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각 상임위 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긴급 의안심사 등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부산시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 민생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고 오후 2시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변성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코로나19 극복 2020년도 제1회 긴급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임시회 일정을 축소·연기하면서까지 전폭적으로 편성에 동의하여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원과 지지를 해 주신 구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긴급추경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며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급하고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필수수요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1월 취득세 초과세입과 코로나19 조기극복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재난특별교부세,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조달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5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 증가한 2,250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03% 증가한 8억 원입니다. 투자중점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먼저 저소득층 양육, 아동양육, 노인일자리, 서민생활 안정과 가정양육, 청소년 등의 민생안정 분야에 1,537억 원, 동백전 발행 인센티브,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산업 경기침체 대응 등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분야에 539억 원, 마지막으로 각종 방역물품 구입, 입원치료병상 운영 지원비 등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6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시급한 필수수요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긴급추경 예산안이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필요한 자금이 때에 맞춰 공급되도록 더욱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재난극복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1회 긴급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도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성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 정말 힘든 시간 함께 같이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생노동정책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해주신 그 배송서비스 부분은 전통시장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전화라든지 콜센터 형태로 운영을 해서 배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지금 손님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단골손님들이라도 어느 점포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그 해당 전통시장 가게에서 특정한 배송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단골에게 배달해 주는 형태로 일정부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상은 전통시장을 모든, 부산에 전역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 대상으로 공평하게 다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대표적인 곳을 좀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이거나 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경험도 있고 단골손님도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하실거면 가능하시다면 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잘되면 이제 다른 부분까지 좀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이용고객들의 이탈을 조금 막을 수 있도록 좀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온라인상거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통시장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마케팅이라든지 배송절차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단순하게 쇼핑몰만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다른 몰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가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몰을 구성을 하고 나면 일반적인 대중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과 연계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가장 고민이 된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플랫폼 구축이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요. 이게 플랫폼구축이 된다고 한들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존 이용고객들이 접근을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층들이 나이대가 보통 어느 정도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다 60세 이상 분들이 대부분 단골층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온라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일단 인터넷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고령층은 당장은 사용하시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배송지원 서비스라든지 직접적인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과 함께 이제 온라인 부분을 병행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 앞에 있는 질의 드렸던 그런 예산안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온라인상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 두 개를 비교해보면 온라인상거래 활성화가 부분이 좀 더 비용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자체가 타겟 고객층이 온라인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시다보니 기존고객을 잡고 있는 데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지금 기존 이탈고객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신규고객을 유입을 할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 지금 가보면 손님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규 젊은층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쇼핑몰을 구축을 해서 일반 다른 지역에서 파는 그런 상품보다 좀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게 표준화하거나 좀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온라인쇼핑몰 작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비교라든지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기본적인 형태랑 유사성을 좀 부여를 해줘야지 그 쇼핑몰들이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배정이 되면 기존의 인터넷마켓들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하면서 경쟁력 갖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쉽지 않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기존고객분들은 온라인 자체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2개의 계층을 다 놓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젊은 층이 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온라인 부분으로 조금 해결을 하고자 이번에 저희가 이런 방안을 수립을 한 거고 기존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고령층 같은 경우는 전화로 접근할 수 있게 이제 콜서비스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온라인상거래 같은 경우도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기존의 고객층을 접근할 수 있, 쉬운 방법들을 좀 고안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고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가격비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환·환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부분에 민감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2개를 좀 융합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좀 여러 가지 타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지원에 있어서 제로페이 홍보 및 마케팅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동백전과 제로페이의 마찰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제로페이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가게지원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상점 자체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고 저희 동백전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캐시백을 지원해줌으로써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약간 정책적인 포인트가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포인트는 차이가 있으나 어쨌든 이게 돈이라는 게 돌고 돌아야지 돈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그 화폐가 융통이 돼야 되는 건데 제로페이가 됐던 동백전이 됐던 그게 소비자들이 사용을 해야 그게 의미가 유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식으로 분화를 해가지고 진행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사실 동백전 같은 경우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10% 캐시백이라는 확실한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입장에서는 그만큼의 혜택이 좀 적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정도의 그런 혜택은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꺼려지는 건,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사실 제로페이는 QR코드 방식이라고 해서 바코드형태로 찍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예, 맞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확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이번에 이제 간편결제원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보통 편의점에서 찍는 방식처럼 이렇게 스캐너로 찍는 형태로 개선을 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편의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제로페이를 많이 쓰게 되면 동백전은 또 일부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서로 그런 대체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경남 이런 쪽은 주로 제로페이 쪽을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지자체로 보시면 되고 저희처럼 이제 동백전을 주로 밀고 있는 지자체가 또 있는 반면에 여러 이렇게 지자체별로 정책적인 성격이 좀 나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저희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나가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노력과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생노동정책관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 국민들도 힘들고 지금 부산시공무원들도 계속 돌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대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수고가 많으신 거는 저희가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9개월이면 4월부터 진행하는 거죠?
