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동일·구경민·김문기·최영아·노기섭·김삼수·이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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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모두 13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네 분, 모두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 질문이 가능하며 보충 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 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의 요지와 답변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부산시와 법무부는 정부 청사에 있어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포함한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교환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잘 알 것입니다. 현재 부산구치소는 사상구 주례동 또 부산교도소는 강서구 대저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을 남해고속도로 건너편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에 무려 26만㎡의 규모의 대규모 통합 교정시설을 강서구 구민과 동의 없이 2026년까지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산의 당사자인 강서구민과 인접지역 주민들의 구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및 복리 증진의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단히 우려가 큽니다. 부산시와 법무부의 이 양해각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시의원으로서 님비현상을 초래하는 하나의 단서가 또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가 본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게 된 경위와 지역주민들의 논의 없이 이러한 대규모 교정시설 이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9일 날 부산시는 교정시설 통합 이전 양해각서를 발표하였죠?
교정시설 통합 이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스마트 법무타운 조성사업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구치소가 73년에 건립이 됐고 부산교도소가 77년에 건립이 돼서 거의 45년가량 지속됐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낡았고 또 수용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설 개선이 시급한데 이 대안이 계속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설들을 묶어서 스마트 법무타운 형태로 해서 재소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수용시설, 환경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교정시설은 매우 오래됐습니다마는 교정시설의 성격상 그걸 그때그때 다 바로 이렇게 고치고 새로 짓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너무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12년 전에 2007년도에 화전체육공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안에 대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LH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를 했었고 또 2012년도에 명지국제신도시에 법조타운을 만들면서 거기에 같이 이전을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13년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2016년에 사상구에서 위생처리장 잔여지에 부산구치소를 이전하는 안을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그걸 검토를 해서 법무부와 함께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었고 또 아울러서 현장에 가보니까 3만 평 있는 지금 현재의 구치소를 1만 5,000평 이하로 줄여서 이전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시설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적지로서 적합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다시 이전 적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예, 추진경과 보고는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잘 들었고.
어때요, 요 추진과정 속에서 우리 부산시가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몇 번 정도 체결했어요?
지금 양해각서의 형태로는 실제로 세 번입니다마는 양해각서로 안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공문으로서 주고받았으니 그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 추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화전, 그죠? 두 번째는 법조타운 내, 강서구 법조타운 내 어떠한 양해각서, 세 번째는 사상구가 제안했던 위생 부분, 그죠?
그러면 2016년 8월에 사상구에서 제안했던 그 어떠한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전에도 지금 주례에 부산구치소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그게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재소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또 그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걸 리모델링을 하든지 옮겨야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현지에서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재소자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다시 짓고 이렇게 다시 이전하는 게 기술적으로 아무리 시뮬레이션 해 봐도 어려워 가지고 그렇다면 그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전 적지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감전동의 위생사업소를 시설을 현대화하면 지하로 일부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그중에 일부 공간을 쓸 수 있는 게 한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구치소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이 되어서 그걸 법무부하고 부산시가 받아들여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사상구의 위생사업소 자리에 연계해 가지고 사상구치소는 이전 어떠한 계획 자체가 제안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2016년 11월에 서부산 균형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사상구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내용 중에 구치소 부분의 어떠한 연관된, 어떠한 사상구에 부산시가 제안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때 당시 서부산청사라든지 서부산권에 대한 개발계획을 같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상스마트시티를 포함해서, 예.
구체적인 부분은 다 이야기는 열거를 하지 못하지만 구치소 관련돼서 나름대로 했던 어떤 내용 중의 1개가 우리 제2청사죠? 인센티브가 사상구에 제2청사를 그 속에 담아내는 것이 사상구 프로젝트 안에 포함됐죠?
그리고 우리가 그해 12월에 보면, 당해 12월입니다. 법무부는 사상구치소 신축 이전을 사상구에 통보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거는 민선6기 때 이루어지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죠?
그러면 우리 민선7기에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됐죠? 7기에 2018년부터 11월부터 12월에 걸쳐 두 번에 걸쳐 여하튼 관계기관 회의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기관이 그 속에 참여를 했죠?
그때는 부산시하고 법무부하고 사상구가 협의를 했습니다.
세 기관이 우리 민선7기 때도 관계기관 회의를 합니다. 1, 2차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합니다. TF팀 그 기관에 1차 때 어떠한 논의된 사항이 뭡니까? 대강.
1, 2차를 나누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또 꼭 모여서 회의하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서로 의논하면서 했기 때문에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상구가 부산시와 법무부 간의 회의에 참석하는 이유는 지금 그때 당시에 가장 긴급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주례구치소 그 현지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돼야 됐고, 두 번째로 위생처리장으로 이전을 할 때 그 위생처리장이 적합한지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상구 관내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상구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개량 방식의 리모델링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능했고 그다음에 1만 5,000평 부지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그때 당시 지금 있는 부지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족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 전혀 못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에서 1만 5,000평으로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시설로 옮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정 부지를 찾아내지 못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그런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이 차제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이 이외에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계속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국장님의 어떠한 답변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나름대로 그 논의, 사상구 그리고 법무부, 우리 부산시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 1, 2차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 그 현지의 지금 구치소의 자리는 나름대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부적합하다 그런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그 내용을 보면 1차 때 회의에 사상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상구치소, 그 위생사업소 이전의 부분만 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논의 때 사상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곤란하다.” 그런 의견을 분명히 냈죠, 그죠?
예, 사상구에서는 위생사업소 부지에 오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주민 동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떠한 대안 중에, 자료에 보면 대안 2가 나옵니다. 극비 딱 이래 가지고 대외, 주의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2차 회의 때 좀 된 거 같아요. 부산시, 법무부 그다음 째 사상구가 강서구 대저1동 교도소 인근으로 제안을 합니다. 맞습니까?
사상구가 다른 지역을 제안한다는 것은 사상구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의 모색은 사상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하고 우리 부산시가 했던 것이고 사상구가 그 회의에 왔던 건 사상구 관내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구는 관내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니 다른 지역도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했지만 그것이 반영돼서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당시 2차 관계 TF 회의 때, 기관 회의 때 사상구는 충분하게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구 입장에서는. 그렇고. 여하튼 그런 어떠한 제안들을 부산시와 일단 법무부가 논의하고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죠?
일단 그 정도만 충분하게 내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때요, 한번, 간단한 질의입니다. 우리 민선7기가 되고 난 뒤에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에서, 국에서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관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생사업소에서 기이 확정된 사실 그거를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들과 어떠한 공청회 내지 사업설명회 아니면, 사업설명회는 제가 한 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민선7기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에서 사상구민들과 접촉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일차적으로 한번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설명을 한 사실이 있고 아니면 이해, 설득을 그 당사자인 사상구민들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전에 물론 민선6기 때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청회가 또 무산됐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안이 진짜 실현 가능한 대안인지 또 장래적으로 좋은 대안인지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검토 과정에서 이 대안 자체가 우리가 수행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득 과정을 안 했던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대안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면 당연히 사상구 구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또 더 나은 대안을 같이 모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안의 판단은 지역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그 판단은 우리 부산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주민이, 물론 이 교정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그 지역의 구민이나 동민도 계시겠지만 부산시민 전체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안을 모색하는 게 먼저 돼야 되고 대안 모색된 것을 가지고 또 해당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상구민에 대해서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가 공청회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본 결과 그 입지가 너무나 협소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전을 했을 때는 이전하자마자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어떠한 사업들은 우리가 몇 번의 사업의 실패를 보더라도 가장 뒤의 어떠한 결과는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 동의입니다. 그래서 사상구에서 나름대로 제안을 했고 또 나름대로 위생사업소로 위치까지 선정한 마당, 그 마당에서는 실제적으로 반대의 형태가 엄궁동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없었으면 이 형태는 그대로 진행되었으리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상구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이 부분이 표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 때 최소한 그러면 민선7기에서는, 6기에서는 그런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을 입지 선정 다 하고 법무부 통보 다 하고 했는데 우리가 7기가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 이 위치는 변동사항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선7기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 설득을 시키는 그런 어떠한 과정 절차는 한 번 내지 두 번은 밟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밟지 못했습니다. 밟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또 단 TF팀을 구성해 기관 대 기관의 어떠한 모임의 이 부분을, 아까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떠한 우리 부산시의 어떤 협소 부분, 여러 가지의 어떠한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애당초 시도를 안 하고 나름대로 방향키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즉, 한 가지 내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김석준 교육감님도 자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대안학교, 중학교 대안학교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도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반대에 부딪쳤어요. 그때 우리 부산시 관계공무원들은 그 반대의 목소리를 담아 가지고 10번이든 20번이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결을 하더라. 지역주민과 접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해 가지고 부산시 최초 중학교, 대안중학교를 건립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 거 같으면 요번에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민선7기 때는 한 번 정도 그 반대한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미팅이든 어떠한 설명회 정도는 한 번 가졌어야 되죠. 그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 아까 사상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상구청이 참여하는 TF회의 할 때 사상구민들과 지역사회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에 대한 토의와 그다음에 사상구민들과 함께 선진시설을 견학을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런 절차에 대한 숙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대안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강서 대저동 일원에 교정시설 5개와 그다음에 구치소를 함께 맞은편 땅으로 이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주민들 또는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성격상 반드시 해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이 사안이 충분히 이렇게 여유를 갖고 토론할 수 있는 대안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추진하는 과정은 이전에 보고드린 대로 라운드테이블도 만들고 추진방향 또 이전 적지에 대한 개발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앞으로의 어떠한 계획까지 설명을 또 해 주셨으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질의는 좀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사상구 주민들을, 구민들을 나무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의 입장에서 충분한 그런 어떤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지당하다고 저는 또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2018년 12월까지 이루어졌어요. 이런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가, 기관 회의가. 그런데 갑자기 강서구로 변경된 어떠한 사유 부분, 아까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법사위, 법무부 대행 사업을 우리 부산시가 받아들이는 거 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죠?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추진해야 됩니다.
방식은 하고, 일단 사업은 우리가 법무부 대행 사업이죠?
이제는 강서구청 쪽으로 넘어옵니다. 최소한 이런 어떠한 우리가 좋은 시설 같으면 충분하게 상의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느끼는 부분이 이거는 어떠한 혐오시설 아니에요, 그죠? 시의원으로서 이 시설을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좀 부적합하지만 통상적으로 하니까, 좋은 시설은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이 시설이 강서구에 협의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까지 어떠한 부분들은 강서구와 어떤 형태의 논의과정을 거쳤으리라고 봐집니다. 어떤 시기에 강서구 관계자와 이 부분을 논의를 하기 시작했죠?
저희 시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한 특성이나 성격, 또 이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강서구가 충분히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로부터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서구에서는 이 교정시설 전체라는 이 부산교도소라든지 다른 교정시설 5개까지 포함해서 이 교정시설이 해당 부지에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연구개발특구를 하면서 거기 제2벡스코를 넣어 달라고 일관되게…
아니 국장님, 제가 답변을 잘라서 미안합니다. 국장님, 제 질의를 그렇게 장고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떠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강서구 구청과 누구와 어느 시기, 누구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런 대저 강동권 개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전이 필요한데 당초에 지역에서,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한 지역이 대저동 810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제기한 땅의 오른쪽, 동쪽에 있는 땅인데 이 일원은 서낙동강변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공영개발계획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강서구에서 냈고 그래서 다른 땅을, 그 옆의 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서구에서도 이런 교정시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서부산권 개발 문제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대안을 서로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
답변이 국장님, 시원하게 좀 하면 될 거 같아요. 그것을 자꾸 빙 둘러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부산시가 관계기관 회의는 사상구에 12월 18일까지, 12월까지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나고, 그러면 배턴이 강서구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답변을 저 방에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과 대답했듯이, 12월 20일 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차 내가 묻겠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묻겠습니다, 시기가 그 당시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세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가 언제 했느냐, 강서구청 시기가, 그러면 그때 1월부터 이 시기를 논의를 했다, 그러면 강서구 누구와 논의를 했느냐, 강서구청장과 이 부분에 논의를 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께서 바보가 아닌 다음에 우리 사상구 인센티브를 주듯이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분명히 논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은 당연하게 논의를 했다, 저한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기억 환기시켜 보십시오.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크게 논란의 대상, 뒤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재차 내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1월부터, 올 1월부터 강서구청과 논의를 했죠?
그러면 강서구청장 누구와 논의했습니까? 강서구청장 노기태 청장과 논의를 했죠, 보고?
그걸 누구하고 논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지속이 됐기 때문에 늘 전화하고 자료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논의가 됐고 또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님하고도 논의가 됐습니다.
예, 논의가 됐죠? 정확한 답이죠? 뭘 가지고 논의를 했죠, 논의과정 속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들은 우리 부산시가 그려내지 못했고, 알고 있고, 간단한 그 당시의 내용.
예, 첫째는 대저에 있는 부산교도소 또 보호관찰소 등 이런 교정시설을 전체적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그다음에 그 이전한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2벡스코 등 앵커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대저신도시가 되겠다는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원께서 본회의에서 이 질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강서구청장께서는 한 번도 사상구치소 부분은 논의를 안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안이 벙벙했고 그 또한 의견들을 우리 강서구의원들 일곱 분이 국장실에서 충분한 답을 듣고 와 가지고 질의를 해도 그렇게 구청장께서는 답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제일 염려한 부분들은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 부산시는 논의과정 속에서 강서구청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논의를 했고 앞으로 지역주민을 이해, 설득시키는 데서 강서구청장님 역할이 크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국장실에서 충분한 답을 듣고 가 가지고 질의를 해도 그렇게,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 부산시는 논의과정 속에서 강서구청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논의를 했고 앞으로 지역주민을 이해·설득시키는 데서 강서구청장님 역할이 크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같으면 최소한 그 논의과정, 논의과정에 부산시와 있었던 논의과정은 정확하게 지역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설명을 여태껏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치소 부분은 논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가 법무부를 상대로 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있어 가지고 준비가 미비해 있었다니 그 점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걸 진실게임 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서로 기억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의견의 취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강서구하고 문서를 주고받았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같이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서구로부터 충분히 자료를 받아야 되고 현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강서구청장님께서 부산구치소를 받겠다 또는 부산구치소를 여기로 이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5개 이 부분을 같이 이전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런 양해각서가 부산시 입장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법무부의, 전부 어떻게 보면 난센스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번만큼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시 입장에서는, 양해각서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면. 양해각서로 말미암아 모든 언론이 지금 다 할 때 서로가 득을 보는 지역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산시가 사상구치소와 통합 이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최종 목적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양해각서가 잘 체결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기대 속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어떠한 틀들은 다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서류의 기간 부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조목조목 설명은 못 드리고 7월 19일 자로 이제는 이 부분이 발표가 되었으니까 강서구청 구청장께서는, 노기태 청장께서는 조건부승인 언론에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문 자체가 참 미약하지만 그래도 강서구청 입장을 지역민들한테 이제는 선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은 이야기를, 질의를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각서 한번 봅시다. 4번 부분입니다. 이 기관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여하튼 정보를 서로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양해각서에 있던 부분들은 서로가 합의 속에서 발표를 한다고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월 19일 날 오후 3시에 체결한 줄 압니다. 3시 이후에 바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양해각서를 이제 공개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양해각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해각서에 “대외비로 취급·관리하고 상호 합의하여 공개한다.” 이 부분이 밀실행정 아니냐 이런 표현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양자 간에 양해각서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의하여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조차도 우리는 언론에 공개를, 양해각서의 공개를 보도자료로, 형태로 해서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의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간단하게 또 질의를 합니다.
