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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9월 04일 (수)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7일 제280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각 상임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시정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과 실·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내일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예산 관련 자료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과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확정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 필수경비를 적정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미세먼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편성에 있어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세부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 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서는 LH 도시재생업무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어 불참하시는 관계로 도시균형재생국은 도시재생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오전에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심에 따라 소관사항 질문 시 소통기획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개관식 행사가 있어 관광마이스국장님께서 2시간 정도 이석을 하게 되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변성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경안이 지난 8월 2일 확정됨에 따른 추경으로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청년, 중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최근 발생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인,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미세먼지, 산불방지 사업 등 시민안전,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하반기 주요 시정 현안 사업 등 시급한 필수 수요 사업을 중점 편성하여 정부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18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지방교부세에 따른 추가 재원, 정부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정부지원금 재원 등으로 필수 수요 사업에 한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규모는 3,10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 증가한 2,159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 증가한 949억 원입니다. 투자 중점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1,167억 원, 미세먼지 저감, 산불방지, 폭염대책 등 시민안전 분야에 824억 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 시정 현안 분야에 254억 원 등 필수 수요 사업에 배분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 추경 대응 및 시급한 필수 수요 사업에 알차게 배분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시정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성완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진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가급적으로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모든 위원들에게 1차 질의시간을 20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김혜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두 번째 예결위 첫 번째 회의에 첫 번째 질의를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예,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304쪽에 있는 한·아세안 축제 지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담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요. 우리 부산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에 시에서 주무부서를 맡고 있는 성장전략국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소관부서라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그런데 한·아세안 축제 지원이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으신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서 이게 진짜 축제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축제 육성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른 축제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축제란 부산광역시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이나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하고 다만 밑에 세 가지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게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되지만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축제 지원 조례를 근거로 드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고요, 이 행사를?
예, 지금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 4억을 시비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부산진구에서도 서면 일대 하기 위해서 2억을 지금 본예산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트리축제가 광복로 일원에서 개최된 지가 약 11년이 됐습니다. 11회째입니다. 당시에 부산시청사가 떠나고 광복로의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을 때 트리축제가 광복로를 다시 재활시키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광복동 쪽은 상당 부분 정례화가 되었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더 확대해서 서면 쪽에, 젊은이들이 특히 많이 다니는 서면 쪽까지 이 좋은 축제를 더 확대하자 그리고 그 계기를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한번 아세안들이 왔을 때 서면을 거닐면서 자국들을 의미하는 형상화된 축제트리들을 보면서 하는 것이 더 어떤 축제 활성화 촉진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2019년 본예산 지난해 12월 달에 진행한 저희 상임위에서 이 시민트리축제와 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이미 했었고요. 3억 5,000만 원의 시비가 이미 정리되어서 (27:35 ??)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시민트리축제가 점점 더 쇠락해 가고 있다, 더 시민들이 찾지 않는다, 좀 다른 강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 축제가 과연 서면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건지에 대한 의문 역시 있습니다.
그게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붐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렇다면 여기를 방문하는 자국민들, 특히 아세안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국인들도 한·아세안이 부산에서 열리고 아, 이게 축제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행사구나, 같이 즐겨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같이 인식하는 데 이 서면의 트리축제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기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축제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축제조직위원회에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 역시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2005년에 우리 부산에서 APEC회의를 했었을 때 생긴 축제가 하나 있죠? 국장님 아십니까?
APEC회의를 할 때 2005년도 말씀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예, 불꽃축제입니다.
예, 불꽃축제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APEC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 일시적으로 만들어졌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 누군가의 의지로 다시 그게 계속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축제들을 살펴보면 좀 정리되지 않고 우후죽순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이걸 좀 연결하고 일맥상통한 부산을 관통할 수 있는 축제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불꽃축제가 만들어진 계기는 굉장히 좀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평가는 좀 보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제들도 정말 연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축제들도 그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갑자기 이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축제를 하나 더 만드시는 것이 과연 부산시 전체 축제를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큰 행사가 있으니 이걸 진행해서 이걸 내년에 또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부산시 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걸 계속하시겠다면 말이죠.