아마 이제 사업자 선정하고 나면 하반기에 바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
이게 9개월 분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제가 4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 사업자 선정부터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20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각 시장마다 지금 몇 명씩 배치가 됩니까?
지금 기본적인 구성은 이제 콜센터 요원 1명에다가 배송요원 1명 그리고 배송차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배송차량 한 대가 이제 35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배송차량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용 리스를 통해서 차량을 빌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자기 차를 쓸 경우에는 주유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비. 그런데 이제 리스를 하려고 하면 이 리스는 지금 말한 대로 다마스 밴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확보가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 이것도 이제 상인회랑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35만 원 같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상인회에서 그러면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이제 선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인회랑 개별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진행을 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 어쩌면 자부담이 생길 수도 있기는 있겠네요.
저희가 사전에 접촉해본 바로는 개별차량을 기존에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유비 지원형태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시장이 몇 개가 대상이 되겠느냐가 큰 이제 많은 시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같이 지원을 받고 싶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정해 놓은 게 지금 시장이 한 몇 개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20개로 일단 사업안은 구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잘되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라도 더 확산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개 같으면 콜센터가 지금 시장마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콜센터 1인이라고 되어있는데 각 시장마다 그 콜센터를 할만한 그 인력이 들어가 있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 상인회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화선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 그게 전화선이 그러면 전화선이 어쨌든 그 대표전화가 되는 대표전화가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도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배송기사도 마찬가지로 왔다갔다 하려면 그 배송을 실을 만한 시스템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어쨌든 대표전화로 예를 들어서 이 배송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면 그걸 마케팅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상인회사무실이 기본적으로 다 시장마다 있기 때문에 그 상인회사무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기본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왔다 갔다 하시던 기존 고령층이라든지 단골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보편적으로 시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저도 기장시장 단골입니다. 기장시장 상인회 전화번호 모릅니다.
아, 예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안내를 해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상인회 전화번호를 어떻게 단골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상인회 전화번호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보편적인 대중을 상대로 홍보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편적인 대중이 되는 거죠. 저 기장에 살고 있고 기장시장을 이용하고 한 달,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인회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상인회 전화번호를 알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상인회 전화번호를 일반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우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잘 되도록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홍보도 되어야 되고 제가 상인회 사무실 말씀하셨는데 상인회 사무실에 가면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상인회 사무실은 말 그대로 그냥 잠시 머물다가 가시고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게 과연 콜센터 직원이 거기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저는 사실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상인회 사무실을 갔을 때 거기서 콜센터 직원이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전화를 받고, 그러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시장에 이런 물건에 대한 오더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제가 시장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금시장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점포가 보통 시장에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대부분 시장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해 주신 부분은 크게 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일상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하다 보니 드는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단지 개금시장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가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무 군데가 대상이 될 텐데 그리고 그 스무 군데뿐만 아니라 대상을 늘리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정책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어도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면 이용할 수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배송서비스가 된다는 것까지도 시민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런 정책을 하려면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효과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그거 이용 못 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옆에 보시면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거 20개 시장에 200개 점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개 시장 안에 각 시장마다 10개 점포를 이용한다는 겁니까? 20개 전통시장에 200개 점포라고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 규모가. 그러면 시장 안에, 각 시장마다 10개의 점포인 겁니까? 아니면 시장마다 각개 다르게 반영합니까?
한 100개 정도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개 정도 된다는 겁니까?
10개.