김도읍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강주 법무부 교정국장을 불러 가지고 이 부분 질의를 합니다,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그럴 때 법무부 보도, 국장께서는 부산시에 뒷발을 맞았다. 그리고 이 양해각서는 그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큰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 양해각서는 무효화시킨다. 그렇게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그 답변을 했습니다.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견해와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고 왜 그런 보도가 됐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국장님의 그러면 답변은 충분하게 듣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도자료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에 언론보도에서 당사자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기자가 확인을 하니까 당사자는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지역구, 보도자료는 지역민들한테 오늘부터 저는 틀렸다고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답변해도 국장님 그렇게 강력하게 뒷받침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양해각서 어떤 법적 효력이 있어요?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 당사자의 의사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했고 또 법무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장관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 다만 양해각서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 양해각서를 필두로 해 가지고 일어날 어떠한 행위들은 앞으로 차후에 많죠?
여하튼 간에 저 위치가 타당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합니까?
예, 저도 처음에는 오른쪽 부지, 오른쪽 부지를 그전에 지역 국회의원께서 교도소를 오른쪽 부지로 옮기자고 제안이 있어서 강서구청장이 저 부지는 나중에 주거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좀 남겨 두자라는 의견을 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쪽 부지를 작년 제가 취임하자마자 7월, 8월에 갔었는데 그 뒤에 왼쪽 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까 여기가 정말 오른쪽 부지보다 훨씬 더 여건상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해고속도로가 막혀져 있고 위에 낙동강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저 부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보안상 그다음에 주민과의 조화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다 그린벨트고 개발이 강서지역에서 가장 적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 보상이나 이런 절차도 용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 위치가 국장님께서는 적당하고 그러니까 역으로 또 발상을 하자면 지금은 우리가 모든 개발들은 사업의 주거지 중심으로, 강을 낀 주거지 중심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 한 단적인 예로 에코에는 강을 중심으로 지금 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 주거지가 예를 들어서 서낙동강의 단점으로 볼 때는 저 주거지는, 지금 이전할 위치는 천혜의 주거지 지역이에요. 역으로 생각하자면. 그런데 그거는 서로의 어떠한 견해의 차이니까 서로가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사고를, 그런 사고를 지녔든 그런 어떠한 개발의 형태가 있다는 의견은 분명히 있다는 거를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시행하는 원예시험장 5만 평 개발입니다. 국가로부터 이미 선정이 우리 부산시가 유일하게 기재부 땅에 개발하는 땅입니다. 맞죠?
그러면 저 속에 지금 뭘 담을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개략적으로 교도소와 저 원예시험장이 어떠한 개발이 되었을 때 어떠한 상반된 어떤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겠어요? 잘 이게 원예시험장 개발이 잘 되겠습니까? 국장님의 어떤 견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에 정부에서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주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거가 20층 정도 높이로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중간에 남해고속도로가 있고 또 남해고속도로 바로 접해서 짓는 게 아니고 또 수벽을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축 쪽으로 해결을 하면 원예시험장 개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국장님의 답변이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원예시험장은 그러면 교도소와 관계없이…
원예시험장 개발계획은 LH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추진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LH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강동권, 강동지역이 여러 가지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비하긴 하지만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원예시험장 개발도 강동권 개발의 방향에 맞추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더 하실 질문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다음 보충 질의는 시장님께 질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원예시험장이 개발되면 나름대로 지금 학교와, 또 나름대로 급성장되고 그 기대가 찬 부분에 바로 옆에 또 교도소의 부분이 있을 때 우리 학부모들은 상당한 부분이, 염려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 충분하게 이 부분도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간단한 저의 두서없는 질의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좋고 제가 오늘, 국장님 자리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시간을 제가 배려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저 남은 시간이 나름대로 시장님께 한 두 가지의 질의가 남았는데 시간관계상 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5분 보충 질의 때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순서에 따라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입니다.
과연 우리의 부산, 정말 태어나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일까요? 보시는 것은 민선7기 부산광역시가 배부한 홍보물의 한 페이지입니다. 부산형 커뮤니티케어를 안착시켜 돌봄서비스만 제공된다면 어르신들이 거동이 조금 불편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내 집에서 내 마을에서 살 수 있게 돕겠다고 부산시는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현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같이 2018년도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집에서 임종합니다. 가정사망 역대 최저치입니다. 보시다시피 네덜란드는 10명 중 7명이 집에서 사망하고 미국은 10명 중 6명, 반면 일본과 한국은 압도적으로 저조합니다만 그마저 우리가 일본보다 뒤집니다.
저는 오거돈 시장님의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던 부산형 커뮤니티케어의 현재 상황을 한번 질의 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우리 부산이 태어나서 진짜 아무 걱정 없이 나이 들 때까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좀 의원님 질문이 추상적일 수도 있다고 느낌이 있습니다만…
살고 싶은 도시인가 하는 부분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인프라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시정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부산의 복지 수준이 결코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거나 낙후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우리 국가의 현실은 앞서 보신 통계와 같고요. 혹시 부산 복지 수준은 지금 앞서 질문에 대답하신 거에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부발연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산시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작년 오 시장님 임기 시작할 때랑은 사정 또 달라졌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기로 진입하는 시기가 2030년으로 이제 10년 남았고요.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으로 약 10년 남짓 남은 베이비부머 후기 고령사회 대응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노령화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부산이 더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도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대비의 일환 중에 하나가 부산형 커뮤니티케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포용적 복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복지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의 개념에서 전 국민이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누구나, 국민 모두가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복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인상, 아동수당 지급,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와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주거 지원, 방문의료, 방문건강, 장기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요. 커뮤니티케어 즉, 통합돌봄은 굳이 우리 정부권뿐만 아니라 정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복지전문가들이 누누이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이 커뮤니티케어가 안착되지 못하면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재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시장의 임기 확인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한 시장의 공약사항이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상황이었는데요. 7월 달에 임기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추진단부터 확인했습니다. 추진단 꾸려진다, 꾸려진다 말만 하더니 추석 지나고 된다, 연내에 된다 하더니 언제 됐는지 아시죠?
9개월 걸려서 추진단 만들어졌습니다. 추진단 하나 꾸려지는 데 9개월 걸리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선도사업의 계획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 계획이 나옴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발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은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선도사업은 저희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이 꾸려지는 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부산은 부산 자체적으로 노인형으로 할 건지 장애인으로 할 건지 우리가 그 결정하고 꾸렸으면 됐었습니다.
국장님, 사회서비스원하고 커뮤니티케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원의 경우에는 목적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 또 공공부문에서 서비스 제공 인력을 직접 고용해서 대국민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여기에 또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하여간 이런 국·공립 시설의 위탁, 또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통한 요양·돌봄 등 통합서비스 제공 그리고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서비스기관에 대한 경영 및 노무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포용적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합점도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은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인 통합재가센터라는 접점이 있고 추진 주체의 면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군이, 또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를 구·군에서 한다 해서 시에서 무관심한 이렇게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요 기초지자체, 우리 부산시로 하여금 구·군이 하는 거고 그 구·군이 제 기능을 해 주게 만들기 위해서 부산광역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는 바로 그런 관계에 있죠.
서울·경기·대구·경남 4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참여했었습니다. 부산 왜 빠졌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앞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부터 복지개발원 안에다가 사회서비스원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분야별 실무자 위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보육, 요양, 돌봄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쟁점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법률이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고 올해 처음으로 시범 되어서 일부 시·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연차별,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는데요, 국장님. 올 6월에 하셨다 했죠?
2018년도 초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으로 할 것인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할 것인지 이미 2018년 초반부터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때 서울·경기·대구가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하고 있었고 제주랑, 제주랑 광주도 의사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남은 전혀 그때 움직임 없었고요. 작년 6.13 지방선거 후에 갑자기 경남이 뛰어듭니다. 도지사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산은 아무런 움직임을 안 보였습니다. 민선7기 바뀌기 전에 전 시장님 계실 때까지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추진에 관해서 7개 특·광역시 의사 다 조사하고 있을 때 부산시는 하나도 반응을 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바뀌고 나서 경남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 바뀌고 나서 적극적인 의사 표명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7월 달에 경남도 사회서비스원 시작했죠?
지금 국회법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회서비스원에 관련해서 2018년 초부터 중앙정부는 시작했습니다. 부산 그동안 뭐했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의 포함 영역이라든가 역할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셨고 어쨌든 안 하셨죠. 어쨌든 부산시는 4개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 못했습니다. 안 했고요. 참여를 하기 전에 복지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거쳤는데 부산시는 늘 미온적 태도 보였습니다. 정권 바뀌고 나서도 시장님 바뀌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부산진구와 북구, 2개 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구당 7억 5,000 정도, 5,000만 원씩 내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추경이 지체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는 이번 국회에서 예결위에서도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선도사업 구, 2개 구에 대한, 우리 시 2개 구에 대해서 사업비 7억, 각 7억 5,000만 원은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했습니다.
제가 이거 업무보고받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국회, 지금 6월 임시국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추경안에, 국회 추경안에 기재부에서 넘어서 국회 추경안에 올렸다 한들 국회에서 예산 승인 떨어지기 전까지 그 예산 확보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복지부 선에서 확정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추경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이번 추경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산시 복지건강국에서는 저희 의회에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셨냐면 마치 2019년 4월 달에 선도사업 2차 최종 심사해서 북구, 부산진구 선정되어서 국비 15억 받은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국비 15억 못 받았고요. 추경도 못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추경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확신하셔 가지고 제가 그거 믿고 한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추경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커뮤니티케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개 지자체 추가 선정으로 31억 4,900만 원 예산 올라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거 8개 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니까 한 지역당 3억 9,000입니다. 3억 9,000 2개 합치면 우리 시 총 8억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15억 추경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시의회에다 업무보고합니까?
의원님, 전체 표기의 방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이 통과되지도 않았고요. 설령 통과되었다고 확답한다 하더라도 한 지자체에 3억 9,000이면 진구하고 부산, 북구와 진구 하면 7억 8,000밖에 안 되는 걸 15억 추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기재부에서 심사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시점에서의 2019년도 예산분에 해당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분은 연말에 다시 정기 예산편성해서 이야기될 걸로 알고 있고 분명한 것은…
아니, 어떻게 복지건강국장님이 부산시의회하고도 제대로 다 예산 소통이 안 되시면서 국회 예산이 올해 추경이 어떻게 될 거고 내년도까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확답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저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듯이 저희들도 국비 확보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저희들이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자체적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공동모금회하고 협조를 해서 구당 우선 3억씩 지급을 하는…
말씀 잘하셨습니다. 공동모금회 7억 확보하셨죠?
그거 시의 의지였습니까? 시의 노력이었습니까? 시 무슨 노력하셨습니까?
시가 그래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공동모금회에 7억 확보할 때 시가 무슨 노력했습니까?
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커뮤니티케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도 줄줄이 낙방하고 서비스원도 추진 안 되고 해서 이거 결국 외부에서 부산시 도와주려고 밥상 차려 놓으니까 부산시에서 마치 공동모금회 7억 부산시가 확보한 것처럼 숟가락만 올린 거 아닙니까? 어떤 노력하셨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공동모금회하고 그다음에 북구, 부산진구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공동모금회에 배분에 있어서도 제가 참여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서로 하면 진짜 진실공방으로 이야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떤 구체적 노력을 얘기하셨는지는, 하셨는지는 제가 그거는 추후에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었습니다, 부산시.
북구가 복지부 선도사업 1차 서류심사 통과 후에 4월 2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정명희 구청장 발표할 때 국장님 동행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 왜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남,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민선7기 김경수 도지사 들어오기 전까지 준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의지에 분명하게 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때 경남도의 복지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요. 김해시가 시범사업 발표하러 갈 때 경남 국장 동행했었고 김해시 선정되면 사회서비스원 적극적으로 경남도에서 유치하겠다라는 발언에 김해시가 높은 점수 받아서 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 이야기는 후일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의 의지입니다, 시의 의지. 부산시가 무얼 하셨느냐고요. 자, 그래도 그나마 뒤늦게 부랴부랴 사회서비스원 말씀하신 대로 올 6월부터 추진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설립은 안 되었는데요, 우리 북구와 진구의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커뮤니티케어라는 그 자체가 포용적 복지기 때문에 보육, 장애, 노인요양 다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내년도 시범사업이 노인형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뒤늦게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당장 보육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지자체에서 커뮤니티케어를 꾸리면 광역에서는 사회서비스원으로 그것을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당장 부산시에서 진구하고 북구가 해야 될 게 노인형인데 왜 이렇게 사회서비스에서 보육으로 집중을 하는 겁니까? 이거 실적 내기 쉬우니까 당장 해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 뭐 보육에 집중한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놓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보육에 집중하느냐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노인돌봄 중에, 돌봄은 종합재가센터 딱 하나 지금 들어가 있어요. 광역시 컨트롤 종합재가센터 딱 하나, 나머지 싹 다 보육이에요.
의원님 그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국·공립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탁기능과 또 컨설팅 민간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이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하나의 축이 세 가, 기본 세 가지 축 중의 하나가 종합재가센터입니다. 그래서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가 접합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종합재가서비스원에 있어서 종합재가센터를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 요소로 저희들은 생각…
하나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 종합재가센터 하나 들어가 있다고요.
