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10월 7일 (수) 10시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영수․최형욱․강성태․김수용․신상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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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만 시정질문을 하되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역 내 정책이주지역과 시영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 있는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책이주지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당국이 주민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조성한 주거지를 말합니다.
부산에서는 1950년대 중반 정책적 이주지가 시작되어 1960년, 70년대에 철거 및 이주정책의 산물로 태어난 정책이주지나 시영아파트는 어느 덧 40년의 세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근본 논의 및 대책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정책관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정책이주지역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답변은 요약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부산시의 정책이주지는 총 25개 지역에 걸쳐서, 7개 구에 걸쳐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정책이주지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예, 우리 시 정책이주지는 60～70년대 시역 내 수재민이라든지 철도 연변의 철거민, 영주동, 충무동 고지대 철거민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필요에 따라서 강제 철거․이주시켰다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책이주 당시 조성된 필지 규모나 세대당 불하면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책이주지는 그 당시에 10에서 15평 정도 소규모 필지로 불하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예.
이러한 정책이주지역의 도시계획과 불하면적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예, 개별, 소규모 필지에 개별로 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소규모 주택이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의,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또 이동거리가 너무 가까워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주 당시에 도로가 1m에서 4m로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그죠 그게 내부도로입니다.
또한 68년도에 조성된 신평동의 경우 이주 당시 최하 5평에서 15평을 불하를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 정책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 반여지구는 35평 규모에서 2세대를 불하를 하면서 앞집과 뒷집 간에 어떤 맹지적인 곳입니다. 즉 말하자면, 뒤에 있는 집이 팔고자 해도 앞에 있는 집과 길을 정리를 시가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재산상의 사유 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러한 실정들입니다.
이런 도시계획정책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안이하고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는 큰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마 깊게 생각을 못하고 정책이주지 불하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필지 규모를 좀 키워서 실제로 건축 가능하도록 불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땅만 불하를 하고 개별건축은 건축주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아마 좀 생각을 짧게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30～40년 당시에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인정하시죠
예.
정책이주지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건폐율과 용적률만 상향시켜서 그러한 방식으로 정비된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지금 이런 정책이주지를 대상으로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어서 개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건물은 새 건물이 되었지만 인동거리라든지 도로폭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은 크게 나아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악법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재료는 좋아졌지만 주거 질은 근본적으로 좋아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일부 지역 정책이주지역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그러한 용적률을 올렸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게 지금으로, 현 시점에 와서는 그 도시정책이 부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대표적으로 정책을 진행하면서 무허가건물 양성화라든지 이런 정책이주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그 당시에 몇 년 정도는 주거지역이 좋아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국장님 잘 아십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송․반여지역은 그 지역에 공단 등의 쇠퇴로 인해서 인구는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인구현황을 보면 반여지구가 1995년도에 4만 4,588명에서 현재로 3만 7,300명으로서 인구가 1만 2,880명이 감소가 되었고 반송지역이 1995년도에 7만 7,820명에서 현재는 5만 5,217명으로 2만 2,603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상당한 생활의 변화가, 그 지역의 생활경제권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주거의 질이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정책이주지에 대한 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왔습니까
주로 도로개선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또 어린이집, 놀이터, 노인정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지원되었습니까
예, 지금 개별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 또는, 혹은 주민들의 만족 조사들을 통해서 현황파악을 한 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이런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지속시키면서 주민들의 반응을 계속 체크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현장의 주민 의견과 목소리는 한 번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주로 구청에만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이주지역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지금 정책이주지역이 기본적으로는 전체의 도시계획이라 할까, 이 부분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전체를 철거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서서히 개선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이주지역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감안해서 부산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국장님, 부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정책이주지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일부 구역 도로가 좁은 간선도로 부분들은 철거를 해서 아주 큰 광로를 확보해 주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은 또 현 시대에, 30～40년 전의 일이었지만 지금 현 시대의 건축정책이나 도시정책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원 행위자가 부산시기 때문에 향후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서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시영아파트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시영아파트 총 5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단지는 지금 사업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고 또 재건축이 필요하지 않은 단지로 서서히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의 이주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영아파트가 당시에 주변지역,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영아파트를 전체 이주를 시켰는데 67년부터 구역별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67년도 구봉, 동구의 구봉시영아파트부터 해서 최근에는 다대지구 임대아파트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시영아파트 중에 분양아파트 말고 정책적으로 이주된 지역들을 좀 알고 있습니까
예, 해운대 지역에 따진다면, 초량․범일동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해운대지역으로 집단 이주시킨 그런 예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요약해서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79시영아파트는 초량동, 범일동, 완월동에서 순차적으로 이주되었고 부산진구 개금2지구는 75년도 수정동 산복도로 개설 이주로 인해서 이주되었습니다. 사하구 신평1동은 68년도 충무동 진개장, 쓰레기입니다, 1,631세대가 이주되었고 연제구 연산3동은 62년도 초량2동의 부두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주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이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에 따라서 시영아파트로 가게 된 것 맞죠
예.
그분들은 자기들이 임대받은 사람 아니죠
예, 임대아파트는…
아, 임대가 아니고,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죠
예, 임대아파트로 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아마 열악한 주거환경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집행한 겁니다.
시영아파트의 경우는 정책이주지역과 마찬가지로 부산시의 시책에 따라 조성되었는데 시영아파트의 주거환경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비교하면 전체적인 개별세대의 평균평수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비교하면 상당히 열악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소득수준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으로 생각하면 15평에서 20평 정도 아주 나쁜 그런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는 여러 가지 국민소득수준이라든지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주거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부산시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못했다 아닙니까
부산시가 20～30년 이후에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생각밖에 안 했다고 봐진다 이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의 개별 소득수준을 따지면 큰 집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 시영아파트는 저소득층 위주로 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현재 공동화장실을 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런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의 개선을 위해서 국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시영아파트가 자력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력으로 재건축을 하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도로, 연결도로를 확충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정비를 해서 사업성을 더 높여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거는 책에 나오는 소리란 말씀입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시정질문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력개발이 원칙입니다마는 자력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공공의 힘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주지나 시영아파트를 도시공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공사도 물론 공공성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성이 워낙 떨어지면 그 부분을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공사가 좀 어렵더라도 부산시가 정책이주로 인한 이러한 지역에는 공공성을 가진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임대주택을 더 확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설립 취지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공익성을 확보한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맞죠
예.
그럼 앞에 이야기하고 또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차차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공사 설립 이후에 부산도시공사의 주택사업 실적 및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공공주택 공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관신도시 내에 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부산도시공사는 공공주택사업보다는 각종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도시공사가 서민주택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거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사실은 도시공사가 각종 사업을 부산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사업뿐만 아니고 각종 시의 개발사업들을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빼 가지고 다른 데 한다 그 말은 안 맞는 지적 같습니다.
부산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27일날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번 보십시오.
최근에 KNN에서도 부산도시공사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보도된 바도 있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의 사업방향이 근본적으로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정책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시공사도 사업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수익성이 전혀 배제된 그런 사업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안 어렵느냐, 어려운 거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부산시의 10대 비전 전략사업 중에 금융중심지, 산업단지 조성, 동부산관광단지도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도시공사의 근본목적은 무엇이냐 주택사업에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지금도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었던 일들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버려두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시영아파트나 정책이주지역의 시의 도시정책 잘못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40년간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만큼 도시공사의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지금 부산도시공사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와 조성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설치한 도시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2,05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금고에 530억 정도 예치를 하고 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1,520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금집행내역을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리 기금들은 도시정비구역, 도시정비구역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정비라든지 용역비 보전이라든지, 또 이차보전금 이런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금을 집행현황을 보자면 3조 8,793억원 중에 2조 2,262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집행률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40% 이상 집행률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정비기금을 여러 쪽으로 쓸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남부민지구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립하는데 180억 정도를 지불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점점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정책이주지역 및 시영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다같이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참조)
․정책이주지역 및 시영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대책 촉구
․정책이주지역 및 시영아파트 현장 실태와 시민의 목소리
(김영수 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동구지역에 이 지역이 시영아파트가 공동화장실과 목욕탕 등 아주,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시영아파트로 인해서 주위의 환경까지 훼손을 시키면서 주위의 민원들이 ‘어떻게 부산시에서 빨리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이웃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내용 중 그간에 다르게, 다른 시간 동안에 국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 시정질문 내용은 주로 시민들이 과연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바쁘시기 때문에 많이 못 나가셔서 한 번 현황들을 잘 보시라고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연출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직접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책이주지역, 또 아마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우리 시영아파트 대단히 아마 열악한 이런 주거환경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또 생각을 하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더 어렵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건축정책관과 토론내용도 잘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좀 요약해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책이주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그 동안 나름대로 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 특히 아마 시영아파트, 시영아파트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시영아파트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아까 우리, 저도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정비기금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악한 이런 주거환경, 또 정책이주지역, 또 시영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 질문내용 중 시간이 없어서 기금에 대해서 중간에 조금 뺐습니다만 부산시가 최소한 정책이주지역에 대해서는 용적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프로그램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열악한 이런 주거환경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주지역 및 시영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시장님! 인터뷰 한 분들도 꼭 시장님한테 다시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민들의 여하튼 어려움을 제가 한 번 직접 듣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산시의 정책적 산물로서 형성된 정책이주지역이나 시영아파트단지 내 집행부는 정책의지를 갖고 실태파악 및 책임감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실태파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책이주지 외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슬럼화된 정책이주지역이나 시영아파트단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송 79시영아파트처럼 용적률 20%가 부족해서 사업시행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린시티, 센텀시티 모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서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공익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셋째, 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앞장서서 공익을 위한 개발을 주도해야 합니다.