각 시장마다 10개씩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보통 시장 안에 점포가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 안에서 그러면 시장들이 시장에서 참여하는 점포의 개수를 한정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각 구·군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계획을 받겠다 하고 선정하겠다고 하면 10개 한정인 건가요, 점포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5억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나머지 5억은 운영비 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에 업로드하는 작업부터 포토샵 작업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상품별로 시스템을…
그러면 전체 시장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200개 점포라고 되어 있는 건 그러면 상품군마다 다르게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점포마다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룹핑을 해 가지고 이제 상품별로 나누어질 예정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그러면 이런 전문인력들을 다 채용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기존에 경제진흥원에 예전에 했던 사업 중에 e-플랫폼인가 해 가지고 상품별로 이렇게 한번 올려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제진흥원에 꼭 맡기겠다는 건 아니고 대상이 그럴 것 같다는 걸로 전제를 해서…
그런데 시행 주체로 경제진흥원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예, 잠정적으로 저희가 그쪽을 타깃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에 이제 상인들이 참여할 때 온라인으로 과연 얼마만큼 될 수 있을까 약간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을 자주 저는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과연 상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를 구성해서 배송하는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배송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상품을 올려서 시스템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배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상인들도 다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 서포터즈가 올려서 그냥 그 사진만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누가,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전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그중에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별점포에 방문을 해서 찍어서 어떤 상품을 어떤 리스트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고, 중간에 분명히 전문적인 쇼핑몰 운영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쇼핑몰만 운영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감자 대박 난 거 아시죠? 감자 대박 난 거 지자체에서 배송비를, 배송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농어민들 농어촌에서 지금 할 때 배송비 걱정이 되어서 못 샀던 걸 싸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지자체는 지원해줘서 좋고 지금 아직까지 서버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걸 지원해줘서 상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온라인에 그냥 사진만 올려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이 배송서비스가 원활하게, 그러니까 이 배송 온라인에 올렸잖아요. 내가 주문을 했어요. 그 주문 오더가 상인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상인들이 그러면 배송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맞춰질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상인들이 전부 다 컴퓨터를 갖추고 오더 오는 걸 그때그때, 바로바로 배송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감자라든지 이런 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군이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도 자갈치몰이라고 해 가지고 자갈치 시장에 있는 어산물, 어류들 같은 경우는 판매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약간 특정한 그룹이 되면 괜찮은데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해주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요즘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소상공인들도 정말 힘들고 하니까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이 정말 감동을 주거든요. 메르스 때 기장군에 집 앞에 마스크 3개 걸려 있어서 주민들이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주 세심, 그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안심이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께서는 부산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추경을 보고 어떤 팀에서 시 추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봤습니까?
예.
그 내용을, 2,558억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니까 부산시 의지가 부족하다, 또 내용이 빈약하다, 셋째는 거의 중앙정부 지원받은 예산뿐이다. 이걸 보셨습니까?
예.
그 내용 보신 감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긴급한 상황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을 먼저 추경을 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광범위한 검토가 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사실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유재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조금 더 확보될 때, 물론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다행히 세입이 늘어나면 좋은데 세입이 늘어날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악의 경우 기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중요한 건 속도라고 생각을 해서 있는 재원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게 10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긴급추경은, 추경이라는 건 아실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마스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팀에서도 지적한 대로 생계 어려운 노동자를 확대해서 무상공급을 해라 이 정도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는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보전으로 해라 융자지원이 아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기본소득 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어떤 문제는 지금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의 논의나 그다음에 사회체계 혁신에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인 기본소득은 조금 구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형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보다는 여하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가장 빠르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시도 여러 가지 소신을 갖고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배경과 방향을 보면 편성배경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추경편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시도 기본방향에 보면 시급성과 최소한 필수수요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현재 여기에 대해서 시급성 문제는 어쨌든 급한 불을 끄는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인데 그거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모든 게 다 쪼그라들고 아주 다 쓰러지고 난 후에 추경검토를 해 봤자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어떠신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을 추진을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기채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검토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재원으로 우선은 집행을 하고 다음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재검토도 하고, 또 민생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초점을 맞춘 그런 추경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만 있는 재원 속에서 먼저 하고 다음 2차 추경 같은 데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세출의 구조든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해서 그때 말씀하신 그런 소상공인 등 여러 가지 경제활력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1년을 한번 살아보고 했을 때 작은 예산도 절감해야 된다 그걸 저는 강조주의로 나갔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이 예산편성 때문에 이렇게 헛 예산을 쓰고 있는 것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 살펴봤고 강조도 했습니다. 