종합재가센터니까 토털 개념에서 접근을 해 주실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뭔지 아십니까? 복지개발원 하반기 업무보고를 저희가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요.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2019년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에 부산형 커뮤니티케어가 2020년 내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19년도에 계획 수립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이거 밥상 차려서 또 숟가락을 떠먹여 줬어요. 왜 안 하냐고, 시장님 공약대로 하려고 하면 올해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느냐고 부랴부랴 1차에 맞춰줬어요. 1차 추경에 맞추어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계획 수립이 끝나야 내년도에 시범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업무보고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년도까지 사업이 2020년까지로 연장되어서 딱 올라옵니다. 예산은 19년까지 하겠다고 계획 수립하겠다고 받아놓고 그것도 억지로 저희가 챙겨줘서 해서 드렸는데 업무보고 때는 또 1년 연장해서 올라옵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사업기간이 내년도 말까지로 되어가 있는 부분은 커뮤니티케어가 단년도사업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계획 수립은 올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향후에 대한 리뷰과정까지도 저 계획에는 당초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표현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저렇게 연장해서 저 뭐시라고 저 돈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계획 수립하는 거 출자·출연 계획하는 그 뭐라고 저거를 굳이 1년 연장하는 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저게 표기상 그렇게 보이지만 연말 안에 기본계획, 조성계획의 수립은 다 끝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끝날 거 같으면 표기도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추경예산에 올해의 거는 끝나게 돈을 받아놨으면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글, 숫자 바꾸고 조금씩 조금씩 변경하는 이유, 저는 그 꼼수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복지개발원하고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업무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산에 58개 동에 마을건강센터 운영 중이시죠?
그 실질적인 성과는 마을건강센터가 어느 한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의 건강실태를 좀 보면 건강취약층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연령 표준화 사망비가 있는데 이게 100이 평균이지만 우리 시가, 우리 시의 153개 동이 100 이상을 이미 넘고 있고 특히 암,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몇 가지 질환에서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식으로 건강지표가 상당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여기에서 국민의료비 중에서 40%가 노인진료비로 지출되는 이런 문제들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밀착형 시민건강관리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 드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부산시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업들 중 하나가 마을건강센터입니다. 마을건강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사업에 개입하지 않으면 이 재정 문제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자기 건강 돌보고 결국 이렇게 역량 키워 가지고 지역 간 건강불균형 해결하자고 만들어진 게, 10년 전에 만들어진 게 마을건강센터죠?
그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58개를 다 확인해 보니 제가 봤을 때는 반송하고 반여 지역 외에는 나머지 전부 다 지금 만성질환 관리밖에 안 하고 있어요. 보건소 업무 거의 중복사항입니다. 마을건강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게 반송, 반여 빼고는 지금은 전부 다 양적, 실적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시장님 공약이다 보니까 질적인 성장은 고민 안 하시고 일단 센터 수 늘려 가지고 복지건강국 성과 위주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마을건강센터가 설치가 가능한, 설치가 용이한 지역이 있고 또 시간이 걸리는 지역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우려하시는 마을건강센터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지원팀을 보강을 한다든가 또 건강도시지원단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통해 가지고 단계별로 접근을 하면서도 양적보다는, 양적이 또 있지만 질적 운영을 위해서도…
자, 커뮤니티케어는요. 커뮤니티케어는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한 복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거 동네의 문제 저거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부산광역시는 마을건강센터 빼놓고 커뮤니티케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속도가 안 맞죠. 어떤 하나는 질적인 고민 없이 양적으로 우후죽순 지금 늘리고만 있는 게 마을건강센터고 커뮤니티케어는 속도를 내줘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하나, 추진단 하나 꾸리는 것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하는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다 보면 결국은 하기 쉬운 것은 양적으로 빨리 늘려 가지고 실적 내려고 하고 애매하고 복잡한 것들 협치해야 되고 민간 부분 다 끌어와야 되는 거는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게 이런 전형적인 꼼수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커뮤니티케어가 우리 시에서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또 논의된 거는 민선7기 이후부터라는 걸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부산시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커뮤니티케어하고 사회서비스원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오거돈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얘기가 되었다는 겁니까? 시장님 들어오기 전부터 중앙정부사업인데 미리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었어야죠. 딱 들어오시고 나서 임기 바뀌었을 때 바로 진행될 수 있게 하셨어야죠. 그거는 지금 부끄러운 얘기를 여기서 그렇게 변명이라고 늘어놓으십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민·관협치 절대 그 빼놓고 갈 수 없죠?
그리고 덧붙여서 커뮤니티케어는 도시재생, 주거 다 포함해야 되지만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게 복지서비스하고 보건서비스 즉, 사회서비스하고 보건서비스의 이 분절되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합쳐보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건하고 복지하고 합치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인정하시죠?
이건 뭐냐 하면요. 제가 시에 자료 요청한 건데 커뮤니티케어나 뭐 주공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부산시 16개 구·군 담당팀장 회의들 한 거 참석자명단을 한 번씩 다 봤어요. 여기에 보건 쪽이나, 보건 쪽 담당자 있습니까? 전부 다 사회복지, 행정이에요. 지금 부산시 커뮤니티케어에 관련해서 내·외부 쪽에서 제일 많은 우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부산시 행정의 칸막이 문제 때문에 커뮤니티케어가 한 발짝도 진행 안 된답니다. 민·관협치에 말아서 복지, 보건, 도시재생, 주거 다 아우러야 되는 부산시가 저거 내부에서부터 직렬 간 통·폐합을, 협치를 못해 가지고 팀 회의조차도 사회복지하고 행정들만 하는 거예요.
의원님 이거는 뭐 실제하고는 좀 다른 자료인 거 같습니다.
무엇이 실제하고 다릅니까? 제가 복지건강국에서 받은 자료 지금 올린 건데.
그 자료가 목적에 따라서 제출되는 부분도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도 의원님 우려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우리 이 타이밍, 2020년 기점으로 타이밍 놓치면 10년 후에 발생할 베이비부머 후기 노령자들이 복지아노미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산은.
시장님,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 민선7기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단계별 추진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조성사업을 민선7기의 복지분야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미약, 취약했다는 걸 저 자신도 느끼고 있고 오늘 우리 구경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부분을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걸 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속도를 내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있던 이 칸막이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런 작업에 같이 좀 참여해서 우리 부산을 그야말로 커뮤니티케어 문제라든지 사회, 그 복지원? 아니 그 사회 뭐지,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선진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여튼 뭐 올해는 시범사업 목표인 2개 동뿐만 아니라 복지부 선도사업에 부산진구하고 북구 등 2개 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든 이 커뮤니티케어는 선진국에서도 30여 년간 긴 시간에 걸쳐 시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 지역에 맞는 모델을 정착화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이 노인 중심의 보건복지부 선도사업과 시의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지역에 맞는 최적화된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까지 돌봄대상을 확대하고 해서 2022년까지는 206개 전동에서 이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갑박, 급박스럽게 시정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발표한 부발연, 부산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40년도에 부산시 전체인구 너무 급속하게 감소하는데 시장님이 작년에 시장 선거 때 준비한 공약 때와는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를 변경하시지 않으시면요, 10년 뒤에 우리 부산시민들의 노후, 지금 은퇴세대들 55년부터 63년 사이에 출생한 이분들의 노후가 보장이 안 됩니다. 10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금 빠른 속도를 내시고 조금 더 정밀하게 고민을 하셔서 과정을 좀, 계획을 좀 변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공감합니다. 지금 예상보다 아주 빠른 고령화속도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너무 지금 슬로우 템포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일자리를 통한 노후소득을 보장시키는 문제 그리고 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문제 그리고 이 건강과 돌봄을 책임지는 어떤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고령사회의 주요 사회구성원인 신중년세대, 5060세대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전 구·군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 가까운 곳에서 돌봐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산형 커뮤니티케어도 기존에 구축된 사회의 자본과 연계해서 충실한 돌봄모델로 발 빠르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 걸쳐서 부산의 인구정책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필요시에는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을 만들어 나가면서 적극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충분히 내 집에서 내 마을에서 내 이웃과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지원되지 않아서 모두가 병상에 드러눕게 만드는 그리고 환자로 만들어서 병실에서 죽게 만드는 이 서글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적인 선진적이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재정은, 복지재정은 언제 어떻게 파탄날지 모릅니다. 부산은 심지어 7대 특·광역시 중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너무 빠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곧 10년 뒤에 어떤 부산에서 어떤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케어는 단순히 복지 문제뿐만 아닙니다. 돌봄의 사회화로 인해서 또 다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에 활력을 주는 고용정책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칸막이나 관료들의 수동적 태도로 인해 가지고 350만 부산시민들이 사람답게 살 노년의 권리가 저당 잡혀서는 안 됩니다.
· 부산, 태어나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인가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가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박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해선에 신설 중인 원동역사에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부전∼일광을 잇는 동해선은 전국 최초로 개통된 광역전철로서 일반철도에 속하지만 부산시 북동부를 연결하는 간축선으로서 대중교통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도심의 철도입니다. 이는 우리 부산의 새로운 발전축인 오시리아관광단지를 비롯한 기장군 방면을 연결하는 유일무이한 철도로서 향후 발전가능성 및 장래의 개발여건에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자원인 동해선이 지난 민선6기 서병수 시장 시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깜깜이 밀실행정으로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는 사안이 있어 이러한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역사가, 역사가 결국 진통을 겪다가 이제는 수영강 물줄기, 물줄기, 물줄기에 떠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제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앞으로 부산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찾아보고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의에 앞서 작년 10월 18일 273회 임시회 때 기존 BRT 관련 구간 관련 시정질의 후 그 간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람, 길 모두 잃어버린 BRT에 대해 시정질의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사람중심, 보행자중심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1년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의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산시의 BRT담당자는 적극적이지 않고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와 말로 현장점검에 참여하였습니다. BRT담당자가 이 분야에 얼마나 권위 있는 실력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어보였습니다. 오히려 경찰청 교통과 관제계에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진우 계장님과 김영도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의 현장점검과 토론이 있었지만 지금의 교통국장, 이전의 교통혁신본부장의 모습은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의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이 불편해하고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었고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의원과 의회 더 나아가 부산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의 테스트결과 안락뜨란채 삼거리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변경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안락뜨란채 삼거리 횡단보도 신호, 신호체계 변경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당장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에 문제로 제기되었던 동래시장 쪽의 버스노선 동래구청 쪽의 일방통행에 대해서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원동역사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해선 건설과 관련된 사업 추진사항과 현재 이용수요 및 운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선 건설 관련 사업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2003년 국토부에서 실시계획사업 승인이 고시되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단계인 부전∼일광 구간은 2016년 12월 복선전철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인 일광∼울산 태화강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수요는 하루 평균 약 2만 4,000여 명 정도가 동해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8년 기준 일일평균 2만 7,000명, 총 승객 990만 가량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동해선과 타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무료에 따른 환승손실부담금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와 철도공사 간 협약서에 따라서 동해선 환승 시 발생하는 할인에 대한 운임차액 5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0억 원가량의 환승손실을 철도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환승할인협약을 통해서 50% 분담하기로 해 현재 잘 운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아직 부산∼김해경전철은 환승할인이 미적용 되고 있는데 그것도 향후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하고 있는 교통국과 잘 협의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동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동역사는 신설지 주변 대규모 아파트 개발계획으로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급증하여 신설을 요청하는 여러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2014년 타당성검토용역을 하였고 그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1 이상으로 역 신설은 가능했지만 재무적 수익성이 1 미만이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7년 7월에 노반 및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고 현재 공정은 한 6월 현재 60%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188억 원의 예산을 공사에 투입했습니다, 2015년부터.
원동역사 건립비용 중에 그 비용이 지금 증가됐지 않습니까?
당초 188억에서 270억으로 증가된 이유가 노반공사 중 임시가설교량 및 임시보행로 설치 그리고 전기, 소방, 통신설비 등이 반영이 되어서 증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철도시설공단의 원동역사 타당성용역 여기에서 건설비가 최소 271억 원 든다고 당시에 나왔지요?
그런데 약 100억 원에 가까이 되는 비용을 국비가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당초 188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했지요?
저희들이 국비 반영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게 재무적 타당성, 아! 재무적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국비 투입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자체시비로써 추진하려고 188억이라는 걸 그때 산정을 했었습니다.
국비 확보를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통 신설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제적 타당성이 1 이상이고 그리고 재무적 수익성이 1 이상일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되는데 만약에 재무적 수익성이 1 이하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입장에서 자체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비가 소요된다고 알고 계시면 이 국비 확보를 어떤 절차의, 어떤 루트로,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확보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제가 그때 업무를 담당을 안 했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보여는 집니다, 보여는 지는데. 아마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아니, 그때 당시 업무는 안 하셨더라도 국비가 통상적으로 확보되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업무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반영이 될 거라고 믿고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어떤 사정으로 인한 건지,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재무적 수익성이 문제가 됐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수백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100% 들여서 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반드시 국비가 매칭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비 확보도 되지도 않은 이런 사업을 부산시에서 자체 결정을 하고 시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마 그때 주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마 추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이것 말고도 불편해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조차도 처리 안 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원동역사를 지금부터 재검토해서 중지 결정이 난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건설비, 철거비, 매몰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됩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매몰비용에 대한 거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미 공정이 60%까지 가까이 와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재검토를 통해서 총사업비를 변경을 했습니다, 했고. 어느 정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었고…
아니, 계속 진행하면 얼마가 들 건지 여기서 공사를 스톱하면 어떻게 될 건지…
자, 공사 중단 이후에 언론보도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정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집단민원도 그렇고, 맞습니까?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민원으로 한 8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
중단이 되느냐 그런 질문들이 많았었습니다. 많았었고 그리고 다수의 유선민원이 전화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은 제기된 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했던 부분은 현재 건축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면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하고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런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도공사랑 시설공단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역사 건립과 관련해서 타당성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건설비용을 비롯해서 경제성·재무적 분석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는 한 271억의 총사업비가 산정이 됐었고 거기서 경제적 타당성이 BC분석이 1.0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걸로 봐졌고 그런데 재무적 수익성에서 0.27로, 1 미만으로 아주 좀 상당히 낮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원동역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한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했다고요?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 뭘 확인을 해요? 이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거 시정질의 한다고 내용 들으셨죠?
그런데 그런 거도 기본적으로 확인도 안 하고 이 자리에 계세요? 이게 용역이 언제 됐는지 누가 했는지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기본적으로 파악하시고 여기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주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시 행정이 이렇게 해서 한심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용역을 누가 했느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했습니다. 그거도 용역비 8,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실시했어요. 들어 보셨습니까?
말씀,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부산시의 어마어마한 행정을 갖다가 어떻게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자, 검토당시에 국비 반영이 불가했던 법적근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당성평가 결과입니다, 그죠?