넷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정책이주지 시영아파트는 온전히 부산시의 정책의 산물이기에 부산시 공공정책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버려진 도심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정책이주지역 및 시영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대책 촉구
(김영수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동구1지역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대강살리기사업과 광역상수도사업 등 부산의 물 정책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 부산시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물 문제에 대한 360만 시민의 지혜를 모아보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부산시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산시는 이러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사업이 상수원의 94%를 낙동강의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부산에 기회가 될지 위험이 될지 사전에 깐깐하게 점검해야 함에도 불행하게도 그런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맑은 물 공급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광역상수원 확보문제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눈앞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큰 틀에서 부산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부산시의 상수도 관리현황과 광역상수도 추진 및 4대강살리기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조사에 의하면 부산시민 100명 중 1명만이 수돗물을 바로 마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수돗물이 지하수라든지 산수에 비해서 좀 안전한 거는 틀림없는데 유감스럽게도 아마 낙동강 원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라든지 또 상수도관의 부식에 대한 우려, 또 가정 옥내배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의 수돗물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라는 게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대학교수라든지 다 포함되어서 매월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깐깐하게 수돗물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연구소에서 166개의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2단계 노후관 개량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총 513km에 대해서 다 마무리되고 나면 지금 현재의 아마 불신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민단체라든지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견학을 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부장님 말씀은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이 끝나면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있다 따져보기로 하고요.
정수장별 가동률, 생산량 및 단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수장별 가동률은 1일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할 때는 평균 54.6%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동률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 6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부산만 이렇게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가동률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80년대 초에 덕산정수장을 비롯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의 수질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는 현저히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수돗물 탁도의 기준에도 1.2NTU를 옛날에 시설규모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4배 이상 강화되어 있는 0.5NTU라든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0.3NTU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양질의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한 과정을 많이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덕산정수장의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침전지 소요시간이, 시간당…
예, 좋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그렇다면 다른 광역시․도의 가동률이 60%에 가까운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시․도의 광역 부분은 부산보다 좀 늦습니다. 늦게 가설되었고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게 작습니다. 작고, 또 부산이 그만큼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들이 수돗물 수요를 크게 잡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시의 도시계획인구 자체를 우리가 400만 이상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에 맞는 설비를 만들다 보니까 시설과잉의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콤팩트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수질검사과정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이야기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7대 광역시 수돗물 값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현실화률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수돗물 값 부분은 우리 부산이 생산원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울산, 인천 다음으로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현실화율이 79.69%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타 지역에 현실화율이 82%, 83%, 85%, 많은 데는 100%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최소한 10% 이상의 수돗물 인상 압박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수돗물 인상하실 겁니까
인상요인은 지금 2005년도에 인상 이후로는 지금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경제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해서 일단 현재는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지난 8월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장기경영합리화방안 보고 용역결과 준공을 하셨죠
예.
여기서는 업무통합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고 조직인력 개편해 가지고 비용을 줄여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합리화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돗물 값이 현재 비싼 이유가 과잉투자에 비해서 낮은 가동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비효율적인 업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가동률 부분은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과다시설부분에 대해서는 25년 전에는 일단 물량위주로 가설하기 때문에 시설은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도시인구가 좀 줄어들고 또 우리가 유수율이 높아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만큼 생산했지만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서 경영압박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경영합리화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비해서 수도사업소 관계인원을 118명을 감축을 하고 또 그 전에 지금 현재 금년도만 하더라도 경영합리화 원가 절감되는 부분을 128억원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최대한 수돗물 값 인상이 상수도본부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좋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가 세계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해 왔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계에서 최대의 수돗물을 생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는 사실상 외향적으로 보기로서는 수돗물을 단순한 한 가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리취수장에서 가정집에 수돗물이 도착할 때까지 1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단계 거칠 때마다 우리가 24시간 전 직원들이 감시라든지 약품을, 12개 단계를 거쳐서 수돗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당초 제 질문에 대해 가지고 “노후상수관을 교체하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많이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 수돗물의 수준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돗물의 수준은 저희들이 원수가, 낙동강 원수가 다른 광역상수도의 취수원에 비해서, 댐을 이용하는 다른 시․도의 취수원에 비해서 원수 수질은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내지만 전체는 다른 시․도의 수돗물과 비교해서 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천시에서 세계도시축전 할 때 제시한 홍보 브로셔입니다. 여기 보면 전국 7대 도시 중 수돗물 중 인천이 최고로 좋고요. 부산이 꼴찌에서 2등입니다.인천보다총트리할로메탄(Total Trihalomethane)이나 클로로포롬이 10배 이상 농도가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민은 전국에서 품질이 두 번째로 나쁜 물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값에 사먹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이게 환경부 자료거든요
예,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총 트리할로메탄이라든지 클로로포롬 이런 부분은 57개 검사항목 중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고, 항목의 데이터가 그렇다는 것이고 나머지 57개의 항목 중에서 나머지 항목은 부산이 월등하게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2개 항목 가지고 그것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총 트리할로메탄이 중요하냐 하면 염소처리를 할 경우 유기화합물과 결합한 부산물이고 이것이 영국 버밍엄대학의 직업과 환경의학연구소 팀에서 연구한 결과 이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신체구조 및 장기가 결여된 선천적 결손증이 생기고요. 방광암, 유아에게 11종류의 선천성기형이 발생하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무뇌아증이 생기고, 우리가 언청이라고 하는 입 천장이 갈라지는 구개열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도요금 비싼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조금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이라는 데가 지형적으로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압장도 많고 거기에 따른 동력비라든지, 또 바다기 때문에 시설들이 빨리 부식되게 되는, 관을 빨리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앞서 부산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페놀이라든지 1,4-다이옥산 등이 낙동강으로 유입됨으로써 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고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상수원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년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총 10년간 78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7.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 최근에는 금년도 1월달에 왜관에서 1,4-다이옥산 검출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낙동강 주요수계 17개 지점에 대해서 자동수질감시장치를 본부 우리 모니터와 연결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삼랑진, 매리, 물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우리가 55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매주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경남지역 7개 샛강이 있습니다. 그 샛강에 35개 항목을 BOD 등 중금속을 조사하고 있고, 매월 안동댐에서부터 낙동강 하구둑까지 상․하류 29개 지점에 유해물질 32종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김천․구미에 있는 화학약품을 배출하는 업체, 그러니까 비점오염원들하고 그 다음에 김해나 이런 농경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들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낙동강수계관리특별법 이걸 개정 보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고, 상당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라든지 우리 시 환경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경남도에다가 물금, 매리지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회의 있을 때마다, 행정협의회 있을 때마다 아홉 번 이상 요구를 했지만 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실상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 부분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다가 낙동강수계법을 좀 개정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지 못하지만 수변구역이라도 좀 묶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단계 낙동강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2002년도에 관련해서 지금 낙동강특별법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을, 제도를 도입해서 연간 1,800억원 가량의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수변 녹지조성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투자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동강수계관리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낙동강 수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광역상수도하고 연결해서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 부분을 직접적으로 경남도에, 뭐 사천만이라든지 진주에다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도 우리가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계관리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김해 매리공단과 관련된 문제점인데요. 명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소송 중에…
광역상수도를 비롯한 대체 상수원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등 대체상수원 개발은 저희들이 취수원다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94%를 낙동강 원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사업 개발사업으로 있고, 또한 해수담수화사업도 추진 중이고, 정부에서 발표한 강변여과수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강변여과수 35만t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대상지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계획은 우리 부산지역 내에는 점토 흙이 발생되기 때문에 강변여과수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경남 창녕지역이라든지 그 위에, 그 윗지방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남강댐 물과 같이 부산, 경남과 다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부산시가 대처하고 있습니까
전체 물 이용이라든지 전체 수자원관리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부산시민은 우리가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권리는 있고, 정부의 책임 하에, 정부의 전체의 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계획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에서는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수질이 최고 11% 개선된다면서, 그런데 왜 광역상수도사업을 벌리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부분은 낙동강, 91년도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로 부산시가 부산시민의 생명수인 낙동강 물에 94% 의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산시민이 청정원수를 확보하는 게 숙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 이후에 합천댐과 남강댐 50만t씩 가져오는 것을 계획했다가 경남도에서 반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설부 방침은 경남도와 부산시민의 합의 하에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게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지난 12월달에 정부에서 남강을, 물을 공급하고 있는 부산에도 하고 경남 일원에도 하고 같이 해 준다는 그런 어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가 아마 저희들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산시민의 청정원수 확보, 결과적으로 낙동강에만 의존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한시라도 우리가 청정원수를 확보해서 그 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그 물을 얼마에 공급받습니까
그 물의 가격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가격은 213원입니다. 톤당.
지금 낙동강 표류수는 얼마죠
47원 정도 됩니다.