어떤 전문가 이야기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고 재난의 일상화에 대한 대비책,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행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전국도를 같이 16개 시·군을 따지기 전에, 시·도를 따지기 전에 부산시 먼저 선봉에 서보는 나는 이거 아주 이 전문가 참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래, 부산시가 앞으로는 뭔가 이런 재난이라는 것은 앞으로 수시로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한번 다듬어보는 그 문제로 우리 기조실장께 한번 주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우리가 4개월 한시적 추진사업이라 하면서 쭉 살펴볼 때 내실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여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고 내용성이 우리가 나와 있지만 각 부서에서 나온 동백전,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 일자리 상품권, 아동양육 한시 지원, 그래서 단기간에 상품권 소비 독려를 하자, 그래서 홍보를 하자, 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잘못하면 현재 우리가 소비가 미덕이라는 이런 풍조로 막 쓸고 나갈 수 있는 염려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조실에서 여러 가지 편성을 할 때 또 추경검토를 계속 하시겠다, 추경도 세출 절감하고 사업 조정을 해서 추경검토를 하겠다는데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해야 돼요. 편성의 신중성을 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 정말 과연 뭔가 한번 우리 기조실장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문창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 꼭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 이제 지금 몇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도 되고 우리는, 부산시는 어느 정도 관리를 잘해서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또 얼마나 그 파급효과가 클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이번 추경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다든지 하는 건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섣불리 또 단박에 모든 우리의 역량이나 자원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전반적인 기조변화, 우리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이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이 긴급합니다. 시급하게 이번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다음에 좋은 행정 또 구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변성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으로 한 마디로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며 계속 좀 수고스럽지만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예, 예.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과 첫 업무상 대면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업무는 얼추 다 파악이 되었죠, 이미?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오신 지.
이제 온 지 두 달 정도 되어 갑니다.
두 달 되었고, 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큰 현재 일을 당해서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추경에 관련되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간 있으면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추경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번 추경을.
생존추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생존추경이라고 이래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죠?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한 마디로 시민들이 느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추경들이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게 그중에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또 코로나19로부터 위험에 대한 방지, 그다음에 일부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생계위협에 대한 방어,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경이 올라온 세 가지 큰 기조가 보면 민생안정, 지역경제활력, 시민보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서도 가장 생존에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시민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장 세균이 침투해 가지고 내 생명에 위협을 받는데 그다음에 배가 고프고 이런 건 후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시민보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요점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민생안정이라든가 지역경제활력이라든가 이런 건 시민 전체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이라기보다는 그중에서 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이래 보지만도 시민보호, 이 부분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생존하고 관련해서 볼 때, 그렇다면 이 시민보호에 관련된 이 예산이 지금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대응에서 이 추경이 있기 전에도 재난관리기금 23억, 재해구호기금 9억 원, 예비비 5,000만 원 해서 긴급하게 이미 33억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여러 가지 재해 시민보호를 위해서 올라온 예산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재정상의 어떤 세입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해기금이나 재난기금으로 대체를 하도록 해서 31억 원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이런 등등해서 37억 원 등등해서 기금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건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판단하에…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마스크 현재 준비가 얼마가 되었느냐, 수급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건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또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가장 생존에 필요한 보호장비들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지금 소독방역 물품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소독도 하고 이러면서 장비가 없어 가지고 소독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추경 자체가 잘 되고 잘못되고 떠나서 앞으로 2차, 3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정부재원에만 의존을 해 가지고는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번 추경에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맞지 않습니까?