그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한 결과예요. 용역을 지금 우리 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 결과는 알고 있으면서 용역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당시에 용역주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고 공교롭게도 타당성 결과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정확하게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용역 근거자료를 갖고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까? 이해 가십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에 방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방침이 있어요! 시설공단에서 용역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다시 용역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다시 재검토를 한 걸로 저도 기억은 합니다. 하는데 숫자는, 타당성분석 숫자는, 수치는 아마 같게 나온 걸로…
아니, 숫자를 모르시라도 용역 결과가 우리 시에서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안 했냐, 이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모르시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에 우리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 부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는 걸로 국비로 다 추진되는 걸로,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에 우리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 분담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빨리 답변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총사업비는 2조 7,514억 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25조 600억이 들어가고 부산시가 1,600억, 울산시가 291억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동해선 복전철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에 우리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분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해선 복선전철 사업 말씀하신 그 사업 같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죠, 국장님?
제가 물어보면 말이죠.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데 뭘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착각을 했던 게 광역권 도시철도라고 그래 가지고 동해선 복선전철이 아닌 걸로 다른 걸로 지금 제가 착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안다, 답변하니까 그제서야 착각을 했다. 그런 답변하시라고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수백억짜리 지금 공사가 좌초 위기에 놓여 앉아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고 그런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 국비 부담 관련 철도법 조항을 보면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것을 줄여서 철도건설법이라 이야기합니다.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제1항제3호에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의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해서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한,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50/100을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세요?
일단은 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
우리 원동역사와 관련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동역사 같은 경우는 수입이 비용에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운영손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뭔가? 수익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새로 건설되는 철도노선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새로 건설되는 철도노선이라 하면 관련 철도건설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철도노선이 포함된 철도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의 철도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선의 광역철도노선이 철도건설기본계획에 고지된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2003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서 사업실시 계획이 됐고 고시날짜가 2003년 8월 이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철도건설기본 계획이 아니라 실시계획 고시이니까 철도건설기본 계획이 고시된 것은 그거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이 내용대로 보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원동역사에서 이 시점이 분명히 철도건설기본 계획이 그거보다 앞선 시점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를 못 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동해선 건설사업 고시, 공사가 진행 중인 당시로부터 2003년부터 개통이 2016년 12월에 이르기까지 13년의 기간이 걸렸어요. 이 역사를 신설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을 텐데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아마 노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오래됐던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원동역사 건립에 관한 부분은 그 뒤에 아마 결정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우리가 시에서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줬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잖아요. 협약했죠?
이런 내용도 제대로 파악 안 해 보고 검토 안 해 보고 지금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줬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해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기본계획, 실시계획 공사기간 13년 이상의 기간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철도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 역사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졌다면 국비가 50%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철도법 지금 잘 안 보셨죠?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는 답변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 안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RC가 1 이하이기 때문에 국비 투입이 안 되는 걸로…
그거는 우리 기재부의 결과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해당되는 거고 철도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죠?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이야기하세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민선7기, 민선6기 서병수 시장 시절에 이게 깜깜이로 추진이 됐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세요?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조금 모호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진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당초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추진이 됐는데 이게 국비가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로써만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금 서둘렀던…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산시에서 수백억짜리 사업을 하면 시에서 계획을 잡고 국비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 당시에 아마 이진복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요청을 받고 왜 국비를 못 했을까요? 국장님 생각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지침상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지침이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시행을 안 해야지 왜 했습니까? 왜 했어요? 왜 했냐고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 시간 때상.
참, 이게 우리 부산시 행정이 아직까지도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어쨌든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이런 고위공직자들조차도 관련법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다. 지금도 물어봐도 모르고 있다. 이래 가지고 부산시에 12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하고 계세요? 철도법 관련돼서 세세하게 다시 공부하시고 관련된 자료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없으니 더 이상 제가 봐서는 질의가 안 되겠네요.
다음 감사위원장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련 공무원 감사하셨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결과에 대해서 언급 좀 해 주세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동해선 원동역사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익성이 1 미만이어서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용역 결과 나온 사안인데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국비 확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시비를 전액 투입하기로 시장, 당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 추진과정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애초에 270억 원 이상이 든다라고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산정을 할 때 정거장을 지붕만 있는 노출형 등으로 최소 규모로 산정해서 별다른 근거 없이 188억 원으로 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진행과정에서 최근에 다시 82억 원 정도의 추가사업비 요구가 있어서 그것이 감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그렇게 되고. 감사 결과 시비로 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익성이 부족하고 또 역사 운영 시 손실발생 연 3억 원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최초 총사업비를 산정할 때 산정근거 없이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사업비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처분을 했고 처분 결과는 저희가 판단하기로 이 사업은 시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고 담당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징계기준상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당시 과장 이상은 모두 퇴직을 했기 때문에 담당팀장 및 담당자 2명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했고 그리고 원동역사를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발생 예상되는 운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문제가 있어서 담당자들이 과오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가 90억 가까이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됐다고 보는데 담당 공무원 2명만 이렇게 징계 처분하는 게 맞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 이상은 퇴직을 했고 그리고 전 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운영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를 했고 사업 계속추진 여부나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의 결재라인을 보니까 총 7개의 결재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2명만 이렇게 감사처분을 받는 거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나 공직에 오래 이렇게 근무하시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이 많아요. 열심히 일하고 일 많이 벌이면 감사 많이 받는다.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무리한 사업을, 무리한 사업을 너무 이렇게, 물론 형식적으로 시장 방침을 받아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고위직이나 시장이 무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도록 이런 압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그러면 문제만 있으면 밑에 하위 직급에 있는 담당자, 담당공무원만 징계처분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현직에 없기 때문에…
아니, 시에 지금 90억 가까이 손실을 갖고 왔으면, 담당자 징계처분했으면 당시에 관련된 간부들 다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그게 형사상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하면 퇴직자의 경우에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고발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손해배상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손해배상을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해서 퇴직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더라도 검토는 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퇴직하고 나니까 끝이다. 사실 공무원들이 파면 조치되면 연금도 못 받죠?
그러면 지금 퇴직하고 난 뒤에 연금 잘 지금 타 먹고 있잖아요. 문제 있으면 퇴직을 하더라도 어떤 그 조치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안 되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감사를 해서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를 했는데 이것도 큰 문제라고 보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세세히 감사를 하셔서 필요하면 시비가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90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원동역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임 시장이 우리 민선7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 어떻다. 비판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원동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장님 생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본 건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270억으로 갔다가 188억으로 갔다가 다시 또 270으로 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철도시설공단의 위탁수수료 문제에 대한 산정방법, 금액이 과연 타당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역 운영 시에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문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보완하고 있는, 보완하는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어서 전임 시장이 해 놓은 걸 민선7기 우리 오거돈 시장이 일부러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우리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인수를 하는 경우에도 그 인수를 할 때에는 가게의 수익성이 어떤지 또 거기에 납품하는 납품들이 옳게 돼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350만 시정을 인수를 받는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검토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부분에서 체크를 해 본 결과 상당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일시 중단시키고 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아예 폐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더 박차를 가해서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원동역 문제는 이런 세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원동역 자체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한 어떤 건설의 민원이 있는 원동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든 가능한 한 빨리 이거를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에서 잘못된 사업을 민선7기에서 바로잡아서 시작하고자 하는데 민선6기의 전임 시장이 외부에서 이렇게 비판을 자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미안하다, 잘못됐다고 그리 사과를 해야죠. 그 사과를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걸 일일이 얘기한다는 거 자체도 사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행돼 온 사업들이 우리 민선6기에서 잘못된 사업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민선7기에서 시장님이 제대로 언론 쪽에다가 알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떠돌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원동역사 앞으로 문제없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실 거죠?
반드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민선7기에서는 부산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사업을 원만히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BRT 공론화 추진, 오페라하우스 등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우리 오거돈 시장님께서 바로잡아 가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많은 부분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원동역사 추진 중단은 분명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고 조직적 체계를 거스른 올바르지 못한 결정이기에 분명히 바로잡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분명히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것에는 추호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들으셨겠지만 사업의 중단과 재검토로 인해 들어가는 시간적 비용과 직·간접 비용뿐만 아니라 투입된 건설비,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에, 운영비 등을 생각해 보시고 원동역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원활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해선 원동역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오거돈 시장님, 부의장님, 김석준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님, 본회의에 왕림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비례대표 최영아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광무교까지 2단계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무동 사거리까지 3단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BRT 설치 공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여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BRT 설치 공사에 따라 보행환경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BRT 사업은 목적이 우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적이 BRT는 쾌적하고 안전성과 정시성이 확보되고 또 일정한 속도로 가서 시민들의 승객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즉, 대중교통 활성화라든가 환경오염 개선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거기에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죠?
민선7기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BRT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지금 달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표는 상당히 많이 달성되어 있고 지난 민선6기에 비해서 민원이라든지 오는 민원 전화가 거기 민선6기가 한 100%였다면 지금 한 10% 정도 줄고 시민들 여론도 BRT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본 의원은 크게 그러니까 다 동의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많이 줄어, 민원이 많이 줄었고 많이 목표치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이제 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시민들로부터 BRT가 사업이 커다랗게 호응을 얻고 교통 혼잡을 막아 내고 버스의 통행 속도를 좀 향상시키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개선해야 그 방향이 맞는 거겠죠?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부산시의 교통 혼잡의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 혼잡의 중요 원인은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최근 한 4년간 43%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승용차가, 나홀로 승용차 비중이 한 34% 정도 계속 승용차 비중이 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있고 또 승용차를 운전하는 거기에 나홀로 차량이 한 80% 이상입니다. 그런 차량 비율이 많습니다.
그죠. 나홀로 차량, 승용차 이용이 증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한 4만 대 정도 승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만 대 정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버스 이용객 수를 늘려야 BRT 사업의 목표가 좀 제대로 달성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가용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이용은 늘어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면서 지금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은 조금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지난해 10월에 대중교통 혁신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승용차 억제정책을 내 가지고 승용차 억제정책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라든지 또 주차요금 가변급지 조정 이런 걸 두루 정책을 내 가지고 결국 대중교통 수요를 증가시킬라 합니다.
그렇죠.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조금 교통 혼잡이 심화되어 왔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이게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매년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매년 최근 한 5년간 4만 대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어찌할 수, 자기 승용차를 타 가지고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민선7기에 교통정책을 하면서 2022년까지 수송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한 50%까지 해 가지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정책을 펼쳐 나갈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차도 위주의 공급정책은 승용차 수요를 좀 유발한다고 생각되는데 교통 문제도 더 악화시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도를 공급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차도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듯이 그런 일부 내용은 인정합니다.
국장님은 이 BRT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을 하시면서 승용차, 버스, 지하철, 자전거, 택시, 사람 가운데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BRT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통정책이 결국 핵심이 사람 안전 중심이 돼, 사람 중심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시장님의 생각도 사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BRT 공사 전에 BRT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예측하고 보행량에 대해서 조사·분석은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BRT 사업을 하면 사전에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에 보면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타당성 평가, 노선연장, 기·종점, 차고지, 정류소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고 특히 보행환경 등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행환경 건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맞으나 그 속에 시민들의 보행량에 대한,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BRT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최종보고서에도 보행량이 향후에 어떻게 되고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보행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건가에 대한 계획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그리고 보도에서 보행량에 대한 조사 없이 그리고 이번에 서면∼충무 간 3단계 공사 착수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어디에도 보행량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가변, 인도 부분 사실은 차선을 정류소와 가다가 지금은 중앙, 중앙차로에 정류소가 있다면 지금 수송분담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에 대한 수요는 조금 약간의 1∼2%만 증가하지, 보행환경이, 보행승객 수요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사람이 버스를 타잖아요. 대중교통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그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민은 보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그냥 그 중앙에 있는 중앙차로 그 안에 있다가 다른 데로 날아갑니까?
아니면 인도를 이용하고 보도를 활용해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성에서 해운대 중동 지하차도까지 10.4㎞가 지난 5월 31일 날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그때 기존 교차로가 34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53개소로 약 19개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교차로 횡단보도 늘어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횡단보도는 시민들이 내렸을 때, 버스정류소에서 내렸을 때 이동하기, 잠깐 그 보행 건너는 것이고요. 일상적인 보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승객이 교차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웃 거기에 사시는 우리 시민, 주민들이 승용차, 버스,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교차로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용하시고 그 시민들도 보도를 우선 이용하시고, 맞죠?
그렇죠. 보행환경이 개선됐다는 내용 속에는 교차로가 많이 늘어난 거는 인정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는데 실제로 내성∼중동 그리고 내성∼서면 여기에 보도 축소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도 축소는 여기 데이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성∼중동 같은 경우에는 보도 축소가 3.5㎞, 약 16.8%가 축소되었고.
내성∼서면 간 6.6㎞입니다. 여기는 한 3.0㎞, 22.7%가 축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은 늘어나고 보행량은 늘어나는데 보도는 줄어들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자, 그러면…
그러니까 보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만드시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BRT 공사를 통해서 옳은 방향으로 진행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부산시민들의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보행권에 대해서는 크게 배려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우선 드리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특히나 서면하고 내성과 서면 구간은 시민의 양이 소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보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BRT 공사 전에 그러면 BRT 사업으로 인해서 울창한 가로수가 뽑혀 나가고 보도가 축소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 공론화 과정 속에 시민들에게 알리셨습니까?
그 부분 전반 전체를 알렸지 콕 집어서 알리지는 않고 그 속에 전부 다 설계서라든지 내역을 다 공론화위원들한테 다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지금 한 65% 정도가 찬성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그렇죠. 공사가 재개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까지도 시민들에게 알려서 보도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있던 가로수들이 뽑혀서 어디 다른 곳으로 이식이 되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국장님께 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냐는 얘기를 우선 여쭈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게 설계용역자문회의라든지 건설기술심의,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그리고 또 공론화위원회, 주민설명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를 통해 갖고 시민과,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하고 있는데 그걸 콕 집어가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좀 빠졌다고 본 의원은 봐집니다. 그것 또한 시민, 시민들에게…
빠진 건 아니고 전체적인 다 자료는 드리는데…
알렸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BRT에 대한, 그 공사에 대한 것만 아시지 BRT 공사로 인해서 보행환경이 어떻게 되고 보도가 얼마나 축소가 되며 그리고 집 앞에 있던 가로수들이 어떻게 이식이 되는가에 대한 것은 시민들은 잘 모르시고요.
