떤 소득이 없는 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가처분소득 올려주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 돼야 되지 않겠냐, 특히 지역화폐의 어떤 빨리 쓰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시간,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한다면 소득을 바로 소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본소득의 개념 충실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저는 동백전이라고 봐요. 그리고 디자인하기도 쉽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할 수도 있으면서 소비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이 구조가 이런 거라고 보는데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보다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정책수당, 이런 정책수당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 발표를 하면서 청년수당이라든지 그다음 노령수당,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당 부분은 지금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동백전에다가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일부 수당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을 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일부 수당은 이미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플랫폼 운영비로 발행액 곱하기 1.15%로 잡아놨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예산안 할 때 3,000억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3,000억은 아주 진짜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본도 안 되는 발행액이에요. 그런데 그 3,000억을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쓰고 계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15%라면 높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3,000억까지만 1.15이고 그 이상 발행할 때는 0.99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0.9%도 높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인천 같으면 0.46%예요. 6조 7,000억을 했는데도 0.46% 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이걸 KT한테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어요.
조금 더 낮출 여지는 저희도 있고…
이거 왜 그때 제가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계약을 안 하고 지금 3,000억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계약을 협약할 때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0.99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때 0.99 이상으로 떨어뜨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협약서에 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