다섯 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수돗물 인상요인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수돗물 인상요인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개선을 합리화해서 가급적이면 인상폭을 줄이고 우리 경영합리화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상폭을 줄인다는 것은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든 공공요금은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하고 수자원공사가 물값 때문에, 원수값 지금 소송 들어간 것 아시죠
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213원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입니다. 그렇지만 부산에서 광역상수도를 먹는 가격이 된다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원가에 비해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작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역상수도 물을 끌어와도, 끌어가 부산에 오더라도 염소 소독처리를 해야 되고 정수처리를 해야 되죠
광역상수도를 만약 가져오면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또 별도 여과처리시설 두 번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간편하게 되고, 수도 동력비라든지 약품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수돗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수돗물 값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5년만에 100% 이상 인상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달부터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첫 삽을 뜨는데요 이 사업의 간략한 개요와 함께 부산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시 구간에 반영된 사업비는 총 8,855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을숙도, 맥도 등 5개 둔치를 갖다 생태하천 환경정비를 하고, 서낙동강, 그 다음 평강천, 맥도강 등에다가 에코벨트를 조성을 하고 자전거길 42㎞, 하도준설 2,870만㎢을 합니다. 그리고 하구둑에 수문을 여섯 문을 증설하는 사업내용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낙동강이나 평강천, 그 다음에 붙어 있는 지천인 삼락천, 그 다음에 감전천을 갖다 국비로서 정비를 하고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애당초 부산은 총 39건에 4조 166억원에 신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 반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 제외된 사업내용은 보면 낙동강 4대강살리기사업과 직․간접으로 연계되는 연계사업이 15건이고 그 다음에 정부계획, 그러니까 낙동강취수종합계획에서 제외된 사업이 7건 입니다. 그래 총 22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BDI 등과 의논을 하고 또 과제를 줘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 다음에 앞으로 국비지원의 논리 등을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8,855억원 중에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은 지금 현재 그게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도 문제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만 수질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 5,000억원 정도를 4대강추진본부가 총괄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 집행할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에 환경평가를 다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배경은 무엇이고 이럴 경우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예, 지난 10월 1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경향신문에서 아마 국토부가 환경부에 넘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보도가 되기를 ‘4대강 대책, 수질대책이 미흡하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부처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다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초안에 대한 보완을 해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본 결과 9월 30일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갖다가 환경부 등에서 요구한 이런 사항들을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지방유역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보통 얼마 기간에 걸쳐서 하시죠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을 할 때는 먼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어서 사전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본 평가서를 만들어서 평가 각 유관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통상 소요기간은 저희들이 볼 때 한 한 달 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한 달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전 초안도, 초안에 대한 거는 사전에 서로 평가 의견을 교환을 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본 평가서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 대형공사의 환경영향평가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1년 걸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전부 의원님 말씀대로 사계절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평가서가 만들어지고 이제 사전조율이 끝난 상황에서만 한 달 정도 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좋습니다. 총리실에서 국회에 제출한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단기간에 공사가 추진되므로 인한 문제가 안 있겠느냐.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등 그 다음에 이제 보가 설치되면 그로 인한 환경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역의 구간은 사업의 경우에 보면 공정이 좀 단순합니다. 주로 하도준설 그 다음에 둔치정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의 구조물은 없는 그런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의 전문성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사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단체 등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때제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의 강 하도가 깊이가 어느 정도 되죠
깊이가 지금 하구는, 하구언 쪽은 상당히…
하구언 말고 일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 깊이가 한 14～15m…
예
그 다음에 깊은 곳은 그렇고 지금 현재 준설을 할 깊이는 한 6～7m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m인데 6m, 7m로 준설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도…
지금 낙동강 평균 깊이가 1～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6～7m로 준설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거든요. 이제까지 이렇게 강바닥을 깊이까지 준설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하구둑 그 부분은 계속해서 매년 수자원공사가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낙동강 전역에 있어서 이 정도 깊이로 준설하는 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규모 준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준설했을 경우에 낙동강 오니토들이 많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70년대 우리나라가 한창 산업화 했을 때부터 퇴적되어 있는 그런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강바닥에 많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을 준설했을 때 정말 어떤 것이, 어떤 물질이 나올지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시설계 전 단계로 저희들 시역 내에 하구둑에서부터 양산경계까지 5개 공구로 나누어서 지금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2,800만㎥ 정도를 준설을 하는데 사전에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지반조사를 한 결과가 그 중에서 한 2,500만㎥ 정도는 의원님 말씀대로 오니라든지 중금속으로 오염된 그런, 그러니까 처리를 해야 될 그런 토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재활용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오염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최소한 6～7m 정도로 굴착을 해서 그 토양에 대한 아주 정밀한 조사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설계를 지금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준설했을 때 부분지역에 차단막을 해서 진공흡입을 당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낙동강 전 구간에서 한꺼번에 이 공사가 동시에 추진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탁도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취수가 불가능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려하시는 바가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준설하는 방법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본류 준설은 수심이 2m 깊이로 하는 준설은 시트파일로 해 가지고 육상에서 바로 기계장비로써 준설을 하고 그 외에 한 6～7m 깊이로 준설하는 본류 물이 있는 구간은 준설선으로 배사관을 통해서 바로 둔치에다가 준설토를 적치해서 운반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저희들 매리나 물금취수장의 인근에 준설을 하므로 인해서 탁도라든지 그 다음에 중금속이 뭐 이래 문제가 되어 가지고 상수원 수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을 지금 쭉 파악을 해 본 결과 매리취수장은 상류에서 840m, 하류에서 800m 구간을 준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명취수장도 400m 상류에는 450m 구간은 준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환경부 산하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방재관님은 이러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상급수체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해 두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통합방재센터를 갖다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4대강 수계 전부에 대해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낙동강은 구미에 지소를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만일에 이제 준설사고가 생기거나 하면 저희 상수도본부하고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계를 갖추어 놓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수가 불가능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서 비상급수를 가져오죠
비상, 취수가 불가능한 사태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대비를 안 해 놓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보고 계신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토 아까 2,800만㎥가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야적장을 제대로 확보해 놨습니까, 지금
예, 저희들이 국토청에서 이 설계를 했습니다, 지방국토청에서.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기를 지금 현재 야적장은 삼락하고 맥도둔치에다가 야적을 했다가 지금 서부산권에 시행할 각종 개발사업의 성토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오니토까지 포함된 겁니까
오니는 2,500만㎥은 제거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운반처리를 하든지 뭐 이래 가지고 여하튼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을 하든지 어떻게가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그거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니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일단 우선은 준설하고 야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야적장을 하는 것이고, 그게 토양에 스며들면 그 밑에 지역은…
예, 그렇습니다. 2차 오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강으로 흘러갔을 때 또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으로는 못 흘러 들어가게 이래 수로를 판다든지 그 다음에 방재 망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만전을 다 해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낙동강에 8개 보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물의 흐름이 10배 이상 느려질 것이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시간 정도 물이 정체가 되면 조류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법상 하천이 아니라 호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BOD관리가 아니라 COD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우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의원님 말씀대로 보를 설치하게 되면 유속이 느려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져서 수질이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조류가 증가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되는 8개 보는 가동보입니다. 가동보라 하면 수문을 설치하는 보입니다. 물이 많을 때 홍수가 졌을 때는 수문을 열어 가지고 조절하는 그런 가동보로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분야 전문가들 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니까, 물론 수심이 깊어지고 이래 되면 수온이 또 낮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 되면 상당히 또 조류의 번식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 수심효과라 그러는데 그것을, 그런 효과도 있고 그에 대비해서 인근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그런 샛강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을 갖다가 강화하는 그런 대책을 이미 환경부 등에서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봤습니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직접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서를 봤을 때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1, 2m의 강바닥이 6, 7m로 되게 되면 생태계의 교란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이 사업의 목적이 많은 물을 확보하자는데 기본적인 성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유속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생태계가 교란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부산시의 별다른 큰 고민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도 뭐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토론회도 하고 심포지엄도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 유력 일간지의 사설 대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수가 많이 팔리는 신문의 하나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성공하려면 경북, 대구, 김해 등 낙동강유역의 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규제하고 각 지자체별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하천 습지조성과 환경기초시설인 하수관거 확충사업,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및 비점오염원 관리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재관님은 만전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과정에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대응을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낙동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서로 주고받은 문서들을 다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에 정말 부산시가 제대로 건의를 하고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단체 등과 전문가 등과 이래 여러 차례 공사로 인한 수질오염문제 그 다음에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수질을 유지하는 문제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자문도 거쳤고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건의한 근거가 없는데 ‘건의를 해서’ 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강살리기사업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여러 차례 토론회, 심포지엄 그 다음에 개별 자문 등을 거친 그런 의견들을 지난 9월 12일하고 9월 25일날 공문으로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공문을 다 훑어 봤는데요, 정말 별다른 내용 없이 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낙동강유역 종합취수계획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존의 홍수대책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준설하게 되면 이 종합취수계획이 좀 무시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낙동강유역 종합취수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87년도에 수립을 했다가, 아, 93년도에 수립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 홍수위를 100여m에서 200여m로 높이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때 반영된 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상류부에 수심이 깊어지고 수량이 많아지면 홍수가 지면 하류부에 있는 부산이 입을 피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라고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채택한 것이 뭐냐 하면 기존의 수문 서측에 토사부에 있는 그쪽에다가 여섯 문의 수문을 만드는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이번에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총 이번 사업으로 확보되는 유량이 어느 정도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93년하고 2007년하고 유역취수계획에 유량을, 홍수 유량을 보면 한 4,000t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4,000만t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체 확보되는 총 유량이 2억 2,000여t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 가동보가 사실은 위에는 우리 부산시하고 관계가 없는 지자체입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이 보들을 그거 하겠지만 위험하면 그 가동보들은 전부다 열어버릴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비한 것이 이제 하구둑 수문을 증설해서 홍수를 조절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2하구둑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하구둑 때문에 부산의 생태계가 엄청나게 교란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동안 하구둑 밑에 지금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제2의 하구를 만들어서 조정을 해 들어가겠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부산시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참 우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는.
좋습니다. 아무튼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정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현재 사업이 시작되니까 2011년도에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2년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정말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방재관님이 각별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건설방재관님 답변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낙동강살리기사업하고 광역상수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부산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현안들을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물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재들을 부산시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시장님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출신이었지마는 최근에 제가 6년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거쳐 간 분들의 보직경로들을 다 한 번 봤습니다. 정영석 사업본부장님이 구청에 하천관리계장 한 번, 하수관리계장을 한 번 하셨고 또 환경국장을 한 번 하셨고요, 나머지 본부장님은 이와 전혀 무관한 분들이 본부장에 임용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본부장은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관리자이고 어떤 경영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하나의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본부장 밑에 부장 이하 전 직원들은 대단히 높은 전문성을 갖고 대부분의 그 직원들은 상수도본부에만 또 근무를 시킴으로서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본부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경영 이런 측면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 산하 다른 직원들은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의지를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짧게는 4개월, 평균 재임기간이 11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모순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난 8월달에 준공된 경영합리화 방안인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만약에 부산이 이게 이제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장님은 여러 가지 경우수에 대비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뭐 계획들이 있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광역상수도사업은 우리 부산의 오랜 어떤 숙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동안 꾸준히 우리가 정부에 강력히 또 요구를 해 왔고 또 정부에서도 우리 부산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난해 12월달에 남강댐에서 물을 취수해 오는 광역상수도사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경남도나 서부경남지역에서 반발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은 계획대로 실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부산시가 그 동안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국가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것인데 국비를 어떻게 많이 따올 것인가에 고민이 좀 집중되어 있었지, 정말 이게 낙동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점은 낙동강유역에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모든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총체적으로 이 많은, 가장 많은 피해가 집중되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오염이 되어도 최하류 지역인 부산이 될 거고 홍수가 나도 최하류 지점인 부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좀 앞장서서 이러한 낙동강유역 지자체 연합체를 하나 구성을 하고 낙동강을 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선봉이 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낙동강 수계 물관리특별법을 만들 때도 부산시가 앞장서고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진통을 겪고 그 특별법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법에 따라서 수계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수질에 관한 한은, 낙동강 수질에 관한 한은 현재 우리 지자체 간에도 같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질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 간에 갈등을 빚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아주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질에 대해서는 역시 부산시가 제일 많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요구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협의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 낙동강유역의 지자체들이 생존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절실하게 만든 협의체를 말씀드렸고요.