예, 위원님 지적이 상당 부분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저희들 국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록페스티벌이나 몇 가지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반응은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좋았다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어떤 일련성, 연계성이 지금 좀 모자란다. 느닷없이 축제가 하나씩 하나씩 있다. 계절별에 따라서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더 효과를 높이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이번 바다축제, 록페스티벌 그다음 불꽃축제 그다음 트리축제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기획을, 재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계절성을 반영해서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 축제는 투자심사를 받으신 거죠? 어떤 조건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제를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사실은 남포동 트리축제를 염두에 두고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금액은 8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남포동 트리축제는 3.5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실과도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한아세안정상을 서면 트리축제를 하면 4억에서 7억 5,000이 됩니다. 그러면 8억 범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투자심사로 갈음하고 다음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서면까지 확실히 명시를 해서 받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심사도 지난 트리축제 때 받으신 심사 의견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셨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이거를 지금 수행하는 단체에 이 정보가 전해졌는지 이 정보를 반영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고요.
축제는 충동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이나 축제는 부산의 브랜드를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행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때 축제가 가지는 역할을 과소평가하면 부산은 관광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1년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10년 동안 한번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한번 의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228쪽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쿨링&클린로드사업은 도로에 물을 뿌려서 열섬 완화라든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워서 하시는 거죠?
예?
더워서.
예.
덥기 때문에.
예, 폭염과 관련해서 열섬 완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시행해서 준공이 된 이후에 얼마큼의 기간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 여름까지 가능할까요?
저희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12월 말을 갖다가 사업기간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내년 여름을 위해서.
내년 여름과 그다음에 봄에 있을 미세먼지, 두 가지 용도로 같이 쓰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 규모 500m를 하시는데요. 이 영향력이 얼마만큼의 사람,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을까요?
그 영향이라는 거는 일단은 거기에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혜택이 갈 것이고요. 그게 얼마만큼의 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여름철 낮에 2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19도 정도 가량의 열대야에 관련되어서 좀 낮출 수 있고 밤 시간대에는 7시 기준으로 해서 10도 정도의 도로 표면온도를 갖다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여름 다 지나고 이제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2018년도 2회 추경에 저희 처음 들어오고 딱 1년 전에 추경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기후변화적응 선도시범사업 해서 지하철 1호선 구서역 일원에, 비슷합니다. 사업 성과로 이제 온도 저감, 도로 조명 비용 저감, 오염물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1억 2,000, 시비를 1억 2,000 들이셔서 하셔 가지고 18년 11월에 공사를 완공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구의회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규모는 훨씬 작고 시기는 더 늦어졌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쿨링&클린로드사업은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신규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마 금정에서 하는 문제, 하는 거는 아마 쿨페이브먼트, 아마 도로에다가 도색을 해서 열을 갖다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사업이 방식은 달라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작년에도 열섬, 도심 열섬효과, 열섬 완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신 사업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미 밝혀진 바 있는데 비슷한 목적을 향해 가는 이 사업도 똑같이 2회 추경에 9월이 된 이 시점에 올려서 진행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본 사업은 저희들 단기 1년 단위로 해서 이걸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시 열섬이라, 폭염이라든가 미세먼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바로 내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폭염 대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폭염과 미세먼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폭염과 관련되어서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가 좋은지를 알아봤더니 부산연구원에서 내놓은 부산발전포럼 이 자료에 따르면 무더위쉼터가 가장 단기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얻어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폭염을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염사업은 그것뿐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관련, 할 때 그늘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다음에 실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또 에어컨을 갖다가 해 준다든가 선풍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부산시는 4대 분야 20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시고 실행하신 걸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효과 높은 걸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겨울에 바닥에 뭘 깔아 가지고 여름에 더위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업들은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예,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투입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똑같은 사업을 이름 바꾸어서 다시 신규로 올라오면 이건 정말 부산시가 폭염과 관련되어서 계속 뒷북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은 열섬을 완화하는 문제도 있지만 요즘 극심하게 일어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을 갖다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를 갖다가 봐가면서 앞으로 사업의 확장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이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로 올라와 있는데 공원운영과 소관이니까 실장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은 충분히 일단은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공원, 도시공원일몰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신 그 보상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실 예정이신 거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양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민간공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몰제가 되더라도 거기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산림, 보전녹지지역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한 4,4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한 9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공사의 토지…
토지은행.