가로수 부분은 그게 수목은 일부 Set-back 해 가지고 이식을 시키지만 정 이식이 안 되는 것은 다른 데 수목원이라든지 다른 데 이식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식이 안 되는, 보도에 이식이 안 되는 부분은 가로수 띠 형식으로 해 가지고 충분하게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띠 녹지도 만드시고 이식, 후퇴이식도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방법들을 쓴다는 거는 알지만 실제로 정말 울창하게 살아 있는 가로수를 옮기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좀 문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국장님, BRT 공사의 버스정류장까지 보행자의 접근성이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이 조성되어야 이런 것이 이어져야만 버스 이용객 수가 늘고 승용차가 줄고 그래서 결국은 대중교통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BRT로 인해서 가로숲의 변경사항과 보도 축소 사항은 시민의 접근성과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과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보행환경이라든지 거기에 수목이라든지 있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저희 환경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정류소 부분에, 중앙에 정류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도 부분에 Set-back을 해 가지고 약간 차도가 좀 축소되고 나무를 이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조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류소를 만드는 곳이 곳곳이, 예, 국장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퍼센티지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인도가 많이 좁아진 걸로, 보도가 많이 좁아진 걸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국장님.
정류소 부분에는 또, 중앙차로 정류소 부분에는 또 수목을 심습니다.
다음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BRT 사업에서 민선7기 보행혁신 전략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국장님 그 목표를 달성하고 BRT 사업이 좀 실패작으로 끝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국장님께 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차도 다이어트를 통하여 기존의 울창한 가로숲과 도시숲을 유지하고 보도의 유효폭도 넓힘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이 주어질 수, 주어진다고 봅니다. 두 번째, BRT 구간별 보행자의 보행량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행량이 아주 많은 곳임에도 보행환경이 가장 열악한 구간이 서면 구간입니다. 설치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부전시장, 광무교 서면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잠시 중단하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친화적인 설계로 변경하여 BRT 공사를 재개하시는 게 어떨지 한번 이 이야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차도 다이어트로 해 가지고 수목이나 그런 게 유효폭이, 보행환경이 좀 불편하다 했는데 그 부분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도, BRT 정류소 부분은, 차도 부분은 일부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로폭도 축소하고 기존 중앙차로에 수목도 안 심은 데도 있다는데 거의 다 심었는데 그 부분도 또 적극적으로 심어 가지고 보행환경에 최선을 다했고 BRT 보행자 수요조사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아까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이거를 감안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에서 광무교, 부전시장에서 광무교까지 1.5㎞ 이거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말 정도 되면 개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 중이더라도 이런 좋은 의견이라든지 또 보강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아까 보행량 조사 관련해서 민선7기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를 하고 나면 42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예측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2만 명이 움직이는데 계속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보도 축소 부분 그리고 보행환경을 좋게 하는 방향을 아까 좀 고민해 보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서면 구간은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거는 행정자치국에 보행 관련 추진단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거는 행정자치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BRT 설치계획에 의하여 가로수와 띠녹지, 교통섬, 도시숲이 없어진 구간이 있습니까?
예, 일부가 지금 첫째로 버스 승강장이 한 80m 폭이 됩니다만 그 구간은 가로수 식재가 좀 Set-back 해서 후퇴가 되고 보도폭이 약간 줄어들어서 가로수 식재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BRT 공사로 인한 겁니까?
예, 현재는 BRT 공사로 인해서 수목이 이식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숲, 교통섬, 도시숲 한 구간 없어졌는데, 한곳, 부전시장 맞은편 쪽에.
도시, 숲이 없어지는 경우는 BRT 공사 때문에 현재 그곳에, 중앙차로 때문에 없어진 거고요. 현재 그 구간에는 녹지대가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RT 공사로 인해서 가로수와 띠녹지 이식 및 신규식재에 따라서 보도가 축소되잖아요?
그리고 보도의 유효폭이 이렇게 줄어든 구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녹지대가 최초에는 1.4m의 폭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한 0.6에서 1.2m 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현재 예를 들고 싶은 건 내성하고 현재 서면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구간에 25개의 정류장이 생기기 때문에 한 한 구간에 80m 정도로 해 봤을 때 한 2㎞ 구간에, 구간에 녹지대가 Set-back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데 어떻게 좀 조정해서…
지금 내성∼서면 같은 경우에는 후퇴가 되더라도 당초보다 많은 가로수가 식재됩니다. 81수가 더 생기게 되는 이유가 중앙에, 승강장에 또 식재가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성에서 중동 구간이 좀 문제였는데 그 구간은 도로폭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가 되지 않고 관목, 키 작은 나무로써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민선7기 보행길 5대 추진전략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으로는 알 수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띄워진 화면처럼 저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행의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시민의 보행권이 침해당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본부장님 보행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로숲과 도시숲을 단절됨이 없이 많이 조성해야 되는 거 맞겠죠?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도시 열섬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마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본부장님 BRT 설치 계획에 따른 지주목 설치와 가로숲 제거로 인하여 시민의 보행권이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길을 걷다 보면 가로수 지주목이 상당히 거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로수 지주목은 가로수 성장에 필요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현재 활착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존치해야 되고요. 활착되고 나면 저희가 제거를 할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목 보호틀과 가로 하단 0.8m 안에서 저희가 지주목을 설치할, 설치할 계획이 있고 또 그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 지주목이 이게 보행에 조금 어려움을 준다면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공법이 있다, 있지만 현재 활착하는 데 최대 나무 성장에서는 유리한 방법이 지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주목이 밖으로 나와 있음으로써 보행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지중화하는 공법으로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 밑으로 이렇게 지중화해서 하는 방법과 그리고 벽면녹화 이런 것들이라든지 조금 보행환경을 위해서 보도폭을 조금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실제로 조경 공사만 이렇게 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실제로 BRT 관련 공사는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들이 이식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잘 자랐던 교통섬이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요즘처럼 미세먼지라든가 열섬 완화 효과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이런 BRT 공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제안은 안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BRT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로수도 시민한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두 가지를 공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공사 구간에 가로수 식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교통국과 협력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가로수들이 많이 심어지고 도시에 열섬 완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BRT 완료 구간, 동래시장 앞에 법적 미달, 보도의 유효폭이 존재하고 있고 기존의 울창한 가로수가 사라진 구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고 도시 열섬, 미세먼지에 방치되어 보행자들의 건강을 해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김문기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박민성 의원님도 문제제기를 계속해 오셨고 1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BRT 공사를 진행할 때 이미 이 구간은 이렇게 보도 협소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거라는 것을 예상한 구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에서 우리 교통국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는 보도 유효폭은 한 2m로 되어 있지요. 그러나 최소유효보도폭은 또 1.5m이고 거기에서 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는 또 1.2m까지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보행약자분들에게 교통약자분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말씀하신 동래 구간, 동래시장 부근에는 4개 지점에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변압기로 인해서 그게 아주 교통장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보니까 최소한 1.3m 정도는 설치가 되는 것으로 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앞서 아까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공간은 중앙에 버스정류소에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시민, 너무 좁아서 실제로 재면 90㎝입니다, 그곳은. 여기 이곳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민들이 몇 명만 서 있어도 너무 위험하고요, 조금만 살짝만 나가도 차가 바로 앞을 스치는 정류소입니다. 이 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시장님.
예, 횡단보도입니다. 정류소와 횡단보도가 그곳에 있습니다.
정류소입니까? 아니면 정류소를 가기 위한 횡단보도입니까?
정류소에서 내려서 예, 횡단보도로, 횡단보도 기다리는 곳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챙겨봐 주십시오. 저곳에서 얼마 전에 사고도 났었고요. 시민들 몇 명만 서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도로유효폭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BRT 설치공사 구간에는 시민들의 보행량이 아주 많은 곳임에도 보행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참 쉽지는 않지만 부전시장에서 광무교까지의 서면 구간 시장님 알고 계시죠?
BRT로 보행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여튼 최소한의 보행로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저곳은 지금도 보행량이 많아서 굉장히 보행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시장님 보시겠지만 실제로 건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보도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BRT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창원시에서 보도가 났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친화적인 설계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체계 개선을 병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향후에 진행할 3∼4공사 구간에 차도 다이어트정책으로 전면개편에 대해서 논의해 보실, 시작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원시의 사례를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살펴보도록 해서 그런 그것을 우리 부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보행혁신 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BRT 공사를 통해서 보도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보도폭을 확보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선포하신 민선7기 보행혁신 비전과 정책목표와도 엇박자를 내지 않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정책의 방향대로 BRT 사업의 본래의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시장직속의 컨트롤타워 구성하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4단계 BRT 사업이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과 병행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함께 명심하고 또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성의로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에는 화면에 나온 사진과 같이 가로숲과 교통섬, 도시숲이 연속적으로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보행거리가 BRT 설치 공사로 파괴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부산시의회가 나서서 수십 년 동안 가꾸어온 가로숲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를 막고 넉넉한 보행길을 확보해야 합니다. 울창한 가로숲 아래서 넉넉하게 마련된 보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길과 간선급행버스체계가 더불어 공존하며 상생하는 방향으로 지금의 부산시 BRT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시하였던 제안사항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한 BRT사업 개선방안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버스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했을 때나 부산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시민들은 모두 걱정을 하면서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버스와 도시철도가 얼마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며칠 전 부산시는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버스노동자들은 이를 두고 개악이라면서 완전공영제 실시를 요구하며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부산 대중교통 정책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공영제 도입과 함께 도시철도 재정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정책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적인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부산 대중교통 정책의 중요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돈 시장님의 시정철학은 노동존중 부산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 7월 초 부산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할 때 SNS에 적폐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혹시 노동조합에 사과는 하셨습니까?
부산시민 대부분은 노동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산시민 대부분이 노동자들입니다.
그 대부분이라는 게 어딘지 모르지만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헌법에 보장한 쟁의권을 부정하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임금 동결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임금 동결을 왜 요구했고 임금 동결을 통한 재정 절감효과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부산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적자기업이 서울교통공사 등 5개 동종 기관과 또 부산시의 산하기관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한 부산시민의 정서도 또 고려하고 그동안에 앞으로 시행될 4조 2교대 도입 등으로 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임금인상 재원을 조금 더 이 인력 충원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파업 전에 여러 가지 노사와 최종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라고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또한 1.8% 정도 저희가 임금 동결을 요구했는데 의원님 제시하신 대로 한 47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타결된 대로 한다면 잠정 합의한 대로 한다면 0.9%, 약 한 24억 원 정도의 순수한 임금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누진제라든지 또 자연인상분 이런 데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고통 부담하고 사장님께서 방금 노력하신,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부산교통공사의 재정여건은 결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보시더라도 임금 지원 47억 원은 2019년도 적자예상액 2,142억 원의 2.19%에 불과합니다. 무임비율이 30%에 달하고 적자액 중 1,991억 원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 비용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런 재정구조 속에서 하늘이 두 쪽 나고 임원들이 수년간 임금 동결하더라도 결코 적자를 저는 벗어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하고 운영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장님! 페루 리마를 비롯한 해외투자 사업과 덕천역 지하상가 운영사업의 공통점은 돈을 벌려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돈도 벌지 못하고 여론의 질타만 받았습니다. 덕천역 지하상가는 약 100억 원대 소송에 휘말릴 예정이죠?
아직 협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좀 폭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도시철도의 존재 가치 그다음에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취임 전부터, 취임 후부터 늘 말씀드린 것이 도시철도의 존재 가치는 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산교통공사의 존재 가치도 시민입니다. 즉, 절대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 증진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안전성과 복리 증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부산시장님께서는 재정압박감 때문에 공공성을 무분별 훼손하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 여러 사업들을 저질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무리한 수익사업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 중심의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명칭이 부산지하철공사가 아니고 부산도시철도공사가 아니고 왜 부산교통공사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버스운송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교통공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새겨 주시고 진지하게 부산교통공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선7기 아까 BRT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우리 대중교통 정책방향이 차량 소통중심의 교통을 사람 안전중심 교통으로 혁신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산을 만들어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고 이 다섯 가지 핵심방안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하고 버스운영 개선, 대중교통 환승편의 및 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사람 안전중심 교통환경 개선해 갖고 22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50%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43.7%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21년까지 50%로 올리는 게 우리 시정의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산시 수송 및 교통예산 투입은 연간 어느 정도 수준 됩니까?
저희가 버스,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지난해 기준으로 적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액이 버스 같은 경우 1,641억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비입니다. 도시…
국장님! 제가 질문은 연간 예산 투입, 투입금을 말씀드렸습니다. 적자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 예. 교통국 예산 규모는 한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예산 투입에 따른 교통 분담률은 좀 좋아졌습니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정체 내지 조금 줄어들고 있고 도시철도는 미미하게 좀 영점 몇 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빚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추세를 보면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도시철도도 2013년 16.8%에서 2017년 17.8%로 불과 1% 상승했습니다. 맞습니까?
반면 승용차는 31.6%에서 33.8%로 상승추세가 가파릅니다. 맞죠?
예, 매년 한 4만 대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부산시의 교통예산을 보면 도로예산은 감소하고 대중교통 예산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예산은 확대되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점차 줄어드는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과 대중교통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송분담률은 거의 정체 현상이고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가 줄어들고 도시철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의 43.7%…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수송분담률이 예산증가액에 비해서 비례해야 되지만 이게 전체 도시철도하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서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한 3%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의 중심축은 도시철도와 버스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이후 부산시의 재정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죠?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버스 같은 건 지난해 1,641억 정도 되고 도시철도 같은 건 2,600억이기 때문에 한 3,500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버스 준공영제 후 시내버스 영업비용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영업수익이 매년 한 100억 원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서울과 광역시를 비교하면 부산이 급격하게 지원금이 늘었고 시내버스 영업비용도 PPT에서 보시듯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준공영제 도입 후 제대로 관리를 못 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점 속에서 부산형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시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저희 시장님이 발표했습니다. 3대 핵심전략이 있습니다. 대시민 편의성 제고가 있고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버스업체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3대 전략과제에서 핵심과제가 열여덟 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열여덟 과제 중에서 보면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전면 개편하고 정책노선 노선입찰제, 공유 회계 아, 회계 공유시스템 구축, 공익이사제 도입, 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또 경쟁의 원리 도입, 운송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 보상, 재정지원금 한도 설정 등 열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버스공영제 혁신안을 봤는데 그중에 노선입찰제와 공유회계시스템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선입찰제하고 회계 공유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입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노선이 부산시내에 준공영제 같은 경우 144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지금 산단이라든지 교통사각지대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노선을 투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비, 무 수익노선인데 그중에서 몇 개 노선을 입찰 형식으로 붙여 가지고 서비스도 제고하고 또 원가절감도 하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준공영제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을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유회계시스템은 우리 부산시내버스가 한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금관리위원회에서 업체에 아, 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업체별로 다 수익금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업체에서 어떻게 투명하게 회계 원가가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국장님! 공유회계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공유회계시스템에서? 제가 볼 때는 표준운송, 운임원가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입출금, 표준운송하고 입출금 거래를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 조합, 업체 다 공유해서 볼 수 있게끔 그게 회계공유시스템입니다.