또 이런 제가 제기한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들, 뭐 여러 가지 오염가능성 그 다음에 홍수피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질악화, 보 설치에 따른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산 나름대로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저는 협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려면 지금 기존의 낙동강살리기추진단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태, 수질, 환경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는 우리 추진단에 더 보강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민간의 참여하에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필요시에는 우리 추진단을 더 보강을 해서 전문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T/F팀은 꼭 한 번 구성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단계 단계별로 점검을 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곧 그것은 시장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관리 특히 낙동강관리는 360만 부산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을 시장님께서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낙동강사업이 본격화 됩니다. 지금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미 늦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낙동강은 5,000년을 연년이 흘러 온 우리 부산의 젖줄이자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 부산 360만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데 부산시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의 물 문제, 부산시의 목소리가 없다.
(최형욱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수영구 출신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일선 고등학교에서의 진학지도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그리고 부산시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마련과 함께 부산의 심각한 인구문제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설동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과 함께 불철주야 부산교육 발전에 애써 오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부산시교육청의 대학진학지도센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최근 대학입시제도가 다양하고 또 학교 공립고등학교 같은 데는 전체 선생님들이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고3이라든지 이런 진학지도 역량이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까지는 90년도 이후에는 사설 교육전문기관에 전체 컨설팅을 받고 이래 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대학진학지원센터를 설립을 2007년도 하반기에 설립을 해서 학교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제가 작년 상담기록부를 자료를 요청해서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작년 1년치 대학진학지원센터의 상담기록부를 보니까 솔직히 114 안내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더라는 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대학진학지도센터의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어떤 내용을 좀더 충실히 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이 부분은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방문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의 전화상담이라도 한 20분 정도 또 방문상담이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내용을 상담일지에 상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고 다만 그 대상 학생 그 주제만 기록을 해 놓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학진학지원센터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이런 정광희 실장이 직접 와서 이걸 전국으로 확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이 직접 와서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이런 사설교육기관에 학교가 전문컨설팅 역할을 못 해서 의존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공교육에서 전체 끌어안아야 된다고 이거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07년 하반기 설립이 되어서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서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미미했습니다마는 이미 금년도는 전화상담이 벌써 9월말 현재 1,200회를 넘어섰고 또 학교도 전체 직접 찾아가서 우리 교사들한테 전문상담 컨설팅도 하고 있고 학부모, 학생 이 다양한 지원을 해서 학교현장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전체 6월달, 9월달에 모의 수능고사 이걸 전체 성적을 분석을 해서 학생 개개인한테 유불리 전체자료를 학교에 제공을 해서 심층 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까지 제공을 하고 다양한 수시모집이라든지 입학사정관 제도에 따른 다양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교육에서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을 담당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고3학생에 대한 진학지도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공립학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신규 고3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이 전혀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입학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선도요원을 진학 전문컨설턴트를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학교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년간, 수년 동안에 고3 진학지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한 해, 한 해에 대한 자체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자체평가를 구체적으로 자체평가를,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라든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일반 진학지도 상급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지도 경험이 없는 선생님도 순환근무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학 1․2학년 재학 중인 대학 1․2학년 654명을 대상으로 진학지도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산시 7개 대학 열아홉 분의 교수님과 교직원과 함께 조사한 설문통계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진학지도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만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그 동안의 교육청의 역할과 우수성을 본다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수준 이하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전국적인 현상으로 공교육이 제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전문 사설 전문기관에 비해서 전문적인 컨설팅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부산도 크게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학진학지원센터, 또 대학진학 전문컨설턴트 등 양성을 해서 학교의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뒤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담임선생님의 진학지도 횟수를 보면 한 학기에 1～2회 정도가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학생들은 한 달에 1～2회 정도 담임선생님과의 진학지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담임과의 진학지도를 한 달에 2회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진학지도의 상담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진학지도를 시행한다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담임선생님이 진학상담을 월1회 정도 하면 상당히 만족도뿐만 아니라 진학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학급당 한 40명 되는 다인수 학급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외국 같으면 전문상담 진학상담요원들이 있어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실정에는 아직까지 요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규수업을 하고 보충수업을 하고 자율학습 감독을 하고 교무업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학생을 상담한다는 게 수업일수를 보면 24일 월 24회 정도 되는데 하루에 한 2명 정도 계속해서 상담을 한다는 것이 한계는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더 우리가 상담횟수를 늘려서 학생들의 이런 고민을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기계적인 천편일률적인 어떤 교육보다도 선생님과의 내 진로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을 지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공부를 시키고 자율학습이고 보충수업을 시키는 것보다도 담임선생님과의 진지한 대화 속에서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보면 정말 모순투성이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육시스템 전체에 한 번 변화를 주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부산교육청에 진학 전문컨설턴트 과정 연수를 받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교사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서울교육청에서 진학 전문컨설턴트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미 학교 현장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학 전문컨설턴트를 30시간 연수과정을 개설해서 2007년부터 248명 전체 위원님 조사한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 939학급에 비하면 한 24% 정도 수준입니다만 그러나 선도요원으로 학교당 2.6명 이렇게 해서 선도요원으로서 학교에 진학 전문컨설턴트를 양성을 해서 학교 전체를 파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앞으로 이걸 조금 더 연수를 강화를 하고 좀더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학 전문컨설턴트 연수과정을 이수한 선생님이 2009년도 1월말 92명뿐입니다. 다양한 대입의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부산의 고교 3학년 담임선생님 수의 939명을 감안한다면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전문적인 진학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게…
이백 사십 여덟 분입니다, 전체. 2007년도, 2008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도가 82명, 2008년도 1월이 74명, 금년 1월에 92명을 보태면 248명입니다. 3년 전에 받으신 분을 빼고 금년에 것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전문적인 진학지도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지금 고3 학생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선생님들은 방학기간 1월달과 8월달 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고3 선생님을 맡을 컨설턴트 연수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을 확보하는 노력이 왜 없었는지, 또 그러한 선생님들을 확보한 가운데 고교 3학년 담임선생님을 배정하는 이런 방법, 이런 시스템으로 왜 진작 마련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많은 전문적인 컨설턴트 연수과정을 이수한 선생님을 확보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 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선생님들께서는 고3 담임을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3 담임은 밤 10시 전에 퇴근한다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아주 격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3 담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진학 전문컨설턴트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진학지원센터 여기에 전문위원들이 지금 현재 서른 분이 전체 4개 팀으로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이 분들을 통해서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연수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서 좀 보완을 하고 있고, 고3 담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학지도비라든지 행․재정적인 지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은 선생님들 유인책을 제시를 해서 선생님들이 고3 담임을 기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학창시절에는 고3 담임선생님이라면 학교에서 그래도 존경받고 상당히 아무나 담임선생을 맡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3 담임선생님들을 모두 기피하는 정말 안타까운 교육의 현실을 제가 듣고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3 담임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정말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우대정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는 본 의원이 소상히 모릅니다만 교육감님께서 고3 담임선생님을 아무나 맡지 않고 누구나 맡지 않고 뭔가 이러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능력을 겸비한 선생님으로 하여금 고등학교 생활의 마지막 한 학년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선생님과의 상담과 의논을 통해서 진학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고3 담임선생님에 대한 다양한 우대정책을 펼 의향이 있으신지, 또 편다면 어떤 다양한 우대정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3 담임 우대정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중등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것보다 중학교에서 하면 근평이라든지 승진하는데 유리하다 이래서 일정한 비율을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이라든지 전문직 채용할 때 일반계 고등학교 그런 고3 경력을 가진 분들을 진학 전문장학사로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우대정책, 그리고 진학지도비를 좀더 지원을 해서 고3 담임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 또 학교 현장에 적어도 50% 정도는 고3 담임을 하고 지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담임을 맡도록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학교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진학 전문컨설턴트 요원들을 좀더 많이 양성을 해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진학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설문조사 결과 중에 고3 담임선생님에 대한 진학지도 내용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드린 그 자료에 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고3시절 담임이 고3 진학을 처음 맡아 보아서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의욕도 없어서 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경대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이거나 잘 모르시는 고3 담임선생님은 학생에게 선택하기를 힘들게 했다, 신라대학교 학생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을 제가 교육감님에게 드렸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는 꼭 참조하셔서 고3학생들에 대한 대학 진학지도가 이번 기회에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교육감님! 지금 우리 교육에 있어서 4년제 대학 졸업이 보통 학력이 된 지금에서는 대학을 나오는 것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내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자 사교육비를 쏟아 붓고, 많은 부모님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대학 진학지도에 있어서 새로운 매뉴얼을 좀 과감하게 내놓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지도에 있어서 청소년 시절을 마무리하는 고3 학생들에 대한 많은 편의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본 의원은 심각한 부산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 제시와 함께 교육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만 부산의 인구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 인구교육이 강화가 되어서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결혼의 중요성, 출산의 가치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교육에 대단히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2007년부터 교재를 전체 개발을 해서 지도자료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 초등 교수학습 자료 이걸 전체 학교 현장에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중등도 전체 CD 자료를 전체 선생님들 지도자료를 전체 제공을 하고 지난 해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초․중학교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교재를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 보급이 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학교인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하고 다만 이런 장기적인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대책, 중기적인 어떤 대책 이런 부분도 자녀들, 둘째 자녀 이상부터 그렇지 않으면 셋째 자녀부터 많은 지원이 뒤따라서 근본적으로 자녀 교육비라든지 어떤 보육비라든지 부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도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해결되지 이런 어떤 장기적인 대책 가지고는 모든 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대로 부산시 교육 발전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전국의 관광특구 현황과 부산의 관광특구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26개가 있고요. 부산에 2개가 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관광특구하고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가 있습니다.