미약한 재정상황이 조금…
지금 세입 부분이 200억이 부동산 일부 지금 현재 거래량 증가하는 그걸 가지고 200억 지금 현재 설정해 놓은 거 말고는 앞으로 부동산이 더 활성화될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조금 전에 실장님도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산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큰 2차, 3차 추경이 와도 과연 무슨 재원을 가지고 만들어 내겠느냐라고 이렇게 볼 때 대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 소외계층 이런 걸 무시라하는 건 아니지만도 그런 건 기존적인 최소한의 지금 현재 방어책이 되어 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경제가 심리적 안정이 돌아가려 하면 대시민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실하게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히 적절한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방안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 부산시 예산 12조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가운데서도 이제는 불요,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적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면 거기에 소모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찾아내고 또 지금 재난기금 말라고 놔놓습니까? 이때 쓰는 겁니다, 이때.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이때 쓰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자주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 과감하게 써야 됩니다. 재난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모자라다 하면 지방채도 과감하게 발행해야 됩니다. 도로 낸다고 도로 하나 없어도 지방채, 도로 낸다고 지방채 발행하지 않습니까? 도로 하나 없다고 생존에 위협이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부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시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설령 빚이 좀 진다 해도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잘못했다 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돈을 놔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놔놓고 소극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상당히 다른 부분들에서 하면서도 많은 낭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도 나오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부분을 다음에 2차 추경 언제 내려올랑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는…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면 지금 추경이 언제 내려올 걸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2차 추경을 대비한 계획을 짜 가지고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대로 추경 내려와 가지고 그때 우리 부산시 재원마련한다, 늦습니다. 3월이 될랑가, 4월이 될랑가, 된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다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시민이 피부로 와닿는 이런 정책이 최우선적인 순을 맞춰야 된다 본 위원이 오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조금 더 삭감을 하고 시민안전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적인 재정기조, 이런 것들은 다양한 세원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기채 문제 등도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한 게 있으면 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인,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모두 매일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김진홍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 가지고요.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더 얹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서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세출, 일반회계 세출예산보면 정부지원사업이 2,211억인데 반해서 자체사업이 88억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중앙정부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저두.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주로 해서 하는 게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부산에서 부산만이 뭔가 부산이 가진 특수성에 기인한 어떤 사업들이 좀 더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일반회계 세출이 이렇게 자체사업이 이렇게 규모가 작은 까닭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재원의 한계가 있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재원에 대해, 세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염출해서 자체사업을 올리면 좋은데 이제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양쪽에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6월 임시회 이런 때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의 세출 구조를 좀 조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 보호, 우리 시민안전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활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식의 새로운 세출방안을 마련해서 추경 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라도 필요하면 의회와 다시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또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이제 200억이고 이전수입이 2,050억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내놓는 세입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비는 50억을 삭감해서 쓰셨는데요. 이 예비비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어떤 피해를 줄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다 소진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가서 또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좀 더 삭감을 해서 세출로 돌리는 방향으로 저희들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 하고 있고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요, 실장님. 사전절차 6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전절차 6개는 사전에 예산을 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거죠?
예.
이 6개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딘가요, 다 다른가요?
예, 무엇을…
대부분 재정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돼 있는데…
저희들 재정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 돼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6개 사전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건 모든 실·국에 모든 예산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전절차를 재정관의 업무이고 다른 실·국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예민하지 않다. 혹은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래서 이 사전절차라는 것이 사전에 거쳐야 한다라는 것, 편성하기 전에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전 부서가 좀 인지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결국 업무연찬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저희들 하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또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계속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업무미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큰일부터 맞으시게 되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부시장님, 우리 정례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1시 30분에.
예, 그렇습니다.
그 출연을 몇 번 하셨죠?
아, 예.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걸 챙겨보고 있는데요.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시는, 지금 과장님도 너무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시는 편은 조금 더 신뢰감이 든다고 할까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부산시가 잘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은 시간도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변성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두 달여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는지 아직 모르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더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1차 본회의 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 하고 오늘 바로 예결위에서 추경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도출을 해 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들, 하고 답변을 받아낸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추경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예결위에서 오늘 추경이 통과되면 어쨌든 간에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변성완 행정부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전주형, 전주시 긴급생활안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전주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 중에 먼저 한 자치단체고요.
아니, 그 검토지시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다양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검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결론은 무엇입니까?
뭐 지금 당장 저희들 시의 입장은 재난기본소득을 바로 도입을 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추경 반영이라든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의 방향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여론동향이나 이런 걸 보고 거기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서…
전주시에서는 얼마 했습니까, 얼마 예산을 썼습니까?
1인당 50만 원씩, 취약계층 5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서 지원규모가 한 2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인당 52만 7,000원 총 263억 원을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틀립니다. 5만 명입니다. 5만 명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주시 인구가 몇 만 명입니까?
한 50만 명 정도…
65만 명입니다. 65만 명에 5만 명은 약 8%입니다. 이 8%, 5만 명이 어떤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검토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하고요.
부산시에서는 지금 시비는 예비비 포함해서 300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2,258억 중에서 300억입니다, 꼴랑.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775억 원이 추가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기초수급생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도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추가로 4개월간 1인당 6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약 15만 원씩 4개월, 13만 가구에 60만 원을 주겠다. 약 775억 원을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부산상품권, 동백전 등에 또 약 490억 이 시비, 시비 부담이 60%면 약 300억 아닙니까, 이것도?