제가 볼 때는 PPT를 보시면 지난 6월 부산시에서 수행한 버스표준운송원가 검토용역보고서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통국장님! 밑에 세 가지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방식의 문제점을 좀 읽어주시지요.
예. 비관련 사업비용 및 불인정 경비항목에 대한 분류기준의 미비, 항목별 산정기준과 정산방법의 차이로 인해 재정적 손실, 표준운송원가의 약 70%를 차지를 하는 인건비 산정기준이 현장조사 없이 버스운송업체에 의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다른 걸 더 정리 좀 해 보았습니다. PPT를 보시면 표준운송원가의 문제점은 첫째, 행정력과 전문성이 취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하나하고 둘째, 2006년 5월 준공영제 도입 후 협약서 체결 후에 한 번도 갱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셋째, 수익금 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들의 공적 통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력과 전문성 취약 분야는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임기계약직 전문관이 한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계전문가도 있고 노선전문가도 있고 시스템전문가도 있는데 그거는 보강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시네요. 그죠?
버스와 도시철도의 노선중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너무 PPT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144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시철도하고 중복된 구간이 서른, 5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37%는 도시철도와 버스의 중복률이고.
버스와 버스의 중복률은 노선의 중복률은 아십니까?
그거는 중복률이라 할 수, 노선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매년 도시철도와 버스에 3,100억 원 이상 지원금을 투입하면서도 노선중복률이 37%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소위 이것은 노선소유권이 개별 버스업체에 있어서 노선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높은 중복률이 저는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준공영제 2006년도…
잠시만요. 이것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가장 최근 2017년 4월 개통한 1호선 다대 구간에 운행하는 버스노선 18개 중 10개가 3개 역 이상 즉, 50% 이상 노선을 중복하고, 중복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비효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대선이 완공되고 난 뒤에 한 차량을 22대를 다른 데로 조정해 가지고 노선개편을…
이 중복률은 60%가 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을 왜 안 하셨습니까? 조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선권은 저희 시에 있습니다. 노선권은 시에 있고 차량운영, 노무관리, 운행관리만 버스업체에 있고 노선권은 저희가 가지고 운송손실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지원한다는 그런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노선중복률은 노선입찰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버스,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개편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를 토대로 해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선입찰제를 통해 노선중복률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표준운임원가 산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부산교통공사가, 부산교통공사가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방안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예, 인천에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면서도 버스노선 지선, 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차고지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교통공사도 조례와 정관에는 버스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관에 그래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버스노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내놓은 노선입찰제를 적극 활용해서 부산교통공사가 시범적으로 버스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운영을 부산교통공사로 일원화하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버스운영을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제대로 하면 버스 지원금도 투명해지고 투명성도 충분히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의 예를 들면 지금 교통공사에 하고 있는데 운송수입이 한 27억인데 운송원가가 한 73억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우리 재정관님하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혁신안 발표는 공영제보다는 일단 노선입찰제, 입찰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결과에 시범운행해가 시민 반응하고 결과 내용하고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더 노선입찰제를 확대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공영제 그런 거를 검토할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 부산교통공사의 명칭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통국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명칭에 대해서 교통국장으로서 진지하게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질의요지 받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도시철도와 버스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철도와 버스 관련해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우리 시가 인수를 했고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것은 2007년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한 3조 6,000억 정도 지원을 했고 작년 2018년만 하면 한 3,700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도시철도와 버스에 이래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 이유는 도시철도와 버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분류가 되고 있고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용에 따른 혼잡비용 그다음에 대기오염비용, 사고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매우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데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치로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재로서 대중교통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하야리아 미군부대 자리에 시민공원이 들어섰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간 424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공공재의 사회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도시철도 재정현황을 보면 부산시가 갚아야 할 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해 가지고 엄청난 이자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약 9,5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부산시가 교통공사를 인수할 때 금액이 지금 남아있는 현재가치로서 5,75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이자와 원금을 시가 재정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003년부터, 2006년부터 해 가지고 2018년까지 정부는 2014년에 다 갚았습니다. 2조 1,948억 원을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원금 813억 남았습니다. 이자로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4,097억 나갔습니다. 원금의 5배가 이자로 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자가 더 많았던 부분은 그때 2000년도 중반에 이자율이 높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도 이자가 많기는 하지만 지금은 약 2%에서 3% 정도 이자율로 지금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금은 놔두고 이자를 갚기 바쁜데 이래 두면 누가 어느 국민이 어느 시민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시의 다른 투자계획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채를 한꺼번에 갚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도시철도 건설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철도 건설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지금까지 도시철도 1호선에서 4호선에 투입된 비용이 약 7조 7,50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상∼하단선을 포함해서 지금 계획 중이 10개 노선을 전체 포함하면, 여기에는 트램도 포함됩니다. 약 4조 7,000억 정도 앞으로 투입되어져야 됩니다.
예, 부산도시철도가 첫 삽을 뜨고 4호선까지 완전 개통하기까지 36년간 매년,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건설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3,800억 이상 투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여전히 대중교통을 인프라 구축에 집중을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민선7기 대중교통 계획에도 교통시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계속해도 앞서 제가 질의한 것처럼 수송분담률은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승용차 이용만 계속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까지 대중교통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43% 정도의 대중교통분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중교통체계 자체가 워낙 지금까지 좀 부족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설투자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의 같은 체계로서 인프라가 부족한 게 아니고 운영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대중교통 수준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리, 정체 상태입니다.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투자를 안 했습니까?
막대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송률은 정지 상태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2021년까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중교통수송률 50% 저는 맞추기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재정방향을 보면 신규노선 건설에는 국비를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 시비를 지원해서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였지만 운영할 때에는 돈이 없다고 어떻게든 줄이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계속 사용하면서도 대중교통의 질은 떨어지고 재정불안정으로 요금은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외면하는 악순환이 저는 계속 반복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교통국장님이 아니고 재정관님께 질의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철학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립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정수입에 대해 있을 때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프랑스 파리 광역교통 운영에 대한 재원 구성표입니다. 공공기금에서, 공공기금에서 약 60% 가까운 비용을 지원합니다. 맞죠? 교통세하고 그다음에 요금수입하고 그다음에 공공기여금하고 합치면 60% 안 됩니까?
예, 요금수입이 30%고 나머지가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네요. 요금수입은 28.5% 맞죠? 그러니까 교통세하고 공공기여금을 합치면 약 60%가 되고 공공 요금수입은 28.5%가 됩니다. 맞죠?
이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부산교통공사 재원 구성표입니다. 요금수입이 50%를 넘어요. 그다음에 공공기금은 불과 36%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의 앞에서 언급했던 재정구조의 적자의 순환고리를, 악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타 국가의 도시처럼 저는 재정구조를 혁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질의에서 살펴봤을 때 뉴욕 그다음에 런던,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부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복지,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공적자금을 통한 재정 지원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부산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민선7기 이전의 부산시의 교통정책은 저는 무능력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력 때문에 부산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면서도 더 많은 불편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프랑스 파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부분은 교통세 부분과 공공기여금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적자 난 데 대해서 약 2,000억 정도, 50%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40%, 30%, 40% 정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는 교통세를 도입하는 부분, 프랑스 파리의 사례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후철도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지 무임환승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부분 아직 비법정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정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교통세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시민들의 부담을, 직접적인 이용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요금은 줄이고, 요금수입은 줄이고 공적기금이 많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부산시는 재정관으로서 꼭 찾으셔야 됩니다.
오거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 혁신안에 대해 버스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 버스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버스노동자들은 준공영제 혁신이 아니라 진짜 공영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혁신안에서 버스노동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이유가, 의견수렴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공영제 혁신을 하게 된 것은 시민적인 기대 그리고 한국경제혁신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 그리고 부산YMCA 같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안이 나왔기 때문에 발표된 안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혁신의 첫 번째는 대중교통노동자들의 저는 노동조건 개선에서 시작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혁신안에는 노동자들의, 버스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의 대책이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수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도시철도에는 1,000명이 넘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월 식대 1,000원을 1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파업을 했는데 저는 이 모든 문제가 하청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또 다른 형태의 고용구조인 자회사가 아니라 부산교통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가 정부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해 가지고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등 이해관계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서 당사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토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노동자분들의 직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에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한 번 더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정당성 문제가 아니라 그에 문제는 없지만 다시 한번 더 그분들이 우리 부산시의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결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꼭 한번 그분들의 따뜻한 손을 잡고 밥 한 끼 식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가장 널리 이용하는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버스준공영제의 혁신이 아니라 버스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 어렵겠지만 완전공영제를 목표로 모든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재정안정화는 구조조정을 하거나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공공재원을 활용한 시스템적인 재정안정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대중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의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오늘 시정질의에서 제가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지금까지 부산시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만 정책의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은 전임자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들의 교통권을 인권적 측면에서 누구보다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한 방식의 교통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며칠간의 긴 비가 지나가고 화창한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중복이라고 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지난 1년간 오거돈 시장님과 부산시청, 김석준 교육감님과 교육청 그리고 박인영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 모든 기관의 구성원들은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목마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해운대구 반여2동·3동, 재송1동·2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지난 10여 년간 여전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세계센텀시티 C부지와 부산시 소유 행정재산의 캠코 위탁관리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0년대 후반 부산시는 주식회사센텀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기존에 있던 수영비행장과 컨테이너 야적장 등을 개발하여 첨단산업단지와 업무공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센텀시티라는 지명이 유래하게 되었고 2007년 주식회사센텀시티는 공식적으로 법인 청산을 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신세계센텀시티 C구역입니다. A구역의 경우 2009년 온천과 쇼핑을 결합한 복합센터로 개장한 후 단일면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백화점으로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었으며 2016년에는 바로 옆 B구역에 신세계몰을 개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C구역의 경우 여전히 시민들은 야외주차장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지거든요. 해당 부지를 분양받으실 당시에 용도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분양 당시에 지원시설용지 그렇게 해 가지고 매각이 되었고 지원시설용지 안에는 아시다시피 벡스코 앞 IBC 국제업무지역, 이 지역은 UEC라 해 가지고 도심엔터테인먼트존 그렇게 돼 있고 또 상단 홈플러스 쪽에는 이게 복합용도지구 mixed use z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게 UEC지역입니다.
현재까지 몇 가지 사업이 검토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신세계 측에서 여태까지 한 세 차례, 2015년, 16년, 17년에 걸쳐서 한 세 차례 여러 가지 약간 내용은 좀 바뀝니다만 세 차례 검토를 했고…
현재 신세계 측에서 밝히고 있는 사업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대략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센텀지역에, 부산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또 오피스라든지 컨벤션 이런 시설들이 포함된 복합개발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기본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전히 그렇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혹시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정기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장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처분제한 이런 규제가 있는데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제약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세계에서도 알고 있겠죠? 규제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법상으로 이런 제한은 없는데 저희들이 부지 매각하면서 용도를 정해서 지정용도로 3년 내에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을 안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차장 용도는 사실은 불허용도 이런 게 아니고 우선은 이 지역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지는 최근의 기사에서는 보면 신세계에서 해운대구청에 6월 30일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차장허가는 어디에서 해 준 것이죠?
사실은 이게 해운대구청하고 협의해서 네 차례 주차장 사용하는 기간 연장을 해 왔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주차장허가를 신청해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법상으로는 주차장은 허가개념이 아니고 사업자, 토지주인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구청에 통보하면 신고하는 그런 개념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세계 측에서 이 토지를 매각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으로 매각 제한 상업시설처럼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부지 매각하면서 3년 내에 개발하도록 하고 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할 경우에는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지만 처분할 경우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상에 처분, 제3자 처분제한규정이 있고…
거기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원상회복해서 시에 반환하도록 계약용지 공급…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신세계, 신세계가 아니죠. 롯데백화점센텀시티는 땅을 매각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롯데백화점센텀시티점은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해서 자금난으로 인해서 땅을 매각했습니다. 기사에도 다 나왔고요.
용도로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여러 언론에서는 땅 장사했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계약상에 있는 거는 용도로 개발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 계약 해제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일단 개발이 다 된 다음에 그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제2센텀시티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방지할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준비하면서 계약내용도 다 보고 했는데 이 계약상으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지정목적으로 3년 내에 개발하기로 돼 있고 그 목적 외로 개발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제3자 처분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주차장이 지구단위계약상 허용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는 이 계약 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은데 다음에 센텀2지구 개발할 때는 용지 공급하는 계약상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약상에 주차장 용도나 이런 용도로 지나치게 장기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부지는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UEC, 그죠? 지원시설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버젓이 간판을 주차장이라고 써놨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서 CGV를 갔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차가 복잡하면 저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신세계에서 어떻게 개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개발해라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것 또한 법령의 어려운 점인 것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해 주신 걸 계기로 해서 여태까지는 주로 시에서 소관부서가 없다 보니까 구청의 인·허가 차원에서 접근해서 관리가 됐는데 이번에 아마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나서서 센텀 신세계의 관계자를 불러서 이야기 나누고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입니다. 그것이 상업시설이 되었든 업무지원시설이 되었든지 간에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제2센텀 개발 시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행정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부산시 소유의 토지를 해당 자치구·군에 위임하여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에 해당 구청에서는 토지의 임대료를 받아 일부는 세입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부산시로 납부를 하는 형식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제점의 발생으로 인하여 2016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 위탁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이후 관리는 수월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꺼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의한 관리라는 측면과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성 또 수익성과 공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부산시 전체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한 시민들께서도 아셔야 할 부분들도 있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기존 구·군에서 위탁관리하던 것을 캠코에 넘겨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캠코에 2016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군 위임관리로서 일단 첫 번째로는 구·군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무단 방치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변상금을 부과 못한다든지 또 법령에 맞지 않게 관리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캠코가 2014년 12월 달에 부산으로 이전공공기관으로 되어졌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수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2016년 11월 달에 위탁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공개입찰할 때 캠코 말고 다른 기관도 있었습니까?