2008년 5월에 지정된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관광특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은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는 중구청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시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북항재개발지역이 포함이 되어서 금년도에 조금 변경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서 시가 특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특구에 관련된 여러 관광시설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관광부서에 관한 한.
그래서 저희들은 용두산관광특구의 활성화 차원에서 남포동지구대 옛날에 파출소입니다. 그걸 종합유비쿼터스 관광안내소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용두산관광특구가 정부로부터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전국 공모에 의해서 또 10억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40계단에 대한 지역의 활성화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10억을 받고 부산시가 10억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창선파출소 창선지구대입니다. 그 기능이 조금 쇠퇴가 되어서 일부는 파출소 기능을 하고 일부는 관광안내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가 기본적으로 여러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책방골목도 있고, 자갈치시장 수산관광단지도 있고, 용두산지역의 활성화 부분도 있고, 미술의 거리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관광적 측면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구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94년 8월 지정된 해운대관광특구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똑 같습니다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운대관광특구는 84년도 5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관광특구가 84년도에 지정이 될 때는 숙박 내지 위생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특구가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영업시간이 제한이 완전히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고, 그 외에는 해운대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라든지 특히 센텀지역에 영상산업, 영상문화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영상관련 시설들이 저희들이 확충을 하면서 관광의 기반을 확충하고 있고 특히 해운대지역의 관광 해양관광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동백섬 일원에 포트카멜리아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미포지역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운대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자연미를 어떻게 보존하느냐는 문제가 관광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연안정비사업 차원에서 해운대의 어떤 백사장을 보존하는 정책 계속 추진을 해 왔고, 관광시설로서는 호텔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된다 해서 민간에서 투자한 것이지만 그 외에 84년 이후에도 시클라우드 등 여러 관광시설들이 확충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 리조트 개발사업이 도시공사의 검토를 거쳐서 부산시가 관련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검토과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시에서는 어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도개선 부분은 관광특구에 관련된 제도개선은 기본적으로 특구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구 내에 관광사업 외에 업종, 그러니까 관광특구 내에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이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고, 특히 호텔에 관한 경우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20%를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구와 협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광특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관광을 더욱더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도적인 지원사항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부 단위에서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서도 완화가 관광특구 내에서는 할 수 있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특구 내에 50층 이상 그리고 150m 이상의 복합건축물의 경우는 주택, 숙박, 위락시설의 복합용도 건축물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두산․자갈치특구에 롯데타운하고 여기에 해운대에 해운대리조트 개발사업의 적용이 가능한 규정으로서 관광특구에 어떤 혜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또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의 지원은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서비스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특히 문화관광부가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한 50억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부산시가 해운대관광특구, 그리고 용두산․자갈치특구에 각각 10억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에 관련된 우리 시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의 관광특구 내 대표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부산에 롯데타운 107층, 그 다음에 해운대관광리조트 117층에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사업투자의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투자 해운대리조트에 관한 경우는 당초에 1조 5,000억에서 최근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3조 4,000억 정도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저희들이 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업계획 신청사항에 3조 4,0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참 어마어마한 민간투자사업이고 관광인프라 구축의 대표적인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0층의 초고층아파트나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만 최소 1조 5,000억원이 최소입디다. 1조 5,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 중심지 미관지구 안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롯데타워는 전체 10% 면적,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전체 면적의 52%가 중심지 미관지구에 해당되어 가지고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사업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해운대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서 시의 관련부서의 협의를 이번 곧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광분야에 이런 관광특구에 관련된 복합용도로도 건축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미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위 관광적 요소를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부산의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그러한 부분을 부서간에, 실․국간에 업무 협조를, 원만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100층 이상의 건물이 하나에 공존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몇 층요
100층 이상.
안에 어떤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좀 틀릴 거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리죠. 거기에 종사하고 다 하는 사람을 가족을 포함해서 4만에서 맥심 5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0층 이상의 건물 하나에. 물론 그 안에 다양한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세계는 지금 도시간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경제력과 기술력의 뒷받침 없이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층 이상의 건물이 부산시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든 그 자체만으로도 부산이라는 도시의 경쟁력과 어떤 힘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전 세계의 도시간에 경쟁의 흐름이고 추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관광인프라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산시는 투자유치단 등을 두어서 시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국내․외의 대기업과 공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불어 부산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에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롯데타운과 해운대관광리조트 등 현재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들이 반드시 성공해서 명실상부한 부산의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부산관광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실장입니다.
실장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중심지 미관지구 안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이 부산관광특구 활성화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개정된 대통령령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70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한해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건물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서 부산도시계획 조례 제35조 규제조항을 완화 및 폐지, 삭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부산의 자갈치, 용두산 또 해운대, 그래서 이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부산시에 앞으로의 이런 관광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해운대라든지 자갈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또 관광도시고 또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러한 건축법에 의거해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관광특구지역에서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인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지금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도시관리 차원에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발전적인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좀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로 부산관광특구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실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평소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모습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산의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심각한 인구문제에 따른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마련된 것이 있다면,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의 인구문제는 종합적인 그런 접근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원인을 본다면 사회적인 어떤 유출 또 우리 저출산, 크게는 이렇게 원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제일 큰 또 과제가 될 것입니다.
도시의 사회적인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이기 위해서는 도시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되고 그 도시 내에 어떤 형태든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산업단지 이런 조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광특구 내에 이런 초고층건물 이런 유치도, 민자유치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센텀시티 내에 신세계백화점, 세계 최대의 백화점도 유치했던 것도 저는 이러한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유입을 늘여나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개발, 도시에 투자를 늘여나가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난번에 질문하신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 출산장려정책은 재정문제하고 바로 맞물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과감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인구문제 이 문제를 아마 가장 심각한 도시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체화하셔서 부산의 심각한 인구문제 해결을 통해 제2의 도시 부산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학진학지도 실태와 저출산 문제 및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
(강성태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부산진구 출신 김수용 의원입니다.
지난 7월 단 이틀간만에 연 강수량의 절반인 718㎜를 퍼부은 엄청난 집중호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인명사상 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산붕괴, 산사태이고 최근 기후변화와 특히 집중호우가 심해지면서 더욱 자주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급경사지의 주택붕괴, 대형공사장의 토사유출, 옹벽붕괴 등으로 매년 그 피해는 더욱 빈발하고 강도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면 안전에는 명의보다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확한 진단 이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산사태, 사면 안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방재관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 우리나라에 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 산사태 붕괴가 일어나는 급경사지 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국립방재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2007년까지 약 1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에서 급경사지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약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5%라면 엄청난 비율이죠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극심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부산시에서 발생한 재해피해 실태와 그 중에서 특히 사면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5년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 피해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간에 자연재해는 총 2,940건에 피해액은 약 718억 정도로 알고 있고 이 중에서 사면 피해는 총 191건이 발생을 했고 특히 금년에 163건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보강공법을 지금 현재 선정을 하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부산시 재해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며 이 가운데 사면 재해 관련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매년 저희들이 국비, 시비 또 재난관리기금 등 해서 평균 약 700억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사업에. 금년의 경우에는 사방사업, 그 다음에 사면 절개지 정비사업 20개소 등에 약 50억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년 두 차례 집중호우로 163건에 피해액이 약 76억원이고 건당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4,700만원인데 복구액을 건당으로 보게 되면 1억 2,000만원 수준입니다. 특히 2006년에는 복구비가 피해액의 약 10배에 이르고 건당 한 2억원 수준입니다. 그만큼 산사태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7월 7일과 16일 양일간 발생한 피해와 복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7월 7일, 7월 16일 양일 간에 부산지역에는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많은 비가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인명피해, 사망이 2명, 부상이 1명, 주택이 35동이 파손되고 1,214동이 침수가 되는 그런 피해를 입은 바 있고 그 중에서 말씀하시는 산지, 도로, 사면 등이 한 163개소가 붕괴되었고 하천 제방 유실이 52개소, 총 해서 공공시설이 611개소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으로 따지면 한 419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우리 피해 복구에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었습니까
예. 총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737억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국비를 276억원을 받았고예,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101억 등 해서 국비를 377억원, 저희 시의 예비비 77억원, 재난관리기금 30억원 등 해서 충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공시설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복구할 계획입니까
공공시설도 일단 우심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국비를 5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우심지역이…
8개 구․군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국비를 276억원,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101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7월 7일날 307㎜보다 7월 16일날은 260㎜의 집중호우량이 적었습니다.
예.
이에도 불구하고 훨씬 큰 피해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예. 7월 7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약 아흐레 만에 또다시 그에 버금가는 비가 왔는데 분석한 결과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는 함수비가, 비가 와가지고 상당히 물을 머금어가지고, 토사가 물을 많이 머금어 무거워져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7월 16일날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정키로는 7월 7일날 1차 집중호우에 대한 응급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또 16일날 집중호우가 발생하니까네 훨씬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흐레 동안, 아흐레 만에 다시 그런 큰 비가 왔고, 응급복구를 저희들이 침수부분이라든지 도로부분 침수라든지 이런 것은 응급복구를 즉시 했습니다만 2～3일만에, 산지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준비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그런 사항 때문에 아흐레 만에 응급복구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그런 일부 조금 그런 또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처럼 최근 기상이변처럼 빈발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면재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빈발하는 사면재해의 원인이 되는 산지, 구릉지가 부산은 많습니다. 지난 100년간 기온과 강수량은 상승하면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동시에 강수율이 줄면서 집중호우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인 외에도 인위적 요인으로서 사면옹벽 조성지역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200m 이상 높이에 산사면을 절개하여 옹벽을 쌓은 채 조성된 고층 아파트, 학교 등의 건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에서 산사태, 사면붕괴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필요한 분야이고 미래 부산이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사태 재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는 지역은 특히 급경사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급경사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삼백 열 일곱 군데에 대해서 일반현황과 재원을 파악하고 피해인자가 어떤 것인지 해서 관리를 해왔더랬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러다가 2007년 7월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작년 7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관리대상인 급경사지 높이 5m 이상, 경사도가 34도 이상, 그 다음에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을 관리를 하고 있고 높이 50m 이상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삼백 열 일곱 군데 있습니다.