예.
재원이 있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 답변에 “예산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상상력을 발휘하고 진짜 애민정신을 발휘해서 이 8,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좀 연구를 해서 실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내놔야 됩니다. 아까 문창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야당의 지적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전주시에서 보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건 뺍니다. 일용직 등 비정규직근로자 실직자, 이게 5만 명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생계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근근이 일용직으로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돈이 떨어진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는 꼴랑 예산이, 전주시 예산이 얼만지 압니까. 1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 65만 명에? 2조가 안 됩니다! 부산시는 지금 우리가 12조 5,000억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민 1인당 예산액은 나눠 보면 292만 원입니다. 부산시민 1인당 예산액은 나눠 보면 416만 원입니다. 충분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발굴을 하면 마음만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하는데 왜 부산시는 못합니까? 그러면 아마 이렇게 답변하겠죠. “그 한 군데만 하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한, 이게 총선용 그런 것 아닙니다. 인구에 8%만 주는 것을 90%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어려운 사업들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지금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주시에서는 일찍 했다는 겁니다, 8%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우수한 공무원들이 8,000명이나 있는데 이 정도 발굴을 못하겠습니까, 대상자 선정 못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이나 뭐나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며 하늘만, 국가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로 없는 예산을 끌어내서라도, 정 급하면 제안드립니다. 교육청에 예산 많습니다, 빌려오십시오! 8%, 전주시가 일용직 등 비정규직근로자, 실직자 등 해가 5만 명을 발굴했다면 우리 부산시로 환산하면 약 27만 명 정도 나옵니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30만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 봤자 1,300억 내외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2조3항에 보면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중 부산광역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빨리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빨리 이런 분들 정말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지금 실직하거나 이런 분들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을 발굴해서 최소한의 대책 50만 원 내외라도 긴급구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긴급하게 지금 긴급추경을 이번에 올린 거고요. 추후로 어차피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시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번 추경이든 어떤 형식이든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만 하신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민방위복 입고 이렇게 줄줄이 전부 다 앉아 있지만 좀 우리 마음의 민방위복을 입고 정말 시민들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사람들에게 접수를 받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적 재난, 코로나 대전염병 재난관련해서 휴일도 없이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어떤 긴급을 요하는 그런 본질은 이해합니다만 문제는 모든 부분이 중앙에 국고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에서 재난 대응도 지역 특성에 맞게 좀 지방분권의 그런 재난 대응이 못되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난관련 부분도 좀 지방분권에 어떤 지방적 권한, 재정, 행정사무권한이 좀 확대 돼 가지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중앙에 의존하는 그런 재난 대응 역시도 중앙에서 어떤 지침,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오늘 추경 부분은 전체 추경 중에서 대부분이 국비매칭이고 또 순수 부산시 자체사업은 한 8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도 특별하게 어떤 간접적인 재난 대응에 어떤 연계성은 있습니다만 긴급은, 긴급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추경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이해를 합시다. 우선 저는 이러한 재난 대응에 추경의 필요성 모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부시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재난 대응에 추경의 어떤 예산에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크게, 하도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언급하기에는 그렇고 우선 이런 기회에,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만 전국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또 중앙부처, 중앙정부에 좀 요구를 했으면 하면 그런 몇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불이 나면 옆집 문도 파손시켜 가지고 급하게 불을 끄는 그런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게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산도 점진적으로 좀 축소되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다시 또 잔불이 있어서 또 확산되는 듯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최소 6개월 이상, 경제적인 피해 측면은 1년 이상, 물론 지구촌 모든 경제주체 대부분이 피해자라 할 수 있는데 우선 중앙정부에 이런 재난 대응의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 국비로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재정적인 대응보다는 어떤 규제개혁이라 합니까? 규제의 해제, 예를 들어서 경기부양의 지금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가치에 국민들의 관심사가 많은데 지금 해제, 부분해제 이래하지만 그래도 엄격한 잣대에서 보면 부동산 규제를 완전히 묶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럴 때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그런 건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순서는 없습니다만 재난 대응에 있어서 저는 첫 번째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가 되는 재난 대응의 큰 축이 됩니다마는 국무총리가 모든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부산시 만큼은 행정의 전문가보다는 재난 관련 그런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외부전문가도 좋고 또 내부전문가도 좋다고 보는데 좀 전문가가 좀 재난 대응, 재난 방재의 어떤 그런 역할에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코로나 재난 이게 어느 정도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은 있다고 봅니다. 