예, 단독입찰 시에는 수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캠코에서 관리하게 된 이후로 혹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하신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예, 일단 캠코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난 이후에 물론 2017년, 2018년 두 해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위탁관리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고 수익이 증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구·군에서 관리할 때는 약 3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가까이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변상금 부과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세 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해서 변상금 수익이 대폭 증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그 이전에 이 공유재산을 구·군에서 관리할 때는 구·군 전체적으로 볼 때 약 16억 정도의 구·군에 수익이 발생됩니다. 구·군별로 약 8,5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군 세입에서 감소를 하게 됐던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캠코에 관리를 맡기면서 저희가 연간 지급하는 비용, 자산매각수수료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관리비용이 혹시…
2017년도에 약 5억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 7억 정도…
기본적으로 3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약 1인당 8,000만 원 정도 드는데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하는 게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위치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구에 있는 센텀제2초교 예정부지와 좌동 보건소 옆 테니스장의 경우 캠코에서 요구한 대로 하면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 부분이 공시지가, 센텀 상업용지로서 이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1년 사용료가 약 5억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저기가 테니스장하고 축구동호인들 그리고 리틀야구단 그리고 센텀중학교가 운동장이 좁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운동동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캠코가 관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의한 관리냐 사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이 우선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부과가 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 또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단지에 우리 개발할 때, 그죠? 개발할 때 당시의 지금 이 땅에 대한 값어치는, 현재 값어치는 상당히 높습니다만 이 땅을 교육청에서 개발할 때 매각을 하게 되면 개발 당시의 금액으로 매각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지 자체가 센텀2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여전히 센텀2초등학교 부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센텀2초등학교로 한다고 하면 조성원가로 팔도록 돼 있습니다.
예, 매각을 하면 조성원가로 하게 돼 있는데 임대료는 현재 시세로 받고 있습니다, 캠코에서.
예,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이 부분은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1000분의 50, 공시가격의 1000분의 50을 사용료, 대부료로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재산이 한 3,000여 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철마면이나 금정구 회동동, 오륜동 일대에도 부산시 소유 토지가 있거든요. 물론 농지입니다만. 1㎡당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예, 최저 하는 부분에 뭐 300원, 1㎡당 300원 정도 이래 받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농지 경작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율이 1000분의 10으로 그러니까 1% 떨어진다, 아까 부지는 5%인데 이 부분은 또 공시지가도 낮은데다가 1%의 요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금액, 1만 원, 2만 원 요 정도 이렇게 부과, 최소는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캠코하고 위탁관리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16년 12월부터 올해, 3년간이기 때문에 올해 11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혹시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저희들 아직 방침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지금 연장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상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예, 지금 굳이 한다고 하면 도시공사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4개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캠코, 자산공사, 지방에서 설립하는 공사 그리고 LH공사 그리고 재정공제회 요렇게 4개만 재산에 위탁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도시공사에다가 이렇게 맡기고 있고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남 화순에서 재정공제회 올해 처음으로 위탁관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예, 공단은 일단 법 상황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외…
그러면 만약에 BMC라고 하면 BMC에서 하든, BISCO에서는 뭐 BISCO가 성격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인력채용도 가능할 거 같은데.
예, 물론 인력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어려운 측면이고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란 측면에서 지금 주로 주택건설 사업이라든지 토지개발 사업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산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산관리공사하고는 아직까지는…
노하우 측면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검토해 본 부분은 없으시네요?
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용역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저는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캠코는 부산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이긴 합니다만 부산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이고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죠? 그런데 나머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조금 더 대변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당 재산들, 우리가 재산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캠코에 위탁을 주고 있는 재산들은 부산시의 소유입니다, 그죠?
시민들이 누려야 할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캠코에 맡겨놓은 재산 자체가 약 3,400건 정도에 10만㎡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물론 수익적인 측면이라든지 재정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팔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수익만 따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비축형으로 해서 공공개발에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공공개발에 대비로 비축형으로 거의 대부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는 적지만 대부분의 면적을 남겨두고 보존 부적합하거나 무단점유 이런 부분들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파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우선시해서 관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재산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부산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익적인 목적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다양한 재산들을 관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가지 거론된 바와 같이 수익과 공익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우선인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시민들이 누려야 할 재산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재산은 부산시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무상사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수익에만 목적을 둔다면 시민들은 시민이 누려야 할 재산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배운 한 어린 야구선수는 자신의 꿈을 키워 2018년 한국시리즈 최고의 선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연간 억대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면 어린 선수들은 어디에서 꿈을 키워야 할까요? 부디 부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한 부산시민임을 잊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신세계 센텀시티 야외 주차장 및 캠코의 행정재산 위탁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았으면 하고 꿈꾸는 이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대당 4억 5,000만 원가량 하는 전기버스, 부산시가 2016년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전국 최다 규모인 67대에 이르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있는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부산시는 전체 버스 약 2,500여 대 중에 2,400여 대의 버스를 전기버스로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400대의 전기버스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부산시의 다른 정책들과는 마찰이 없을까요? 전국의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정책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더 늦기 전에 전기버스 도입과 관련된 우리 시의 추진과정을 짚어보고 현재의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전기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전기버스 도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추진 경위 그리고 목표 대수 및 향후 추진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2016년 12월 달에 5대를 도입하기 시작해 갖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 7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36대가 지금 출고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추경에 30대 정도 더 추가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137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30년에는 몇 대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까?
2030년은 지금 우리가 민선7기 때까지 500대를, 지금부터 매년 한 100대 정도 더 추가 도입해 가지고 500대를 운행하고 2030년까지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가 2,511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버스하고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2030년까지 2,400대 도입 예정이라고 돼 있고 이거를 제출하신 일자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6월 7일 날짜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67대를 저한테 제출했는데 지금 71대인 거죠?
그렇다면 중앙부처 환경부, 국토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부산시의 어떤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전기버스에 관련해서?
예,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부에서 전기버스 관련해가 1억 원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상버스용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어떤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부산 같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정책실에서 이거 전기승용차나 전기버스를 전체 컨트롤타워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면 같은 전기버스, 친환경버스이기는 한데 이걸 환경정책실과 교통국에서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전체 수요 파악이라든지 예산 확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실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유기적으로 업무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도 있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환경정책실에 요구를 하고 환경정책실에서는 국비지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버스 도입에 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부산시랑 타 지자체 전기버스 도입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하고, 대수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서울하고 광주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버스…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타 시·도까지는 지금 자료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버스 사업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산시에?
전기버스 사업자는 우리 33개 버스업체가 있습니다. 버스업체가 있는데, 선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전기버스의 수요를 저희가 조사합니다. 전기버스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도입할 버스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이거는 조합에서, 버스조합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조합에서는 제작자 선정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를 선정, 구성합니다. 그러면 전기버스업자의 제안서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업체 선정 및 차량을 출고합니다. 거기에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기업평가, 차량 성능 또 배터리 성능, A/S, 견적 가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버스 1대당 어느 정도의 국·시비가 들어가는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1억 5,000 정도가 국비가 들어가는 거고 1대당…
한 5,000만 원 저상버스, 국토교통부 5,000만 원하고 매칭입니다. 5,000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2억이고 업체에서 1억 3,000 정도 투입하고 선 감가상각을 우리, 차량을 감가상각 합니다. 그래 선 감가상각을 하면 8,000만 원 정도 해가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1대당 국·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금 71대에 대해서는 꽤 많은 국·시비가 들어갔겠네요?
그런데 지금 계약, 이거 여기 보면 입찰 방식을 보면 수의계약과 제안서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때 최초 2016년도 오송여객 5대 구입할 때는 버스업체가 TGM이라고 옛날 한국화이바 그 업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해 가지고 그때 한 4억 3,000 정도, 4억 3,500만 원 정도 해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의계약과 제안서평가, 즉 서류평가만으로 71대의 버스를 도입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서류평가만으로 업체에 이 많은 국·시비를 들이는 거죠?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업체 선정을 아까 운수업체별로 개별적으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예, 수요조사를 해서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도 감가상각 하지만 순수하게 전부 다 버스, 전기버스뿐만이 아니고 저상버스라든지 일반버스, 급행버스 같은 경우에 전체를 업체가 선정을 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많은 세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단순히 서류평가만으로 이렇게 선도적으로 부산시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타 시·도 사례 잘 모른다고 하셨죠, 아까?
광주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거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부산시가 2배 이상의 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죠?
그런데 서울, 대전, 대구시 모두 실제 운행 버스노선의 시범운행 테스트를 진행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어요. 서류평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동일 노선에 최소 2개 사를 투입을 해 가지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업체에서도 지금 조합에서도 우리 현대라든지 우진산전, 에디슨모터스하고 차를 직접 와 가지고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선 투입해 가지고.
그래서 시범운행을 몇 개월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단 말씀, 부산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은 아니고 며칠, 몇 개월까지는 아니고 며칠간 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특수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부산시 다른 지자체랑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 서울하고 대전하고 광주하고 차이점이 저희는 배산임해형 도시 구조라 해 가지고 산복도로가 많습니다.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에 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특수성이 있으면 그 특수성에 맞추어 가지고 심오한 테스트도 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른 지자체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 여건이나 기후조건 이런 거까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배터리용량을 고려한 최적의 차종 선택하고 있고요. 대구시 봅시다. 대구시 보면 7개 사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기술적·산업적 평가 실시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차종 2개를 선정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형 전기버스 표준모델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부산은, 지금 대전 보세요. 2대, 대구시 10대 운행하는데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금 71대라고 하셨죠? 71대를 국·시비 2억씩 들여가면서 1대당, 71대 했는데 지금까지 그 어떠한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서류평가만으로 이 돈을 지급했다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중에서 전기버스 업체가 한 세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외국업체 외에는. 그래서 보통 타 시·도하고 평가한 거를 종합해가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고예. 견적가격도 거의 비슷하고 동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경쟁이랑 절차가 왜 중요한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협상력이 증가하면 우리가 옵션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성량이라든지 A/S 기간이라든지 이런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단순히 이게 딱 투입됐을 때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터리 성량에 대해서는 최초 2016년도 같은 경우에 160㎾였고 그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협상, 옵션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경쟁이라든지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가면 좀 더 우리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준공영제랑도 긴밀한 연관이 있죠, 지금 전기버스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차량 같은 경우, 저상버스 같은 경우 2억 정도 하고 일반버스는 한 1억 3,000∼1억 4,000 하는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1,000만 원 하고 또 배터리를 버스 내구연한이 한 9년에서 10년인데 한 4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교체하는 그런 약간 비용 증가요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표준운송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우리 표준운송원가도 있지만 우리 5,000만 원 투입하는 재정부담도 있습니다, 일반예산.
그런 거 준공영제 같은 거 할 때 제대로 반영했습니까?
예, 그거는 당연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 예산 같은 보고라든지 또 우리 시의 방침이라든지 정부정책이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로 가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저한테 서면답변 좀 부탁드리고 어떻게 테스트를 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다른 교통의 정책들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노선개편이라든지 감차에 대한 부분 있잖습니까? 감차비용 들죠?
노선개편이 되면 아까 2030년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연계돼서 지금 다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교통국 내에서도 지금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국 내에서는 각종 정책들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 시내버스 중복노선 조정에 대한 부분 지금 논의 중에 있죠?
예, 10개 노선 이상이 지금은, 53개 노선이 있습니다. 한 37%…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아까 여기 서면답변 하신 거 보면 2030년 동안 2,400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감차에 대한 노력 혹은 노선개편에 대한 의지가 여기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2,400대고 지금 민선7기 2022년까지 500대 정도는 충분히 전기버스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감차비용에 대한 부분도 다 산정이 됐고 그리고 장기계획도 같이 세워야 되는 거죠. 민선7기가 끝난다고 부산시의 행정이 끝납니까?
그래서 이게 매년 한 240대가, 2,400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그래서 노선개편이라든지 버스 감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준공영제라든지 저상버스 그리고 전기버스에 대한 부분과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유가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내부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관련 산하기관이라든지 의회 그리고 다른 국과도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공사와 업무보고를 할 때 노선개편에 관련된 자료 받거나 공유된 거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지금 노선개편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 내년 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한 8월 달에 초안이 나오면 그때 시의회, 교통공사 또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또 논지를 조금 벗어났는데요. 교통공사에서 노선개편과 관련돼서 자료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국장님께서, 임시회 때? 그런데 제가 그날 교통국, 공사의 답변에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산하기관이랑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
그런데 우리 자료 그거보다는 우리 민선7기 준공영제 혁신안에 보면 중복노선이라든지 그런 거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안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 보면 의회랑도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분석 및 제도혁신 용역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말도 없이 2개 합친 거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의회의 부분은 저희 의회의 의원이 준공영제 용역 2개 안에 대해서 거기에 위원장으로 와 가지고, 혁신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셔 가지고 다 보고 그걸 의논하고 또…
그러면 해양교통위원회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결정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그때 혁신안 발표 하루 전날 그때 제가 약식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약식으로 저희 티타임 때 오셔 가지고 자료도 없이, 그리고 오신다는 거도 몰랐어요, 위원님들은. 그런데 말씀을 드려놓고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의회랑 의견수렴을 하셔야죠. 작년에 행감 포함해 가지고 계속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 계속 하고 같이 하자는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겠다고. 같이 좀 지혜를 모으자고 했는데 그 어떠한 자료 주신 적이 없고요. 의견 나눈 적도 없고요. 반영이 되지도 않고 마음대로 발표하셨어요, 지금.
그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준공영제 혁신안 이게 앞으로 일정 추진 로도맵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시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수랑 중간보고회랑 진행상황들 제가, 저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중간에 계속 소통하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은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시회 할 때 “자료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아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면 보통 우리 관례상 최종 용역안이 나올 때 보통 제출하는데 지금 표준운송원가 재검증 용역은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여기 혁신안에 담았고 수익금 관리 분석하고 제도혁신 부분은 지금 안이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50만 부산시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뽑은 47명의 의원, 그것도 그 안에서 7명의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이렇게까지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350만 시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정말 많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국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산하기관과도 의견이 안 맞고.
그리고 수소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수소버스 도입계획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소버스는 지금 시내버스가 5대, 다음 달 8월 달에 사상에 있는 시내버스업체에 5대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향후 계획은 저희가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를, 지금 가격이 수소버스가 상당히 비쌉니다. 전기버스의 한 2배 비쌉니다, 8억 3,000만 원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검토도 하겠지만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전기버스 위주로 저희들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국 간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지금 교통국에서는 수소버스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기버스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좀 이따가 다른 국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에 준할 정도로 재정지원이 국비 정도 지원이 되면 충분히 수소버스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전기버스의 한 3배 정도 연료비가 비쌉니다. 킬로미터당 한 190원 하는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버스 같으면 킬로, 1㎞당 한 536원 정도 하기 때문에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상당히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수소버스보다는 전기버스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국에서는 수소버스보다 전기버스를 선호하는 입장에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게 국가정책에 수소버스도 그런 게 첫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일부 도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5대 하고 매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타 국과.