국장님! 연 1회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나 또 주민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재해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서 관리권자가, 저희 시로 보면 구청장․군수가 되겠습니다만 관리권자가 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면 국장님 말씀,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까지 부산시에서는 높이 55m, 길이 20m, 경사도 34도 이상인 급경사지를 약 삼백 열 일곱 군데를 지정 관리해왔습니다.
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후에 355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총 그래서 672개소로 급경사지 관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집중오후가 있고난 뒤에 중앙의 소방방재청에서 민간 전문가를 대동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역에 대해서 5일간 다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구․군에 대해서. 그때 말씀대로 355개소를 추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전국의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할라고 조사를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여기 정밀조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밀조사결과는 육백 칠십 두 군데 중에서 사백 열 한 군데 약 62% 해당합니다만 요거는 별도의 정비가 필요가 없다.
417개소
예, 예. 그 다음에 255개소, 약 38%에 해당을 합니다만 요 개소에 대해서는 인장균열 등 본체에 결함인자가 있다 해서 요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현재 판명이 났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면 전체 672개소 가운데서 조사한 결과 3분의 2가 넘는, 3분의 2면 417개소가 안전하다고 평가되었고, 안전한 비탈지를 굳이 급경사지로 지정할 필요 있습니까
아직까지 급경사지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높이 5m, 길이 20m, 경사도 34도, 자연․인공 비탈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씀이고 그 개소 수가 육백 일흔 두 군데고, 칠십 두 군데고, 그 중에서 사백 열 일곱 군데는 그냥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이다. 그렇게 판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지정된 급경사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피해가 발생된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2008년까지 저희 시가 삼백 열 일곱 군데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지난 7월에 관리해오던 삼백 열 일곱 군데 중에서 6개소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만, 분석을 다시 해보니까…
인근이겠지 뭐, 제가 볼 적에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지정한 급경사지 가운데서 얼마나 피해가 있습니까
금년에 추가한 355개소 중에서 피해를 입은 곳은 아흔 아홉 곳입니다. 아흔 아홉 곳이 피해가 발생이 되었더랬습니다.
혹시 실제로 산사태 사고위험을 우려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조치를 취해 달라거나 급경사지 지정을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뭐 이렇게 지정을 해달라. 아까 제가 잠깐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할라면 관리권자인 구청장․군수가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게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가하락이라든지 재산가 하락 등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 시에다가 이거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언론에도 한 번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실제로 폭우에 의해 가지고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이 보면 사면재해 현장의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사태 등 사고위험이 있으니까네 조치를 취해 달라고 관할구청에 수차례 요구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정식으로 그렇게 요청을 한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결국 산사태가 피해가 발생하자 사후 약방 방문처럼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부분 급경사지로 추가 지정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사태지가 발생을 해서 추가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비가 오고난 뒤에 사면 붕괴가 많은 우리 부산지역에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실태분석을 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대동해서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규정에 맞는, 규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635개소를 추가한 672개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 정밀한 조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육안조사 정도로서,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정밀한 조사가 …
조사를 하시면 그 부분에 내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 급경사지의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급경사지 조사인력은 8명이라 그랬는데 조사기간은 며칠간 했습니까
5일간 했습니다.
5일간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8명이서 675개소를 5일간 점검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계산을 하게 되면 하루에 134개소를, 한 사람이 17개소를 점검했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것 가능합니까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구․군에서 위험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 이미 구․군에다가 저희 시가 지시를 해 가지고 비가 왔으니까 다시 한 번 위험요소가 있는 사면을 일제히 조사를 해라. 그래 지시를 한 그 결과를 아마 소방방재청…
제가 볼 적에는 결과 안전도나, 안전도 측정, 면밀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으로 허술한 육안 점검으로써 점검수준에 지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정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시가 풍수해 저감 피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과업에 추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정밀히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붕괴직후에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되는 인력은 누구 누구입니까
인력으로 저희 지난번 장림의 사태나 기타 산사태지역에 지역의 향토방위를 맡고 있는 군인들이나 그 다음에 경찰들, 소방대원들이 맨 먼저 투입이 되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게 제가 볼 적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구인원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토석류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도 우선이겠지만 결국 원인규명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구인력에 반드시 전문 기술자를 붕괴현장에 투입해서 그 원인을 신속히 분석을 해가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조치 단계에서는 물론 바로 그날 저희들이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전문가 큰 지역에는 투입을 해서 원인분석을 지금 했습니다. 했고 바로 투입이 되어서 일부 응급복구를 했다고 해서 그 요인이 뭐인지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장애를 주는 그런 사례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급경사지 관리기준에 의하면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붕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재해위험도 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가지고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부산시 672개소 급경사지 중에서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현황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붕괴위험지구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672개소가 급경사지인데 붕괴위험지구가 한 군데도 없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인자 10개소를 지정 관리하던 것은 지금 급경사지에 관한 법률이 아까 말씀대로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열 군데를 관리해 왔습니다. 남부민초등학교 뒤에 그 경사지 등 10개소는 저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마쳤기 때문에 현재로 새로운 법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급경사지에서 붕괴위험지역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 부산시가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밀히 조사를 해서…
뭐 보수․보강 현황 등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가 볼 적에는 면피하기 위해 가지고 좀 붕괴위험지역을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나. 물론 사유재산이 있다 보니까네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밀분석을 해서 지정이 필요하든…
누가 봐도 672개소 중에서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밀분석을 해서 지정절차를 밟을 것은 밟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산사태, 사면 붕괴에 의한 재해는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재해 실태를 보여주는 지방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해위험지도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새로 시행되는 사면 안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방방재청이 전국에 재해지도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보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피해 영향분석 용역을 하고 있는 그 과업 내용이 재해영향지도를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소방방재청이 전국단위 지방재해위험지도를 작성 보급 지금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에.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이 법이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 115개소 지금 복구대책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15개소.
지금 이 115개소 중에서 105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 복구대상에 포함된 곳이고예, 나머지 10개소는 저희들이 앞으로 국․시비나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을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재해사례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관님께서는 급경사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 인명피해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소가 내포된 급경사지는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산의 지형이 배산임해이고 상당히 지금 산지를 깎아서 옹벽이나 축대를 축조한 그런 아파트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볼 때 지금 아파트가 연접한 그런 산사태위험지가 가장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파트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위험한 곳 중에서 학교도 지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뒤편 절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재해가 발생된 장림의 예와 같이 부산은 많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도시 발달과정에서 이러한 산지에 수많은 아파트, 주택가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주택가 지역을 가보면 아파트 뒤는 아주 높은 옹벽이 있고 옹벽 뒤에는 또 산을 깎은, 깎아 만든 절개지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산사태가 나면 인명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부산에 위치하는 아파트나 학교 뒤쪽, 산 절개지가 급경사지로 지정된 곳은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예, 금년도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 뒤에 급경사지는 178개소 그 다음에 학교 뒤 급경사지는 36개소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나 아파트 뒤편 등의 절개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아파트는 관리권자는 소유자들이고 학교는 교육청, 학교 측에서 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났을 때 그런 문제 등은 저희 시도 많이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리도 각 구․군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하부에 주택을 신설하거나 또 기존 주택 부근에 급경사지 절개지를 형성할 경우에 절개지와 주택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법에 따른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보면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서 띄우는 거리, 이격거리가 있는데 3층 이상의 경우는 3m 이상 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파트 허가신청이나 이럴 때는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도 하고 이때 충분하게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기준도 봤는데 일본은 급경사지 5m, 높이 5m 이상의 경우에는 거리 정도를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시와 지형이 가장 비슷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옹벽이 3m면 이격거리도 3m, 옹벽이 10m면 이격거리도 10m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산지 구릉지 경사로를 평탄지로 절개하면서 높은 옹벽공사가 발생하고 이때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킬 유휴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주택의 위험상태가 높이게 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사면 붕괴 위험요소가 없도록 설계 및 공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옹벽과 같은 이격거리 확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해서 이게 관련 규정의 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화를 하는 그런 쪽은 또 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구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 산사태 사망유형 보면 아파트 옹벽 붕괴가 원인이고 아열대기후 등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도 옹벽 붕괴 우려가 높은 지역이 많고 지형지질을 분석해 가지고 건축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아파트 옹벽관리기준 절개지에 대한 관리기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산마루 측구에 대해서, 산마루 측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 산마루 측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산마루 측구는 관리 주체가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공공시설이냐 밑에 있는 소유권자가 아니면 개인 사유지냐에 따라서 관리권자가 달라지겠는데 도로나 이런 택지개발 등 해서 절취부를 갖다가 상단에 우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것이 산마루 측구입니다. 그럴 때는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업무는 구․군 소관사항으로 보고 있고, 사유시설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태를 보게 되면 산마루 측구 정비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낙엽이라든지 토사가 그대로 쌓여가지고 도수로의 역할을 전혀 못해 가지고 이게 이런 사고가 많이 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데 혹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매년 우수기 전에 한 4월까지는 구․군에다 지시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혹여나 그렇게 또 좀 누락된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난 곳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번 희망근로를 통해 가지고 작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분들 통해 가지고 산마루 측구 정비 관리를 조금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부산시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이라는 기치 하에 안전한 도시로서 U-방재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U-방재는 어느 수준에 와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U-방재사업은 전국 아마 최초로 시행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2006년도에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진․해일, 예․경보구축시스템 등 12개 시스템을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본다면 목표대비 한 20%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한 상황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산시 재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산사태 사면 붕괴화나 이런 부분은 U-방재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최초로 부암동 산36번지 거기에 붕괴 산사태위험지하고 민락동에 한신빌라라고 거기에 지금 E급으로 판정받은 연립주택 그 두 군데는 이미 저희들이 그 경사계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상황실하고 연계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면 계측장비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한 6,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그걸 큰 일 했다고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논문과 연구결과를 보니까 U-방재 개념으로서 UIS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산사태 발생 예측도 작성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남식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산사태는 자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금년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복구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도 동감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부산지역의 사면 붕괴위험도에 대한 실태는 아직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은 것 같고 허술한 육안에, 육안조사에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다보니까 실제 붕괴위험이 내재된 많은 급경사지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된 급경사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좀더 내실있는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번 7월달에 집중호후 시에 저희들 추가로 또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용역에 여기에 정밀한 용역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U-방재 일환으로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사면지 예측도 작성과 사면지의 예․정보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사면 이런 재해 이 부분은 특히 아마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7월 집중호우가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집중호우 시에 발생한 그런 어떤 사례들을 잘 우리가 살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밀한 어떤 분석을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또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WHO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 추진 검토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한 기준이 시장님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WHO 공인조건은 우리 지역 내의 구성원들 간에 상호협력기반 구축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프로그램개발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마 주된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국제공인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공인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 및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현재 우리가 준비 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공인을 받도록 저희들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안전한 도시는 부산시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본 의원은 재난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2010년 예산 확보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는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각종 토목공사 절개지 등 인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는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경사지 재해에 관해 사항을 짧으나마 이 기회를 빌어 상기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부산시가 바라는 항만도시, 관광도시, 영화도시, 경제도시는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방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부산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안전도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깝게는 곧 다가올 태풍 내습과 아울러 내년 우기철에는 올해와 같은 경사지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재해예방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안전도시 부산 사면재해로부터 안전한가
(김수용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상 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동안 수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는 부산지역의 산업단지조성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용지 확충은 부산의 미래를 좌우하는 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강서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여러 곳의 산업단지 조성은 조성 과정에서부터 민원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과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서구에 조성하고 있는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정체성이 매우 모호합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산업단지입니까 명품신도시입니까
예, 미래전략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강서 지금 계획 중인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글로벌 물류기능을 기반으로 한 복합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서구처럼 물류도시는 단순한 산업단지만이 아니고 그 수변을 이용한 그런 명품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합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강서구의 1,000만평 풀어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부산시가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경제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그린벨트를 풀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국제공모전에 요번에 당선되어서 들어온 그림을 보면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고 도시로서의 기능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번 6월 15일날 저희들 국제개념 현상 공모한 결과에 나온 당선작은 기본적으로 2단계, 1․2단계의 어느 기능 중에서 가장 강조한 기능이 글로벌 물류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디자인들이 그런 물류기능, 물류산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강서 삼각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친환경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한 그런 어떤 명품도시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기본적으로 물류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도시 거기에 따른 지식과 창조 같은 이런 새로운 21세기형의 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계획 안에 보면 계획안에는 분명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근거법이 있습니다.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법에, 아, 개발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번 강서지역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단계 지역은 지방산업단지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단계는 지금 정부의 저희들 국가산업단지로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면적에 50%를 산업시설로 하고 나머지 50%는 지원시설입니다.