종식되고 나서 좀 ‘포스트코로나’ 이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동물관련 전염병도 있습니다만 이게 참 겪어보지 못한 이런 대재난 전염병 창궐에 향후에 또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좀 전염병 관련 재난 대응, 새로운 그런 대응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재난 대응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 이런 지원, 이런 부분에 저는 우선 좀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피해지원하는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좀 배제가 되거나 누락 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또 재난피해 지원 기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도 한정된 재정규모에, 우선순위도 좀 따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관광기업이다, 여행사다. 그렇다면 좀 면밀하게,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아웃바운드, 소위 외화유출 측면도 있죠. 물론 깊이 들어가면 그 여행사에도 고용창출한다 있습니다만 밖으로 내보내는 여행사 내국인들을 아웃바운드 여행사도 우선순위에 포함시키기는 한계가 있다. 급한 한정된 재정에 급하게 지원할 때는 밖에서 안으로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인바운드 관광여행사라든지 좀 구분해서 또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그런 세밀한 피해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한정된 재정으로 이게 불을 끈다면 우선순위도 좀 세밀하게 구분하고 또 지원기준에 그런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포괄적인 질문 3개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다 공감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규제, 부동산 규제 해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부도 고민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재난관련 전문가를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건강정책과장 같은 경우는 전문가죠, 감염병전문가입니다. 워낙 대응도 잘하시고 나름대로 재난관련 지원단도 저희들이 대학에서 협조를 얻어서 전문가들이 계신데, 충분히 곳곳에 어떤 상황이 다른 유형의 재난도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잘 주로 많이 채용도 하고 해서 하는데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 향후에 새로운 매뉴얼 그리고 새로운 백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향후에 미래세대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지금 TF도 만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안전파트에 이런 게 조금 종식이 되면 2단계로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향후에 그런 대책 마련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대안을 지금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각지대도 없고 우선순위를 잘 고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틈새 10초 남았는데, 지방세 200억 이게 취득세 이게 불확실성도 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200억 이거 증액편성 했는데? 우리 그거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세입은, 200 증액된 부분 말씀이시죠?
예, 예, 200억 증액.
뭐 저희들 그거는 아시다시피 엘시티라든지 대형건축물, 그거는 세입 파트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올린 예산입니다.
하여튼 향후에 긴급구호물자 예산 확보라든지 이게 만일에 확산되면 이런 부분도 추경에 담아져야 되는데 이게 확산 이 부분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추경에는 향후 좀 6개월 이상 간다고 보더라도 긴급 어떤 구호 물자확보, 예산 이런 게 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다음번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긴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난기금이라든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직접 지원이 있고 또 그냥 지원이 있고 직접 지원은 민간위탁금으로 345만 원이고 그냥 지원했던 부분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어쨌든 이게 기금보조금 형태로 국비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역,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게 몇 명에 대한 지원분입니까?
지금 저희가 우선 국비를 요청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한 바로는 약 2만여 건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여성가족부에서 내시 예산안에 따르면 저희는 5,000원에 2만여 명으로 파악한 것에 비해서 4,000원에 4만여 명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안에서 예산조정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그러면 이 예산은 4만 명에 4,000원 예산이다는 거죠?
예, 여가부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필요한 1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4만 명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적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현재 가장 최소화시켜서 파악한 거는 2만여 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저희 수요랑 상관이 없이 전국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건수를 대략적으로 해서 그 비중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바람에 저희 수요랑 맞지 않는 수가 지금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산시는 2만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는다, 그죠?
우선은 조금 더 발굴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실태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최소화된 이 수요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발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국비 기준으로 4만 명 기준으로 4,000원 했는데 이게 그 집단급식 형태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집단급식 형태가 아닌데 그 급식비가 4,000원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다 보니 집단급식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식당을 갖고 있는 센터가 아니어서 주변에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4,000원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저희가 시비와 국비 간에 차액을 이용해서 우선 최소 5,000원을 확보하려 하고 또 여가부한테 요청을 해서 4,000원 단가를 좀 인상해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지침대로 하면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