예, 은행제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국토부에서 지난 8월 14일 날 낸 보도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이 공원일몰제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타 시에서 하지 않는 저희들이 사업들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임대공원을 갖다가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 이번에 해운정사에서, 해운정사에서 했던 장지공원 같은 경우도 민간인이 공원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언제쯤 이 문제가, 사유지 만을 놓고 보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는.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원일몰제가 되더라도 녹지를 갖다가 97% 정도를 갖다가 보존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공법적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토지를 갖다 매입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해제된다 하더라도 한 3% 정도만 개발이 될 것이고 나머지 97% 정도는 녹지를 보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공원일몰제는 이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시간이 엄청 지났고 이제 이 일몰이 내년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는 크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LH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국·공유지는 유예가 됐으니까 10년 이후에 다시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빚내고 남의 돈 빌려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부산시의 예산에 리스크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들을 살펴보니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하셨더라고요. 역시 부산시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편보다는 그것들에 좀 더 힘을 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법령 개정이라든가 국비 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너무 돈이 많이 들지만 이 공원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좀 급히 인식, 인지해 주셔서 사업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부산에 공원이 많이 없다라는 점은 실장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저도 저희 집에서 걸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좀 드넓은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은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꼭 있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을 확보하려 할 것 같으면 재정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집행계획을 좀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기준을 확실히 잡아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보상과 관련해서는 빨리하지 않으면 계속 더 예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중에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생각난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는 명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미국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인데요. 이 사람의 묘비명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웃음)
예, 맞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우리 부산이 공원을 모두 놓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혜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으로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차 추경에 관련되는 총괄로 일단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하시는 분 어느 분이 하시죠?
재정관님.
재정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재정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300억 예상했다가 2018년 결산 확정이 1,412억 원 해 가지고, 당초에 1,300억 본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11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증액.
예.
증액되었죠?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360억 1,338만 원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수도, 하수도사업에 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56억 1,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을 했을 때 당초에…
예, 결산을 했을 때 남았으니까.
예, 예상했던 것보다 증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생기죠?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자금을 당초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될 수도 있고 집행을 못 한 금액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법정잉여금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난 뒤에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생긴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주죠? 우리한테.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예산을 100원을 편성하면, 하게 100원을 지출하고 나면 제로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우리 정부에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는 결산은 세입 대 세출이 제로가 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업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세계잉여금은 당기순이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당기순이익 낼 수가 없으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썼을 때 이 2차 추경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추경에서 정확하게 잘하면 집행잔액이 덜 남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 내지 맨 마지막 마무리 추경을 할 때 보통은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예상이 될 때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 오는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 해에 추경에 들어오는 거 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 해의 추경에 수입 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게 예산편성을 가장 잘한다고 봅니다.
예,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 봅니다.
맞겠죠?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국비보조사업에 시비 미편성된 건수가 지금까지 얼마며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국비가, 시비가 미투여된 게 105건에 2조 9,801억 원입니다. 105건에, 지금까지 그렇고 이번 2차 추경예산 보겠습니다. 2차 추경에 국고에 시비 미반영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가 그건 나와 있죠?
지금 2회 추경에서 596억만큼 지금 미매칭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건수는 25건이고 596억만큼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596억이 미편성되었는데 이걸 2020년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이 8월 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 예산에,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는…
아니, 지금 국·시비가 2차 추경에 지금 매칭해야 될 게 25건에 596억인데 매칭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도 매칭 안 시킬 거예요?
이 부분은 반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겠죠.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얼마가 예산이 지금 반영되었다고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모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국비·시비를 매칭하는데 시비 매칭 안 된 거 보면 기한이 보통 3년짜리가 많습니다. 3년.
예, 단기사업일 경우가 많습니다.