지원시설은 주거나 상업 같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하나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도시가 됩니다.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공모전 컨셉을 보면요, 생태도시, 해양도시, 다문화융합도시, 미래산업도시, 생태마을조성, 생태공원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도시입니까
그게 강서의 델타, 삼각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지금 생태적인 어떤 공간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철새도래지라든지 그 다음에 낙동강의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는 역사적인 어떤 이런 배경이라든지 지형적인 특성 이런 걸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그 도시를 저희들이 개념을 그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가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또는 해양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항만 신항배후지역으로서의 어떤 산업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첨단산업도시의 기능, 다양한 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도시가 21세기의 부산이 글로벌 이런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공간, 생산 공간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프라가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뚜렷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섞어 놓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강서구에 신도시가 몇 개가 들어서는 겁니까
강서는 지금 현재 강서 신도시 대저지구에 그 다음에 명지에 국제신도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산업물류도시 있는데…
강서는 앞으로 그럼 계속 다 신도시가 들어서겠네요 하나의 요 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산업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이미 산업단지로서의 법적 지정을 받아서 할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은 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기능에다가 그 도시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자급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을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산업단지 안에 몇 개의 아파트 넣어놓고 또 그 안에 몇 개의 공원 만들어 놓고 이러면 도시가 되는 겁니까 강서구라고 하는 하나의 그 안에 지금 꼭 불과 4㎞로 근방에 명지국제신도시가 조성되겠다 해서 계획을 발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또 국제산업물류도시를 거기에 바로 또 겹쳐서 만들겠다. 또 강서 안에 지금 신강서, 신도시 또 지금 150만평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시가 이렇게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포장만 해 가지고 자꾸 내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산의 경제 어려움이 산업용지의 부족에 있기 때문에 ‘1,000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 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그 땅을 만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제산업물류도시의 내용은, 기능은 부족한 산업용지로서의 수요를 충당하고 그 속에서 부산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뭐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온갖 여기 다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놓고 정체성이 모호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센텀시티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과학단지로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유통단지와 대규모 아파트와 아파트는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원래 부산시가 추구하고자 했던 산업용지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2의 센텀시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으로 나는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에서 지금 산업시설용지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용지가 한 42%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훨씬 많이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 계획 중에 1단계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부산신항 배후 국제물류도시 1단계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론 한 1,000만평 되다보니까 대규모사업이 되어서 단계별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지역은 현재 미음․송정․녹산 일원에 5.7㎢이고 명지지구는 저희들 1단계로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경제청에서 개발 계획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저희들이 산단, 지방산단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9월 16일날 산단지역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쭉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해서 12월까지 저희들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 1월경에 보상계획을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용지부족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면적이 약 60%가 산업시설용지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잠깐 제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면 1월달에 보상이 들어가야 할 그 지역입니다. 1단계 계획구역 안에 있는 세산교 부분의 사진이에요.
예, 예.
그게 지금 공장들이 힘차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들입니까, 이게. 어찌된 겁니까
저게 저희들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그 지역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은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고시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과 또 일부 이축권을 가진 사람들이 산업단지계획이 이렇게 점점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보상이 다가오니까 아, 이게 되는 사업인 모양이다. 이래서 이 보상금을 노리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서구청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상의 하자 아닙니까 몇 달 뒤에 보상해야 될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지금 짓고 있고 또 그 건물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낭비나 예산낭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희들 그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럼 사전에 그런 계획을 만들면서 정보를 흘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워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든지 어찌됐건 저는 행정의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 우리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할 때 사실 그게 주민의 재산권 침해하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의 공공적 목적하고 그 2개의 가치관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12월 31일자 그때 개발행위제한고시를 했습니다. 그래 그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사실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조금 전에 이축권을 가진 사람들이 보상이 예정되고 있는 지역에 지금 집을 짓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축권을 가진 사람들이 왜 거기에 집을 짓습니까 그 이축권을 가진 사람들이 미음산단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미음산단을 조성하면서 이주지역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분들 지금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까
일부는 지금…
거의 대부분 안 들어가죠
예.
지금 부산시에 탄원서 내놓고 있죠 바꿔 달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 부분 대충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음산단이 금년 5월에 보상이 끝났습니다. 6개월 뒤에 또 새로운 지구에 보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5월에 보상이 끝난 지역에 사람들이 다시 또 6개월 뒤에 보상해야 될 지역으로 또 편입해서 거기에 들어가 또 집을 짓고 있고 그걸 또다시 우리는 뜯어가지고 또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류도시 내에 이주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많은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이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저희들 고민하는 것은 일단 단지를 착공을 하기 전에 선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이주단지를 저희들이 잘 만들어 주자라는 이런 어떤 부분과 또 하나는 직업을 잃게 된다거나 또는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이런 지원대책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앞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규모 이주단지들은 가능하면 일정한 구역에 좀 좋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자족형의 어떤 이주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소득창출사업이나 직업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뚜렷하게 이런 부분에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건설법을 준용을 해서 이런 공공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에도 이걸 규정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이주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실 이거 무대책으로 있은 거 아닙니까 자기 시나리오 다 내어 놔놓으니까 지금 그런 발표를 하시는데요.
저희들 계속 그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 정책지구에 이주지역에 대한 문제가 부산시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혀 대책이 없어요. 법 타령하고 있고요. 법에도 지금 사실은 특별법이 있잖아요, 하나 우리가 인용할 만한…
예, 예.
그 특별법에 보면 이주대책, 생계지원대책 다 해 줄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관련법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또 그 법을 인용도 하지 않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사동에 있는 과학산단에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거기에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산업시설 하는 공장들이 많이 입지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장시설은 많이 들어가 있죠 가동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거기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은 지금 텅텅 비어 있죠
아직까지 입주가 좀 덜 되어…
아직까지가 아니고 사실은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죠. 완공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거기에 이주단지, 특히 주거지역으로 조성된 곳, 상업지역으로 조성된 곳에 한 곳으로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나 거기에 땅을 받아서 일을 하고자 했던 건설사들은 당초 분양가대로 환매처분해 달라, 도저히 여기는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 경제산업실장이 지금 준비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쯤 되면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문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에서 거기에 지금 땅 빈 것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다른 파트에 넘길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마다 그 지역에 수용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산업단지 귀퉁이 안에다가 별도로 주거용지라고 턱 이렇게 한 귀퉁이 떼어 가지고 여기 들어가라. 공장만 꽉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가 있습니까, 공원이 하나 있습니까, 문화생활 할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본부장님,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이렇게 개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녹산지구에 지금 개발 관련 프로젝트가 몇 개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녹산동 하나만 7개의 개발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낙동강살리기계획, 물류도시계획 이런 등등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부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사산단을 개발해 놔놓고 그 안에 이주용지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미음산단 만들어 놓고 이주용지 만들어놨어요. 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이제 이축권 가지고 다음 또 수용될 자리에 가서 또 집 짓고 있어요. 부산시의 산업용지 공급계획 정책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 지역 하나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주거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이주지역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못 내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일을 해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 강서지역이 사업들이, 거기에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시차를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개발사업마다 유휴단지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강서, 이 1,000만평은 강서 전체에 대한 어떤 이런 영향을 미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1개의 자급적 도시를 만드는 쪽에 저희들이 정책을 한 번 바꾸어서 고무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사산단에 지금 현재 들어갈 기미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조성해 놓은 상업용지나 또 주거용지는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뭐 검토를 저희들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다 끝날 일 아닙니까
땅의 가격문제라든지 인근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정책상의 오류를 과감하게 시인을 하고 그것이 알려졌을 때 그것을 빨리 고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어느 한 지역에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가, 여러 군데가 만들어진다면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을 아주 그 중에서 먼저 가장 고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고향의 정체성을 느끼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될 수 있으면서, 그래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이주를 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주대책을 해야 됩니다. 한 군데, 한 군데마다 수용해 놔놓고 나가라, 보상해 줄 테니까, 안 그러면 여기 들어와 살아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반발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특히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는 그 전체 지역 주민의 정서를 잘 감안해서 땅을 잃어버리는 주민들이 다시 그 지역에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이주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준비되고 있는 물류산업도시 지역 내에 이주단지가 만들어지죠
예.