타 국하고 그때 저희 미래성장전략국하고 우리 버스운영과하고 협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협조는 했는데 우리가 단서조항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계획은 존중하지만 단서조항에 가격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예, 일단 전기버스 하나만 봐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절차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도입에 대한 문제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개인적, 여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개인적 의견이나 향후 추진 계획 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타 시·도 실증노선을 한 6개월 정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고 아까 A/S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타 시·도하고 비교해 적극 검토하고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조합하고 협조해 가지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또 조건이 좋은, 유리한 조건의 방향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들한테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 교통국에서도 좀 더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답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 수소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수소도시 구현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랑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업무 협약에 대한 그런 사항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소자동차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수소사회가 곧 도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소의 생산이나 저장 그리고 운송, 활용까지 망라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빌리티 차원에서는 수소차와 수소버스, 그다음에 수소선박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수소차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소차에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수소승용차가 있고 수소버스가 있습니다. 수소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를 해 가지고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한 201대가 보급되어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550대까지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국 7개 시·도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저희 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5대를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여기 보면 이제 2030년까지 500대 정도 수소버스로 전환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정부의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의 기본 방침은 중장거리의 승용차 그리고 대형의 상용차나 수소버스 같은 데는 수소에 집중을 하고 중단거리 쪽은 승용, 이쪽은 전기로 집중한다는 게 최근에 발표한 수소 전략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도 정부의 수소차 그리고 수소버스의 보급 방침에 따라 가지고 현재는 시범으로 5대를 도입하지만 2030년까지는 500대를 도입하겠다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교통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2030년까지 2,400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산업국에서는 500대의 수소버스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같은 2030년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둘째로 교통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준공영제랑 엮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표준운송원가 산정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제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500대가 도입이 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사실은 교통국의 입장은 아까 말씀 들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8억 3,000 정도 되기 때문에 전기차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버스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신세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소 쪽을 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금 비싸더라도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정책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기차의 같은 경우, 전기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 지금 현재의 차량 가격이 1/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버스나 이런 데는 지금 연료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는 아직까지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연료비에 대한 보조를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수소버스의 8억 3,0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시범으로 나와 있는 35대의 단가, 원가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량생산 체제, 양산 체제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격이 다운되어서 아마 전기차와 충분히 경쟁할 만한 가격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량생산으로 갔을 때까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현재 단계에서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국비가 계속,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저희도 시비를 매칭을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국에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수소버스를 도입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교통국하고 저희들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교통국에서 선호도를 여쭤봤었는데요. 교통국에서는 전기버스가 좀 더 효율적이고 좋다는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5대를 도입을 할, 했고 그다음에 500대를 추진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조율이 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처음에 도입할 때 5대에 대해서 도입할 때도 상당히 각 국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라 생각됩니다. 토론을 했고 거기서 일단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저는 미래산업국이 산업적 측면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 되면 이 수소버스라든지 수소차 그리고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 해 가지고 수소자동차 부품회사라든지 수소차 또는 친환경차에 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산업적 측면을 또 봐야 된다. 단순히 버스의 가격이라든지 현재 얼마나 비용이 지급되느냐 그 부분이 아니라 과연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미래의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많이 주문을 했고 교통국에서는 당장 들어가는 예산 그다음에 준공영제에 따른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5대를 하는 데는 일단 합의를 했고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자 정도로 지금은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실·국 간 여러 개가 지금 얽혀 있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조율하는 게 조금 힘들어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 5대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국과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좀 잘 진행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예, 일단 말씀드렸듯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맥킨지의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되면 한 18% 정도, 에너지의 18% 정도는 수소로 될 거다 그리 생각되고 또 한 가지,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소차 1대가 지나다니면 디젤차 40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중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소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아, 수소 아니라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독자적인 경제 그리고 독자적인 산업을 일으키려면 수소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은 차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급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고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수소선박을 어떻게 수소로 양산할까. 왜냐하면 전기차는 선박과 대형차에 대해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수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수소를 공급하고 저장하고 생산하고 하는 모든 밸류체인을 집약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항만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수소항만 같은 걸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특징에 맞는 그런 수소경제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서 교통국이랑 미래산업국에서 전기버스 그리고 수소버스에 대한 얘기 잘 들으셨죠?
우리 환경정책실에서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이랑 그리고 관련된 친환경도시 정책 비전 그리고 추진 전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는 이미 생활 불편을 넘어서 시민의 건강권을 갖다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미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되었고 또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조치 발령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먼저 시장님께서는 단 1㎍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저희들은 안전한 시민, 청정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초미세먼지 배출량 저감과 그리고 안전망 강화, 측정망 확대를 목표로 지금 5개 중점 전략과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전기버스랑 수소버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배석하고 계셨으니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지금 약간의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갖다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1대당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용의 투입에 대한 가성비를 갖다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소버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갖다가 전기버스와 비교를 할 때 수소버스가, 수소버스가 상당히 저감된다는 걸 갖다가 볼 수 있고요. 다만, 차량 연비가, 차량 대금이 한 2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 판단에 있어서도 전기버스를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장래에 대한 부분은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교통국이랑 미래산업국이랑 같이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이런 우선순위라든지 추진 방향들이 논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소버스 5대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우리 환경정책실과 그다음 교통국, 미래산업국이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 환경과 관련해서는 컨트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앞서 말한 교통국이랑도 꾸준한 소통을 잘하고 계시겠네요?
그런데 왜 교통국에서는 전기버스를 좀 더 선호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을까요?
아마 단시간 내에 전기버스를 갖다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경정책실장님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같이 주무부처로서 묶어내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이원화된 이 조직 구조가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소신 발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기버스는 교통국이고 또 수소차는 미래산업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친환경 보급차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실이 주축이 되어서 그 보급 계획과 그리고 또 미래산업에 대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감사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환경정책실장님이 말씀을 간단하게 하셨지만 시장님께서 친환경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부산시 거시적 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 그리고 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도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비전 중에 승용차와 관련된, 또 버스와 관련된 문제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경제 발전을 위한 수소경제, 또 전기와 관련된 도시 발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적에 우선 탄소기반사회에서 이제는 친환경에너지와 수소기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친환경 및 수소기반사회는 에너지 수급 문제, 또 환경오염 문제, 또 자원 고갈 문제를 동시에, 또한 산업 발전의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수소 및 전기차 부품기술지원과 관련된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전기버스랑 수소버스 중에 장기적으로 수소버스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입장에 있으신 겁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그런 절차라든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초창기의 탐색 단계였다고 생각이 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무들, 전기버스가 하나의 예시가 되고 오늘은 전기버스에 대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뤘지만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든지 각 실·국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원화된 정책이 나오는 경우들 그리고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집행이 이 분야에 관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로 다양화되어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버스 보급과 관리 문제는 교통국에서, 또 수소버스의 보급과 수소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문제는 미래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문제는 또 환경정책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교통국과 미래산업국과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긴밀한 협조와 아울러서 환경정책실이 또 주축이 되어서 하는 이러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사업 추진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미래산업국, 교통국, 환경정책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사소통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로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세 번의 조직개편을 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는 가장 교과서적으로 한다면 먼저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제 조직을 개편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또 그것이 가동되면, 가동시켜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변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죠. 용역을 줘서 하려 하면 앞에 아마 민선6기의 경우에도 한 1년 반을 거의 조직개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일을 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금까지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조직을 만들어 보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또 조금씩 바꿔가는 이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실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안정 궤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큰 조직개편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시장님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유기적으로 조직이 변화하거나 활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에 대한 고민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진행하면서 항상 시장으로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어떻게 하면 조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약간 유연한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죠. 특히 요즘과 같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런 아주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인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방직으로, 개방직의 범위가 자꾸 지금 넓어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정무파트를 더 강화를 시켜나가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시의성에 따라서 아주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친환경에너지산업이랑 수소산업 활성화 등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부산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많은 실·국의 담당자분들이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시고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유연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부산시민들의 소중한 혈세, 단돈 10원을 사용하더라도 투명하고 의미 있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는 전기버스의 도입, 절차상·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라든지 조직의 업무 협조 체계 그리고 상호 간의 소통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런 문제점도 강력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앞서 지적드린 바 전기버스 도입 절차상의 문제, 타 지자체에서는 차량 테스트와 선정까지 엄격한 기준 그리고 지역 여건의 적합성 여부 등을 따져서 도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그렇지 못했죠. 지금까지,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도입된 차량에 대한 성능평가와 함께 경쟁적 관계를 유도하고 지역 여건에 보다 부합한 차량이 앞으로 도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조직개편의 시너지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친환경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각 실·국의 부서별 협조와 유기적인 공조 체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도시 정책 목표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직적이고 수직적인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력과 상생의 관계도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버스 도입! 친환경도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전에 김동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셨습니다.
1차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허락해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국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저신도시 R&D사업 중에 제2전시관 벡스코, 그죠? R&D 부분에…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은 잘못, 좀 나름대로 예타가 조건부승인이라고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아무래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기재부에서 통과한 공문을 의원님께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말하는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언급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언론에 난 대로 연구개발특구 내에 제2벡스코를 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승인 부분에서 어때요, 이번에 논의과정 속에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당초 작년 7월에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연구개발특구 내에 제2벡스코를 넣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먼저 저희 입장을 그렇게 가져간 것이고 기재부가 그걸 우리 시에 요구해서 넣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말하면 이번에 예타의 조건부승인은 아니다?
예, 제2벡스코가 조건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승인은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구치소 이전, 통합이전의 관련상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북항 쪽으로 가 있던 부분에서 제2대저 연구, R&D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잠정 합의 속에서 이번에 예타 신청을 그 속에서 하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대저신도시가 되기 위해서 거기 거점시설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시가 판단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 강서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때요? 교도소 이전의, 통·폐합 이전에서 건축 인허가 이 부분에서 앞으로 부산시가 담당합니까 아니면 강서구청이 담당합니까?
뭐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교정시설로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절차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 부산시가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따라 강서구청에서 인·허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일반주택과 다르게 이제 교정시설이기 때문 건축 인·허가 절차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아직 건축계획이 수립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는 저희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가 우스운 질의입니다. 우리가 조건부승인이 그 사상구에 위생사업소에서 지을 때 우리 부산시는 나름대로 제2청사 부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상구에 그 위생사업소가 안 하고 옮길 때 강서구로 옮길 때 그 제2청사는 어때요? 강서구청으로 옵니까?
저희가 교정시설, 사상구치소를, 이제 주례에 있는 사상구치소를 해당 시설로 옮길 때 옮기는 조건으로 제2 뭡니까? 서부산청사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민선6기 때 서부산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발표되다 보니 그렇게 서부산청사가 서부산지역 중에서 사상으로 가는 이유가 구치소 이전과 결합되어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사상, 주례구치소를 이전,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서부산청사 문제를 다시 검토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국장님의 오전에 답변은 분명히 사상구 위생사업소 할 때 부산시가 조건부승인 이야기를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자료는 다음에 또 확인을 하고 요 부분은 요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전과 이어 오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앞서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단순한 지역주민들의 찬반 문제를 우려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부분은 본 사업의 내용과 지지, 행정적 절차에 앞서 부산시가 이러한 대규모 기피시설사업 이전을 추진하면서 양해각서를 체결 이전에 최소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당사자와는 논의는,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떠한 당연한 부분에서 시장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부산구치소는 73년도에 건립되었고 또 교도소는 77년도에 건립되어서 매우 노후화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의 최고의 숙원사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서부산지역에는 6개의 교정시설이 있죠. 부산구치소만 사상에 있었고, 있고 부산교도소를 비롯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이 강서구에 자리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부 이렇게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부산지역에 산재한 교정시설들은 현재의 도시상황과 맞지 않고 미래발전에도 아주 걸림돌이 되어왔다 하는 거 몇 가지는 다 인정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소가 가장 좋을 것인가를 놓고 몇 번, 세 번에 걸친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드디어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위치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교정시설의 통합이전을 이루어내고 법무타운을 아주 참 만들고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만든 그 전제는 우선 첫째로는 이러한 교정시설이 적합한 그 법무타운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이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요번에 대저에, 대저지구에 지금 현재의 입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장님, 부지선정 그 사업은 법무부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주민과 논의 없이 추진하면 결코 안 됩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의 어떠한 계획 그리고 또 법치권의 어떠한 부분에서 개략적인 어떠한 발전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얘기를, 발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한 대로 지역에 있는 주민 여러분들과도 같이 이제는 본격적인 대화를 할 때가 왔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지역에 그러한 법무타운이 들어서는 것은 그 강서 대저신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강서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 외에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뭐 연구개발특구의 문제 또 제2벡스코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는 논의할 그런 상황이 왔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공감 속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이 부분은 아! 시장님 죄송합니다. 여하튼 우리 지역민과 공감대 속에서 우리 시가 바라는 어떠한 형태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여하튼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여러분! 오늘 저의 질의 좀 잘 경청하셨습니까? 우리 서울에서 송파구 노전동에 2017년도부터 법조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일명 문정법조타운 경우에는 2012년부터 기초, 특별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잘 조율해서 서울시는 난제인 동부구치소와 보호관찰소를 동부지검을 옮기면서 통합 이전을 했습니다. 이 일대에는 버스, 법세권이라고 불리면서 1년간 문정동 아파트 평균매매가가 1㎡당 11.2%가 산정되었고 또한 부동산 활성화 물론 문정역 일대에 상주인구 3만 5,000명으로 늘었고 그 인근의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창출효과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님비도 극복하고 행정효율도 높인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방법입니다. 기피와 환영시설을 한자리에 모아서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이익을 균형적으로 발전계획에 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거주민의 의견과 동의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교정시설의 통합 이전하는 문제는 작은 마을에서 단순한 지역이기주의현상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견과 이익에 대한 당연한 권리 피력이라는 점을 부산시는 엄중하게 인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6월 19일 날 나름대로 양해각서 한 이후부터 거리시위에 1인 시위를 한 달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서지역주민들한테 이 몫을 돌리려고 합니다. 주민의 몫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한 이후로부터는 거리시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앞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이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와 같이 정말 엄중하게 인지하시고 잘 선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