3년이다 보니까 3년에 맞춰서 적정하게 시비를 매칭하면 공사도 준공하는 데 차질 없게 하겠죠.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리라 보는데 596억을 3년으로 나누면 1년에, 내년에 한 200억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 정도는 내년에 투입이 되어 있는가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 보통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다음 연도에는 보통 이 부분이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 물론 시비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그거는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 시비가 적기에 매칭이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냐면 3년의 공사기간이지만 국비를 먼저 쓰면 시비가 안 따라가 주면 공사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는. 그랬을 때 3년의 사업기간 만기되어서 부랴부랴 하다 보면 하자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은 아무리 부산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적기에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기에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대금 있죠?
예.
보겠습니다. 재산매각대금을 지금 순예산에 우리가 본예산을 704억을 잡아놨는데, 704억 잡아놨는데 1회 추경에도 전혀 없고 2회 추경에도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704억의 재산매각에 대한 물건이 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뭡니까, 물건이.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지금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매각했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억 원 이상은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매년 100억 정도 이렇게 재산매각 관련해서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서 보통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추경까지 아무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9, 10, 11, 12, 한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동안 704억을 예산을 잡아놓을 만큼 매각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원래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많이 미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달했죠?
예.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쭉 보면 재산매각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잡아놓은 거에 비해서 결산서의 수입을 보면 2013년도 45%, 2014년도 25%, 2016년도 50%, 2017년도 35%, 2018년도는 6%.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저보다 재정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돼 있죠?
예.
그러면 과연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예산을 704억을 잡아놓은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목표를 할 때는 700억 정도를 매각을 해서 부족한 시 재정, 아까 말씀드린 국비 미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목표를 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4억을 수입을 잡아놓을 만큼 704억 목표를 달성 못 하면 그에 대한 빵꾸가 생긴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대처는 뭐로 합니까?
보통 마무리 추경에서, 3차 추경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수익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부족한 만큼 그런 부분들…
그거야 어떻든 간에 부족한 관계에 대해서는 어디라도 막후긴 막후겠죠. 막후는데 예산의 편성이 적절하지 못했다. 특히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보면 지금 지방세수입 변동이 없는 걸로 돼 있죠?
예,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원에 지금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죠?
전체 거의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35%?
그러니까 지방세가 지금 4조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수입 이런 거…
그랬을 때 우리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인데.
예, 1조 3,000억 정도.
예,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계속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침체된…
해마다 그랬을 때 내년 예산에 우리가 또 지방세를 지금 세입을 잡아야 될 때 부산시 재정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취득세 부분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와 보합세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되어서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방세,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정부정책이기도 하지만 지방소비세 부분이 2018년도에 11%에서 올해 15%로 되어졌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6%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21%까지 이렇게 국세의 지방세 전환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될 거고 또 지방세 중에서 지금 체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세 체납을 지금 수입을 잡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수입이 좀 빵꾸 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통합과.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페이지 162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의뢰가 올라온 겁니다. 위원회에서 받았죠, 그죠?
예.
직급보조비하고 기타직보수인데 시간선택제임기제 해 가지고 나급, 나급 해 가지고 있는데 삭감 올라왔는데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거는 7월 달에 저희들 협치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협치추진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협치추진단 단장은 저희들 가급으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단장은 가급 정도가 적당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협치지원관, 협치지원관은 저희들 당초에 나급으로 네 사람을 올렸는데 나급보다는 다급으로 하면서 세 사람으로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수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하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과정에서 협치추진TF를 우리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금년 1월 달부터 계속해서 16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나급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의를 한 내용인데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나급이 조금 상향된 것 같다. 그래서 다급으로 조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급에서 다급으로 낮추다 보니까 금액을…
예, 또 사람도 1명 줄고요.
삭감시킨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관님.
예,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상단부, 복합청년몰조성사업 9억 있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복합청년몰사업은 전통시장 내에 청년을 유입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면하고…
서면 온나몰하고 그다음에 국제시장이 있습니다.
국제시장?
예.
그러면 9억은 지금 어디에다가 투입할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거는 서면 시장입니다.
서면 시장입니까? 본 위원이 9억인데, 자료를 받기로는 남문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요. 이번에 2019년도 새로 청년몰사업으로 선정된 남문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