그 지역에 그 녹산지역 일대에 각 공단 조성될 때마다 이주하지 못했던 원주민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 범방지구, 기존에 있는 범방지구를 규모를 넓혀 가지고 수변지역에다가 상당히 좋은 자립형 유휴단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강서주민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게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유권 제한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제한과 수용이라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상문제가 제각기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보상을 하게 될 때 보상법을, 보상에 관련된 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예, 그 지금 저희들이 그 보상은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한 조건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가보상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도 지금, 사업시행자가 또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도 있고 또 수용되는 주민들이 또 감정평가사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양자가 같이 평가를 해서 그 평균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선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법률에 의한 적정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보면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과 정당한 보상은 차이가 있죠 헌법이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예, 헌법 제23조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헌법 23조에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제한, 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을 하는 주체가 시행사나 시공사나 개발주체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법 적용도 다르고요. 일관성 있는 보상에 관련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래전략본부에서는 앞으로 산업물류도시뿐만 아닙니다. 지금 미래전략본부의 계획대로 만약에 강서가 개발된다면 앞으로 강서구의 계획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1,000만평 강서 물류도시는 한 6만명 정도…
6만명.
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요. 경제자유구역 개발 내에 앞으로 인구가 25만명 정도 지금 수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지역만 그렇습니다. 강서신도시에 9만명의 인구가 지금 유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물류도시 안에도 한 6만명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강서인구 몇 명입니까 5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죠.
지금 5만 6,000명인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각 개발계획에 의한 인구는 35만명이에요. 지금 부산의 인구가 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발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강서에 35만명이 들어가서 산다. 부산으로서는 대변혁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걸로 저희들은 부산의 100년을 생각해서 강서지역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서 반드시 강서지역이 앞으로 동남권의 허브지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강서에 앞으로 몇 년 뒤에 한 35만명 살겠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스터플랜 만드는 것도 충분히 이번에 연말에 그게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살고 있는 삶의 토대 속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 우리가 다 보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인구를, 인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획을 세우는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각기 개발계획이 남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35만명 앞으로 몇 년 뒤에 첨단산업 물류도시 되면 이 계획이 실현된다고,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가능한 겁니까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지금 기본적으로…
6만이고.
6만명 정도를 수용해서 산업기능을, 물류를 위해서는 산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정책의지를 가지고 그걸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강서지역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의 마스터플랜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강서지역에는 종합적인, 강서구 전체를 둘러싼 종합적인 개발계획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계획이 나와서 서로 융합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각 개별 계획들이 이렇게 난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인구측정도 하나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형태의 개발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제산업실에서는 2008년도에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그 해 연말에 현안과제로 부산광역시 산업입지 공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권의 보고서가 같은 내용인데 어찌된 겁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산업용지의 심각한 부정문제가 부산경제 침체의 한 원인이라는 그런 진단이 있어서 부산지역에 어느 정도의 산업용지의 수요가 있는 것일까 그것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 또 현재 있는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산업용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했고요.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 별로 산업입지 공급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같은 내용을, 같은 내용의 용역을 국토해양부의 수립지침에 맞게 변화하는 작업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이 용역을 수행한 부서에서, 수행한 BDI에서 그 용역을 했습니다.
아니, 돈 860만원 들였잖아요
그것은 시가 돈을 준 게 아니고 자체 BDI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연구비로 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지식기반 제조업을 유치하겠다. 또 그리고 부산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쨌든 시에서는 기존 우리 시가 가고 있는 주력산업이나 전략산업 외에 또 다양한 미래성장동력산업이나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을 입주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지식기반 제조업에 우리 부산의 강점,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식기반산업이라고 불리는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전자, 정보기기, 생물 뭐 이렇게 해서 우주산업까지 8개 산업이 2006년도 기준으로 전국 꼴찌에요. 꼴찌, 그런데 강점이 있습니까
현재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기계부품소재산업에 강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고, 또 기계부품소재산업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산업이고, 그 중에서 첨단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신기술이 적용될 경우에는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는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함께 또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산업들을 앞으로 유치하기 위한, 유치하고 육성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현실을 파악을 하지 않고 욕심만 내고 의욕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잘 실현될 만한 계획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꼴찌하고 있는데 그게 강점이 있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기계부품소재산업은 어디까지나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이 전국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 만큼 기계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첨단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을 함께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BDI 보고서 서두나 본문 보면 앞으로 부산의 산업구조는 중후장대형에서 경박단소형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산업면적은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산업의 추세가 생산방식은 다품종 소량생산, 그 다음에 기술의 고도화, 융합화, 또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중화학공업 위주의 중후장대형에서 최근은 지식기반의 경박단소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공급할 때는 그 지역의 산업이 전부 다 어느 쪽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실제로 제품은 경박단소형을 만든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용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산업용지를 공급할 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향후 부산이 지향해야 될 바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각종 나타나 있는 자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수요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유치,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수요, 이런 걸 감안해서 산업입지 공급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이 한 1,000만평, 지금 현재 산업용지가 새로 늘어나는데요. 기존 도심지의 노후공업지역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도심지에 있는 노후공업지역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더라도 대규모 예전의 어떤 제조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경우에는 이 지역을 도시 첨단산업단지 형태로 해서 지식기반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 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도심에 있는 산업용지를 갖다 전부 다 그렇게 일시에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든지 전체적인 리모델링 하면서 그 지역의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1년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노후공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우리 시가 처음으로 노후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돈은 안 씁니다마는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확충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의 예산을 좀 늘릴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계획 이런 걸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수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과정에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그런 내용은 지금 있는 그게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있는 예산보다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도로나 주차장 정도, 이런 기반시설들은 부산시가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정상적인 리모델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산업단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좀 올려줄 수 있겠네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시지 말고 되도록 하이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강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강서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현재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문제를 많이 걱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도 각 사업장마다 조그마한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보다는 대규모 이런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자족기능도 갖고 또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선호도 하고 실질적인 이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단지 조성은 대규모로, 대규모로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주만 해 가지고 안 되겠죠.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이 갑자기 이주한다고 해서 다른 뭐 생활대책이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계지원대책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계지원도 어떻게 보면 좀 자족기능을 가진, 또 거기에 아마 이주단지는 그 배후에 넓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상업, 이런 기능들이 같이 좀 포함되는 그런 단지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강서 산업물류도시뿐만 아니고 부산시의 모든 산업단지 유치업종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산은 자꾸 산업용지 공급에만 초점을 두었지, 그 산업용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 콘텐츠의 문제는 그렇게 강한 의욕을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실사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현재도 물론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어떤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번 일제 실태조사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7월달에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현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업태, 업종, 이런 종합적인 한번 조사를 해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토론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강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신산업단지, 신미래성장지역인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중첩되어 있어서 통괄적인 행정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강서구 전체를 통괄하는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한번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1,000만평 그린벨트를 풀어서 산업물류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접근을 할 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강서발전 비전과 전략 구상이라는 그런 비전플랜을 먼저 만들고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마스터플랜은 1,000만평의 산업물류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지만 여기에 강서 전체에 대한 이런 어떤 종합적인 그런 것도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강서지역은 이미 이제 명지 우리 국제도시, 또 미음지구의 어떤 산업단지, 또 대저에 어떤 강서신도시, 그것을 제외하면 지금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하는 1,000만평에 이제 국제산업물류도시가 강서지역에 남은 이제 활용 가능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할 때는 전체와 연계된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경제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첨단산업 쪽으로 앞으로 많이 산업단지를 넣겠다 이런 계획을 계속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이 첨단업종을 유치해서 가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산업조건 속에서 잘 맞는, 개발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의 문제에 시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특히 산업구조 개편에 좀 역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의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의 경제여건, 그리고 부산의 산업동향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토대 위에서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또 산업용지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시민에게 보여 주기 식의 그런 실천되지 못할 허황한 계획은 더 이상 남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부산의 미래를 향한 산업토지정책, 또 경제정책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함께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지역 산업단지 조성 상의 문제점과 대책
(신상해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신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정책이주지역 및 노후 시영아파트 실태, 그리고 주거환경개선대책, 상수도 노후관 정비 등 경영합리화 방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광역상수도 문제 해결과 종합대책 추진, 그리고 시와 교육청의 보육지원사업 등 저출산대책, 일선고등학교 대학진학지도 실태와 개선방안,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 그리고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 등 사면재해에 대한 피해복구실태와 예방대책, 그리고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산업구조 방향과 대책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5시 26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40인
○ 결석의원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박종수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환 경 국 장
이용호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조성원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이경남 김경빈
하현숙 안병선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9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93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9-10-27 |
| 2 | 5 대 | 제 19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9-10-15 |
| 3 | 5 대 | 제 19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9-10-13 |
| 4 | 5 대 | 제 19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9-10-13 |
| 5 | 5 대 | 제 19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9-10-12 |
| 6 | 5 대 | 제 193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9-10-13 |
| 7 | 5 대 | 제 19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9-10-13 |
| 8 | 5 대 | 제 19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9-10-12 |
| 9 | 5 대 | 제 19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9-10-12 |
| 10 | 5 대 | 제 19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9-10-09 |
| 11 | 5 대 | 제 19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9-10-07 |
| 12 | 5 대 | 제 19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9-11-04 |
| 13 | 5 대 | 제 19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9-10-12 |
| 14 | 5 대 | 제 193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9-10-12 |
| 15 | 5 대 | 제 19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9-10-09 |
| 16 | 5 대 | 제 19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9-10-08 |
| 17 | 5 대 | 제 19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9-10-08 |
| 18 | 5 대 | 제 19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9-10-06 |
| 19 | 5 대 | 제 19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9-10-06 |
| 20 | 5 대 | 제 19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9-10-06 |